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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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자료 18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운영 방법이 2인 1조로 해서 5개 조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금연지도원은 어떤 사람들이 지도를 하는 건가요?  직원이 하는 건가요?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공고를 내서 10명을 뽑은 다음에.

○김선옥 위원    오전·오후로 나누어서 근무를 한다는 겁니까?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은 몇 시간인 겁니까?  그러면?

○김선옥 위원    15시간 그럼.

○김선옥 위원    아, 15일간으로 이렇게 해서 되는 건가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한 달 이렇게 정해진 인원이 있는 건가요?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지금은 사업이 끝난 건가요 아니면 계속 진행 중인 건가요?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그분들이 금연구역 설치 시설 기준 점검하고 흡연행위 감시를 한 다음에 계도도 하고 금연 홍보도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선옥 위원    아,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좀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예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올바른 흡연 습관이 되어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입니다.
  그외수입 사업명세서 30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면은 기정 예산액보다 2,524만 3,000원을 증액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수하여 여비 과·오납 지급 해서 환수금이 지금 산출 내역에 보면 2,600만원 정도인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래서 이제 2,524만 3,000원이 증액됐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그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수하여 여비 과·오납 지급 환수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김옥향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 금액이 2,600만원 정도인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75만 4,000원, 예.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과·오납 된 게 이 2,600만원 정도 과·오납을 한 건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1,900만원 정도.

○김옥향 위원    그럼 매년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요?  시 감사 지적하기 전에는.

○김옥향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지금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사업명세서 391쪽 지금 1,6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식사비는 식권이 1매에 얼마지요?

○김옥향 위원    7,000원씩 지금 식권을 사서.

○김옥향 위원    이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금 조리사 한 분이.

○김옥향 위원    조리사 두 분이서.

○김옥향 위원    시간제로 하시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지금 점심 한 끼 식사만 하고 계시는 거지요?

○김옥향 위원    이용은 몇 분이나 하시나요?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사업명세서 39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96쪽에 보시면은 금연지원서비스사업 해서 지금 금연 상담사가 3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분들이 하루 상담하는 그 상담 인원은 몇 명이나 되지요?

○김옥향 위원    세 분이서 1,000명 정도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하루예요?

○김옥향 위원    아니 1일, 1일 상담하는 수?

○김옥향 위원    세 분이서 20여 명 상담을 하나요?

○김옥향 위원    1인당?

○김옥향 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은 이제 금연 상담사 일만 할 수 있게 딱 정해진 업무인가요?
  또 이것 상담 외에 다른 또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어쨌든 또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장님 금연에 대해서 또 특히 관심이 많으시니까 좋은 시책들을 많이 발굴해서.

○김옥향 위원    잘 흡연자가 많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9쪽을 한 번 봐주시지요 수입증지 해서 이게 세외수입이 한 71% 정도 감소가 됐는데 이게 제증명 같은 것 건강진단서 발급하고 하는 그런 수수료지요?  이게?
  맞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예산 감액 사유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상반기에 제증명 발급업무 중단 이렇게 했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8월 1일부터 업무 재개를 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예산을 절반으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50 대 50 이렇게 봐야 되는데 1월 1일부터 아예 7월 말까지 아예 제증명 발급업무가 완전 중단됐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육상래 위원    전면 중단 했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건강진단 결과서라든가 건강진단서 같은 것은 완전 중단하면 민원인들은 그럼 그 지금까지 보건소를 이용하던 민원인들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구민들이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서를 발급 받는 것 하고 일반 병·의원에 가서 발급 받는 것 하고는 이제 뭐냐 비용이 다르지요?

○육상래 위원    예, 구민들한테 이제 부담이 되는 거고 이제 저렴한 수수료라든가 이용 편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보건소를 이용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분들이?

○육상래 위원    그런데 중단을 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그 이제 구민들이 더 어려움을 받았을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원상태대로 다 돌아왔습니까?  이게 지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사업, 그 다음쪽을 보니까 보건의료수수료 해서 여기도 한 88.2%가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수입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도 이제 진료를 안 하기 때문에 진료비에서 세외수입이 줄어들은 거지요?  맞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결국은 이제 세외수입이 이렇게 2억 9,200을 잡았다가 2억 5,790만원까지 88% 이상이 감이 감소가 된 것은 결국은 이제 진료를 안 하고 이제 코로나로 인한 업무 중단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유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이 일반진료라든가 검사, 또 제증명 발급 이게 제대로 이제 2023년도 1월부터는 정상화가 되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과거에 이제 2021년도라든가 2020년도 예산을 보고 기준을 보고서 지금 편성을 했었던 것 아니겠어요?  애당초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감액이 됐다면은 내년도 예산도 이것 하고 같이 지금 편성을 했습니까 아니면 감액된 부분을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까?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이 아직 내년도 예산안을, 예산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어떤 참고를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소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육상래 위원    그대로 편성이 됐습니까?

○육상래 위원    감액된 것을 빼고서 편성을 했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대로 감액된 부분을 빼지 않고 그대로 그냥 2022년 회계연도 예산 하고 같이 편성을 했지요?

