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2월 23일 (수)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 2.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임창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중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연구하시고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셨던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의 운영계획은 당초 지난 19일부터 91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 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기 위원 여러분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각자가 검토 하도록 협의가 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케 된 것이니만큼 이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중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연구하시고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셨던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의 운영계획은 당초 지난 19일부터 91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 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기 위원 여러분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각자가 검토 하도록 협의가 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케 된 것이니만큼 이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회계과장 한대흠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구정을 살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건, 91세입세출 결산서, 91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91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4종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중에서 결산승인에 관한건의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91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에서 선임한 공인회계사 2인과 대표위원 1인으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를 완료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1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의회에 상정하여 승인하고자 합니다.
한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422억1,132만1,000원, 특별회계가 17억8,977만7,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새마을 소득금고 새마을 소득 특별사업이 있습니다.
결산으로는 세입이 442억9,168만5,58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24억9,588만1,122원, 특별회계가 17억9,580만4,458원입니다.
세출은 384억1,557만1,739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369억1,780만9,532원, 특별회계가 14억9,776만2,207원입니다.
이월액은 58억7,611만3,841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55억7,807만1,590원, 특별회계가 2억9,804만2,251원입니다.
이월액 명세로는 명시이월이 11억3,781만1,000원으로 모두 일반회계 분입니다.
사고이월 역시 16억8,551만6,000원으로 일반회계 분입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은 5억3,482만7,66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분이 2억7,564만9,250원이고, 특별회계가 2억5,917만8,410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25억1,788만9,181원이고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4억7,902만5,340원, 특별회계가 3,886만3,841원입니다.
다음 한장 넘겨서 현황으로는 세입세출 결산서의 13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월금 28억2,339만7,000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12건으로 11억3,788만1,000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엑스포 홍보물, 가로기구입사업외 11건이며 사고이월은 16억8,551만6,000원으로서 산서지구 버스 승강장 신축공사의 26건이 됩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예산액 5억2,779만6,000원, 지출결정이 1억2,137만4,000원, 지출이 1억408만2,000원, 불용액이 1,729만2,000원이며 집행사유는 의회 선거업무 종사자 인부외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전용항목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보상금으로 전용하여 한밭문화제, 민속행사 보상금으로 지출하였고 다른 하나는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및 옷장, 책장, 의자 구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만 보고 드렸습니다.
별책으로는 검사 의견서와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구정을 살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건, 91세입세출 결산서, 91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91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4종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중에서 결산승인에 관한건의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91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에서 선임한 공인회계사 2인과 대표위원 1인으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를 완료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1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의회에 상정하여 승인하고자 합니다.
한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422억1,132만1,000원, 특별회계가 17억8,977만7,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새마을 소득금고 새마을 소득 특별사업이 있습니다.
결산으로는 세입이 442억9,168만5,58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24억9,588만1,122원, 특별회계가 17억9,580만4,458원입니다.
세출은 384억1,557만1,739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369억1,780만9,532원, 특별회계가 14억9,776만2,207원입니다.
이월액은 58억7,611만3,841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55억7,807만1,590원, 특별회계가 2억9,804만2,251원입니다.
이월액 명세로는 명시이월이 11억3,781만1,000원으로 모두 일반회계 분입니다.
사고이월 역시 16억8,551만6,000원으로 일반회계 분입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은 5억3,482만7,66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분이 2억7,564만9,250원이고, 특별회계가 2억5,917만8,410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25억1,788만9,181원이고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4억7,902만5,340원, 특별회계가 3,886만3,841원입니다.
다음 한장 넘겨서 현황으로는 세입세출 결산서의 13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월금 28억2,339만7,000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12건으로 11억3,788만1,000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엑스포 홍보물, 가로기구입사업외 11건이며 사고이월은 16억8,551만6,000원으로서 산서지구 버스 승강장 신축공사의 26건이 됩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예산액 5억2,779만6,000원, 지출결정이 1억2,137만4,000원, 지출이 1억408만2,000원, 불용액이 1,729만2,000원이며 집행사유는 의회 선거업무 종사자 인부외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전용항목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보상금으로 전용하여 한밭문화제, 민속행사 보상금으로 지출하였고 다른 하나는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및 옷장, 책장, 의자 구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만 보고 드렸습니다.
별책으로는 검사 의견서와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규 한대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어요?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니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어요?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니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항상 저희 구정을 살피시느라고 수고를 아끼시지 않는 임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라든지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할 예비비를 지방자치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리면 9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5억2,779만6,000원으로서 행정 대집행비 사업의 2건에 대하여 1억2,100만원을 지출결정을 해가지고 1억400만원을 지출하고 1,70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먼저 91년3월17일 의원 선거업무 종사자 인부임으로 해 가지고 94만7,000원을 지출을 했고 의회선거 위탁금으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3,665만1,000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대집행 비용으로 해가지고 무허가 건축물 및 불법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행정 대집행비용으로 6,648만4,000원을 지출을 하고 집행이 완료된 후 6,648만4,000원을 지출을 하고 집행이 완료된 후 6,648만4,000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이상 예비비 지출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라든지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할 예비비를 지방자치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리면 9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5억2,779만6,000원으로서 행정 대집행비 사업의 2건에 대하여 1억2,100만원을 지출결정을 해가지고 1억400만원을 지출하고 1,70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먼저 91년3월17일 의원 선거업무 종사자 인부임으로 해 가지고 94만7,000원을 지출을 했고 의회선거 위탁금으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3,665만1,000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대집행 비용으로 해가지고 무허가 건축물 및 불법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행정 대집행비용으로 6,648만4,000원을 지출을 하고 집행이 완료된 후 6,648만4,000원을 지출을 하고 집행이 완료된 후 6,648만4,000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이상 예비비 지출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규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어요?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니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로서 당위원회의 임무가 다 끝난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과 결산안등을 무리없이 원만하게 심사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협조에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위원회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한윤희 전문위원과 사무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어요?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니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로서 당위원회의 임무가 다 끝난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과 결산안등을 무리없이 원만하게 심사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협조에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위원회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한윤희 전문위원과 사무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