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09월 09일 (월) 14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대전민자역사건립촉구및경부고속전철역사입지확정의건
- 2.대청호수질보호특별위원회구성안의건
(14시01분 개의)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1항 대전민자역사 건립촉구 및 경부고속전철 역사 입지 확정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안을 발의하여 주신 유창복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의안을 발의하여 주신 유창복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창복의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신데 대해서 대전 민자역사 및 경부고속전철 입지 확정과 아울러 동서 관통도로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는 국토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으면서도 2천년대 과학, 행정연구의 중심도시로서 성장할 웅비를 품은 국토의 중핵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편중개발과 낙후성의 심화라는 이중구조하에서 도시기능의 모순을 점점 증대시켜가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서균형 발전의 절대적 명제인 대전역 동서관통 도로의 건설이 이와 연계사업으로 추진중인 민자역사 건립 계획이 확정, 관련부서와 사업 시행자간의 이해와 상충속에서 표류함으로써 그 시행을 기약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은 그동안 개발의 공평한 시혜만을 기대하며 인내한 지역 주민에 대한 중대한 배임행위이며 무책임의 발로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전역 동서 관통도로의 조속건설을 위해 민자역사 건립의 계획에 다른 빠른 시간내에 확정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건의코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최근 몇몇 지역인사 및 사회단체가 주장하는 민자역사건립과 고속전철의 동서 관통도로 개설등 일련의 사업들이 대전시 발전에 크게 위해가 된다고 주장하고 고속전철선을 변경할 것을 주장하는 처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끼면서 기존 대전역사와 고속전철 역사가 병용되어 사업이 추진되기를 지역주민의 여론을 참고하여 이전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건의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느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이 건의안이 심도있게 다루어서 우리가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데 의원 여러분의 지도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대전역 민자역사와 아울러 동서관통도로에 관하여 제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한 것을 이 자리에서 같이 병행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역사 관계부터 먼저 말씀드겠습니다.
민자역사는, 대개 민자역사는 건립 사업이 2년째 공전만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89년12월 신세계 백화점을 사업 주관업체로 선정한지 2년이 다 되도록 착공은 커녕 건축면적 조차도 확정짓지 못한채 표류만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권자인 대전시와 민자역사 시행자인 철도청 사이에 의견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당초 엑스포전에 완공하겠다는 계획은 무산되었으며 현 상태로는 언제 창공될지도 까마득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는 어느 형태로 민자역사가 건립되어야 대전시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좋은 우리 시민의 호응을 얻을 것이냐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민자를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민자역사 건립 사업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광장 잠식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광장잠식에 있다면 여기에 따른 시각이 너무 크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장 그 넓이를 잠식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광장잠식에 있다면 여기에 따른 시각이 너무 크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당초 신세계 백화점을 사업주관업체로 선정한 철도청의 광장이 7천78평입니다. 광장의 총 사업비 1천57억원을 들여 지하 3층 지상 9층 연건평 2만9천평 규모로 역사를 건립키로 확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4천5백평은 지상1층부터 5층까지이죠. 4천5백평은 대전지방 철도청에 역무시설로 활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만6천2백평은 지하1층부터 지상9층까지 그 구간은 백화점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화점, 그런 것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서있고 나머지 8,300평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것이 철도청과 신세계 백화점의 건립취지의 목적입니다. 이 경우 민자 역사가 깔고 앉아야하는 바닥면적이 3,698평입니다.
그러면 현재 건립이 1,638평입니다. 역구내를 포함해서 1,638평 밖에 안되는데 지금 바닥면적으로 건축면적이 깔고 앉아야할게 3,698평이니까 2,600평이나 더 넓은 면적을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따라서 철도청이 추진하고 있는대로 역사가 건립될 경우 현재의 역 광장면적은 5,440평이 3,380평으로 2,060평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옵니다.
역 광장에 실질적으로 주는 면적이 2천60평입니다. 그렇다면 철도청은 이같은 광장면적을 축소 의식하여 역 내부에다가 역사를 건립할 경우 역 내부에다가 2천5백평 규모의 휴식공간을 시민한테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현재 대전역에 쉬고 있는 그 역 광장에 노인분들이나 기타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없으니까 건물을 지어서 2,500평 규모를....
2,060평을 잠식하는 대신 2,500평을 대전시에다가 휴식공간으로 제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건을 통보 받은 대전시는 대전역 광장은 70여년 동안을 시민과 애환을 같이한 상징물이라고 하면서 회의론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 지난 4월 광장 잠식문제를 포함한 민자역사에 관련한 용역을 의뢰했고 지난 8월 그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용역회사는 신진 에어링이라고 거기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4가지 대안을 신진에어링에서 대전시에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안은 3,380평, 둘째안은 5,500평, 세째안은 4,359평, 네째안은 4,210평을 민자역사에 도 광장으로 남겨야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같은 네가지 안 중에서 대전시는 광장점용을 최소화 하고 광장 면적 개방과 용도간 연계성이 양호한 3안을 채택하게 된 겁니다. 3안을 채택하게 됐는데 3안은 4천3백50평으로되어 있습니다.
결국 철도청안과 대전시 안은 광장 존치 문제에서 9백70평이라는 차이가 난 샘입니다.
9백70평이 철도청하고 시 안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 천평 정도죠. 이 차이는 철도청은 현 청사 건축이죠. 지금 깔고 있는 건축선, 광장으로 나와 있는 앞선입니다. 이 건물 건축선 앞에 건축선에서 51M 앞으로 돌출시켜서 건물을 짓겠다는 이야기이고 잠식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현 역사에서 나와서 건물을 짓겠다는 철도청의 견해 입니다.
그리고 대전 시청은 안된다. 18M만 돌출을 해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점이 발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양 기관의 시각 차이가 팽팽한 가운데 일부분 시민들은 철도청건은 물론, 대전시안 모두가 2가지 안이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더 없는 회오리 바람을 몰고 오게 된 것입니다. 일부 시민들이 제기한 의견은 대전역 광장은 한 평도 잠식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의견은 동서 관통도로가 개설되면 수백평의 광장이 또 다시 잠식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동서 관통도로는 지금 대전역 지하도에서 대전역 너머에 동구 소제동 방면을 뚫는 관통도로입니다. 4차선으로 자동차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관통도로를 지하로 뚫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수 없이 잠식 되어야 하는 민자역사가 또 다시 점용을 하면 대전역 광장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광장역할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 시민들의 주장입니다.
시민들은 특히 동서 관통도로가 건설될 경우 광장은 두동강이가 나서 양쪽으로 양분된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왜 동서 관통도로가 지금 뚫리게 되면 대전 지하도가 대전역광장으로 지하로 뚫고 들어가야 하니까 이 만큼 더 거리를 잡아 먹습니다. 막바로 지하로 내려 가는게 아니고, 비스듬히 이렇게 내려가야 되니까 110M가 소요 됩니다. 거기에 최대한의 길이가 110M.