○육상래 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서 편성을 하신 겁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예산을 그대로 편성을 했다면은 이제 과거 코로나 어차피 코로나 위급 상황은 이제 벗어나서 일상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내년부터는 우리 보건소가 과거와 같이 제대로 좀 진료도 좀 제대로 하고 예방접종이라든가 또 이 제증명 발급도 좀 원활하게 해서 우리 구민들이 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세출 부분을 388쪽를 보면은 선별진료소 운영물품 구입 VTM배지 등 해서 여기도 이제 감액이 한 73% 됐거든요.
  예산 증감 사유를 보니까 보건소 선별진료소 민간위탁으로 선별진료소 운영에 소요되는 물품은 위탁기관에서 구입·사용함에 따라 감액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1차 추경 때 하고 지금 2차 추경 여기에 예산서를 보면은 이제 올해 1년도 예산을 세워놨다가 지금 민간위탁이나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그런 부분이 여러 군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지난 엊그저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대로 그 조직을 지금은 이제 코로나 대응 때에 다 편성했던 조직이 결국은 필요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 예산도 지금 이런 예산도 73%나 되는 예산을 민간위탁으로 돌렸기 때문에 예산 소진을 안 하고 반납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민간위탁으로 위탁한 만큼의 인원은 뭐 일이 없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동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2023년도 예산이 이제 제대로 또 편성이 됐을 테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새로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육상래 위원    그런 주문을 지난번에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래서 2023년도 예산이 편성을 제대로 코로나 대응 이전과 같이 제대로 됐다고 한다고 보면은 이제는 제대로 된 조직개편을 해서 제대로 보건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소장님?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게 예산을 보면은 감액된 부분 하고 또 그외수입 같은 것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증감된 부분에 그외수입 같은 것을 봐도 지역사회 간호학과 학생 실습비, 뭐 급여 반납금 이런 것을 환급금 및 환수한 적립금 등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것은 한 60% 이상이 지금 증액이 됐고 보건의료수수료 같은 것은 또 한 88%씩 이렇게 감액이 되고 조금 전에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균형이 지금 맞지 않거든요.
  늘어난 부분 하고 예산이 늘어난 부분, 수입이 줄어든 부분 하고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건소에서 여러 군데를 보면은.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줄어든 부분이 왜 줄어들었는지 늘어난 부분이 왜 늘어나서 불균형이 맞지 않는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인력 조정을 새로 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를 우리 소장님께서는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조직개편이 의회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규칙을 바꿔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팀별, 팀 같은 부분은.
  이제 그런 것을 우리 소장님께서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보건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완전하게 한 번 좀 잡아봤으면 하는 바람을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내식당 문제를 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이제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이제 50인 이하기 때문에 지금 영양사가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 그쪽 보건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지금 몇 분이나 되십니까?

○육상래 위원    현재 우리 보건소에?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지소 하고 정생보건소 빼고?

○육상래 위원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 100여 분 됩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50인 이하면은 2교대로 같이 먹어야 되겠네요?

○육상래 위원    예, 50명.

○육상래 위원    50명까지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분들은 바깥에 나가서 식사를 하셔야겠네요?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그 주변에 식당도 그렇게 뭐 여유롭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소 주변은?
  그렇지요?  거리가 가까운 주변에 식당이 좋은 곳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가?

○육상래 위원    걸어나가야 되지요?  이동거리가?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이런 부분은 뭐 우리 이 근무여건이라든가 이게 복지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육상래 위원    이제 새해부터는 제대로 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육상래 위원    이렇게 좀 철저한 관리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92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사업설명서 예방접종실 의료용 소모품, 예방접종 백신 구입 해서 이것도 예산이 94.7%나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이게 전액 구비인데 대부분이 보건소 지금 2차 추경 감액 부분은 대부분이 다 구비거든요.
  시비·국비가 거진 없이 거진 다 구비로 편성된 부분을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왜 감액이 됐는지?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예방접종실 운영에 필요한 백신, 의료용 소모품 구입비 이렇게 해서 예산을 6,700만원을 처음에 기정 예산을 7,1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94.7%를 사용을 안 하고 지금 남겼는데 이것은 집단감염 발생 대비를 위해서 예방접종 예비백신 구입 그런데 백신을 추가 구입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게 그동안 백신을 그대로 접종을 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 전년도 2021년 회계연도에 구입했던 것이 백신이 남아서 그것을 활용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아까, 아까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도 민간에게 다른 기관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73%씩 이렇게 감소를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그럼 외부에 위탁을 준 겁니까?

○육상래 위원    위탁 없이 그냥 완전히 이 사업을 중단을 한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줬습니까?  다른 데로?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좀 의아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제 아까도 선별진료소 운영물품 구입 VTM배지 이런 것도 원래 예산이 애당초에는 1억 9,000만원 이렇게 세워졌다가 73%가 감액이 되고 감액 사유가 뭐냐 하니까 민간위탁으로 이제 위탁을 했다, 그러면 위탁기관에서 또 우리가 그 예산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예산을?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아니 우리 지금 민간위탁을 시켰다 하면은 우리가 세웠던 예산을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던 것을 민간위탁을 시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웠던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안 하고 다른 위탁기관에다가 그 업무를 위탁을 했을 시에는 예산은 우리 예산은 주지 않고.

○육상래 위원    중앙정부 예산을 직접 받아서 그분들이 소진을 한다?

○육상래 위원    우리는 업무 이제 관리만 해주고?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다?

○육상래 위원    이런 경우도 또 이것 같은 내용이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예비적으로 구입을 해놨던 백신을 그냥 사용을 한 거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한 것은 우리가 이제 민간위탁이 뭐냐 코로나 예방 백신을 민간에다가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것 우리가 위탁 주는 수수료가 한 번 주사 맞는 데에 1만 9,000 얼마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육상래 위원    한 대에 한 대를 놔주는 데.  그런데 병원에서 이제 병행해서 하지 않습니까?  시행을?

○육상래 위원    그런데 어느 병원을 가보면은 의사선생님이 직접 주사를 놓고.

○육상래 위원    어느 병원에 가면 간호사가 또 직접 놓고 하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것은 의무적으로 의사가 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간호사가 놔야 되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간호사도 할 수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고서 1만 9천 몇 백원씩 우리가 지급을 하는 거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어느 데는 의사선생님이 직접 접종을 하고 어느 병원은 간호사가 또 접종을 하고 그래서 이게 책임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예,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좀 이행을 하시고 또 물론 이제 위원들이 질의를 했다고 하고 질의하고 지적했다고 해서 다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그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하는 일은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니까.
  다만 우리는 그냥 공통적인 것 우리가 어떤 방법이 어떤 방식이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또 제안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 보건업무에 맞을 수, 맞게 이렇게 좀 제대로 잘 살펴서 우리 구민들의 보건건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수입 좀 볼게요 거기 수입 좀 사업명세서 309쪽이고 설명자료 2페이지예요.
  이게 지금 2억 5,700여 만원이 이제 감액이 됐는데 지금 정생진료소 거기에 현재 2,364만 2,000원 10월 말 현재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수입이?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진료수입은 2,800만원이고.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뭐 보건소 진료업무 중단으로 보건의료수수료 수입이 감소가 됐어요.

○이정수 위원    지금 우리 이제 정생진료소는.

