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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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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2월 08일 (화)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9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9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임창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중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9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이상2건 92년12월8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임창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중 9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중구의회 의장으로 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첨부하여 92년12월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12월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다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2항의 규정에 의해 당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기 때문에 일괄상정 한 것입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그동안 이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보다 더 발전해 가는 지역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창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의 마지막 9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명철하고 높은 식견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난번 예비심사에 이어서 수정된 안과 함께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면, 기정예산액 528억7,000만원 보다 일반회계에서 9억2,500만원이 감액된 519억4,5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액예산에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재원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지방세에서 2억1,100만원이 증액되고 조정 교부금 4억6,100만원, 또는 보조금이 예비심사때에 7억1,800만원 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7억3,100만원이 세입 증가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3억2,80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로 9억2,5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일반 행정비에 7억9,200만원을 비롯해서 의회비 300, 산업경제비 3,900, 민방위비 2억9,700, 문화체육비에 200을 삭감하고 사회복지비에 9,300과 지역 개발비에 8,900, 기타경비 2,600만원을 증액하므로 세출도 9억2,500만원을 삭감하므로써 일반회계 예산은 기초 512억9,000만원에서 9억2,500만원을 감소시킨 503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으로 중구의회 청사 안내 배치도 제작하고, 중구의회 게시판 제작 각각 200만원씩 계상을 했고, 의정활동 여비를 890만원, 구정 특수시책 홍보 3사에 1회씩 해서 1,500만원, 한국 지방자치연감 대금 120하고 도난경보 시설 수선비 250, 주민등록 업무지침 인쇄비로써 600을 계상했고, 토지등급 조정에 따른 개별통지 우편료에 840만원하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에 1억2,200만원을 국비사업으로 편성 했습니다.
  다음, 역시 국비사업으로써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로써 5,890하고, 거택보호 월동 대책비로 5,300,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에 2,350만원을 편성 했고, 다음으로 주민 자율방범 초소 설치 2개소에 200을 계상했고, 청사 외벽 도색에 250만원과 별관 내부수선 공사에 250하고, 통장수당 부족분 800, 재가복지 센타 장비구입비로 2,400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투자사업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사업으로써 사정동 백골부락 간이 급수시설로 2,000을 사전 사용분으로 편성 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관창고 신축 1,400하고 산성동 호남선철도옆 방음벽 설치 1억7,500과 모암천 서전 연립주택 도로포장에 1억1,000, 그리고 어남동과 금산 복수면 도로 개량사업으로 3,000하고, 대흥2동 258번지 도로 개설에 1억, 철도 연변 정비사업에 3,600과 모암천 복개공사 부족분으로 5,200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사업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21건에 국비 1억5,800과 지방비로써 시비 3,200, 구비 1,700해서 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내역을 말씀 드리면 우선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써 석회질 비료 공급하고 규산질 비료 공급이 1만6,000원, 2만원해서 3만6,000원을 계상했고,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써 이것은 예비심사때 10건 했습니다만 이번에 한건이 수정되어 올라와서 11건으로써 모자 보호시설 운영비로 641만6,000원을 국.시비로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모자 보호시설에 784만4,000원, 모자 보호시설 침구 구입비로 88만원과 저소득층 모자가정 중학생 학비 지원이 1,085만8,000원, 그리고 저소득층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는 181만1,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모자가정 연료비 지원에 600만원과 모자 보호시설 방한복 및 이불대로써 222만원을 계상을 했고 모자 보호시설 난방 연료비로 161만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소년 가장세대 지원에 322만3,000원을 계상했고 보육시설 운영비 2,357만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되어 온 안건으로써 보육시설 기능 보강비로써 1,307만8,000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으로 8가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로써 2,400만4,000원을 삭감을 하고 사회복지관 운영비 2,340만원도 삭감 했습니다.
  그리고 재가 복지센터 장비 구입비로써 2,400만4,000원을 추가편성 했고, 생활보호 대상자 직업훈련비로 1,246만8,000원을 삭감을 하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로써 1억2,225만4,000원을 계상했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1,435만3,000원을 삭감했고, 월동대책비 5,343만8,000원을 계상했고, 끝으로 특별 취로 사업비로 1,4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임창규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윤희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199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창규  한윤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추경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우선 위원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편철이 내무, 사회건설, 운영위원회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사항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건설위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건설 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건설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9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9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된 결과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존경에 마지않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명철하신 관찰력으로 추가 예산안을 수정없이 통과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규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9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9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모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오는 92년12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언합니다.

(10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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