그러면 저쪽 철도청에서 58M가 나오고 여기서 110M가 침범하고 하면 광장이 양쪽으로 두동강이가 난다. 가운데는 동서 관통도로하고 대전역이 내려오고 두동강이가 난다는 것이 시민들의 가장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민자역사 건립은 물론 관통도로 건립사업도 여기에 대해서 제고를 해야 된다고 시민들이 전부 주장하고 있는 바 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 시민입니다. 전체 시민의 뜻이라고는 볼수 없죠. 일부 시민들의 주장은 억지가 많이 가미되었다는 것도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광장 잠식이 안되는 상태에서 민자역사 건립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전문가들은 광장면적 가운데에서 일부를 잠식하는 선에서 민자역사를 건립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잠식면적이 어느선에서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 양기관이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의견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참고로 지난번에 충남대학 오덕순교수가 민자역사가 건립되는 한 광장잠식은 어쩔 수 없다고 전제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을 이 자리에서 전제를 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대학교 오덕순 교수는 민자역사가 건립되는 한 광장잠식은 어쩔 수 없다고 전제하고 문제는 개발과 공익차원에서 협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교수는 민자역사 건립이 어차피 사실화된 마당에서 광장잠식의 줄다리기는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좌우로 나누어진 광장들에 대하여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시민들이 지혜를 모을때라고 오교수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교수는 결론적으로 철도청 안과 대전시안의 장.단점을 분석, 어느것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길이냐는 것을 먼저 결정하고 난후에 차후 활용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또 한편 말하고 있습니다.
동서 관통도로 Open구간을 중심으로 좌측은 외부공간으로, 우측은 시민들이 휴식을 즐길수 있도록 소공원을 꾸미는 것이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좋겠다는건 오교수 그분의 주장입니다. 민자역사는 그 만큼 우리시민에게 꼭 민자역사가 건립이 되고 동서 관통도로가 뚫려야만 동서간에 균형발전이 대전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70년간을 애환서린 대전역 광장을 어느정도 잠식을 덜해가면서 이것을 잘 살려가지고 대전역을 상징물로 살려서 잘 짓느냐하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이고, 철도청은 내땅에다 내가 마음대로 짓는데 왜 너희들이 잔소리냐 하는 것이 시에 대한 불만입니다. 여기에서 두번째로 민자역사가 세워짐으로서 꼭 부수적으로 필연되어야 하는 것이 동서 관통도로 입니다.
민자역사보다 오히려 동서 관통도로가 대전발전을 위해서 큰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동서관통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치 문제죠.
존치문제와 함께 대전민자역사 건립에 가장 큰 걸림돌로 대두되 있는 것이 동서관통도로로서 거기에 따른 부담사항입니다.
결국 돈이죠. 대전시측은 수익자부담 원칙을 내세워서 동서 관통도로 675m 전구간을 철도청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철도청은 반대로 중앙로 1번가 그러니까 도청에서 대전역까지를 지금 중앙로를 건설할때 결절지 부분에서 역사 건축선까지 130m가 됩니다. 이 130m구간만 철도청이 부담을 해서 시공을 하겠다는 것이 종래 입장을 궅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도청은 이같은 이유를 대전시 도시계획사업을 민자역사 시행자가 맡아야 할 하등의 근거가 없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전시 측에다 대고 130m 구간을 사업시행에 고맙게 여겨줘야 한다는 것이 이 철도청의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이 해야할걸 결국은 130m, 우리가 해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것이 철도청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양 기관의 팽팽한 의견 차이는 민자역사 건립이 계획될 때부터 현재까지 2년동안을 계속되고 있어 허물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진 것이 사실입니다.
대전시의 주장도 철도청의 입장도 틀리는 것은 아니지만 양기관 모두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의도가 배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또한 이 같은 시각을 통애 관통도로 개설 목적에 찾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대전역 지하를 관통, 대전의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동서 관통도로는 지난 84년 처음으로 계획 되었습니다.
당시 대전시 측은 갈수록 낙후되어 가고 있는 동구 소제동, 대전 동부지역을 발전시키려면 동서 관통도로를 뚫어야 한다고 판단,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지난 84년12월24일 철도청에 이같은 사항을 통보 민자역사와 조화시키는 전제 아래 동의를 받아 냈습니다.
아울러 몇차례 협의를 더 거쳐 86년 구체적인 안을 확정지었던 것입니다. 이에 다르면 동서 관통도로는 노폭이 15M, 4차선으로 open점용 길이가 24M, 면적은 1백8평정도만 잠식하는 선에서 시공해야 한다고 합의를 철도청과 보게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동서관통도로는 개설에 광장 면적을 110평 정도만 잠식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open길이 그 진입로만 110m만 점용한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철도청측이 이에 대한 주도권을 잡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안이 확정되자 대전시는 지난 87년7월28일 동서관통도로 및 주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해 10월 민자유치 공모와 함께 설명회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자금 확보가 이 사업에 가장 끝 걸림돌로 대두된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 대전시는 이 사업에 투입되는 재원을 99억8천만원으로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100억 돈으로.. 그러나 열악한 시 재정으로써는 도저히 감당하기 조차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거기에 대한 궁리 끝에 생각해낸 것이 중앙로와 대정로 그리고 인효로, 삼성로에 지하상가를 시공해서 그 이익금을 사업으로 시행하겠다는 안이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대전시는 중앙로상가를 건설할때 시민들의 주변 상가 시민들의 그 반대에도 무릎쓰고 교통체증을 유발한다 하는 시민들 한테 공청회를 할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거기서 나오는 42억의 이익금과 지금 이야기한 인효로, 대종로등 거기에서 나오는 돈하고 합해서 중앙로에서 42억, 인효로하고 대종로에서 나오는게 16억4천, 이렇게 해서 동서관통도로가 뚫리고 나면은 소제동에서 동부쪽에서 개발이익금이 생기니까 거기에서 40억원을 가지고 거기에서 충당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시에서 전체를 부담해서 동서관통 도로를 뚫는다고 분명히 시에서.....
우리 공청회를 할때 시민들한데 분명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는 도청앞 주차장 건물관계로 생긴 이익금 42억 중에 거의가 주차장 건설에 소요되고 동서 관통도로의 예산은 단 10원도 안 생겼습니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 시에서는 다급하게 되었죠. 시민들한테 동서 관통 도로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금하고 개발이익금해서 챙겨가지고 동서관통도로를 뚫겠다고 시장 입으로 약속을 해 놓고 그 돈 42억을 받은것도 결국은 자기들이 지하도 공사, 중앙로 공사에 시행착오로써 시공업자측과의 마찰을 빚어서 결국은 그 부담도 전액을 시에서 떠 안고 도청앞 주차장 건설에 그 예산이 낭비가 되었으니 동서관통 도로에 뚫을 돈을 10원 한장 예산이 서 있지도 않습니다.