○이정수 위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거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거기가 이제 침산동, 무수동, 구완동, 목달동, 정생1·2동, 어남동, 금동 이렇게 이제 먼 곳에 계신 이제 어르신들 진료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진료 받으신 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되나요?  지금이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 뭐 진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진료업무 중단으로 이제 보건의료수수료 수입이 감소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도 이제 아니 저번 보건소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앞으로는 보건소가 갈 방향을 당국에서도 좀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 정말 보건의료 취약지구 이런 데에는 아마 그런 쪽으로는 또 강화를 하고 본청 보건소 거기는 기획 이런 걸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정수 위원    예, 진료는 이제 위탁을 주고 그렇게 지금 정부에서 방향을 잡는 것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논의 중으로 지금 알고 있지요?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 그외수입 좀 볼게요, 사업명세서 309쪽.
  이 내용을 보니까 복리후생비, 또 출장여비 등 과·오납금 한 금액을 환수를 한 거예요.

○이정수 위원    예, 지난해에 본 위원이 어떤 언론에서 한 번 봤습니다.
  수상한 출장여비, 초과근무수당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을 한 번 봤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제가 행자위가 아니기 때문에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언급을 안 했는데 이제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한 지 한 달만에 지급액이 뭐 큰 폭으로 줄었어요, 한 25% 정도.
  그래서 당국에서는 뭐 막 지자체 감사를 요청하고 지자체 감사를 하고 했더니 대번 출장비가 줄어서 이렇게 이런 부당하게 지급한 출장비 같은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것이 이제 비공개 문서기 때문에 누구든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비공개 문서이지요?

○이정수 위원    아, 출장은 공개고, 출장은 공개고 지금 연가보상비 뭐 과지급 이제 이런 것 출장비는 빼놓고 그렇습니까?

○이정수 위원    출장비만 빼놓고 비공개 문서로 처리되나요?
  예, 공개청구를 해야지만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뭐 비단 우리 보건소 뿐만 아닙니다, 우리 지자체에 있는 각 담당부서들도 이제 이런 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볼 것인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은희  한광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3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10쪽 하단 부분에 214-21 기타사업수입 해서 지금 그 식대라든지 효문화마을 자판기 수입, 뿌리공원 매점 수입, 뿌리공원 스낵카페 수입 해서 지금 다 감액 편성을 했는데.

○김옥향 위원    스낵카페 수입만 지금 증액 편성을 하셨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좋은 현상이고요 그 요즘에 식당 운영은 하고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하루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좀 있으신가요?

○김옥향 위원    하루에?

○김옥향 위원    식비는 4,000원인가요?

○김옥향 위원    4,000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숙직을 하신다고 했는데.

○김옥향 위원    그 이제 뿌리, 효문화관리원이나 박물관 그 세콤 시건은 하시잖아요?

○김옥향 위원    하는데 어디 그 내에서 숙직을 하시는 겁니까, 어디에서 숙직을 하시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궁금한 사항이라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 침대 이제 그 숙박하는 곳에 침실을 그때 3개.

○김옥향 위원    3개 정도 구입을 하셨잖아요?

○김옥향 위원    반응은 어떠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은희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경로당 부지 매입비를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사업설명서 318쪽을 좀 한 번 보세요.
  이 범골경로당 부지 매입비 3억이 이게 원래 편성되어 있던 것을 지금 목이 바뀌어서 다시 올라온 겁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범골경로당 같은 데에는 사실 저 안쪽에 호동 이제 저 안쪽에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가구 수가 한 20가구 되나요?  그 안에?

○육상래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20가구도 안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육상래 위원    이 부지에다가 그냥 신축을 하면 안 됩니까?  현재의 부지에다가?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 부지가 현재 여기가 44.77평 정도 되거든요.

○육상래 위원    현재 우리가 148㎡던데 평수로 하면 44.77, 여기가 1종 일반주거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60%, 바닥 면적을 60% 지을 수 있지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27평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건물을.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 굳이 이것을 3억씩 편성해서 새로운 부지를 살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 가구 수도 몇 세대 안 되는데.

○육상래 위원    39명이라도 서른아홉 분이 매일 여기를 오십니까?

○육상래 위원    남성회원님들은 몇 분 안 되고 이제 여성회원님들이 좀 있는데.

○육상래 위원    그럼 남성회원님 방을 좀 작게 하고 여성회원님들 방을 좀 크게 하고 27평 정도면 이 대지면은 27평을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굳이 이걸 다른 부지를 또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하고.  그러면 이 부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육상래 위원    이게 연접이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여기를 봐도 연접해서 살 수 있는 땅이 없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육상래 위원    산다고 하더라도 위치가 이 정도의 위치가 있을지도 또 잘 모르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차라리 이 부지를 그냥 활용을 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한데 굳이 새로운 부지를 사서 이 회원 숫자도 많지 않은 데에다가 이렇게 큰 평수를, 이게 지금 250㎡ 정도면 한 75평을 사겠다는 건데 물론 뭐 꼭 75평 되는 면적이 있지는 않을 테지만은 이보다 더 클 수도 있고 좀 적을 수도 있을 테지만은 굳이 이렇게 부지를 큰 것을 사야 되는 건지 가능하면은 현재의 부지를 활용해서 재신축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비용도 덜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굳이 이것을 또 새로운 부지를 사겠다라는 게 과연 이게 합당한 건지는 의문점은 남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더군다나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도 아니고 이제 가보면 뭐 한 열한 분씩, 이렇게 일곱·여덟 분씩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러는 데인데 항상 뭐 물론 총회를 한다거나 회의를 할 때는 물론 뭐 다들 오시겠지요.
  하지만 그때는 어차피 거실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회의를 하고 할 때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새로운 부지를 매입을 하겠다라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화경로당 같은 데에도 이제 본인의 이제 바로 여기 다른 위원님들 여러 위원님들 계시는데 이제 위원님들 각자의 지역구의 경로당 실정을 각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은 잘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화경로당도 마찬가지고 범골경로당도 마찬가지고 회원 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육상래 위원    그렇잖아요?  많지 않고 충분히 여기에다가도 재건축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건물이 노후되고 어르신들이 뭐 이화경로당 같은 데에는 계단이 좁고 경사가 심해서 물론 뭐 신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사실 23년 된 건물을 노후, 뭐 여기가 지금 뭐 보충자료에는 뭐 노후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23년 된 건물이 노후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건물을 험하게 썼다고 하더라도 그걸 노후 건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만은 이런 경우는 2층 난간이 좀 경사가 심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제 2층 이용이 어렵다고 해서 신축할 필요로 하는 걸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굳이 지금 토지 지가가 많이 상승을 해서 건물 매입하기도 쉽지, 토지를 매입하기도 쉽지도 않을 뿐더러 또 이렇게 비용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평당 지금 계산해 보니까 평당 한 400만원꼴을 계상을 했네요?  토지 매입비를?

