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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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설과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은희  유진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사업명세서 547쪽을 한 번 봐주세요.

○육상래 위원    도시관리계획시설 재정비 용역 해서 2,5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육상래 위원    이게 어떤 도시계획시설을 실지조사를 하려고 하는 예산인가요?

○육상래 위원    이 1,351개소를 실지조사를 하는데 예산이 2,500 밖에 안 들어갑니까?
  이게 어떤,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어떤 용역인지.

○육상래 위원    이것을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이제 일부 해제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2년 전에?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해제를 했지요?
  그런데 그 일부를 뭐 석교동 지역 같은 데에 일부를 보니까 해제해서는 안 되는 지역까지 해제한 지역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지역 같은 데에는 이제 주택이 지금 많이 들어서지 않고 이제 드문드문 주택이 들어선 지역인데 그 도시계획선을 보고서 이제 토지를 매입들을 하고 주택을 지을려고 이제 계획들을 하고 이렇게 매입한 분들이 있는데 이 장기미집행 시설이라고 해서 도로 개설을 그 지역을 해제를 해버리니까 그 도로가 토지를 매입했던 사람들이 맹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그런 데를 다시 조사를 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해제했던 지역에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했을 시에는 다시 재조사를 해서 다시 도시계획선을 그리는 건지 그런 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미집행 시설만 조사를 하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아, 그것은 알고 있는 부분이고.

○육상래 위원    만약에 해제를 했다가, 한 지역인데 그쪽에 이제 해제를 할 시에는 뭐 공람을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토지주들의 의견을 묻는다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해제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예, 그런 경우에는 그 도로 개설이 될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도로를 필지를 분할을 해서 일부 매각을 한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랬을 시에는 그 진입로가 없어진 결과가 된 거잖아요?

○육상래 위원    그래서 결국은 맹지가 돼서 토지, 국토 이용을 떨어트리는 결과가 된 건데 그런 부분도 재조사를 하느냐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1,351개소라고 이제 여기에 직시를 해놨는데.

○육상래 위원    이게 1,351개면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2,500만원 용역비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실지조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보면은 실지조사를 통해서 이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럼 현장을 다 1,351개소를 다 확인을 하고 다 지표를 구성을 하고 해야 될 텐데 이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많은 지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용역을 하더라도 과거에 이제 물론 이제 공람을 한다거나 주민 의견 수렴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제 주민들이 그걸 또 자세히 못 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또 몰라서 또 이의 제기를 안 해서 그냥 해제가 된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 지역이 있는지 과거에 해제했던 지역도 한 번씩 이렇게 살펴봐서 그 지역이 뭐 해제가 잘못된 것이 없는지 그런 것 좀 철저히 좀 한 번 살펴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구민들이 없도록 그렇게 좀 살펴봐 주시고요.

○육상래 위원    548쪽을 한 번 봐주세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용역 해서 이것도 용역비가.

○육상래 위원    7억 5,000만원이 신규로 지금 편성이 됐는데.

○육상래 위원    이게 물론 이제 시비가 80%가 있는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용역비입니까?  전액 다 7억 5,000이.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태평동 하고 문화동, 유천동 세 지역을 하는 용역비가 7억 5,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육상래 위원    이 소규모 주택정비라고 했는데 소규모 주택정비라 하면은 그 면적이 이제 그렇게 크지 않지 않나요?

○육상래 위원    아, 그런데 용역비가 7억 5,000씩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소규모 주택정비라 하면은 한 지역당 몇 ㎡ 이하가 되나요?

○육상래 위원    1만㎡ 이하입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소규모 그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택을 주택조합을 결성을 하는 겁니까, 이것도?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여기 이 지역은 지금 공모사업을 했는데.

○육상래 위원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미 동의가 다 돼서 우리가 공모를 한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의 동의 없이 구에서 일방적으로 선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동의를 먼저 받아서 지정을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한 겁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먼저 주민들의 동의를 먼저 받은 것이 아니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우리가 공모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주민설명회만 하고 공모사업을 한 거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용역비로 이제 7억 5,000씩 들여서 용역을 완료를 했을 시에 만약에 주민들의 동의가 충족이 안 되면, 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소규모 주택사업을 할 때.

○육상래 위원    요건이 있는데 이 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주민들의 반대가 오히려 더 많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될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강제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결국에는 이제 소규모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이제 먼저 조성을 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먼저?

○육상래 위원    이 주민들이.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그 의사 하고는 별개로 먼저 우리가 지정을 지역을 지정을 한 다음에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준 다음에 주민들이 참여해라.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참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육상래 위원    이미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자, 보세요.

○육상래 위원    주민들의, 이렇게 세 군데를 이제 지정을 해서 이제 예산을 수립을 해서 이제 주변여건을 이제 조성을 다 했습니다 해줬습니다, 구에서.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라도 우리는 재개발·재건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이대로 그냥 살아야겠다 했을 시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 사업은 그대로 그냥 묻혀지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자꾸 바운더리 말씀을 하시지 말고.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는 주변 이제 조성은 다 했어도 주민들이 원치 않을 시에는 강제할 수는 없다 이것 아니에요?

○육상래 위원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는 그런 그 의도를 묻는 거예요, 본 위원은 지금.

○육상래 위원    그냥 우리는 이대로 그냥 여기에서 이런 환경에서 여기에서 그냥 이대로 공동주택을 짓지 않고 그냥 내 단독주택으로 살아가겠다 했을 시에는 강제할 수 있는 그 권한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주민들의 어느 그래도 어느 일정 부분의 여론 수렴이라든가 사전에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니까 이런 것은 알고 계십시오라는 사전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육상래 위원    왜?  만약에 했다가 이런 사업을 돈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군데라도 우리는 그런 사업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겠다라고 했을 시에는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그것을 몰라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육상래 위원    만약에 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열 군데를 했다손 치더라도 열 군데를 다 우리가 관에서 주도하는대로 따라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반대하는 부분도 많이 상당히 그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환경에 따라서 반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라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재개발·재건축을 우리가 하다 보면은 지금 은행1구역 같은 데에는 한 17~18년씩 됐는데도 매립비가 막 500억 이상 투입이 됐는데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합장이 3명, 4명씩 바뀌었는데도.
  그런 데도 안 되고 있는데 이 우리가 아무리 여건을 조성을 해준다고 해도 본인들이 원치 않고 소규모 예를 들어서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국장님.

○육상래 위원    예를 들어서 내 주택이 감정가가 1억이 나간다 그럼 아파트 35평짜리에서 최하 최소한 30평형 이상은 들어가, 지어줘야지 들어가 사는 여건이 되는데 내가 내 주택이 1억짜리 밖에 안 되는데 아파트 분양가는 3~4억 그렇게 4~5억씩 가는데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차라리 찌그러지는 집이라도 내 집에서 편안하게 발 뻗고 살겠다 이런 분들도 상당수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육상래 위원    그렇잖아요?

○육상래 위원    아무리 우리가 여건을 조성을 해준다고 해도 그분들의 능력이 따라가지 못할 때에는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낙후된 지역은.
  그렇잖아요?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하라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좋은 취지로 사업을 하는 것이지만은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거기에 또 부딪치고 또 반대하는 그런 지역주민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사업을 할 때는 필요치 않은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이것은 예산 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육상래 위원    선화·용두 도시정비 촉진지구 내에.