아울러 역전앞에서 삼성동 인동쪽에 지하도 공사에서 나오는 16억4천만원의 이익금을 지금 현 계룡건설에서 그것을 하기로 시공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별 수익타산이 안맞으니까 우리는 못하겠다 하고 그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이라는 것도 언제 나올지 그것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러한 무모한 행정아래에서 일관성없이 시민을 우롱하고 동서간의 개발을 균형시킨다고 공약하고 장담한 대전시가 오늘에 와서는 민자역사 건립을 기화로 철도청에다가 전액 사업비를 부담하려고 하는것도 또한 대전시측에 큰 문제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전시의 발상은 당시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발상을 해 놓고 궁여지책으로 해 놨다고 해도 도저히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것은 납득 할 수 없다는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다핵화를 지향하겠다고 미래목표를 설정한 대전시가 다핵화는 제쳐두고라도 중앙로에 사람을 끌어 모으는 상가를 건설하겠다는데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이 해 놓고 따라서 동서관통 도로 건설 물량 논쟁은 어찌보면 무의미 하다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전시가 이 사업을 자신들이 시행하겠다고 이미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약속만 안했다면 물론 문제가 덜 되겠지요 이에 철도청에 675m의 전 구간을 시행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대전시가 시민들에게 거짓말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철도청측이 130m구간을 그것만 부담해서 시행하겠다는 것에 대전시측은 오히려 고마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자역사가 건립되고 동서 관통도로가 개설될 경우 가장 큰 혜택을 입는 곳은 민자역사입니다. 왜냐하면 민자역사 건립으로 교통량이 현재보다 1.7배나 증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철도청측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적어도 역구내 370m 구간만 역구내 구간만이라도 자신들이 시공을 해야 타당하다고 우리 시민들은 대략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만히 이것이 타협이 되어야지 시측에서 터무니없이 철도청에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해서 그 쪽만 다 내라고 해도 우리시민들한테 제가 말씀드린대로 중앙로에서 얻은 이익금하고 한다고 큰소리 쳐놓고 지금와서 그런식으로 오리발을 내미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철도청도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역구내의 구간만이라도... 그러면 한 반이 되겠죠... 철도청에 부담을 하면 동서관통도로는 해결의 실마리가 엿보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대전 기존 백화점이나 상가 지하상가들은 거기에 민자역사가 들 경우 매장이 무려 신세계백화점에서 요구한, 철도청하고 요구하는 것이 7천여평의 매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백화점 면적을...
그렇다면 기존 백화점이나 상가들은 굉장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세계는 우리나라의 유통업계에서 권위자이며 또한, 7,000평의 매장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감히 소 상인들은 거기에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전의 지역 상공인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전 백화점이나 동양백화점 같은 곳은 문을 닫을 정도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처음에는 건설하는것이 시민들의 우려입니다.
또한 철도청이 7,000평을 하니까 대전시도 우리 지역상공인을 위하여 유통업계를 위한다는 뜻에서 4천평내로 매장면적을 하라는 것도 또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민자역사와 통서 관통도로는 첨예하게 철도청과 시 그리고 우리 시민과 삼각 관계가 엉켜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지 않으면 이 민자역사와 동서 관통도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이대로는 10년도 더 갈 것이고, 어느 쪽이 양보를 못한다면 결국 이것은 도저히 건설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지금의 여론입니다.
이 조사는 대전매일신문에서 깊이 시민의 뜻을 감지 하고 민자역사와 아울러 동서관통도로에 대한 거기에 대한 여론 거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안이 대전매일신문에서 연재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시 확인을 위한 철도청의 자료, 또한 지금 시청의 자료, 시청에서는 잘안해줄려고 합니다.
시청에서는 언제든지 자기들이 해야할 시행사업이고 이야기를 잘......
신문사가 아니고 하니까 우리가 가서 자료 제출을 요구 하니까 잘 안해 줄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고 이 문제도 또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오기 이전에 대전시 의회도 개원이 되었고 시의회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인 것만은 저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도 30만이 넘는 대전의 가운데에서 제일 중심 구로써 우리도 대전 시민이고 또한 중구 구민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시든 구든 어느곳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이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시민 대변자로서 이 자리에 서서 장시간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 깊이 양해하시고,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 좀더..... 본 의원의 의견 같으면 시측과 철도청 측, 시민의 여론, 학계 의견, 기술적인 문제 모든 것을 우리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우리가 이런 일에 앞장설때 대전시 의회에서도 가만히 있으리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데에서든지 도화선이 되어서 불을 당김으로써 이 문제가 우리의 숙원사업이..... 대전 시민의 숙원사업이 하루속히 해결되리라고 믿어마지 않으며 이에 제안설명을 긴 시간 두서없이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 의원들의 많은 의견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는 국토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으면서도 2천년대 과학, 행정연구의 중심도시로서 성장할 웅비를 품은 국토의 중핵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편중개발과 낙후성의 심화라는 이중구조하에서 도시기능의 모순을 점점 증대시켜가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서균형 발전의 절대적 명제인 대전역 동서관통 도로의 건설이 이와 연계사업으로 추진중인 민자역사 건립 계획이 확정, 관련부서와 사업 시행자간의 이해와 상충속에서 표류함으로써 그 시행을 기약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은 그동안 개발의 공평한 시혜만을 기대하며 인내한 지역 주민에 대한 중대한 배임행위이며 무책임의 발로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전역 동서 관통도로의 조속건설을 위해 민자역사 건립의 계획에 다른 빠른 시간내에 확정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건의코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최근 몇몇 지역인사 및 사회단체가 주장하는 민자역사건립과 고속전철의 동서 관통도로 개설등 일련의 사업들이 대전시 발전에 크게 위해가 된다고 주장하고 고속전철선을 변경할 것을 주장하는 처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끼면서 기존 대전역사와 고속전철 역사가 병용되어 사업이 추진되기를 지역주민의 여론을 참고하여 이전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건의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느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이 건의안이 심도있게 다루어서 우리가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데 의원 여러분의 지도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대전역 민자역사와 아울러 동서관통도로에 관하여 제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한 것을 이 자리에서 같이 병행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역사 관계부터 먼저 말씀드겠습니다.
민자역사는, 대개 민자역사는 건립 사업이 2년째 공전만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89년12월 신세계 백화점을 사업 주관업체로 선정한지 2년이 다 되도록 착공은 커녕 건축면적 조차도 확정짓지 못한채 표류만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권자인 대전시와 민자역사 시행자인 철도청 사이에 의견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당초 엑스포전에 완공하겠다는 계획은 무산되었으며 현 상태로는 언제 창공될지도 까마득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는 어느 형태로 민자역사가 건립되어야 대전시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좋은 우리 시민의 호응을 얻을 것이냐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민자를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민자역사 건립 사업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광장 잠식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광장잠식에 있다면 여기에 따른 시각이 너무 크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장 그 넓이를 잠식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광장잠식에 있다면 여기에 따른 시각이 너무 크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당초 신세계 백화점을 사업주관업체로 선정한 철도청의 광장이 7천78평입니다. 광장의 총 사업비 1천57억원을 들여 지하 3층 지상 9층 연건평 2만9천평 규모로 역사를 건립키로 확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4천5백평은 지상1층부터 5층까지이죠. 4천5백평은 대전지방 철도청에 역무시설로 활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만6천2백평은 지하1층부터 지상9층까지 그 구간은 백화점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화점, 그런 것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서있고 나머지 8,300평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것이 철도청과 신세계 백화점의 건립취지의 목적입니다. 이 경우 민자 역사가 깔고 앉아야하는 바닥면적이 3,698평입니다.