○육상래 위원    그럼 이걸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기존의 노인정은 또 어차피 매각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상래 위원    살 때는 비싸게 협의과정에서 비싸게 사야 되고 팔 때는 공고를 해서 뭐냐 하기 때문에 제값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굳이 기존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한데 굳이 새로운 부지를 사겠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은 과연 이게 맞나라는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일단 지난번에도 그런 우려의 부분이 있었겠지만은 그냥 승인을 해줬던 건데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주더라도 한 번 재고를, 일단 예산은 가지고 있다가 반납을 하면 되는 거니까 예산을 주고 굳이 무리하게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지 말고 어르신들이 물론 신축을 하려면 몇 달 동안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불편하시겠지요, 하지만 그 정도는 이해를 하셨을 테고 이해를 시키면 되는 부분이니까 가능하면 예산을 주고서 거기에다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그게 부득이 안 될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을 하더라도.  예?  이런 쪽으로 예산을 좀 집행을 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총회를, 월례회의를 한다거나 하실 때 보면은 한 70~80% 정도 밖에 안 나오세요.
  우리가 매월 월례회의 있을 때 가보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가서 방문해서 자주 가서 인사를 드리고 자주 우리가 찾아뵙고 하는데 100% 절대 등록된 어르신들 절대 100% 안 나오십니다, 절대.

○육상래 위원    그런 일도 없고 또 그리고 이것 우리가 방을 만들면은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따로 만들고 가운데에다가 거실 공간을 두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리고 문을 만들 때에도 우리가 반문으로 만들지 않고 미닫이형으로 넓게 만들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그.

○육상래 위원    그럼 미닫이문을 양쪽에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다 열어놓으면은 공간이 넓은데 충분히 몇 십명씩 그 회의를, 월례회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육상래 위원    할아버지방이나 할머니방 한 군데에 가서 앉아서 회의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예산은 별개로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거기에다가 가능하면은 신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 용적률을 우리가 건폐율을 따져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몇 % 지을 수 있는 건지.
  일반주거지역은 60%가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것 다 알고 있는데 뭐 한 27평, 30평이라도 실면적이 27평, 30평이면 넓은 면적 아닙니까?  실면적이?
  그러니까 우리 예산은 별개로라고 하더라도 하여튼 토지 매입은 신중하게 이렇게 검토를 하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김선옥 위원    추경 예산액 설명자료 21페이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2억 1,100만 7,000원이었을 때 지원 대상이 176명 청년들에게 열두 달 동안 지원되는 사업으로 산출이 나왔는데.

○김선옥 위원    맞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맞아요.
  예, 그때 당초 예산 본예산에서.

○김선옥 위원    176명 청년들에게 열두 달 동안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서.

○김선옥 위원    예산액을 잡았었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1,172만 7,000원이 증가 되면서.

○김선옥 위원    월 평균 10만원을 742명에게 3개월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또 그리고 22년 추진실적에 보면 신규사업에 가입한 사람이 136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산출내역에 있는 742명 하고 신규사업에 가입한 136명이 명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1인당 청년내일가구의 가입 구좌수가 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유가,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가입한 인원은 136명이 맞다는 건가요?  그러면?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1인당 가입 구좌 수는 1인당 1구좌가 맞는 건가요?  그러면?

○김선옥 위원    아, 그리고 남은 금액이 742명이 3개월 동안 10만원씩 하는 게 이 증감된 금액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요?

○김선옥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무래도 이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은 좀 빈곤을 대물림을 예방을 돕고자 이렇게 생긴 사업이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인구 증가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좀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을 2023년도에도 계획을 조금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김선옥 위원    청년에게도 많은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김선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29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224-07 그외수입에 보면은요.

○김옥향 위원    지금 403만 5,000원을 이제 신규로 편성하셨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뭐 본예산에 계상하신 거였어요?
  그동안은 지적을 안 받았었나요?  규정이 바뀐 겁니까?  그동안은 시 감사에서.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 지적 받은 사항이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으로 이제 그분의 퇴직금을.

○김옥향 위원    지금 적립한 건데.

○김옥향 위원    2019년도에 지금 기간제로 지금 입사를 하지요.
  그때 당시에 몇 호봉으로 입사를 한 거지요?

○김옥향 위원    아, 3호봉으로 시작했나요?

○김옥향 위원    하고, 4호봉으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김옥향 위원    13호봉으로 2020년도에 전환이 되잖아요?

○김옥향 위원    맞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기간제로 3호봉으로 한 달 동안 근무한 건가요?

○위원장 유은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그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김옥향 위원    이 이제 호봉 수에 관한 것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겁니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보충질의 한 번 할게요.

○이정수 위원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언급을 했는데.

○이정수 위원    이제 호봉 수도 뭐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를 각 부서를 이제 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정수 위원    각 지자체를 내가 지금 보고 있어요.

○이정수 위원    자, 모든 세액과 퇴직금은 공제한 급여는 통장에 입금 시키고.

○이정수 위원    공제금이 모이는 통장이 이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이지요?

○이정수 위원    이 돈은 잠시 보관했다가.

○이정수 위원    반환을 해야 되는 현금이에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비단 이 지금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1인 공무직 이 한 건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이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한 번 검색을 한 번 해보고.

○이정수 위원    이 자료를 한 번 내가 봤어요.

○이정수 위원    봤더니 이것은 돌려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이게 이제 보면은 퇴직 적립금 전용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좀 있다 이거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가상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정수 위원    이렇게 사용하는 데도 있어요.

○이정수 위원    가상계좌를.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비단 지금 이 전담인력 공무직 퇴직 적립금이 여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각 부서를 봤더니.

○이정수 위원    된 부서도 있어요, 지금.

○이정수 위원    그리고 전국 지자체에 있는 세입세출액, 세출외 통장이 문제가 된 데가 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쭉 살펴봤더니.

○이정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공무직 퇴직 적립금을 이렇게 관리하는 데가 좀 있어서 적발된 데가 좀 있어요.