○육상래 위원    우리가 공공용지를 확보해 놓은 데가 있지요?

○육상래 위원    교보빌딩 옆에요.

○육상래 위원    예, 지정은 해놨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것에 대한 향후 계획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도시과에서는?

○육상래 위원    토지 매입을 해서 거기에 공공청사 용지로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놨는데 앞으로 이제 공공청사를 무엇을 유치를 할 것인지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육상래 위원    어쨌든 공공청사 부지로 이미 우리가 결정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가 지금 국장님도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은 보건소라든가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것이 구민회관 같은 것 이런 게 지금 중요한 화두로 우리가 제일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을 미리 미리 좀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고요.

○육상래 위원    그리고 가능하면은 예산이 확보가 되는대로 매입을 서둘러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물론 일부의 뭐 토지주들의 반발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충분히 예견을 하고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세입 부분이에요.

○김옥향 위원    37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하단 부분에 221-03 구유재산 매각수입 예산으로 2억 8,000만원을 지금 편성하셨지요?

○김옥향 위원    예, 2022년도 매각징수금액은 얼마나 되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지금 현재 1억?

○김옥향 위원    이제 설명자료는 2쪽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지금 단위가 이제 그 윗부분은 천 원으로 돼 있고 또 21년도 징수액은 단위가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좀 통일성 있게 좀 해주시고요.

○김옥향 위원    그 2021년도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8억 2,000만원 정도 이제 징수를 하신 거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 예산에는, 예산액은 원래 2021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2억 8,000이었는데 왜 이렇게 8억 2,000을 갖다가 이것 잘못된 거지요?

○김옥향 위원    예, 뭐 어쨌든 설명자료든 사업명세서든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좀 이런 것은 오타가 안 날 수 있게 좀 관심을 갖고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2억 8,000이 맞지요?

○김옥향 위원    21년도 예산액이 2억 8,000에 실제 수납액이 8억 2,000 맞잖아요?

○김옥향 위원    맞지요?

○김옥향 위원    예, 여기 지금 오기 된 거지요?

○김옥향 위원    예, 이것 좀 잘 이 신경 써서 부기해 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세출 부분에 54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548쪽에 보시면은 401-01 설명자료 16쪽 소로3-대사37호선 도로 개설 공사로.

○김옥향 위원    지금 이제 그 9억을 편성하셨잖아요?

○김옥향 위원    2022년도 1회 추경 때 그 2억 또 편성한 것 맞나요?

○김옥향 위원    맞지요?

○김옥향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소로3-대사37호선 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 2021년부터 지금 2023년까지 한 번 그 예산을 살펴보니까 2021년도 예산액은 시비 9억 예산 편성을 했고 구비로 7억 편성한 것 맞습니까?

○김옥향 위원    22년도에는 1회 추경에 2억 이것은 순수 구비로 편성했지요?

○김옥향 위원    2023년도에는 본예산에 지금 9억을 편성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공사는 몇 %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지금 진행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김옥향 위원    아.

○김옥향 위원    그럼 2023년도부터는 보상이 가능한 건가요?

○김옥향 위원    아니 이 당초 계획했던 총 공사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김옥향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증액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왜 잘못?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기 사업기간은 이제 완료일이 2023년도 12월이라고 계획을 했는데.

○김옥향 위원    그때 그 기간까지 마무리가 가능합니까?

○김옥향 위원    이게 지금 이제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지가 상승도 되고 공사비에 이제 인건비, 모든 자재비들이 이제 증가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김옥향 위원    예, 이 사업 취지는 그 산사태 예방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제 통행로 확보하고 그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좀 추진 2023년도에는 계획한 일자 저기 12월까지 공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주택재개발 아카데미 좀 볼게요, 548페이지.

○이정수 위원    이제까지는 이제 없었던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이 사업은.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한 번 그 여기에 관련된 그 뭐 조합장이라든지 조합에 또 뭐 추진위원회 뭐 그분들이 와서 한 번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를 한 번 들었어요.

○이정수 위원    그렇게 한 번 한 적이 있나요?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은 아주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정비사업 추진에 이렇게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추진위원회에 관여되신 분들 또 더 나가서는 현재 또 이제 조합이 형성이 이제 되겠지요?

○이정수 위원    그런 분들이 일반사업을 하다가 들어오신 분들이 거의 다지요?

○이정수 위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없어요.

○이정수 위원    거기에 이제 도정업 하는 분들이 이제 도와주고 그럴 뿐이지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 이러한 뭐 교육이라고 할까 이러한 사업을 좀 수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식을 알려주고 이 재개발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것은 이렇습니다, 꼭 알려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민원인과 민원인 이 지역 그 동네분들이 갈등이 이런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어떤 분은 무슨 법을 알아요 어떤 분은 이 법을 몰라 그러다 보니 네가 잘 했니 내가 잘 했니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큰 돈 안 들어가고 이런 교육은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재개발 지역이 벌어지는 그 동네분들 거기에 속해, 거기에 이해관계가 많으신 분들이 좀 듣고 이 법은 이렇구나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해 시키기에도 좋고 이런 법이 있으니 이런 법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할 때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본 위원들도 참석을 하셔 가지고 같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주택 재개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이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도시과가 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속해 있고 주민들도 이해시키기 좋고 그 법이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이해를 시키기가 아주 좋아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우리가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교육을 들어본 바 책 교재에도, 책도 교재도 있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교재 구입 이제 문제가 이제 권당 한 10만원 같아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럼 이 교재는 직원들한테만 이렇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 여기에 관여된 분들도 사갈 수가 있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살 수는 있고.

○이정수 위원    본 위원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주택 재개발에 대해서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들어가 보고 또 듣기도 하고 이렇게 좀 많이 자료를 좀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속한 이 재개발 문제이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어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은 이런 사업 이것은 참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질의가 나왔던 내용인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좀 볼게요, 548페이지.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하면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한데.

○이정수 위원    양호한데 우리가 재개발을 하려면은 은행1구역 같은 경우도 범위가 엄청 크지요?

○이정수 위원    또 조합원 수도 많고.

○이정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래 가요.

○이정수 위원    앞으로 또 경기가 또 불확실하고.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경기가 불확실해서 사업자가 여기는 우리가 달려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또 판단하는 사업자도 있을 거예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이런 것이 앞으로 이제 벌어질 것 같은데.

○이정수 위원    지금 이 지금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국가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에서 예산을 대줍니다.

○이정수 위원    여러 가지 그래서 태평동 거기 있으신 분들이 저한테 한 번 얘기를 같이 해서 같이 만났어요.

○이정수 위원    예, 만났더니 이 사업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왜?  지금 200세대 이하라고 했지요?

○이정수 위원    200세대 이하.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태평동, 문화동, 유천동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 용역비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정수 위원    용역비가.  그래서 이 중구 같은 경우 지금 은행1구역 같은 경우는 얼마나 시일이 오래 갑니까?
  앞으로도 장담을 할 수가 없고 그런 사항 같아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소규모 주택사업, 가로주택 이런 것이 좀 주민들이 선호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까지 주민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아, 이것 참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정수 위원    예, 정부에서 예산도 대주고 또 바운더리가 그렇게 크지 않고 세대 수가 작으니까.