그러면 현재 건립이 1,638평입니다. 역구내를 포함해서 1,638평 밖에 안되는데 지금 바닥면적으로 건축면적이 깔고 앉아야할게 3,698평이니까 2,600평이나 더 넓은 면적을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따라서 철도청이 추진하고 있는대로 역사가 건립될 경우 현재의 역 광장면적은 5,440평이 3,380평으로 2,060평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옵니다.
역 광장에 실질적으로 주는 면적이 2천60평입니다. 그렇다면 철도청은 이같은 광장면적을 축소 의식하여 역 내부에다가 역사를 건립할 경우 역 내부에다가 2천5백평 규모의 휴식공간을 시민한테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현재 대전역에 쉬고 있는 그 역 광장에 노인분들이나 기타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없으니까 건물을 지어서 2,500평 규모를....
2,060평을 잠식하는 대신 2,500평을 대전시에다가 휴식공간으로 제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건을 통보 받은 대전시는 대전역 광장은 70여년 동안을 시민과 애환을 같이한 상징물이라고 하면서 회의론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 지난 4월 광장 잠식문제를 포함한 민자역사에 관련한 용역을 의뢰했고 지난 8월 그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용역회사는 신진 에어링이라고 거기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4가지 대안을 신진에어링에서 대전시에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안은 3,380평, 둘째안은 5,500평, 세째안은 4,359평, 네째안은 4,210평을 민자역사에 도 광장으로 남겨야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같은 네가지 안 중에서 대전시는 광장점용을 최소화 하고 광장 면적 개방과 용도간 연계성이 양호한 3안을 채택하게 된 겁니다. 3안을 채택하게 됐는데 3안은 4천3백50평으로되어 있습니다.
결국 철도청안과 대전시 안은 광장 존치 문제에서 9백70평이라는 차이가 난 샘입니다.
9백70평이 철도청하고 시 안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 천평 정도죠. 이 차이는 철도청은 현 청사 건축이죠. 지금 깔고 있는 건축선, 광장으로 나와 있는 앞선입니다. 이 건물 건축선 앞에 건축선에서 51M 앞으로 돌출시켜서 건물을 짓겠다는 이야기이고 잠식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현 역사에서 나와서 건물을 짓겠다는 철도청의 견해 입니다.
그리고 대전 시청은 안된다. 18M만 돌출을 해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점이 발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양 기관의 시각 차이가 팽팽한 가운데 일부분 시민들은 철도청건은 물론, 대전시안 모두가 2가지 안이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더 없는 회오리 바람을 몰고 오게 된 것입니다. 일부 시민들이 제기한 의견은 대전역 광장은 한 평도 잠식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의견은 동서 관통도로가 개설되면 수백평의 광장이 또 다시 잠식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동서 관통도로는 지금 대전역 지하도에서 대전역 너머에 동구 소제동 방면을 뚫는 관통도로입니다. 4차선으로 자동차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관통도로를 지하로 뚫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수 없이 잠식 되어야 하는 민자역사가 또 다시 점용을 하면 대전역 광장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광장역할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 시민들의 주장입니다.
시민들은 특히 동서 관통도로가 건설될 경우 광장은 두동강이가 나서 양쪽으로 양분된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왜 동서 관통도로가 지금 뚫리게 되면 대전 지하도가 대전역광장으로 지하로 뚫고 들어가야 하니까 이 만큼 더 거리를 잡아 먹습니다. 막바로 지하로 내려 가는게 아니고, 비스듬히 이렇게 내려가야 되니까 110M가 소요 됩니다. 거기에 최대한의 길이가 110M.
그러면 저쪽 철도청에서 58M가 나오고 여기서 110M가 침범하고 하면 광장이 양쪽으로 두동강이가 난다. 가운데는 동서 관통도로하고 대전역이 내려오고 두동강이가 난다는 것이 시민들의 가장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민자역사 건립은 물론 관통도로 건립사업도 여기에 대해서 제고를 해야 된다고 시민들이 전부 주장하고 있는 바 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 시민입니다. 전체 시민의 뜻이라고는 볼수 없죠. 일부 시민들의 주장은 억지가 많이 가미되었다는 것도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광장 잠식이 안되는 상태에서 민자역사 건립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전문가들은 광장면적 가운데에서 일부를 잠식하는 선에서 민자역사를 건립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잠식면적이 어느선에서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 양기관이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의견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참고로 지난번에 충남대학 오덕순교수가 민자역사가 건립되는 한 광장잠식은 어쩔 수 없다고 전제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을 이 자리에서 전제를 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대학교 오덕순 교수는 민자역사가 건립되는 한 광장잠식은 어쩔 수 없다고 전제하고 문제는 개발과 공익차원에서 협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교수는 민자역사 건립이 어차피 사실화된 마당에서 광장잠식의 줄다리기는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좌우로 나누어진 광장들에 대하여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시민들이 지혜를 모을때라고 오교수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교수는 결론적으로 철도청 안과 대전시안의 장.단점을 분석, 어느것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길이냐는 것을 먼저 결정하고 난후에 차후 활용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또 한편 말하고 있습니다.
동서 관통도로 Open구간을 중심으로 좌측은 외부공간으로, 우측은 시민들이 휴식을 즐길수 있도록 소공원을 꾸미는 것이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좋겠다는건 오교수 그분의 주장입니다. 민자역사는 그 만큼 우리시민에게 꼭 민자역사가 건립이 되고 동서 관통도로가 뚫려야만 동서간에 균형발전이 대전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70년간을 애환서린 대전역 광장을 어느정도 잠식을 덜해가면서 이것을 잘 살려가지고 대전역을 상징물로 살려서 잘 짓느냐하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이고, 철도청은 내땅에다 내가 마음대로 짓는데 왜 너희들이 잔소리냐 하는 것이 시에 대한 불만입니다. 여기에서 두번째로 민자역사가 세워짐으로서 꼭 부수적으로 필연되어야 하는 것이 동서 관통도로 입니다.
민자역사보다 오히려 동서 관통도로가 대전발전을 위해서 큰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동서관통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치 문제죠.
존치문제와 함께 대전민자역사 건립에 가장 큰 걸림돌로 대두되 있는 것이 동서관통도로로서 거기에 따른 부담사항입니다.