○이정수 위원    적발이 됐다는 것보다도 지적을 받은 데가.

○이정수 위원    예, 지적을 받았어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세입으로 안 잡고.

○이정수 위원    세입으로 잡지를 않고.

○이정수 위원    어차피 반환되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세입세출외 통장에 이제 적립을 시킨다는 말씀이지요?  앞으로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이제까지는 퇴직금 적립금 모든 구 세입으로 잡았어요, 지금까지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쪽으로 쌓여 있던 것을.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러면은 현재까지는 적립된 퇴직금을 본예산에서, 본예산에 계상해서 이제 지급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뭐 앞으로 다른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이정수 위원    이런 이제 부분이 조금 있어요, 지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리고 본동경로당 부지 매입비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여기는 지금 시 소유의 토지이지요?

○이정수 위원    그런데 면적도 그렇고.

○이정수 위원    건축, 대지면적도 그렇고 건축면적도 그렇고 이게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그 부지 매입비 예산이 조금 많아요.

○이정수 위원    다른 데의 대지면적 250㎡ 여기는 192㎡.

○이정수 위원    그런데 부지 매입비니까 부지 매입비가 오히려 시 소유의 저거인데.

○이정수 위원    더 예산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글쎄요, 협상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정수 위원    예, 시 부지이고.

○이정수 위원    개인.

○이정수 위원    개인 소유의 부지도 아니고 시 소유이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좀 더 협상을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여기에도 지금 보면은 복지정책과와 마찬가지로 그 퇴직급여 지금 지적된 게 있어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통합사례관리사.

○이정수 위원    예, 여기도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언급하신대로 같은 내용이에요.

○이정수 위원    예, 같은 내용이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런 내용이 지금 이렇게 지금 사회복지과도 좀 있어서.

○이정수 위원    이런 내용도 지적이 된 부분인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사업명세서 343쪽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리모델링비 추가 지원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여기가?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여기는 지금 중촌동은.

○이정수 위원    거의 시설이 좀 완벽하게 잘 되어 있다면서요?

○이정수 위원    여기는 담당직원이 리모델링 할 것은 별로 없다고 하던데요.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구에서 여기에서 가예산을 뽑아 봤을 건데.

○이정수 위원    문화동쪽, 두 군데라고 했지요?

○이정수 위원    예, 중촌동은 가상적으로 한 얼마쯤 잡고 또 문화동은 얼마쯤 잡았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5,000만원을 잡았는데.

○이정수 위원    또 추가로 또 2,500만원이 추가예요?

○이정수 위원    중촌동도 7,200만원?

○이정수 위원    또 문화동도 지금 7,000 얼마예요?

○이정수 위원    아, 그러면은 우리 저번에.

○이정수 위원    저번에 논의할 때는 5,000만원을 잡았었어요.

○이정수 위원    자료에.

○이정수 위원    그러다가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상당히 좀 추가된 부분이네요?  이게요?

○이정수 위원    중촌동은 뭐 별로 할 게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정수 위원    어차피 이제 정산을 나중에 해야 되니까.

○이정수 위원    지금 리모델링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시작이 아직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정수 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정수 위원    지금 이 추경에.

○이정수 위원    기정 예산액에 없던 예산이 지금 5,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정수 위원    5,000만원이.

○이정수 위원    한 개소당 2,500만원씩.

○이정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2,000만원씩 더 한다는 얘기지요, 한 개소당?

○이정수 위원    그럼 7,500만원씩이에요.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건축과에.

○이정수 위원    이 지금 추가된 비용이 그쪽으로 가 있어요?

○이정수 위원    아, 글쎄요, 여성가족과인데.

○이정수 위원    그러면 그 추가되는 비용을 추경에 지금 넣지를 않았고 예상되는 비용, 아니 그 건축비가 건축자재가 올랐으니까.

○이정수 위원    이 돈 갖고, 이 예산 갖고는 모자란다 그래서 2,500만원씩을 더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 책자 하기 전에 인쇄하기 전에 이 내용이 나왔습니까, 이 그 후로 나왔습니까?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이 잠시 정회를 요청한 것은 저번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할 때.

○이정수 위원    그때 리모델링비가 한쪽에 2,500만원씩 2개소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정수 위원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방금 또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추가로 2,500만원씩 더 된다고 해서.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은 이 자료만 갖고 보고 있는데.

○이정수 위원    그 말씀을 하시길래 이것은 또 뭔 예산인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정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한 번 해주시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것은 아직 뭐 성립되지 않은 예산이고.

○이정수 위원    그것은 나중에 이제 얘기이고 우선 그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이정수 위원    이 5,000만원이 이제 추경에 이제 올라왔어요.

○이정수 위원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 정산할 것이고.

○이정수 위원    중촌동, 또 문화동 그 주위에.

○이정수 위원    가상 가견적서 그것 좀 한 번 들어오면은.

○이정수 위원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33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36쪽에 보시면은요.

○김옥향 위원    지금 이제 그 307-01.

○김옥향 위원    보면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지원 해서.

○김옥향 위원    1,060만 7,000원을 추가 편성 했잖아요?  증액 편성을 했는데.

○김옥향 위원    지금 계속 그 종사자가 지금 충원이 되고 있는 입장입니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아니 국장님.

○김옥향 위원    지금 이제 우리청소녀쉼자리라는 곳이.

○김옥향 위원    현원이 지금 4명의 입소자가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교사가 또 이제 1명 22년 3월에 종사자 1인을 1명을 충원해서.

○김옥향 위원    지금 이제 종사자 수가 6인인 거지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형평성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김옥향 위원    1 대 1 그 상담도 아니고.

○김옥향 위원    이렇게.

○김옥향 위원    아니 숙식을 해도 그 입소자들은 잠은 잘 것 아닙니까?

○김옥향 위원    잠은 자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 사회복지시설에.

○김옥향 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 종사자 몇 명에 종사자 몇 명을 채용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아니 그것은 자료로 좀 한 번 좀 제출해 주시고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한 번.

○김옥향 위원    왜냐면 지금 다 이제 모두 경기들이 어려운데.

○김옥향 위원    지금 증액 편성을 한 것을 보면 거의 종사자 그 인건비로 증액 편성을 많이 했어요.

○김옥향 위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잘 확인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맞지요?
  예,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 뭐 구민의 혈세니까.