○이정수 위원    이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려본 바와 같이 이게 워낙 크게 사업 이 크게 사업을 하면은 민원과 민원 사이에, 민원인과 민원인 사이의 불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생기니까 굉장히 오래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로1·2·3 이렇게 좀 구분을 하지요?

○이정수 위원    소로1은 이제 좀 큰 도로고 그중에 가장 8m, 폭이 8m 이하가 소로3이라고 하지요?

○이정수 위원    대로, 중로, 소로 이렇게.

○이정수 위원    우리가 저쪽 것은 위원이 1·2·3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제 대로·중로·소로 이렇게 이제 하지요?

○이정수 위원    여기는 이제 뭐 추경에 올라왔던 사업이고 추경에.

○이정수 위원    추경에 올라왔던 사업이고 아직도 우리 중구에 이렇게 산사태가 날 지역이 좀 그 있어요, 보문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혹시 여기 아니더라도.

○이정수 위원    여기 아니더라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어느 지역이 이렇게 또 위험성을 끼고 있는 데가 좀 있구나 그런 데는 여기 밖에 지금 없습니까?  다른 데는 없어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548쪽을 보면은 선진지견학·회의참석 여비가 있어요.

○이정수 위원    자, 일단은 뭐 세 분을 잡아 이제 계상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100만원이에요, 100여 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예산이?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이게?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면은 앞으로 이제 본 위원들도 선진지견학도 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비교견학을 한 번 갔다온 적이 있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왜?  정말 이런 데를 와봐야 되는구나 우리 위원들이, 또 같이 올 때는 관계 공무원들 하고도 같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진지견학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 직원들이 다니시는 건데 좀 더 예산을 더 잡으시고 좀 정말 가보셔야 돼요.

○이정수 위원    가서 견학하고 아, 여기는 이런 점이 있구나 이런 것을 좀 선진지견학을 가셔 가지고 또 그중에서 우리한테 또 벤치마킹을 할 것도 좀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정수 위원    우리 대전 중구에 있는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일을 또 하셨구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도시계획과 직원들이 다른 타 지방에 가서 아, 이쪽은 또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이런 것을 보고 또 이렇게 그쪽 것 좋은 점을 갖고 와서 우리 중구에 반영을 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이 100여 만원 가지고 이 타산이 아니 타산이 아니라 이 예산이 맞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나중에 좀 불용을 시키시더라도 좀 예산을 더 잡아서 실질적인 예산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14페이지, 사업명세서 553쪽 완강기 체험교육 등 강사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거기 예산현황에 보면 세부사업명에 통계목에 안전점검의날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안전점검의날이 중구에는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김선옥 위원    아, 4일날로 되어 있습니까?

○김선옥 위원    본 위원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재난안전에 들어가 봤더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점점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매월 4일날 안전점검의날이 실시가 되고 있나요?

○김선옥 위원    매달 이루어지는 게 맞나요?

○김선옥 위원    여기 보면 매월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별도공지라고 나와 있는데 내용에 들어가면 그럼 이것은 어디 공지사항에 가면 매달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나요?
  본 위원이 찾을 때는 찾을 수가 없어서 여기에 보면 안전점검의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김선옥 위원    봉사활동참여라고 해서 세 번째 칸으로 넘어가면 봉사장소나 시간은 매월 홈페이지 공지사항 별도공지라고 써 있는데 이 찾아봤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게 별로 없어서 매달 그렇게, 예.

○김선옥 위원    예, 어디에 가면 볼 수가 있나요?

○김선옥 위원    아, 올해만 안 했나요?

○김선옥 위원    아, 그런데 이.

○김선옥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매달 실천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제.

○김선옥 위원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체계에 들어가 보니 자율방재단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안전점검의날이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거기 공지사항에 별도로 이렇게 게시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게 참여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선옥 위원    아니면 홈페이지를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국장님은 이제 올해만 안 했다고 했는데 안전의날을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작년 것도 그렇게 매달 한 공고, 고시된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김선옥 위원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는 하셨다고 하셨는데 자료가 없다보니 말씀드렸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한 생활문화의 정책을 위해 완강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 맞지요?

○김선옥 위원    이태원 참사 당시 심정지환자 수 십 명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례를 보더라도 골든타임의 4분을 확보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려주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안전총괄과에서는 참사 후에 이에 대한 혹시 대책을 세우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따로?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중앙에서 한 것 이외에 안전, 중구에서 한 것은 특별히 없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지면이나 영상교육 뿐만 아니라 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계획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여기 완강기 체험교육 등 강사수당 안에 내용을 보니 사업기간이 9월부터 11월까지 총 6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 사업기간을 꼭 하반기에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상반기에,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해야지 재난에 대비하는 방법을 먼저 숙지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국장님.

○김선옥 위원    그런데 국장님 코로나 때문에 그러셨다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18페이지에 보면.

○김선옥 위원    사업에 대한 집행액은 다 잔액이 지금 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천을 계획을 하시고 실행을 하신 것 아닙니까?

○김선옥 위원    22년에도 11월까지 6회를 다 하셨습니까?

○김선옥 위원    찾아가는 심폐소생을 4회는 어디에 하셨습니까?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대상에 보면 구민 및 직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구민이 뭐 직원도 포함이 되겠지만 여기에 대상에 나온 구민들은 뭐 원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집행부에서 정해준 장소로 가서 하는 그런 식입니까?  그러면?

○김선옥 위원    이 교육이 완강기 체험교육 하고 심폐소생이라든지.

○김선옥 위원    설치가.

○김선옥 위원    2018년도에 1억 1,200만원을 투입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의도로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 6회가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된 게 아니라 그럼 완강기만 따로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이나 직원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김선옥 위원    그럼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김선옥 위원    그러면 각 동 행정 동사무소에 가면 이것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는 겁니까?

○김선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정된 인원이 올 가능성이 훨씬 더 본인이 원해서 오기보다는 뭔가 안내를 받아서 오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번 이태원 참사를 보았다면 안전총괄과에서는 좀 재난이라든지 아니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나 교육들에 대해서 계획을 더 많이 세웠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예산 2022년도 본예산 하고 2023년도 예산액을 보니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함없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고.

○김선옥 위원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실천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33페이지, 사업명세서 556쪽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복 구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재난이나 이런 발생 시에 재난관리체계를 들어가 봤더니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지역자율방재단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어서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김선옥 위원    거기 활동복 구입을 봤더니 이번에 본예산에 들어온 그 예산액이 재해 예방 및 복구활동 시 활동이 편리하고 안전하며 통일감 복장을 착용하기 위해서 방한복 상의를 구입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선옥 위원    17개 동에 각 동마다 지역자율방재단이 있는 걸로 아는데.

○김선옥 위원    이게 네 벌을 지금 한다고 이게 통일감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각 지역구마다 동마다 지역자율방재단이 총 합쳐서 199명이 있는데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됐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김선옥 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김선옥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겨울철 제설작업을 통해서 원활한 활동을 지원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4명만 제설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동에서?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 이걸 또 뭐 체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돌아가면서 입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걸 보면 방재단원들이 좀 많이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4명은 너무 적지 않나, 예.