결국 돈이죠. 대전시측은 수익자부담 원칙을 내세워서 동서 관통도로 675m 전구간을 철도청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철도청은 반대로 중앙로 1번가 그러니까 도청에서 대전역까지를 지금 중앙로를 건설할때 결절지 부분에서 역사 건축선까지 130m가 됩니다. 이 130m구간만 철도청이 부담을 해서 시공을 하겠다는 것이 종래 입장을 궅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도청은 이같은 이유를 대전시 도시계획사업을 민자역사 시행자가 맡아야 할 하등의 근거가 없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전시 측에다 대고 130m 구간을 사업시행에 고맙게 여겨줘야 한다는 것이 이 철도청의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이 해야할걸 결국은 130m, 우리가 해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것이 철도청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양 기관의 팽팽한 의견 차이는 민자역사 건립이 계획될 때부터 현재까지 2년동안을 계속되고 있어 허물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진 것이 사실입니다.
대전시의 주장도 철도청의 입장도 틀리는 것은 아니지만 양기관 모두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의도가 배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또한 이 같은 시각을 통애 관통도로 개설 목적에 찾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대전역 지하를 관통, 대전의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동서 관통도로는 지난 84년 처음으로 계획 되었습니다.
당시 대전시 측은 갈수록 낙후되어 가고 있는 동구 소제동, 대전 동부지역을 발전시키려면 동서 관통도로를 뚫어야 한다고 판단,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지난 84년12월24일 철도청에 이같은 사항을 통보 민자역사와 조화시키는 전제 아래 동의를 받아 냈습니다.
아울러 몇차례 협의를 더 거쳐 86년 구체적인 안을 확정지었던 것입니다. 이에 다르면 동서 관통도로는 노폭이 15M, 4차선으로 open점용 길이가 24M, 면적은 1백8평정도만 잠식하는 선에서 시공해야 한다고 합의를 철도청과 보게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동서관통도로는 개설에 광장 면적을 110평 정도만 잠식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open길이 그 진입로만 110m만 점용한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철도청측이 이에 대한 주도권을 잡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안이 확정되자 대전시는 지난 87년7월28일 동서관통도로 및 주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해 10월 민자유치 공모와 함께 설명회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자금 확보가 이 사업에 가장 끝 걸림돌로 대두된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 대전시는 이 사업에 투입되는 재원을 99억8천만원으로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100억 돈으로.. 그러나 열악한 시 재정으로써는 도저히 감당하기 조차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거기에 대한 궁리 끝에 생각해낸 것이 중앙로와 대정로 그리고 인효로, 삼성로에 지하상가를 시공해서 그 이익금을 사업으로 시행하겠다는 안이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대전시는 중앙로상가를 건설할때 시민들의 주변 상가 시민들의 그 반대에도 무릎쓰고 교통체증을 유발한다 하는 시민들 한테 공청회를 할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거기서 나오는 42억의 이익금과 지금 이야기한 인효로, 대종로등 거기에서 나오는 돈하고 합해서 중앙로에서 42억, 인효로하고 대종로에서 나오는게 16억4천, 이렇게 해서 동서관통도로가 뚫리고 나면은 소제동에서 동부쪽에서 개발이익금이 생기니까 거기에서 40억원을 가지고 거기에서 충당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시에서 전체를 부담해서 동서관통 도로를 뚫는다고 분명히 시에서.....
우리 공청회를 할때 시민들한데 분명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는 도청앞 주차장 건물관계로 생긴 이익금 42억 중에 거의가 주차장 건설에 소요되고 동서 관통도로의 예산은 단 10원도 안 생겼습니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 시에서는 다급하게 되었죠. 시민들한테 동서 관통 도로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금하고 개발이익금해서 챙겨가지고 동서관통도로를 뚫겠다고 시장 입으로 약속을 해 놓고 그 돈 42억을 받은것도 결국은 자기들이 지하도 공사, 중앙로 공사에 시행착오로써 시공업자측과의 마찰을 빚어서 결국은 그 부담도 전액을 시에서 떠 안고 도청앞 주차장 건설에 그 예산이 낭비가 되었으니 동서관통 도로에 뚫을 돈을 10원 한장 예산이 서 있지도 않습니다.
아울러 역전앞에서 삼성동 인동쪽에 지하도 공사에서 나오는 16억4천만원의 이익금을 지금 현 계룡건설에서 그것을 하기로 시공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별 수익타산이 안맞으니까 우리는 못하겠다 하고 그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이라는 것도 언제 나올지 그것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러한 무모한 행정아래에서 일관성없이 시민을 우롱하고 동서간의 개발을 균형시킨다고 공약하고 장담한 대전시가 오늘에 와서는 민자역사 건립을 기화로 철도청에다가 전액 사업비를 부담하려고 하는것도 또한 대전시측에 큰 문제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전시의 발상은 당시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발상을 해 놓고 궁여지책으로 해 놨다고 해도 도저히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것은 납득 할 수 없다는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다핵화를 지향하겠다고 미래목표를 설정한 대전시가 다핵화는 제쳐두고라도 중앙로에 사람을 끌어 모으는 상가를 건설하겠다는데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이 해 놓고 따라서 동서관통 도로 건설 물량 논쟁은 어찌보면 무의미 하다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전시가 이 사업을 자신들이 시행하겠다고 이미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약속만 안했다면 물론 문제가 덜 되겠지요 이에 철도청에 675m의 전 구간을 시행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대전시가 시민들에게 거짓말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철도청측이 130m구간을 그것만 부담해서 시행하겠다는 것에 대전시측은 오히려 고마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자역사가 건립되고 동서 관통도로가 개설될 경우 가장 큰 혜택을 입는 곳은 민자역사입니다. 왜냐하면 민자역사 건립으로 교통량이 현재보다 1.7배나 증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철도청측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적어도 역구내 370m 구간만 역구내 구간만이라도 자신들이 시공을 해야 타당하다고 우리 시민들은 대략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만히 이것이 타협이 되어야지 시측에서 터무니없이 철도청에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해서 그 쪽만 다 내라고 해도 우리시민들한테 제가 말씀드린대로 중앙로에서 얻은 이익금하고 한다고 큰소리 쳐놓고 지금와서 그런식으로 오리발을 내미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철도청도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역구내의 구간만이라도... 그러면 한 반이 되겠죠... 철도청에 부담을 하면 동서관통도로는 해결의 실마리가 엿보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대전 기존 백화점이나 상가 지하상가들은 거기에 민자역사가 들 경우 매장이 무려 신세계백화점에서 요구한, 철도청하고 요구하는 것이 7천여평의 매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백화점 면적을...
그렇다면 기존 백화점이나 상가들은 굉장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세계는 우리나라의 유통업계에서 권위자이며 또한, 7,000평의 매장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감히 소 상인들은 거기에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전의 지역 상공인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전 백화점이나 동양백화점 같은 곳은 문을 닫을 정도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처음에는 건설하는것이 시민들의 우려입니다.
또한 철도청이 7,000평을 하니까 대전시도 우리 지역상공인을 위하여 유통업계를 위한다는 뜻에서 4천평내로 매장면적을 하라는 것도 또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민자역사와 통서 관통도로는 첨예하게 철도청과 시 그리고 우리 시민과 삼각 관계가 엉켜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지 않으면 이 민자역사와 동서 관통도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이대로는 10년도 더 갈 것이고, 어느 쪽이 양보를 못한다면 결국 이것은 도저히 건설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지금의 여론입니다.