○김옥향 위원    저희들이.  예, 잘.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 지난번에 이제 본 위원이 그 행정감사 시 요구한 자료 중에.

○김옥향 위원    지금 누락된 부분이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라는 게 또 있습니까?
  그 별개인가요?

○김옥향 위원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김옥향 위원    지금 336쪽에.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1,142만 8,000원.

○김옥향 위원    증액 편성을 했지요?

○김옥향 위원    여기도 시설인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아, 여기가.

○김옥향 위원    아, 느티나무상담소가.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아니지요, 지금 느티나무 성매매피해 상담소에 종사자가.

○김옥향 위원    7명으로 되어 있지요?  아니 여기 자료에는 10명으로 되어 있어서.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아, 지난번 자료 주신 것에는.

○김옥향 위원    느티나무 성매매피해 상담소가.

○김옥향 위원    손정아 대표님이 운영하는 곳이.

○김옥향 위원    그 종사원이 1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7명에 3명이라는 거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도 좀.

○김옥향 위원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또 지금 338쪽에.

○김옥향 위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해서 어쨌든 지금 그 폐원하는 그 어린이집이 많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로 인해서 지금 냉·난방비도 2,33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뒷부분에 가시면은요 339쪽.

○김옥향 위원    예, 거기에 보면은 307-01번 보셨지요?

○김옥향 위원    01번, 여기는 또 인건비, 운영비 해서 1억 3,380만원을 또 증액 편성을 했어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 지금 관내에 어린이집 2022년도에 폐원한 어린이집 수가 몇 개나 되지요?

○김옥향 위원    130개소?

○김옥향 위원    이것은 130개소는 0세 전용이라든지.

○김옥향 위원    민간, 가정 다 해서지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년만 해도 13개소가 폐원이 됐는데.

○김옥향 위원    계속 인건비 하고 운영비가 이게 증액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김옥향 위원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냉·난방비는 어쨌든 감액 편성을 했어요.

○김옥향 위원    예, 어떻게 되는 건지.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일반.

○김옥향 위원    일반어린이집은 폐원을 하지만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추가가 되고 있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 305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305쪽에 보시면은요 그 청소위탁대행 사업비 정산금 반환 해서.

○김옥향 위원    223-02번.

○김옥향 위원    거기에 이제 3억 9,279만 1,000원을 반환을 했지요?

○김옥향 위원    예, 보니까 지금 폐차한 부분이 폐차, 폐차한 부분이 차량 매각, 매각 부분이 얼마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차량에 관계된 것만은 자료 없으세요?

○김옥향 위원    예, 없으세요?

○김옥향 위원    지금 압축진개차 3대를 매각 했잖아요?

○김옥향 위원    이 압축진개차가 무엇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3대가 다 압축차인가요?

○김옥향 위원    그 3대 차의 차량번호 좀 한 번 알고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아니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김옥향 위원    이제 화물이면은 일반특수차량은 그게 압축차가 특수차량 아닌가요?

○김옥향 위원    지금 매각된.  특수차량이고.

○김옥향 위원    2대는 일반화물차인데 이것 압축진개차 3대 매각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김옥향 위원    지금 그 매각한 차량번호 좀.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리고 이 연식이 보면은 2019년식인데 이렇게 저기 폐차를, 매각을 했나요?
  어디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안 됐나요?
  뭐 팔았나도 모르나요?  매각했나도 모릅니까?

○김옥향 위원    도시공사에 했어도 관리는.

○김옥향 위원    지금 환경과에서.

○김옥향 위원    그 회계정보과에서 하지만.

○김옥향 위원    어쨌든 또 그 여기 담당 과니까 알고는 있어야지요, 담당부서에서.

○김옥향 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 그 특수차량은 연식이 2011년식이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 11년 됐으니까 매각할 수 있지만.

○김옥향 위원    지금 2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인한 걸로는.

○김옥향 위원    2019년식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이렇다면 다른 데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는데.

○김옥향 위원    이것을 또 매각한 이유가 뭔지 이 차량이 맞는 건지.

○김옥향 위원    예, 한 번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님.
  그리고 지금 차량 매각 대금도 좀 알려 주세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 3대의 차량에 대해서.

○김옥향 위원    매각 현황이라든지.

○김옥향 위원    보험료 환금급, 지방세 환금금 등에 대한.

○김옥향 위원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34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349쪽에 보시면은요 여기 환경관리요원쉼터 이전 시설 석면 철거 및 내·외부 공사 해서.

○김옥향 위원    지금 3,000만원을 그 추가로 편성을 증액 편성을 했어요.

○김옥향 위원    예, 왜 철거 개소가 1개가 늘었는데 어디인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이게 연내에 다 그 공사가 완료 될까요?

○김옥향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김옥향 위원    아니 1차에 추경에 해줬던 거라도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김옥향 위원    아니 1개소의 예산을 1회 추경에 승인을 해줬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이제.

○김옥향 위원    어쨌든 불용이 되지 않도록.

○김옥향 위원    연내에 다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김옥향 위원    최초 그 예산 추계 시 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은희  유진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세입 부분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겨울재난대비 홍보용 방한물품 구입.

○이정수 위원    설명자료 2페이지고 명세서 307쪽이에요.

○이정수 위원    이것이 시비로 내려온 건데.

○이정수 위원    예, 지금 물품을 좀 구입을 하셨나요?

○이정수 위원    아직 안 하셨지요?

○이정수 위원    그 물품 구입 품목별 단가 하고.

○이정수 위원    또 업체 하고 그런 내용을 좀.

○이정수 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료로.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36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1-12 기타보상금에요.

○김옥향 위원    지역자율방재단원 재난 관련 활동 수당 해서 당초 예산 대비 해서 79.3%인 1,150만 4,000원을 감액 요청을 했습니다, 감액 편성을 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지금 이 자율방재단이 지금 활동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김옥향 위원    지금 사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단원들이 199명이 이제 활동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셨잖아요?

○김옥향 위원    했는데 그 지금 그 비대면으로 그 교육하는 것은 거의 190명 이상이 참석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외에는 지금 200명 되는데 이런 활동하는 게 뭐 39명, 25명 이렇게 활동에 참석하는 게 참여하는 게 참여율이 낮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그 9급에 일반직 9급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의 단가로 이분들의 활동비를 지금 지급해 주고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 시간외수당 단가가 한 시간에 얼마지요?