○김선옥 위원    아니 누구는 또 주고 또 누구는 안 나누어주면.

○김선옥 위원    형평성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단장님들만 이렇게 나누어주는 건지.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46페이지, 사업명세서 557쪽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재난 발생 시 재산 피해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보상해 주는 사업입니까?

○김선옥 위원    그럼 최근 5년 동안 보상금 지원을 해준 사례가 몇 건 있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110만원 지원했습니까?

○김선옥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자료를 보니 2021년 집행액에도 재해 미발생으로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런 경우를 보면 좀 예산액을 조금 줄여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선옥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재난이나 재해 발생 시에는.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뭐 몇 % 이렇게 기금을 이렇게 활동 보조금에 대한 그런 것을 해놔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있는 겁니까?

○김선옥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제 2021년도부터 23년까지가, 22년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에도 예산액이 모두 2,200만원으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사례 발생한 건수가 적기도 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백 얼마를 지원하셨다고 하시니.

○김선옥 위원    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조금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 예산액을 줄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럴 시에는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또.

○김선옥 위원    다른 겁니까?  보상관계입니까?

○김선옥 위원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습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명세서 55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201-01 설명자료 13쪽입니다.
  인적재난 예방 및 지원 사무관리비 해서 지금 전년 대비 해가지고 2,314만 4,000원 증액 편성한 2,895만 4,000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맞지요?

○김옥향 위원    이 3종 시설물을 지정을 위해서 이제 실태조사 하는 수당인데.

○김옥향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이 사업을 살펴보니까 2020년도에 이제 신규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이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이제 저기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서.

○김옥향 위원    그 아마도 이제 그 노임 단가도 뭐 인상된 부분이 있지만 이제 그 시설물 실태조사 하는 그 시설물이 많이 증가해서 그러한 거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이제 계속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 감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554쪽 그 설명자료는 22쪽입니다.
  201-01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무관리비 해서 중대산업재해 예방물품을 이제 구입한다고 신규로 1,200만원을 이제 신규 편성을 하셨어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산출내역에 보면 중대산업재해 예방물품이 생수, 핫팩이라고 이렇게 저기 명시가 되어 있는데.

○김옥향 위원    국장님 생각에 중대산업재해 예방물품 대상이 어떻게 생수와 핫팩으로 선정하게 됐습니까?

○김옥향 위원    그것은 필수지요.

○김옥향 위원    생수는 필수이고 겨울철에는 핫팩 이게 과연 이 뭐 취지와 부합하는지 좀 의심이 가거든요.
  우선되는 예방물품입니까?  이게?  생수 하고 핫팩이.

○김옥향 위원    아, 좋아요.  생수라든지 핫팩이라든지 토시가 좋은데 이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중대산업재해 예방이잖아요?

○김옥향 위원    이 취지 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김옥향 위원    예, 그렇지요.

○김옥향 위원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이 내용은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수 하고 핫팩만 이렇게 구입한다고 산출내역을 해놓으셨는지.

○김옥향 위원    아이고 국장님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맞지도 않는 것 이렇게 저기 예산 요구하시면 안 되지요, 맞는 것을 해야지요 그럼.
  여기에 필수품을 저기 구입한다고 이렇게 하셨어야지 여기가 중대산업재해 예방물품이라고 해놓고 어떻게 생수가 그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여기 하고 취지가 맞는 것은 방진마스크라든지 또 귀마개, 보안경, 뭐 안전장갑, 보호복, 또 안전모, 또 특히 이런 일 하시는 분들은 호신각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김옥향 위원    이것은 지금 안 맞아요, 생수를 구입하는 것은.
  그렇지요?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김옥향 위원    그것은 필수잖아요, 생수는, 예.

○김옥향 위원    아니 핫팩은 좋아요, 겨울철에는.

○김옥향 위원    예, 저는 요즘에 그 이제 여러 가지 사건·사고를 보면서 아, 이렇게 그 산업쪽에서 일 하시는 분들은 호신각이라고 하나요?  그 호루라기.

○김옥향 위원    그것을 필수로 하면 좋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김옥향 위원    그런 게 중대산업재해 예방물품에 좀 필요한 것이지 생수 하고 핫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요구한다고 다 뭐 예산 편성을 하시지 말고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55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554쪽에 201-01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무관리비 해서 설명자료 23쪽입니다.
  산업보건의 자문수당으로 320만원을 신규 편성을 하셨어요.

○김옥향 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를 찾아봤어요.

○김옥향 위원    이것 좀 전에 그것 하고 똑같잖아요.
  예산 편성을 하니까 요구하니까 하는대로 해준 거나 이것도 신중하게 안 한 결과 아닙니까?

○김옥향 위원    지금 보건관리자가 있습니까?  선임이 돼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지금 이번에 신규예산에 올라온 것 맞지요?

○김옥향 위원    예산 통과도 안 했는데 선임 먼저 하셨어요?

○김옥향 위원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556쪽 그 설명자료 32쪽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 자율방재단 이제 그 활동복으로 680만원을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요.

○김옥향 위원    지금 이제 방한복 상의만 17개 동에 4인씩 그러니까 68명한테 지급해 주는 거지요?

○김옥향 위원    지금 실제로 그 활동하는 인원이 몇 명인가요?

○김옥향 위원    아니 구성은 뭐 200명도 되고 2,000명도 되는데.

○김옥향 위원    실제로 활동하시는 방재단원이 몇 명이지요?

○김옥향 위원    한 동에 1개 동에 20명이에요?

○김옥향 위원    지금 최종적으로 활동을 언제 했습니까?

○김옥향 위원    그 코로나 때문에.

○김옥향 위원    최종 그 활동한 게 언제지요?  마지막 활동.

○김옥향 위원    아니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그 전에 활동을 언제 했습니까?
  코로나 시작하면서 활동을 못 하셨잖아요?

○김옥향 위원    몇 년도 2021년도에는 전혀 못 하셨나요?

○김옥향 위원    21년도?

○김옥향 위원    그러면 언제?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최종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집합금지를 했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 전에 언제 활동을 하셨냐고요.

○김옥향 위원    몇 월달?  2022년도 몇 월까지 하신 거예요?

○김옥향 위원    2020년도 11월 24일날 활동하셨어요?

○김옥향 위원    아니.

○김옥향 위원    마지막 코로나 시작하면서 처음 마지막 활동하신 그 연도가 언제냐고요.

○김옥향 위원    예, 지금 언제 했는지도 모르시고 우왕좌왕 하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산사태 났을 때?

○김옥향 위원    그때 활동 전혀 안 하신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산사태로 위급 시에 이분들이 출동해서 해주신 거고.

○김옥향 위원    구에서 안전총괄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했던 그 활동이 몇 년도 몇 월에 마지막 하셨냐고요.  없어요?
  활동자료 근거 없습니까?

○김옥향 위원    아니 지금 있을 것 아니에요?  몇 월 며칟날 했나 활동을 마지막에.

○위원장 유은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2000.

○김옥향 위원    2020년 1월 4일?

