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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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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6월 15일 (수) 15시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대전직할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3. 2. 대전직할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
  4. 3. 대전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직할시중구지방채발행계획안
  6. 5.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7. 6. 용두1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의견청원에관한건
  8. 7. 대전직할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9. 8. 대전직할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10. 9. 대전직할시중구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11. 10.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2. 11. 중구장기발전계획과청사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3. 12. 93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

  1.    부의된안건
  2. 1. 대전직할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3. 2. 대전직할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
  4. 3. 대전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직할시중구지방채발행계획안
  6. 5.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7. 6. 용두1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의견청원에관한건
  8. 7. 대전직할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9. 8. 대전직할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10. 9. 대전직할시중구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11. 10.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2. 11. 중구장기발전계획과청사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3. 12. 93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

(15시03분 개의)

○의장 이기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7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직할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2. 대전직할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 
3. 대전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직할시중구지방채발행계획안 
5.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이상5건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의장 이기형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중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채 발행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창문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김창문  내무위원회 간사 김창문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 시일에 걸쳐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드리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 중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 및 동 수정안은 지방의 국제화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각종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의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내용중 제5조 제3항의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서 공무원의 사적 국외 여행을 자율화하고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있어 현실과 맞도록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채 발행 계획안으로서 동 청사 신축에 따른 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으며, 끝으로 94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에 관한 건은 5개 동사무소 증축과 경로당 신·개축과 부지매입 및 2개 동사무소 청사 매각 및 구유재산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 국유재산중 무상 양여받은 재산을 매각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직할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대전직할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

대전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중구지방채발행계획안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이상5건 내무위원회 제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형  김창문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중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채 발행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용두1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의견청원에관한건 
7. 대전직할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8. 대전직할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9. 대전직할시중구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4건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5시08분)

○의장 이기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두 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 의견청취에 관한 건과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직할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직할시 중구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명중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윤명중  사회건설위원장 윤명중 의원입니다.
  보고말씀에 앞서 30도가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두 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 의견 청취에 관한 건의 심의결과는 본 사업지구가 6·25당시 피난민 정착촌으로 무허가 건물로 형성되어 도시 기반시설이 극히 불량한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급한 실정임으로 사업지구 지정을 조속히 이행하라는 의견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과 대전직할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그리고 대전직할시 중구 견인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한바, 중구 특성에 맞는 주차업무 처리와 합 목적적 재원관리, 그리고 업무의 적법성확보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용두1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의견청취에관한건

대전직할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대전직할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대전직할시중구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4건 사회건설위원회 제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형  윤명중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 의견청취에 관한 건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당 의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전직할시 중구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5시13분)

○의장 이기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25회 임시회에서 기존 조례의 문제점을 조사·분석하고 현 실정에 맞는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그간 오중근 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특위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오중근 위원장 나오셔서 특위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위위원장 오중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중근 의원입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를 위하여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우리 중구의 기초가 되고, 기본인 조례에 대하여 많은 염려와 우려속에 특위활동에 임하였습니다.
  주민의 권리 제한과 부담의 억제는 물론 복지대책이 조례에 반영되어야 하는 반면, 행정수행 목적도 달성해야 하는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 소속 위원들은 조문의 하나하나와 문구에 이르기까지 세밀히 검토하고 법령집 대조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등 적극적이며, 심혈을 기울여 예정보다 빨리 당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소속 위원 여러분과 당위원회 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조례 103건, 규칙 51건, 훈령,예규 38건 등 총 192건의 자치법규 및 훈령 예규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법령집을 검토한 결과 대전직할시 중구 도시계획 위원회 설치 조례외 3건에 대하여 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외 14건에 대하여는 상위법의 개정, 직제변동, 내용의 수정 등 사유가 발생되어 개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대전직할시 중구 공유재산 매각 특례에 관한 조례외 2건은 적용시한 경과 및 운영실적이 없고 장래에도 타 법령 적용으로 실효성이 없음으로 조례를 폐지하여야 될 것입니다.
  규칙에 있어서도 내용의 수정, 조문의 삽입등의 개정이 불가피함으로 10건의 규칙개정을 구청장에게 건의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당 위원회 활동결과를 구청장에게 건의를 하는 동시에 의견을 들어 조례가 정비될 수 있도록 당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형  오중근 조례정비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특위 활동 결과 보고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중구장기발전계획과청사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위원장 제출)

(15시17분)

○의장 이기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중구 장기발전 계획과 청사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지난 제25회 임시회에서 중구의 균형적 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노후화된 청사대책을 위하여 의결 구성된 건으로 그간 한희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고 내실있는 특위활동을 해오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구 장기발전 특위 윤명중 간사 나오셔서 특위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장기발전특위위원장대리 윤명중  중구 장기발전과 청사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윤명중 의원입니다.
  금일 언론에 보도된 이번 임시회시 해외 연수비를 전액 삭감하여 주민 복지사업에 투자하였다는 보도를 읽어보고 여러 의원님의 자성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 장기발전 계획과 청사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3페이지 활동일지는 제25회 임시회에서 구성토록 결정된 이후 오늘까지의 활동상황을 기록한 내용이며, 다음 페이지 활동배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중구 장기발전 계획 구상 결과는 도시 균형발전 계획으로 대전천과 유등천의 정비 개발로서, 첫째 하천일주 자전거도로 개설, 둘째 하상주차장의 확충, 셋째 시민 체육공원 설치 등의 사업구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9페이지는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조성 부문으로 보문산공원 개발과 도심 소규모공원 가꾸기 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주차장 확보에 대한 연구는 14페이지로, 하천 고수부지 주차장 확충, 도심 소규모공원 및 관공서, 학교부지 지하주차장 건설 그리고 도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의 대형 주차빌딩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시 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상으로 은행동 상업지역의 도시 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5개 지구 그리고 사정·안영지구 연계 도시구획정리사업 실시를 구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서동 개발계획은 20페이지로 침산동 청소년 수련마을 조성과 연계하여 유원지 건설계획을 포함하고 목달동에 각종 교육·의료·연구시설을 유치하는 안을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남동 일대를 공장지대화 하기 위하여 진입로 4차선 확·포장 계획을 구상하여 보았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구 청사대책 연구·조사 결과로 1994년 5월6일 16시 염홍철 대전직할시장 면담결과를 토대로 향후 30만 중구 구민의 성원을 모아 계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살펴 주시기 바라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일일이 대전의 심장부인 우리 중구 구석구석을 진단하며 문제점을 찾아 특위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을 의회 정책 안으로 확정하여 장기발전 계획에 반영토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특위활동을 위하여 순조롭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성을 기울여 주신 한희현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구장기발전과청사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중구장기발전특별위원회 제출)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형  윤명중 중구 장기발전특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특위 활동 결과 보고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구 장기발전 계획과 청사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특위활동 결과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토록 요구하겠습니다.

12. 93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 

(15시24분)

○의장 이기형  의사일정 제12항 93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5월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3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을 대전직할시 중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결산 검사위원으로 1명이 추천된바 있고, 의회에서도 공인회계사 1명을 선임코자 청운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승락을 받은바 있습니다만 결산 검사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오늘 상정케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 검사 위원의 정수는 3명이고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하여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의원으로는 김창문 의원, 구청장이 추천한 박원규 회계사와 의회에서 추천하는 문봉국 회계사를 93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회기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등을 처리한 매우 의미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특위활동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특위 위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마무리 되지 않은 특별위원회에서도 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이상으로 제27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폐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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