이 조사는 대전매일신문에서 깊이 시민의 뜻을 감지 하고 민자역사와 아울러 동서관통도로에 대한 거기에 대한 여론 거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안이 대전매일신문에서 연재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시 확인을 위한 철도청의 자료, 또한 지금 시청의 자료, 시청에서는 잘안해줄려고 합니다.
시청에서는 언제든지 자기들이 해야할 시행사업이고 이야기를 잘......
신문사가 아니고 하니까 우리가 가서 자료 제출을 요구 하니까 잘 안해 줄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고 이 문제도 또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오기 이전에 대전시 의회도 개원이 되었고 시의회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인 것만은 저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도 30만이 넘는 대전의 가운데에서 제일 중심 구로써 우리도 대전 시민이고 또한 중구 구민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시든 구든 어느곳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이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시민 대변자로서 이 자리에 서서 장시간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 깊이 양해하시고,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 좀더..... 본 의원의 의견 같으면 시측과 철도청 측, 시민의 여론, 학계 의견, 기술적인 문제 모든 것을 우리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우리가 이런 일에 앞장설때 대전시 의회에서도 가만히 있으리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데에서든지 도화선이 되어서 불을 당김으로써 이 문제가 우리의 숙원사업이..... 대전 시민의 숙원사업이 하루속히 해결되리라고 믿어마지 않으며 이에 제안설명을 긴 시간 두서없이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 의원들의 많은 의견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한희현 유창복의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여러 각계요로의 의견을 종합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순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의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순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의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한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대전 민자역사 건립 촉구 및 경부 고속전철 역사 입지 확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대전 민자역사 건립 촉구 및 경부 고속전철 역사 입지 확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의원 대전 민자역사 및 경부고속전철역사 입지 확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균형발전과 교통난의 해소를 위하여 이미 직할시로 부터 계획을 세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중구의회에서는 고속전철에 대한 사항은 삭제하고 민자역사의 건립 촉구 및 동서 관통도로의 조속한 개설 건의안만 다룰 것을 수정 제의합니다.
그러므로 본 중구의회에서는 고속전철에 대한 사항은 삭제하고 민자역사의 건립 촉구 및 동서 관통도로의 조속한 개설 건의안만 다룰 것을 수정 제의합니다.
○의장 한희현 윤명중의원의 수정발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 삼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의제로 수정 발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여 주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합니다.
수정발의안대로 의결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수정발의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대전 민자역사 건립촉구 및 동서관통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바로 대전직할시등 관계요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 삼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의제로 수정 발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여 주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합니다.
수정발의안대로 의결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수정발의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대전 민자역사 건립촉구 및 동서관통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바로 대전직할시등 관계요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환 의원 권주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발의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대청호 수질보호와 관련 특별의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만 대전시민의 젖줄이자 상수원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청호 상류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충북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소재 고속도로변에 제2금강 휴게소 건설을 추진중에 있어 지난 6.8일 중구의회는 전의원명의로 충북 도지사등 관계기관요로에 금강휴게소 건설 반대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전직할시내에 민간단체로 구성된 금강 제2휴게소 건설 반대를 위한 대전시민협의회에서 휴게소 건설로 인하여 영향을 미치게 될 환경 수질 오염도의 조사와 휴게소 건설 반대를 위한 범 시민 운동으로 백만인 서명운동등 적극적으로 휴게소 건설 반대운동을 계속 전개해 왓으며 환경처에서도 휴게소를 건설할 경우 대청호 수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환경성 검토 결과도 있었으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러한 여러가지 여건등에 비추어 휴게소 건설을 아니 하기로 한 바 있고 충북 도지사는 휴게소 건설에 따른 신청서를 한국도로공사에 반려한 사실이 지상에 보도된 바도 있었고 정부에서도 휴게소를 건설치 않기로 했음에도 또 다시 한국도로공사에서 충북도지사로부터 반려된 공공 입지 승인 신청서를 재검토와 휴게소 건설을 재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여겨 휴게소 건설 재 추진을 제지하고 의회 차원에서 주민 모두가 대청호의 수질보호는 생존 문제로 인식하여 구체적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보호차원에서 살리는 차원으로 유도시켜 중구의회 의원 5-7인으로 하는 대청호 수질보호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가 모인 우리 의회에서 본의원이 제안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발의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대청호 수질보호와 관련 특별의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만 대전시민의 젖줄이자 상수원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청호 상류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충북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소재 고속도로변에 제2금강 휴게소 건설을 추진중에 있어 지난 6.8일 중구의회는 전의원명의로 충북 도지사등 관계기관요로에 금강휴게소 건설 반대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전직할시내에 민간단체로 구성된 금강 제2휴게소 건설 반대를 위한 대전시민협의회에서 휴게소 건설로 인하여 영향을 미치게 될 환경 수질 오염도의 조사와 휴게소 건설 반대를 위한 범 시민 운동으로 백만인 서명운동등 적극적으로 휴게소 건설 반대운동을 계속 전개해 왓으며 환경처에서도 휴게소를 건설할 경우 대청호 수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환경성 검토 결과도 있었으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러한 여러가지 여건등에 비추어 휴게소 건설을 아니 하기로 한 바 있고 충북 도지사는 휴게소 건설에 따른 신청서를 한국도로공사에 반려한 사실이 지상에 보도된 바도 있었고 정부에서도 휴게소를 건설치 않기로 했음에도 또 다시 한국도로공사에서 충북도지사로부터 반려된 공공 입지 승인 신청서를 재검토와 휴게소 건설을 재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여겨 휴게소 건설 재 추진을 제지하고 의회 차원에서 주민 모두가 대청호의 수질보호는 생존 문제로 인식하여 구체적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보호차원에서 살리는 차원으로 유도시켜 중구의회 의원 5-7인으로 하는 대청호 수질보호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가 모인 우리 의회에서 본의원이 제안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권주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비룡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비룡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겠습니다.