○김옥향 위원    마지막 이제 활동하고 2020,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2020년 1월 4일날 마지막 그 자율방재단 활동을 하고.

○김옥향 위원    코로나 때문에.

○김옥향 위원    활동을 못 하다가 2022년도에는 어떻게 활동 좀 하셨나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11월, 22년 11월 24일날?

○김옥향 위원    어디?

○김옥향 위원    그날 몇 분이나 참석하셨어요?

○김옥향 위원    이게 참석인원이 정해진 행사는 아니었지요?  국장님?

○김옥향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지금 어쨌든 서류상에는 199명이라는 단원이 이제 구성이 됐다고 했는데.

○김옥향 위원    지금 이제 행사에 열일곱 분만 참석했다고 하는 것은 저조한.

○김옥향 위원    참석률이라고 생각 되시지요?

○김옥향 위원    그 지역에서만 하신 거예요?  지역 그 문화동에.

○김옥향 위원    자율방재단 가입하신 그 회원들만 나오신 거예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 행사했던 서류라든지 뭐 이런 것 좀 계획 있나요?  자료?

○김옥향 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지난 그 행정감사에도 이제 본 위원이 뭐 당부했듯이 이제 이분들의 활동이 이제 9급 그 시간 뭐 시간외수당인가 그것 준해서 지금 활동비를 뭐 많지는 않지만 조금 지급,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이제 근본적인 것을 좀 그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사명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게 좀 그 활동 보상비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좀 현실적으로 좀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런 저기 지원이라든지 이런 대우를 좀 잘 했을 때 또 그 좋으신 분들이 많이 그 참석.

○김옥향 위원    그 구성원의 단원으로 많이 지원하실 것 같으니까 그런 방안도 좀 국장님께서 잘.

○김옥향 위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55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201-02 설명자료 36쪽 재난예방 및 복구 공공운영비에서 지금 그늘막쉼터 유지·관리 예산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셨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지금 이제 고정접이식이 90 몇 개 설치했습니까?  96개?

○김옥향 위원    아, 91개.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98개, 지금 이제 개·폐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그.

○김옥향 위원    수동으로 다 버튼을 누르면은 그 저기 그늘막이 펴지는 건가요, 이것 로타리로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그게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펴지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김옥향 위원    좀 업체를 바꾸든, 교체를 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그 기둥에 이제 버튼이 있으면 이제 위에 것을 누르면은 펴지고 아래 것을 누르면은 접히는 이런 시스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것을 돌려서 한다는 것은 시간도 그렇고 또 그 인력이 힘이 들잖아요?

○김옥향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옥향 위원    예, 한 번 좀 살펴보시고.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지금 17개 동에 기본적으로 5~6개는 다 지금 그늘막이 설치가 됐다고 봐야겠지요?  숫자상으로 보면은.

○김옥향 위원    그 이게 지금 직원이 이것을 개·폐를 하고 있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이제 저기 그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더 관내에 많이 이제 설치를 한다고 봤을 때 민간위탁이라고 할까?  저희들이 지금 저쪽 가로기라든지 태극기.

○김옥향 위원    그것도 동에서 이제 그 업무를 하다가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거니까.

○김옥향 위원    예, 그게 또 좀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좀 권장을 하고 싶거든요.
  그것도 장기적으로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어느 때 보면.

○김옥향 위원    막 이제 그 뜨거운 폭염에도 이게 이제 펴지지 않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밤 늦게 다니다 보면 또 접혀지지 않는 상태를 본 적이 있어요.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것을 또 효과적으로 필요할 때 꼭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도 좀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김옥향 위원    국장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세출 부분에.

○이정수 위원    안전관리자 전문기관 위탁수수료가 있고.

○이정수 위원    보건관리자 전문기관 위탁수수료가 있어요.

○이정수 위원    세출에.

○이정수 위원    또 산업안전보건관리자 2명 산업보건의 위촉하는 게 있어요.

○이정수 위원    또 중대산업재해 예방물품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중대산업재해, 안전관리자 전문기관 그것 좀 한 번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안전관리자와.

○이정수 위원    보건관리자가 따로 따로 지금 두어야 되는 건가요?

○이정수 위원    한국안전진흥기술원.

○이정수 위원    여기가 이제 이것은 이제 위탁수수료예요.

○이정수 위원    위탁수수료이고 이제 위탁이 되게 되면은 산업보건의가 위촉이 됩니까, 2명이?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그런가요?

○이정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 와서 근무를 하시나요?

○이정수 위원    그럼 산출내역을 쭉 보고 있어요.

○이정수 위원    이분들이 이제 기간제로.

○이정수 위원    시간임기제로?

○이정수 위원    그래요, 시간임기제로.
  그러면은 자, 보건관리자 전문기관 위탁수수료, 안전관리자 위탁수수료를 보면은 300명 미만이에요.

○이정수 위원    300명 미만.  그러면은 우리 구청 여기 직원들이 여기 근무하시는 데가 지금 몇 명입니까?  구청에는?

○이정수 위원    그런데 300명 미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보건관리자가 근무 이 이제 관리하는 분들이 300명 미만이에요.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분들은 지금 어떻게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게?

○이정수 위원    아, 이제 우리 이제 공무원분들은 근로자가 이제 현장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이분들은 이제 해당이 안 되고 구청 소속의 근로자들 즉, 말하자면은 환경미화원.

○이정수 위원    공무직.

○이정수 위원    아, 이런 분들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이정수 위원    이분들에 대한 이제 이 보건 또 안전 이분들만 해당된다 이거지요?

○이정수 위원    그런가요?

○이정수 위원    상시근로자라고 했어요, 300명 미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무직 저 행정직 이제 일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이 구청 내에서 안전사고를 만약에 혹시 입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일반 공무원들이 구청 내에서.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별도로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지금 위탁하는 데에는 우리 이제 행정직이니 뭐 또 복지직이니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이제 거예요.

○이정수 위원    맞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 지금 산업안전보건관리자 2명은 구청 내에 이제 근무를 계속 하는 건가요?

○이정수 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어디에다가 두고.

○이정수 위원    그쪽에서 거기 근무를 하시나요?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제 이분들 선임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도 12월달 안에 선임을 하시나요?

○이정수 위원    연봉이 한 5,000만원 이제 이상씩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정수 위원    아.

○이정수 위원    아, 보건안전관리자는 채용을 했고?

○이정수 위원    안전관리자는 이제 이것 보건안전관리자는 채용을 했네요, 지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 보건안전관리자는 채용을 했어요 이제 이미.

○이정수 위원    그럼 이제 급여는 내년 1월부터 나가고?

○이정수 위원    아,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이정수 위원    지금 지급이 되고 있어요?

○이정수 위원    몇 월달에 채용하셨나요?
  1차 추경입니까, 2차 추경입니까?
  이것 내가 추경 것을 안 봤는데요, 아직.

○이정수 위원    아, 현재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정수 위원    이게 예산 성립이 지금 2차 추경에 됐나요?

○이정수 위원    1차 추경에 됐어요?

○이정수 위원    1차 추경에.

○이정수 위원    1차 추경에 예산이 성립이 됐고 이제 안전관리자는 지금 이게 내년 본예산.