○김옥향 위원    한 시간에 9,160원입니까?

○김옥향 위원    뭐 이분들이 이런 그 수당 활동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 재정비를 해서 그 이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취지에 맞게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예측 불가능한 그 재난 대응을 위해서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단원으로 재구성 하는 것은 어떤지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산 피해에, 산불, 산 그 산사태 나고 했을 때에도 이분들이 활동을 전혀 활용을 못 하셨잖아요.  기억하시지요?

○김옥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분들이 활동비를, 활동비 때문에 활동을 하고 안 하고는 아니겠지만 좀 구성원의 의욕 고취를 위해서 좀 인센티브를 좀 더 그 좀 더 인상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시면 어떨까 좀 제안을 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이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유사 시에?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거의 한 80% 이상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것은 또 효율적이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맞지요, 국장님?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2023년도에는 이분들이 또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게 좋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추경에는 뭐 그렇게 급한 사업이 없어요.

○이정수 위원    예, 없고 거의 뭐 정리추경이고 뭐 그 뭐 캐노피 설치사업 이런 것 전부 다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이고 거의 그렇습니다.  구비는 별로 없어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사업 집행부서니까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느냐, 왜 불용액을 많이 남기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지요.

○이정수 위원    예, 어느 부서는 정말 치밀하게 짜서 결산검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예산 삭감할 부분은 조금 조금씩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를 중요시 하지요.

○이정수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이제 종종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배정된 예산을 막 소진하려고 불필요한 공사를 연말에 집중 하는 것은 없는지 오히려 이런 것은 더 독이 된다, 오히려.

○이정수 위원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 건설과에서.
  예, 앞으로의 사업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 부서에서는 급하게 남은 예산을 쓰느니 오히려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할 것은 불용을 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더욱 적극 반영시켜야 되지 않나, 그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전국에 있는 지자체의 불용액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는데 정말 이 공사가 연말에 꼭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 할 경우가 있잖아요?

○이정수 위원    예, 그럼 명시이월 이제 시켜서 이제 하는 것이면 되는 것이고 또한 막 의회에서 다그칩니다.
  왜 불용액을 많이 남기느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것 빨리 연말에 집행해야지, 그러다 보니 급하게 또 집행을 하는 게 있어요.
  예, 오히려 그것이 더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공무원들이 예산을 낭비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떠한 연말에 이걸 빨리 예산을 집행을 해야지 내년도 예산에도 지장이 없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이제 많이들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차분하게 불용을 시킬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게끔 이렇게 하시고 또 순세계잉여금 남는 것은 1차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36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01-01 시설비에서요.

○김옥향 위원    제설·제빙 취약구역 제설장치 설치.

○김옥향 위원    해서 1억 3,500만원을 이제 증액 편성을 했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혹시 관내에 이런 제설장치 한 곳이 있나요?  설치한 곳이?

○김옥향 위원    지금 사정공원로 일원이 지금 500m.

○김옥향 위원    구간이.

○김옥향 위원    예, 일단 아직 그 사업은 추진은 아직 안 된 거지요?

○김옥향 위원    이제 시작하면은 뭐 공사는 사업하는 것은 그 어렵지 않습니까?

○김옥향 위원    연내에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공사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사업명세서 373쪽을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육상래 위원    태평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해서.

○육상래 위원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설계 완공 단계까지 지금 와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투자 대비, 투자심사 대비 해서 이제 사업비가 자꾸 지금 늘어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처음에는 51억 5,200만원이었다가 지금 75억 2,300만원 한 27%가 증가가 됐어요.

○육상래 위원    예, 물론 이제 그것도 감안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이 물가 상승률이 27%까지 올라갔습니까?

○육상래 위원    아니 증액을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지금 우리가, 최초 사업비가 언제입니까?  이게 신축하려고 했던 최초 사업이.

○육상래 위원    그러면 2년만에 지금 공사 단가가 27%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금액이 6%, 19%, 27% 그러면 내년에 또 올라가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75억 2,300만원이 아니고 이제 잘못하면 100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육상래 위원    이제 설계가 끝나봐야지.

○육상래 위원    설계가 끝나봐야지 또 금액이 또 확실한 것 아니에요?

○육상래 위원    완전히 끝났습니까?  업체에 발주를 안 했었는데요.

○육상래 위원    그래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발주를 하게 되면은 내년에 또 추경을 통해서 나머지 사업비를 또 확보를 또 해야겠네요?
  지금 다 확보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100% 다 확보된 겁니까?

○육상래 위원    75억 2,300만원이?

○육상래 위원    마지막입니까?

○육상래 위원    앞으로 이제 추가로 더 상승할 그 저기는 여지는 없다?  앞으로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도면을 보니까 지도를 보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위치가 여기가 소방도로가 3면에.

○육상래 위원    6m도로지요?

○육상래 위원    상당히 폭이 좁은데.

○육상래 위원    이게 6m도로에 이게 주차장 진입을 제대로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이 주차 대수가 17대지요?

○육상래 위원    18대입니까?

○육상래 위원    도면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지금 접근성을 보니까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할 직원 숫자가 아무래도 17명은 넘지요?  여기에.

○육상래 위원    직원이 아무래도 그 정도 되지요?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자동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해야 될 위치인데 이 주택가 한복판에다가 6m도로에다가 주차 대수를 18대를 잡아놓으면은 이 민원인들은 어디에다가 주차를 시킵니까, 여기?

○육상래 위원    6m도로에다가 이게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축을 하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동 프로그램이라든가 복합커뮤니티센터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올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주차 18대 갖고 수용이 되겠습니까?
  이게 거진 한 80억짜리 사업인데 이런 건물 큰 건물에 주차 18대 가지고 이게 수용이 되겠어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애당초 복합커뮤니티센터 위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게 지금 보니까 이 도로가 만약에 화재가 났을 시에 이 건물에 4층 건물이지요?  이게?

○육상래 위원    4층 건물에 주차장은 4층인데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을 테지만 만에 하나 화재가 났을 시에 소방차 진입이 가능합니까?  6m도로에 여기에.