○김비룡 의원 권주환 의원의 대청호 특별 보호 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저 자신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 문제를 볼때 특별 위원회 구성은 어디까지나 중구청이 아닌 대전시에서 각계각층 몇사람이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 또는 여기에 대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 건의안을 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휴게소 건립을 철회 요구하고자 구의원과 의원 5명-7명으로하는 대청호 수질보호 특별위원회 구성하고자 하는 것을 대전시에서 각계각층, 전문위원 또는 여기에 대한 관심있는 사람들이 구성해 가지고 대전시에서 구성하도록 우리가 여기서 제의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으로서 수정발의을 말씀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휴게소 건립을 철회 요구하고자 구의원과 의원 5명-7명으로하는 대청호 수질보호 특별위원회 구성하고자 하는 것을 대전시에서 각계각층, 전문위원 또는 여기에 대한 관심있는 사람들이 구성해 가지고 대전시에서 구성하도록 우리가 여기서 제의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으로서 수정발의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한희현 김비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이 잘 들으신대로 우리 중구의회에서 단독으로 특별위원회 구성 보다는 대전직할시 차원에서 이것이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권주환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권주환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환 의원 김비룡 의원께서 말씀하신 시 차원으로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중구, 대들보 중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도 뭔가 한번 할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되고 또 우리가 여러 의원님이 협조해서 나간다면 또 굳이 시를 떠나서 우리가 시를 대신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이번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우리 대청호에 오염될 수 있는 여건이라면 가두리 양식장이라든지 축산 페기물 공업 폐기 이런 것을 들 수가 있는데 이것 자체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금씩 신경 쓰면 자연적으로 우리 대청호가 좋아지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우리 대청호에 오염될 수 있는 여건이라면 가두리 양식장이라든지 축산 페기물 공업 폐기 이런 것을 들 수가 있는데 이것 자체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금씩 신경 쓰면 자연적으로 우리 대청호가 좋아지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갑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동갑 의원 지금 권주환 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물론 시 차원에서 전부가 다 뭉쳐서 한다면 더 좋을 나위가 없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시간이 걸릴수도 있고 또 우리와 같이 똑같은 마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와 같이 똑같은 마음에서 빠른 시간내에 구성할 수 있다고 누가 그걸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권의원님의 그 안건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지금 대전시민으로 보면은 이 문제 때문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고 실적적으로 보면은 대청호 같은데 가 보면은 가두리 양식장이라든가 제반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많아 있습니다.
이것은 실직적으로 말로만 듣지 말고 우리가 나가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분석도 해 보고 또 잘못이 된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다시 상세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그것을 여러곳에 건의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주민들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실테지만 수돗물을 먹지않고 전부 다 생수를 떠다먹는 입장입니다. 이런것을 우리가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바꾸어서 이야기 하면은 누군가는 먼저 시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것이 일이되기 시작하는 곳이 없으니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구 대전 하면은 중구가 가운데인데 우리 가운데 중구에서 시작을 해서 그 분위기를 확산시켜 5개구에서 같이 한다면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구 의회에서 먼저하고 다른 구 의회에서 또 대전시의회에서 한다고 하면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권의원님 의견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실직적으로 말로만 듣지 말고 우리가 나가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분석도 해 보고 또 잘못이 된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다시 상세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그것을 여러곳에 건의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주민들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실테지만 수돗물을 먹지않고 전부 다 생수를 떠다먹는 입장입니다. 이런것을 우리가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바꾸어서 이야기 하면은 누군가는 먼저 시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것이 일이되기 시작하는 곳이 없으니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구 대전 하면은 중구가 가운데인데 우리 가운데 중구에서 시작을 해서 그 분위기를 확산시켜 5개구에서 같이 한다면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구 의회에서 먼저하고 다른 구 의회에서 또 대전시의회에서 한다고 하면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권의원님 의견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종환 의원 죄송합니다. 어제도, 두번 나오고... 오늘은 실지는 나오지 않을려고 했는데 이런 분야에 좀 관계가 있고 또 의료인으로서 한마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깊은 이해 있길 바랍니다.
이 구성안을 우리 중구의회에서 5-7인으로 구성하는 것도 좋고 또, 김비룡 의원이 수정제의한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대청호 오염 정도, 수돗물은 음료수로서 가치가 상실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환경처에서 전문가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물을 그냥 먹지않고 끊여서 먹는다가 벌써 80%이예요, 80%... 절대로 그냥 안 먹습니다. 그리고 생수 떠다 먹는 사람이 7%, 또 정수해서 먹는 사람이 10% 그리고 나머지 단 4-5%가 그냥 먹는 답니다.
지금 여기 나오신 방청석에 계신 분이나 우리 의원들도 생수를 그냥... 수돗물을 그냥 먹지 않을거예요.
이렇게 해서 더이상 대청호 상수가 더이상 오염이 되었다가는 참 곤란하지 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권주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구 의회에서 5-7인으로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대청호 수질 오염을 더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방지해 보자 이런 뜻인데 이건 축청북도 충청남도민이 근 2백만도 넘을 겁니다. 이런 방대한 대청호의 그 가치라는 것은 방대합니다.
그런데 힘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기하려면 더이상 오염되지 않게 제기하려면 막대한 힘을 가지고 제2금강 휴게소를 만들라고 계획한 사람들을 퇴치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또 가두리 양식장이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또 대청호 부근에 옥천군에서 하루에 6백톤 가량이 쓰레기 매립장을 대청호에서 불과 700M 떨어진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런것은 5-7인이 어떻게 막습니까? 그리고 또 옥천군 그 인근 군 사람들은 대청호 때문에 피해를 막대하게 입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2금강 휴게소 만드는데 그 사람들은 그 박준병 국회의원을 위시해서 절대 찬성하고 나왔습니다. 왜냐, 대청호 때문에 다 안오르죠, 그 옆에 장사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가두리양식장 철거를 하면은 그 업자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정부차원에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그 가두리 양식장이 제거됨으로써 그 사람은 보세 가공업이라든가 수질하고 관계없는 공장을 세워준다든지 옥천 그 영역에 있는 군민들이 대청호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정부차원에서 설치를 해 주어 가면서 오염방지를 해야 됩니다. 오염방지 하는 것이 뭡니까?
거기다가 휴게소 만든다든지 설치, 오염 시킬 수 있는 무슨 식당을 만든다든지 그 옆에 농약을 뿌릴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해야 되는데 방지해 놓고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생활하기 어렵다 그 말이예요. 농약을 제대로 못 뿌리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대청호 오염은 대전시민들이 다 시킨다 이런 이야기예요. 낚시질하죠, 세차하죠, 매일낚시만 하면 좋은데 변도 싸가지고 거기서 오줌싸죠, 똥 싸죠 그 음식물 방류, 거기다 다 하죠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급한 마음에 중구의회 의원만이라도 우리 대청호 수질오염은 심각한 문제니까 김동갑 의원이나 권의원이 우리라도 스스로 나서서 하자 이거 정말로 참 지당하고 지당한 말씀이예요. 그렇지만 여러가지로 거기에 대청호는 1개구 11개면 그래서 무려 3천 170㎦ 넓은 광역을 그 청변 지역으로 국무총리령으로 해서 공포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공포됨으로써 그 옥천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 합니다. 대전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그러므로 대청호가 불결하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농약도 그걸 못 뿌리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일을 하려면 우리가 구성을 해 가지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될거아니예요. 정부기관에서 그 쓰레기 매립장을 다른데로 옮겨야 되지 않겠어요. 가두리 양식장도 불결하니까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어야 하는데 중구의회에서만 하면 좀 힘이 부족하니까 김비룡의원이 제안하신 우리 중구의원을 필두로 해서 시의원, 도의원, 5개 각 구의원 기타 전문가 대학 교수라든지 관계가 깊은 그런 전문가를 동원을 해서 충북에 있는 그 옥천 구민들 하고 같이 균형발전할 수 있고 수질은 수질대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중구의회는 그 수질 오염 방지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앞장서서 구성을 그렇게 만드는데 힘을 쓰고 더 광범위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단체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수정제안에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구성안을 우리 중구의회에서 5-7인으로 구성하는 것도 좋고 또, 김비룡 의원이 수정제의한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대청호 오염 정도, 수돗물은 음료수로서 가치가 상실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환경처에서 전문가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물을 그냥 먹지않고 끊여서 먹는다가 벌써 80%이예요, 80%... 절대로 그냥 안 먹습니다. 그리고 생수 떠다 먹는 사람이 7%, 또 정수해서 먹는 사람이 10% 그리고 나머지 단 4-5%가 그냥 먹는 답니다.
