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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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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7월 06일 (월) 10시17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의사계장보고
  3. 2. 회기결정의건
  4. 3.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6.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계장보고
  3. 2. 회기결정의건
  4. 3.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6. 휴회의건

(14시12분 개의)

○의장 한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의장 한희현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남상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 회기결정의건 
  (1992년7월6일 권주환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19분)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창규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임창규  임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중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제14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한 안건은 중구청장으로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중구재정계획 보고와 대전직할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대전직할시 중구 새마을 이동 도서관 설치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관한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주팔 의원외 11인께서 발의하신 국민학교 유휴부지 주차장건설 요구의 건과 이석현 의원 외 6인께서 대전직할시 중구 주차장 금지장소구간 확대실시 건의 요구의건, 그리고 권주환 의원외 9인께서 중구청장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금번 회기중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다른 구의회는 추경안만 가지고도 10여일간의 회기를 잡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중구의회는 회기를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최대한 생산적인 의사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당 위원회에서 92년7월6일부터 7월11일까지 6일간을 금번 임시 회기로 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금번 임시회기가 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임창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제14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92년7월6일부터 7월11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4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92년7월6일부터 7월1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992년6월29일 중구청장 제출)

(10시25분)

○의장 한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하 중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유병하  존경하는 한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제14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9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중구의회가 출범한지 어느덧 2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중구예산에 대한 심의를 통해 여러차례 경험하신 바 있습니다만 금번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구의 살림살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경륜과 덕망이 높으신 여러의원님들이 아낌없는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고장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세계의 모든 지혜와 첨단과학 산업정보가 한자리에 모이는 93대전 세계박람회가 개최되는 고장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시민의 생활 불편해소와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가 매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보이지만 이에 따른 구민의 욕구를 일시에 격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의회에 상정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씀씀이 줄이기 시책과 한시간 더 일하기 운동에 적극 호응하여 경상비등 기본적인 행정수요 경비는 그 어느해 보다도 최대한 억제하고 금년에 시행중인 사업중에서 100% 마무리를 지을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한 사업이나 또한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 당면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투자재원을 최대한 계상하였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재원을 말씀드리면 총 80억 중에서 일반회계 78억원 특별회계가 2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문창1동 4개 동사무소 신·증축, 선화 1동 경로당 및 신축 및 매입, 모암천 하천 복개공사, 정생. 금동간 도로 확·포장공사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과 쓰레기 수집. 운반대행수수료 부족액 그리고 방범원 인건비 부족 등 기 시행중인 사업 부족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점 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드리겠지만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등 연초부터 추진해온 구정의 중요 현안 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그야말로 살기좋은 고장 살맛나는 중구를 구현하기 위한 예산임을 이해하시어 적기에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유병하 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존경하는 한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19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앞서 의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넓으신 지식으로 보살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고 재정여건과 중점투자 방향 그리고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재원 현황과 그 다음으로 주요사업조서 그리고 끝으로 특별회계 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대전직할시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확정됨으로써 재원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이 내시 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 방범원 인건비 등 필요경비 부족분이 발생되었고 쓰레기 수집, 운반대행 수수료 부족분 및 정생, 금동간 도로확·포장공사 부족분 등 연내 공사가능한 주민 숙원사업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동청사 신· 증축에 따른 부지매입 및 경로당 신축등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이 필요하게 되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케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에 따른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말씀을 드리면 세입면에서 자체수입에 종토세, 징수교부금, 은행동사업소 매입대금등 해서 자체수입이 12억6,300만원 그리고 의존수입이 조정 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해서 65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총 세입은 7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면을 말씀드리면은 인건비 6억2,000만원, 기준경비가 7억900만원, 지정재원 사업비가 3억8,500만원, 보조사업이 11억7,500, 경상사업 18억8,500, 투자사업이 26억7,000만원, 기타 3억5,600만원해서 총 78억원이 되겠습니다.
  중점투자 방향을 말씀드리면은 주민숙원 사업의 해결과 마무리 또는 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 수수료 부족분에 대한 투자를 하고 새 질서 새생활 실천의 지속적인 추진과 동청사 또는 경로당 신· 증축 및 부지매입에 투자하고 EXPO 93준비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등 시기성과 긴급성을 참작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당초 923억6,300만원에 금회 추경이 78억원해서 금년도 총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501억6,300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가 당초 예산과 금회 추경을 합해서 총 15억8,100만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517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재원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은 지방세가 1억원,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2,9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6억3,400만원해서 세외수입 11억6,300만원이 되겠고 조정교부금이 56억4,900만원과 보조금이 8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기본적경비가 13억2,800만원이고 이것은 인건비 6억2,000만원과 관서운영비 2억4,500, 기본경상비 4억6,30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또 사업비로서는 61억1,600만원과 주요사업비 42억3,100만원, 기타 경비가 3억5,6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의 회의실 각종 집기 구입에 17종외 4,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EXPO홍보물 설치에 5억6,100만원, EXPO근무복 구입이 900명분에 3,260만원이 되었고 순의비 건립이 2개소에 2,200만원, 방범원 인건비가 80명분해서 4억1,000만원이 되겠고 자율방범대 인건비 지원이 2,300만원, 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수수료 부족분이 7억7,900만원이 되겠고 부사지구 공동주택 실시 설계용역비가 7,60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문창1동 사무소 증축 부지매입비가 2억7,000만원, 문창2동사무소 부지매입비 부족분이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주차빌딩 신축에 따른 부대시설공사비의 부족분이 2,300만원, 행정자료실 설치가 2,000만원, 산서동 사무소 부대시설 공사가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투자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사지구 공동주택 용지 토지 및 이 지장물 보상 부족분이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목동2지구 선병원 주변 도로개설포장공사에 2억3,900만원, 외진골목 밝히기 보안등 신설공사 50등해서 1,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보안등 대체 및 수선이 80등에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옥계아파트뒤 도로포장 부족분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태평동 과례천 복개통 도로포장 공사 부족분이 1,000만원이 되겠고 유천동 163번지선 도로포장 및 하수도 개량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침산동 진입로 옹벽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정생. 금동간 도로포장 공사추가부분에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앙사 입구도로 확·포장공사에 5,000만원, 어남동 복수면 도로개량공사에 2,000만원, 계룡로 및 대종로 보도정비에 1억5,000만원, 대사동 144번지선 도로개설 토지추가 매입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2동 497번지선 대문국교 도로개설공사가 8,000만원, 성모여고 옆 도로개설공사에 2억을 계상을 했고 대흥동 258번지선 도로개설 공사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늠골 진입로 도로개설 부족분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모암천 하천 복개공사 부족분에 1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중촌동 276번지선 배수시설 공사에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태평동 413번지선 배수시설공사에 1,500만원, 대사동 240번지선 1,500만원 또, 유천동 304번지선 하수도 시설 공사에 2,500만원 또 산성동 도마교 옆 천변도로 포장공사에 2,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어남동 진입도로 절개지 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안영동 141번지선 포장공사에 1,000만원이고 산성동 시장부지 매입비 1억, 유천1동 제2경로당 신축부족분 1,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부사동 보문경로당 개축부족분에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사동 경로당 매입비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선화1동 경로당 매입비 1억을 계상을 했고 석교동 경로당 매입비 9,200만원, 목동 제2경로당 매입비 7,500만원, 문화동 삼화 경로당 매입비 8,300만원, 석교공원 조성에 1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2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조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 국· 시비해서 사업이 총 24건에 구비 2억7,700만원, 시비8억5,00만원, 국비 4,800만원해서 1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생활보호 대상자 직업훈련비는 국비에서 2,594만2,000원이 삭감이 되었고 장애인 자녀 학자금은 시비 26만4,000만원과 국비 105만7,000원해서 132만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활동비도, 노인활동비는 시비 90만원과 국비가 210만원해서 300만원이 이번에 삭감이 되었고 보육시설 운영비는 국비 504만2,000원과 시비가 504만2,000원해서 또 국비 4,033만3,000원해서 5,041만7,000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모자 보호시설 보호는 국·시비해서 19만2,000원, 취업정보센타 전산장비 설치도 전액 국비로 해서 200만5,000원이 되겠고 92년 상반기 취로사업비는 이것도 전액 국비로써 1,56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구비, 시비, 국비해서 1,498만6,000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고 무궁화 식재도 시비에서 223만원이 증액으로 구비 223만원하고 국비는 54만원을 감해서 전체 이번에 계정된 것은 39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경로당 난방비는 시비, 구비해서 8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비 부분입니다.
  경로당 건립비 지원이 선화2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비로써 2,700만원, 또 경로당 시설 보수비가 구. 시비해서 1,3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비 지원이 이것도 역시 구·비해서 2,508만원이 되겠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구입비 9,000만원, 또 편입부지 주민숙원 사업이 구· 시비해서 2억300만원 또 소외지역 주민숙원 사업이 시·구비해서 3,000만원, EXPO준비 도시정비 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에 이것은 전액 시비로써 7억, 이것은 사전사용분이 되겠습니다.
  소공원 화단조성이 이것은 당초 9억3,400만원 중에서 시비 1억130만원과 구비 2억7,87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총 3억8,000만원이 이번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명, 중앙 시민공원 부대시설에 구·시비해서 6,000만원, 서대전역 휴식광장 조성에 구. 시비해서 1,000만원, 새마을 이동 도서관 운영비가 구. 시비해서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서대전 광장시설이 이것은 전액 구비로써 2억3,249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정동 백골부락 간이 급수시설이 구·시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면에서는 순세입이 2억1,700만원을 의료보호 사업비 사용잔액이 2억5,900만원해서 모두 2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에서는 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5,900 또 서민생활안정기금 이용자 1,700해서 세출도 역시 2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은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산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92년7월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제의)