○이정수 위원    아, 아직.

○이정수 위원    아직 응시자가 없어요?

○이정수 위원    그래요?  안전관리자는?
  여기에 이제 특수직무수당도 있어요.

○이정수 위원    이분들한테 특수직무수당이 이게 법적으로 이게 해당이 됩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특수직무수당이 들어간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이분들의 이제 계약을 할 때에 1년 단위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정수 위원    아, 1년 단위로 하고.

○이정수 위원    5년까지 연장은 가능, 연장을 할 수가 있고?

○이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자, 아까 산업보건의 뭐 자문수당은 이제 이것은 뭐 아까 말씀을 하셨고.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이제 보건관리자가 채용이 되니까 이 산업보건의 자문수당은 필요가 없어요.

○이정수 위원    예, 필요가 없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물품을 보면은 이제 주로 환경미화원이 될 거예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제 뭐 이분들한테 지금 물품 같은 것은 거의 뭐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그 이제 뭐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지금 이제 뭐 거의 지금 뭐 다 지급이 되어 있지요?  안전관리에 대한 물품 같은 것은.

○이정수 위원    해당 부서에서.

○이정수 위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별도로 지급을 안전물품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정수 위원    지금 1,200만원을 이렇게 잡은 것은 이제 재해 예방 이제 물품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것은 뭐 생수 이런 것은 뭐 핫팩 이런 것은 뭐 이제 필수제품이고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겨울에.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이미 뭐 안전에 필요한 것은 다 지급이 됐고 그것은 다 지급이 됐고 우리 안총과에서는 이제 이 산업재해 예방물품을 구입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해야 되니까 핫팩 같은 것은 이제 손 시려울까봐.

○이정수 위원    이렇게 이제 주고 그런 내용이지요?  이게?

○이정수 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육상래 위원    이 중대산업재해 예방물품 이게 생수 하고 이 핫팩이 중대산업재해에 들어갑니까?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육상래 위원    이 중대재해 예방물품에 들어가느냐고요?  핫팩 하고 물이.
  그걸 묻는 거지요.
  이게 중대재해 예방물품이냐고요?  맞습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해서 핫팩 하고 물이, 생수가 중대재해 예방물품이 됩니까?  이게?
  방독마스크라든가.  예?

○육상래 위원    방진복이라든가 이런 게 중대재해 예방물품이 되는 거지 어떻게 물 하고 핫팩이 중대재해에 들어갑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어떻게 예산을 왜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세요?

○육상래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환경미화원들을 위해서 지금 샀다고 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쪽은 환경과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육상래 위원    왜 재난안전과에서 이걸 구입을 합니까?

○육상래 위원    환경과는 왜 운영비가 없습니까?

○육상래 위원    아니 거기에서도 안전에 대한 그 물품은 다 환경과에서 다 구입을, 예산이 거기 다 들어와 있는데 왜?  그렇지 않아요?

○육상래 위원    왜 예산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왜?
  아니 환경과에도 엄연히 운영비가 있고 미화원들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있는데 왜 이걸 중대재해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써야 됩니까?  이것을?

○육상래 위원    아니 필요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중대재해 예방물품에 들어갑니까?  이게?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해서 되겠어요?
  이렇게 집행을 하면 안 되지요, 예산을.
  그리고 553쪽을 좀 한 번 봐 주세요.

○육상래 위원    553쪽에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수당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증액이 398%, 한 400% 증액이 됐거든요, 예산이.

○육상래 위원    580만원이었던 것이 2,895, 2,900만원 정도 됐는데 이제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3인 이렇게 해서 38일을 이렇게 잡았는데.

○육상래 위원    이게 개인한테 위탁을 주는 겁니까, 법인한테 주는 겁니까?  기술사 법인한테요.
  이게 어디에다가 주는 거지요?  위탁을?

○육상래 위원    우리가 자문위가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래서 그 자문위에서 그분들한테 주는 겁니까?  자문위원들한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줄 때 어디에다가 맡기느냐고요, 위탁을 줄 때.
  이게 갑자기 예산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한 400, 거진 400%가 늘어났는데.

○육상래 위원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 내에 위원회가 있는데.

○육상래 위원    그분들한테 준다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위원회 위원들한테.

○육상래 위원    그냥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주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인건비 같은데.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들한테 주는 거냐 아니면 위원들이 소속된 회사에다가 주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육상래 위원    위원들한테 직접 주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위원들이 세 분이 있습니까?  우리?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거다?

○육상래 위원    갑자기 이렇게 400%씩 늘어났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 고급기술자들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하루에 25만 3,985원씩 지불을 해야 된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우리한테 넘겨줍니까?

○육상래 위원    지난해에도 그럼.

○육상래 위원    그 지난해에 581만원을 예산을 지난해에 세웠던 것이 2021년도 거네요 보니까 2021년도에 집행했던 것 하고 지난해에 581만원도 있으니까 지난해에도 그럼 이분들이 조사한 사업내용이 보고서로 들어와 있겠네요?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육상래 위원    그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그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세요.

○육상래 위원    가능한 거지요?

○육상래 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기금을 좀 한 번 보겠습니다, 기금을.

○육상래 위원    기금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기금이 예치가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지요?  올해 연말까지 조성액이 30억.

○육상래 위원    예, 30억 6,600만원 정도 되네요?  현재?

○육상래 위원    올해연도까지.  이게 지금 30억이 넘는 돈이면 상당히 많은 돈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하나은행에 그것도 예치가 되어 있지요?

○육상래 위원    이게 만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 통장이 3개가 이제 분리가 돼서 30억 6,6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다 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때 그때 다 확인이 가능한 거지요?  이것은?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금액이 30억이나 되면은 이 금리가 1% 차이만 나도 상당히 큰 금액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 금리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셨나요?  국장님?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이것은 중대재해 이제 기금 같은 것은 이제 재난안전기금은 언제 어느 때에 재난이 닥칠지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적립을 해놓은 건데.

○육상래 위원    이게 이율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율도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인데 그것을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지금이라도 다시 재예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지출계획서를 보니까.

○육상래 위원    재난예방 홍보물 구입으로 해서 1,000만원, 재난대비 물품 구입 해서 2,000만원 이렇게 지금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방재 장비 하고 해서 이제 올해 지출계획서를 잡았는데 재난기금은 지난해에 우리가 일부 집행을 좀 했지요?  그때 저 뭐 코로나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어차피 이제 코로나 이후에.

○육상래 위원    재난이라고 이제 국가에서는 봤기 때문에 지출을 했었는데 재난예방 홍보물 구입 1,000만원 같은 것은 홍보물을 어떤 물건의 홍보물입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이건 물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품 구입.
  현수막이 물품 구입입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이걸 조목조목 다 따지기는 좀 그렇고 예산을 집행을 할 때요.

○육상래 위원    꼭 필요치 않은 예산 집행을 하지 마세요.

○육상래 위원    우리가 행감을 할 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사실은 이런 물품 구입을 한 것 다 조목조목 내역서 다 제출을 요구하면은 국장님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예, 예산 집행을 할 때 굳이 필요치 않은 홍보물 같은 것은 구입을 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핫팩이라든가 생수 같은 것은 원래 개인적으로 생수 같은 것은 개인적으로 사서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어떻게 재난물품에 들어갑니까, 이게?
  앞으로는 예산 집행을 한다거나.

