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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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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6월 01일 (수) 14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의사계장보고
  3. 2. 회기결정의건
  4. 3. 94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계장보고
  3. 2. 회기결정의건
  4. 3. 94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11분 개의)

○의장 이기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의장 이기형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남상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의장 이기형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4시13분)

○의장 이기형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석암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홍석암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석암 의원입니다.
  제27회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15일간으로 94년6월1일부터 94년6월15일까지 제27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하기로 94년5월25일 당 위원회의 회의에서 결정한 바 있음을 말씀드리며 회기운영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결정된 회기운영 안이 원안과 같이 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제27회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제출)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형  홍석암 의회운영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하신대로 금번 제27회 임시회 회기를 94년6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7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94년6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4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4년5월20일 중구청장 제출)

(14시15분)

○의장 이기형  의사일정 제2항 94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중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김현규  존경하는 이기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온 국민의 성원과 축복속에 출발한 지방자치가 실시된지도 어느새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의 대표로서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헌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일기 시작한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우리사회 구석구석을 새롭게 바꾸어 놓았고 역사적인 엑스포 행사개최는 대전을 국제도시로 격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의 도도한 흐름속에서 우리 중구는 수구로서의 선도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한발 앞서 변화하고 한걸음 먼저 개혁하면서 미래와 열린세계를 향해 힘차게 뛰었던 한해였습니다.
  그 결과 민원행정과 국토대청소운동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고 구행정 종합평가에서도 명실공히 최우수 구임을 입증 받았습니다.
  이러한 풍성한 성과는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다시한번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역사의 어느 한순간도 소중하지 않은 시기가 없겠습니다만 금년 또한 어느해 보다도 중요하고 해야할 산적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무한 경쟁의 높은 파고를 헤쳐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개혁해야 하며 우리 구가 중심이 되어 개최되는 제75회 전국체전을 빈틈없이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를 하나하나 풀어 나가기 위해 금년도 구정운영을 먼저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전국 최초로 구·동간 광파일 서버 시스템을 도입하여 모든 동사무소에서 구청발급 민원서류를 5분내에 발급받을 수 있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들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살피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우한 노인과 소외된 계층에 대한 참사랑 실천운동인 노인건강의 날 운영과 부자 가정 돕기 운동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계획한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 최대현안사업인 실버토피아 건립사업은 기본구상 현상공모 당선작에 대한 기본 및 시설설계를 착수하고 토지보상과 법적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이달에 진입로등 기반시설을 시작하고 10월중에는 건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심 한복판에서부터 뒷골목 구석구석까지 생활환경정비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초 제26회 임시회의시 보고드린 구정주요사업 계획들이 차질없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산적한 많은 과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하여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추경예산안의 편성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면에서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68억원을 포함한 세외수입이 83억원, 조정교부금 6억원, 보조금 19억원이 추가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으며 세출면에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로포장등 생활주변의 기반 시설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사업등 도시개발 분야에 중점 편성했으며 특히 목동, 용두동등 영세민 밀집지역의 공동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축하고 공원등 다중이용 공중화장실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전국체전 준비사업, 청소환경과 녹지분야에 추가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17억원으로써 우리구 총예산 규모는 658억원이 되며 당초 예산보다 21.8%가 증가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특징은 주민의 욕구충족을 최대화하면서 우리구가 안고 있는 당면현안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생활 환경개선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기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금년 구정도 제가 부임시 밝힌 바와 같이 사랑과 성실을 바탕으로 빛난 전통을 갖고 있는 자랑스런 역사를 미래로 승화시켜 우리 중구가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고장으로 만드는데 900여 공직자와 더불어 항상 연구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온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써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은 알차고 보람찬 성과를 거두고 30만 구민들이 다가오는 21세기의 영광스런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희망과 믿음을 주는 행정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형  김현규 중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제1회 추경의 내용설명에 앞서 편성방향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당초예산 중 일반운영비 5%절감과 보상금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해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위주로 편성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그리고 일반회계 재원판단과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끝으로는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17억8,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41억700만원보다 21.8%가 증액된 658억8,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16억9,500만원이 증액된 642억3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525억800만원보다 22.3%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500만원이 증가된 16억8,4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재원은 자체세입이 83억5,5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수입은 국·시비 보조금 19억6,400만원, 조정교부금 6억8,800만원과 지방채 6억8,800만원등 3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역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9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부사 및 상당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공동주택 분양 수입금등 당초 예산보다 82억4,600만원이 늘어난 116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존수입은 조정교부금 6억8,8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19억6,4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지방채는 부사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문창1동, 문화1,2동, 동청사 신축에 따른 대여금 6억8,800만원을 세입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총 642억3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22.3%가 증가된 규모로써 기능별 계상내역을 살펴보면 의회비는 6,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행정비 16억9,700만원, 사회복지비 15억8,800만원, 산업경제비 4억2,800만원등 경상적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도로 억제한 반면에 지역개발비에 대한 집중투자로써 당초예산보다 51%가 증가한 73억2,10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규모는 216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예산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보상금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주민숙원사업 및 전국체전 준비사업등 자본지출에 중점 투자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원판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체수입 83억5,500만원으로 대폭 증가된 반면 의존수입은 33억4,000만원으로 둔화된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금년도 당초 44.1%에서 49%로 다소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필수경비인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와 경상사업비를 제외한 투자사업비가 87억9,900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액의 75.2%를 차지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한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국비와 시비 보조사업은 총 32건에 36억7,100만원으로써 그 중 국비는 4,500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시비는 20억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구비부담액은 17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해서 건설사업 분야가 36억3,700만원으로 총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은 도로교통등 11개 분야 총 125건, 96억6,400만원으로 주요분야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도로사업에 대사동 640번지선 도로개설 6억원등 51건에 29억9,200만원으로 전국체전 대비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숙원사업에 중점투자 하였으며 청소환경 분야 사업은 9건에, 이것은 17페이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만 9건에 12억9,700만원으로 재활용품 선별창구 건립과 공중화장실 개보수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기반시설과 또는 부사 및 상당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36억7,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페이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만 일반행정분야로 일부 동사무소의 증축과 구·동사무소 행정 전산망 구축등 19개 분야에 4억6,7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11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형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마친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94년6월7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4년5월25일 홍석암 의원외 5인 발의)

(14시33분)

○의장 이기형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근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오중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의거,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본안건을 발의하였습니다.
  94년 상반기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한 대구정질문을 통하여 그 추진사항의 합리성과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을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홍석암 의원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형  오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신 원안과 같이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금번 회기가 원만하고 활기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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