(10시47분)

○의장 한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내무위원회 위원중에서 6명,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중에서 5명, 총 11명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양해해 주신대로 내무위원회의 권오벽, 박희준, 유봉준, 이기형, 김창문, 최두지 의원과 사회건설위원회의 김종순, 오종환, 김동갑, 윤진근, 홍석암 의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 위원께서는 금번 추경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용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연구를 당부드립니다.

5.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992년7월2일 권주환의원외 9인 발의)

(10시49분)

○의장 한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 발의자이신 권주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위원장 권주환  의회운영위원장 권주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벌써 상반기가 다가고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연초에 계획한 사업과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할 줄 믿습니다만 상반기 동안 추진된 사업이나 시책이 과연 올바르게 추진되었고 합리적이었나를 주민의 대표입장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상반기동안 추진한 업무실적에 관해 의회에 보고해 주어도 무방하리라 생각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그럴 의향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의시 대구정 질문을 통하여 상반기 중에 추진한 업무에 대해 구청장등 관련 공무원을 출석시켜 그 합리성의 여부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고 개선되고 시정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출석을 요구하는 일시는 92년7월11일이고 참석 대상자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과 실·과장 전원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이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권주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대구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 
  (의장제의)

(10시53분)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제출된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내용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92년7월7일부터 7월10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께서 회부된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연구하여 내용있는 심사가 되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회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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