○육상래 위원    예산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예산 수립을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게 두 번, 세 번씩 자꾸 지적이 되면은 서로 의회나 집행부쪽이나 서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가능하면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을 하지 말고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을 편성을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차피 안전총괄과는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부서라고 보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항상 언제든지 안전에 대한 대비, 재난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서 재난이 생각지 못했던 재난이 발생을 했을 시에는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재난안전총괄과의 직무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 데에다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571쪽 좀 보겠습니다.
  배상금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배상금이에요.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일반 인도에서 지나가다가 어떠한 도로의 보도블록에 튀어나온 데에서 걸려서 넘어졌다든가 또 어떠한 지장물에 의해서 넘어졌다든가 할 때 이제 그런 이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좀 있었을 거예요.

○이정수 위원    이런 것도 일종의 거기에 해당되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2023년도 예산에는 이런 것이 더 많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서.

○이정수 위원    6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지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보니까 한 50건 정도 잡아서 1,5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자, 올해는 몇 건이나 좀 됐습니까?  현재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43건이요?

○이정수 위원    올해 이제 한 현재 43건이니까 내년 정도에는 한 50건 정도 되겠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싶어서 예상을 해서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지요?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제 본 위원도 이런 것을 한 번 민원인이 있어 가지고 한 번 몇 년 전에 제기한 적도 한 번 있어요.

○이정수 위원    예, 민원 얘기를 해서.  예,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50건 정도 좀 되겠다 아, 이래서 이렇게 산출내역을 잡으신 거예요?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572쪽.

○이정수 위원    침수 우려 취약도로에 자동차단시설을 이제 하신다고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제 우기 때, 우기 때 자동차단시설을 이제 설치한다는 말씀이지요?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대전천을 끼고 있으니까.

○이정수 위원    대전천에 침수했을 때 도로가.

○이정수 위원    자동으로.

○이정수 위원    차단하는 그.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정수 위원    아, 그러면은 이제 폭우가 쏟아졌을 때 이때는 이제 폭우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제 폭우가 쏟아졌을 때 현재 중구는 이렇게 폭우가 별로 안 왔어요 그런데 저 위에 산내쪽에서.

○이정수 위원    금산쪽에서 폭우를 많이 왔을 때 이게 몇 분 뒤에나 뭐 한 30분 뒤에 이쪽이 도로가 꽉 차요.

○이정수 위원    그런 경우는 감지를 어떻게 하지요?

○이정수 위원    감안해서.

○이정수 위원    감안해서 일기예보도.

○이정수 위원    참고를 하고.

○이정수 위원    또 위에 지방에 금강 상류쪽에, 상류쪽에 폭우가 많이 왔을 때 그때도 대비하고.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해서 너무 차, 다 참작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현암교와, 현암교.  현암교 하고.

○이정수 위원    예, 신라복집 있는 데.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577페이지 전기자동차 구입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기자동차를 이제 한 대를 구입하신다고 이제 예산서에 이렇게 5,700만원을 올려주셨어요.

○이정수 위원    지금 있는 차가 2013년에 구입을 하셨나요?

○이정수 위원    2008년도에?

○이정수 위원    2008년도.

○이정수 위원    아, 2008년.  그래서 사용기간이 지금 13년 됐네요?

○이정수 위원    13년 됐어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내구연수가 8년이고 오래 됐으니까 이것을 좀 교체하신다는 예산이지요?

○이정수 위원    이 차가 지금 노상적치물, 또 노점상 단속 이제 이런 것 단속하는 차인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교통과에서 공용으로 같이 쓰고 있어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교통과에서 쓰는 차량.

○이정수 위원    이게 한 대입니까?  한 대 지금?  이 사용하는 차가.

○이정수 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구입한다는 내용을 좀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올리셨지요?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56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는 16쪽입니다.

○김옥향 위원    206-01 하수도 시설 정비 재료비 해서 지금 3,000만원을 편성하셨지요?

○김옥향 위원    하수도 수선 보수 자재.

○김옥향 위원    예,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제 이것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악취방지커버 아마 시설하시는 그 예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그 이제 하수구에 악취방지커버를 지금 관내에 많이 그 교체사업을 많이.

○김옥향 위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몇 %나 교체를 했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아, 정확하게, 워낙 많으니까.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민원이 오면은 그 악취방지커버는 즉시로 그 처리를 해주실 수 있는 거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또 이제 사업명세서 568쪽에 보면 시비도 3,700만원 그 방지커버 설치 예산으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이제 이것은 문화동 하고 무슨 은행선화동에, 문화동에 500개, 은행선화동에 200개 해서 한 700개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시비로 지금 확보 예산 편성이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그 노후된 그 악취커버 그 교체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해주셔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사업명세서 5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그 401-01 하천 및 소하천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순수 구비가 지금 5억이 그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감액 편성을 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국장님 이제.

○김옥향 위원    예, 5억이 편성된 것도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라바보는 교체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2023년도.

○김옥향 위원    1~2월에.

○김옥향 위원    그동안에.

○김옥향 위원    아.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교체 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57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571쪽에 201-01 우기 및 설해 대책 업무 추진 재료비 해서 이제 시비인데 감액 편성을 했지요?  사업명세서 30쪽.

○김옥향 위원    보셨나요?

○김옥향 위원    설명자료 30쪽, 사업명세서 571쪽 제설 자재 구입.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시비인데.

○김옥향 위원    지금 5억을 감액 편성을 하셨어요?

○김옥향 위원    이제 내용을 보니 그 이제 뭐 강설일수가 이제 감소함에 따라서 제설제를 이제 많이 사용을 안 해서 그 잔여분을 내년에 사용할려고 하시는 겁니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물량이 충분하게 있으신가요?

○김옥향 위원    이 저기 뭐 액상이라든지 고상제설제는 유통기간은 없습니까?

○김옥향 위원    유통기간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예, 친환경.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지금 보관은 어디에다가 하고 계시지요?

○김옥향 위원    아, 자재창고가 어디 중촌동으로 이전한다는.

○김옥향 위원    그 예산이 아마 편성돼서.  예,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사업명세서 57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설명자료는 32쪽이고요 아까 이제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김옥향 위원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해서.

○김옥향 위원    지금 아까 그 위치 선정은 됐잖아요?

○김옥향 위원    위치 선정은 됐고 이제 그 예산이 통과가 되면 조기 착수해 좀 조기 착수를 해서.

○김옥향 위원    이제 폭우, 태풍이 이제 심한 8~9월에.

○김옥향 위원    운영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573쪽 사업명세서, 설명자료는 41쪽 401-01 계룡로 보행로 조성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4,300만원이 증액 편성, 신규 편성을 하신 거지요?

○김옥향 위원    예, 이제 그 위치를 보니까 서대전 태평동, 오류동 그 GS서대전LPG충전소에서 태평 안심굴다리 그 이제 거기가 차도 하고 인도 하고 구분이 없는 곳 거기를 위치가 맞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거기가 좀 위험하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 인도를 확보하려면 거기 그 가옥인가?