지금 여기 나오신 방청석에 계신 분이나 우리 의원들도 생수를 그냥... 수돗물을 그냥 먹지 않을거예요.
이렇게 해서 더이상 대청호 상수가 더이상 오염이 되었다가는 참 곤란하지 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권주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구 의회에서 5-7인으로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대청호 수질 오염을 더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방지해 보자 이런 뜻인데 이건 축청북도 충청남도민이 근 2백만도 넘을 겁니다. 이런 방대한 대청호의 그 가치라는 것은 방대합니다.
그런데 힘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기하려면 더이상 오염되지 않게 제기하려면 막대한 힘을 가지고 제2금강 휴게소를 만들라고 계획한 사람들을 퇴치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또 가두리 양식장이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또 대청호 부근에 옥천군에서 하루에 6백톤 가량이 쓰레기 매립장을 대청호에서 불과 700M 떨어진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런것은 5-7인이 어떻게 막습니까? 그리고 또 옥천군 그 인근 군 사람들은 대청호 때문에 피해를 막대하게 입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2금강 휴게소 만드는데 그 사람들은 그 박준병 국회의원을 위시해서 절대 찬성하고 나왔습니다. 왜냐, 대청호 때문에 다 안오르죠, 그 옆에 장사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가두리양식장 철거를 하면은 그 업자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정부차원에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그 가두리 양식장이 제거됨으로써 그 사람은 보세 가공업이라든가 수질하고 관계없는 공장을 세워준다든지 옥천 그 영역에 있는 군민들이 대청호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정부차원에서 설치를 해 주어 가면서 오염방지를 해야 됩니다. 오염방지 하는 것이 뭡니까?
거기다가 휴게소 만든다든지 설치, 오염 시킬 수 있는 무슨 식당을 만든다든지 그 옆에 농약을 뿌릴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해야 되는데 방지해 놓고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생활하기 어렵다 그 말이예요. 농약을 제대로 못 뿌리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대청호 오염은 대전시민들이 다 시킨다 이런 이야기예요. 낚시질하죠, 세차하죠, 매일낚시만 하면 좋은데 변도 싸가지고 거기서 오줌싸죠, 똥 싸죠 그 음식물 방류, 거기다 다 하죠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급한 마음에 중구의회 의원만이라도 우리 대청호 수질오염은 심각한 문제니까 김동갑 의원이나 권의원이 우리라도 스스로 나서서 하자 이거 정말로 참 지당하고 지당한 말씀이예요. 그렇지만 여러가지로 거기에 대청호는 1개구 11개면 그래서 무려 3천 170㎦ 넓은 광역을 그 청변 지역으로 국무총리령으로 해서 공포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공포됨으로써 그 옥천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 합니다. 대전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그러므로 대청호가 불결하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농약도 그걸 못 뿌리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일을 하려면 우리가 구성을 해 가지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될거아니예요. 정부기관에서 그 쓰레기 매립장을 다른데로 옮겨야 되지 않겠어요. 가두리 양식장도 불결하니까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어야 하는데 중구의회에서만 하면 좀 힘이 부족하니까 김비룡의원이 제안하신 우리 중구의원을 필두로 해서 시의원, 도의원, 5개 각 구의원 기타 전문가 대학 교수라든지 관계가 깊은 그런 전문가를 동원을 해서 충북에 있는 그 옥천 구민들 하고 같이 균형발전할 수 있고 수질은 수질대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중구의회는 그 수질 오염 방지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앞장서서 구성을 그렇게 만드는데 힘을 쓰고 더 광범위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단체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수정제안에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오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두지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의원 최두지 의원입니다. 이미 오종환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별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권주환 의원님의 일곱분의 의원님이 제안한 대청호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본의원은 동의하면서 110만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원님의 입장에서 뿐만아니라 대전시민 모두의 관심사이고 또한 시민의 생명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에 본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지켜나가야함을 상기하며 의원님들에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하는 바 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절대적으로 타당성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가칭 시와 단일화 한 연합 특별위원회 구성도 절대적으로 요구가 됩니다마는 그 구성을 위해서 반드시 어떤 의회가 되었든 어떤 시민이 되었든 앞장서서 일하는 조직이 먼저 탄생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고로, 본의회에 상정된 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는 반드시 구성되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하며 이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절대적으로 타당성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가칭 시와 단일화 한 연합 특별위원회 구성도 절대적으로 요구가 됩니다마는 그 구성을 위해서 반드시 어떤 의회가 되었든 어떤 시민이 되었든 앞장서서 일하는 조직이 먼저 탄생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고로, 본의회에 상정된 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는 반드시 구성되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하며 이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희현 최두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찬.반 토론의 말씀이 함께 있었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으로 찬.반의 의견이 있었음으로 대청호 수질보호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표결코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원 기립)
앉아 주시죠.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님 그러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원 기립)
앉아 주시죠.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재석 의원 25명 중 찬성 14명, 반대 10명기권 1명으로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대청호 수질보호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청호 수질보호 특별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의견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으로 찬.반의 의견이 있었음으로 대청호 수질보호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표결코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원 기립)
앉아 주시죠.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님 그러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원 기립)
앉아 주시죠.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재석 의원 25명 중 찬성 14명, 반대 10명기권 1명으로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대청호 수질보호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청호 수질보호 특별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의견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장 한희현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대청호 수질보호 특별위원회에 구성될 위원은 정회중에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권주환의원, 김주팔의원, 이석현 의원, 김동갑의원, 송규홍의원, 최두지의원, 김대연의원 이렇게 일곱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청호 수질보호 특별위원회는 이상과 같이 구성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는 폐회기간 중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는 폐회기간 중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의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폐회기간중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활동하시어 차기 회의시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의 백년대계와 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출장, 조사함은 물론 정확한 민의를 파악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제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준비에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중구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5회 임시회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대청호 수질보호 특별위원회에 구성될 위원은 정회중에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권주환의원, 김주팔의원, 이석현 의원, 김동갑의원, 송규홍의원, 최두지의원, 김대연의원 이렇게 일곱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청호 수질보호 특별위원회는 이상과 같이 구성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는 폐회기간 중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는 폐회기간 중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의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폐회기간중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활동하시어 차기 회의시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의 백년대계와 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출장, 조사함은 물론 정확한 민의를 파악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제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준비에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중구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5회 임시회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