○김옥향 위원    가옥인가를 좀 몇 채 구입을 해서 아마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거기 인도·차도를 구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김옥향 위원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국장님?

○김옥향 위원    예, 그 어떻게 저기 그 뭐 보행로를 조성하실 것인지.

○김옥향 위원    예, 거기가 또 1차선이라서 편도.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지금 교회쪽은 좀 통행이 괜찮은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1.5m? 

○김옥향 위원    예, 주민의 이제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조속하게 공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김선옥 위원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하수도 시설 정비에 대해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번에 하수도 시설 정비가.

○김선옥 위원    주민참여예산과 시민제안사업으로.

○김선옥 위원    문화2동, 은행선화동, 안영동, 산성동 등 하수도 정비사업을 시비와 구비로 이렇게 되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여기에서 그치지 마시고 나머지 여기에 선정이 안 된 동에도 하수구 악취민원 발생지역에 대한 좀 수요조사도 한 번 더 나머지 지역도 해보시고 악취 발생 저감을 위해서 뭐 맨홀뚜껑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체작업이라든지 하수관 뭐 보수공사라든지 아니면 하수도 준설공사라든지 이런 데에도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민원이 들어오는 곳에만 해주지 마시고.

○김선옥 위원    한 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시면 더욱 쾌적하고 이런 중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78페이지, 사업명세서 765쪽 시설비 및 부대비 지하수 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 방치공은 개발이 실패하거나 사용이 종료됐지만 지하수를 되메우거나 매몰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대상에서 누락·방치되어 오염 우려가 있는 불연공을 말하는 겁니까?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지하수 방치공 폐공사업이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김선옥 위원    여기 5개소는 어디 어디인가요?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이제 발굴에 따른 지하수 폐공을 다섯 곳을 잡은 예산입니까?  그러면?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김선옥 위원    이게 작년에 시행된 사업인가요, 올해 시행된 사업인가요?  올해 22년부터 본예산.

○김선옥 위원    예, 22년 본예산에도 지금 같은 예산이 되어 있으니 올해도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선옥 위원    예, 800만원이.

○김선옥 위원    예, 그럼.

○김선옥 위원    동일하게 하신 거지요?

○김선옥 위원    그럼 22년도에는 지하수 방치공 발견이 된 곳이 없나요?  그러면?

○김선옥 위원    아, 작년에도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선옥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육상래 위원    짧게 하나만 좀 질의를 할게요.

○육상래 위원    세출에 571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육상래 위원    이 제설 자재 구입 해서 이제 우리가 해마다 2억씩 구입을 했는데.

○육상래 위원    올해 이제 5,000만원이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제 이유가 있을 텐데 이제 이게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알고자 하는 것이.

○육상래 위원    우리가 해마다 이제 여기 제설제를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눈이 안 오다시피 해서 아마 이게 제설제를 별로 사용할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육상래 위원    예, 안 했지요?  지난해에는?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그 이제 재고가 남을 텐데.

○육상래 위원    이 재고가 남으면은 그걸 폐기를 합니까, 우리가 그냥 그대로 보관을 했다가 재사용을 합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게 1년이 지나고 나면은.

○육상래 위원    이게 단단하게 돌덩어리 같이 굳는 것 같은데 이게 재활용이 가능합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재사용을 하나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아, 굳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과거에 한 2~3년 전에는 염화칼슘을 구입을 했었지요?

○육상래 위원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육상래 위원    지금은 염화칼슘제가 아니고 친환경제입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관을 했다가 그 이듬해에 또 사용을 할 수 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래서 이제 예산이 올해 감액이 된 겁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많이 안 왔지요?  지난해에?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거기 이제 제설창고 이전공사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 5,000을 지금 세웠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시비를 이제 1억 5,000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보관창고에 지금 제설약품이 잔뜩 쌓여 있을 텐데 그러면 이것은 이제 지금 예산을 세워서 봄쯤에 이제 이전을 할 계획이지요?

○육상래 위원    그럼 이제 보관하고 있던 것을 올 겨울에 또 사용을 안 하면은 이것도 옮기는 데에도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t수가 상당히 많아서 300t, 300t이나 되고 또 50t, 한 350t이나 되는데 이 액수면은 또 재고가 남아 있는 것 또 있을 거란 말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것 운반하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들 것 같은데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1t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번에 300t 하고 50t 하면 350t을 구입을 하고 또 지난해에 또 쓰다가 또 지금 창고에 쌓여 있는 것도 있을 텐데 이 운반도 상당히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예, 그게 이제 그런 어려움도 있을 테고 과거에 보면은 그 염화칼슘제재를 쓰니까 이제 도로 파손 주범이 이제 염화칼슘제인 것 같더라고요, 과거에 보니까.

○육상래 위원    이제 지금은 아예 그것 자체를 구입을 안 하고 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올 겨울에도 지금 이제 갈수록 이상기온이 자꾸 발생을 하는데요 어쨌든 재난에 대비해서 좀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건설과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항상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동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로 같은 데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지금 경계석 같은 것을 자전거라든가 이제 오토바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주차문제 인도에 자꾸 올라오는 문제 때문에 경계석 같은 것을 많이 설치를 해놨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아까도 우리가 위원님들이 점심을 먹고 선화동에서 오다가 보니까 자동차가 들이받아 가지고 그게 뽑혀버렸더라고요.

○육상래 위원    아마 이제 주차를 하기 위해서 올라왔다가 들이받아서 이제 넘어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물론 이점도 있지만은 또 불편한 점은 그 보행인들이 요즘에는 휴대폰들을 많이 만지지 않습니까?  보행을 하다가도.

○육상래 위원    그 휴대폰 만지다가는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거기에다가 부딪치는 사람도 있고 그 대부분이 자동차로 밀어 가지고 볼썽사납게 넘어진 것도 비스듬한 것들도 상당히 많아요.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 도로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 상당히 어려움도 많을 것 같고.

○육상래 위원    그래서 그쪽에는 좀 인원 증원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건설과쪽에 우리 공무직들도 여러 분이 계시지요?  지금?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어떻게 업무량이 지난번에 하수계 같은 데에는 조직개편 할 때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래서 우리 요청을 해서.  그 우리가 이제 의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6급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할 때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그래서 수렴을, 의견수렴을 한 거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하수계쪽 같은 데에는 그때 의견을 이렇게 필요하다, 분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반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도로계쪽에도 보면 업무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그쪽에 인원이 부족하면 또 충원을 해서라도 신속하게 민원에 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아까도 보상비도 지금 나왔지만 과거에는 기획실쪽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보상을 했지만 이제 건설과에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아무래도 보행인들이라든가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이제 그 지장물이라든가 도로 파손된 부분에 부딪쳐서 넘어진다거나 하면은 결국은 구청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래서 그런 위험요소를 제거를 좀 하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인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충분히 좀 배려를 해서 좀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배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건설.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여름철에는 또 폭염 때문에 힘들고 겨울에는 또 강추위 때문에 또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서 일 하는 분들이.

○육상래 위원    물론 뭐 그런 여러 분야가 다 그렇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특히 건설과쪽에는 이게 어려움이 많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고 어쨌든 건설과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건설과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