○육상래 위원    주차 시켜놓고 그러면은.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육상래 위원    이제 주택지에는 주차가 이게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주차를 여기 골목에 6m도로에 다 주차를 시켜놓을 텐데 더군다나 여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 민원인들, 우리 행정복지센터 직원들 주차 때문에들 여기 쭉 가로주차를 다 시켜놓을 텐데 만약에 화재가 났을 시에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겠어요?  여기에?
  이게 애당초 입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국장님 이게 토지 일부는 이게 기부채납 받은 거지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 토지 소유주는 한 사람이었었는데 한 사람이, 지주가 한 사람이었는데 일부는 우리가 매입을 하고 일부는 기부채납을 받은 거지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일부분은, 전체를 기부채납을 한 것도 아니고 일부분은 기부채납을 받고 일부는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 시장 부지로 되어 있던 것을 일반 지번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주면서 반대 급부로 5%를 기부채납을 받은 겁니까?

○육상래 위원    그것은 이제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시장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주고.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규정이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일종의 특혜 비슷한 거네요?
  시장 부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줄 때에는 그것을 뭐 특혜성 무슨 뭐 규정이 있으니까 해줬을 것 아니겠어요?  불법은 못 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런 제도가 있다?  해줄 수 있는 합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한 거다?

○육상래 위원    아니 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물론 뭐 이제 면피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거치는 건데.

○육상래 위원    물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냐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준 거다?

○육상래 위원    특혜는 아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분은 이것을 기부채납을 함으로써 용도 변경을 해서 그 옆에다 아파트를 지금 36가구인가를 지어서 분양을 했지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서 본인의 이익도 얻을 수 있었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목적을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기부채납을 했네요?

○육상래 위원    주차장 부지로 사용을 하라고.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그분이 기부채납 한 부분은 건물이 들어서고 주차장을 키높이로 이렇게 한 층을 들어올려서 주차장을 설계한 것 같은데요?
  이것과 관계 없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이것은?

○육상래 위원    기부채납, 예.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육상래 위원    기부채납 할 목적이.

○육상래 위원    공공청사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을 해라 이렇게 해서 기부채납을 한 것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분을, 그 부분을 그 기부채납자의 의도가 아닌 그냥 건물을 지었잖아요?  지금?

○육상래 위원    그랬을 시에 나중에 환수해 달라고 요구할 시에는 환수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육상래 위원    기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썼을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는 환수권 요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유지를 기부채납 할 때는 기부채납자의 의도에 용도가 맞게 쓰게 되어 있잖아요.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으면 환수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기도 보니까 기부채납 목적이 사유지를 기부채납 하여 공공청사의 부설주차장으로 조성 후 주민 편의 제공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건물을 짓잖아요?  여기에다가?

○육상래 위원    다른 데에 조성을 했습니까?  주차장을 지금?

○육상래 위원    반대방향 쪽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육상래 위원    그 설계를 본 위원이 봤는데 이 필지 하고 관계없는 반대쪽 필지에다가 1층을 들어올려서 주차장을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건물을 한 층을 들어올려서.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은 문제가 없느냐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육상래 위원    아무데나 또 주차장 부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게 이렇게 되면은 이게 다른 데에다가 또 대체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면은 그만한 또 비용이 필요할 거고 시간과 노력이 또 필요할 것 아니겠어요?
  애당초 동 청사 입지를 제대로 잡았으면은 지하주차장을 충분히 넣을 수 있어서, 넣어서 하면은 또 다른 데에 대체 주차장을 조성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는 도로가 이런 형상의 도로가 이런 형상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못 파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지금?
  6m로 6m도로에 어떻게 지하주차장에서 차가 나오겠어요?
  안 되니까 또 다른 데에 대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당초부터 이게 입지가 잘못된 거지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데에 지금 땅값은 비싸고 그런데 지금 이것 강제수용 해서는 주차장을 지금 살 수도 없고 협의매수 해서 사야 되는데 이게 쉽게 되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앞으로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금 신축을 해야 될 계획도 여러 군데에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될 데도 여러 군데에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첫째는 접근성, 둘째는 소방차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 편의성 주차장 조성 이런 것을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그 다음 374쪽을 보면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육상래 위원    거기는 7,500만원이 또 뭐냐 요청이 됐는데.

○육상래 위원    이게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예산액 이렇게 해서 지금 7,500만원이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구비도 39%나 지금 증감이 됐는데.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이게 전체 건물 신축 비용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돌봄센터 같은 것은 별도로 예산을 또 세워서.

○육상래 위원    이것은 건축비 하고는 별개로 계상을 해야 된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여성가족과에서도 석교동 SOC 복합화와 관련해서 다함께돌봄센터 또 예산이 또 2,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다 다른 겁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게 한 예산이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한 묶음으로 묶어서 조목조목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막 흐트려 놔서 예산을 제대로 살펴볼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편성을 하는지 이해가 또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것 7,500만원은 시설비가 아닌데요.

○육상래 위원    이게 시설비입니까?

○육상래 위원    신축을 통한 안전성 확보 이렇게 됐는데요 신축을 통해서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시설비입니까?  이게?
  예, 좋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렇게 그냥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찢어서 제출을 하지 말고 하나로 묶어서 묶어놓은 상태에서 시설비 얼마, 뭐 다목적실 얼마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 주세요, 한 묶음으로 해서.

○육상래 위원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육상래 위원    예,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37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79쪽에 보시면은요.

○김옥향 위원    307-02, 402-02 해서.

○김옥향 위원    지금 그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및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 해서 지금 1억 3,620만원을.

○김옥향 위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전액 시비인데.

○김옥향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집행을 안 하고 감액을 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예.

○김옥향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셨나요?

○김옥향 위원    공문으로 해서 보냈습니까?

○김옥향 위원    그런데 신청한 곳이 한 곳도 없었어요?

○김옥향 위원    몇 군데나 홍보를 했지요?
  30세대 이상 주택이 몇 세대입니까?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렇게 1억 3,600만원의 예산을 또 이렇게 반환해야 되나 홍보를 더 해서 주민 그 공동주택에서 많이 참여를 해서 이런 좋은 사업에 같이 좀 동참해 가지고 예산도 좀 받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사업은 자부담이 몇 %예요?

○김옥향 위원    30% 자부담이 있어서.

○김옥향 위원    신청을 안 한 겁니까?

○김옥향 위원    이 사업이 매년 시행되는 사업인가요?

○김옥향 위원    예, 또 이번에 그 공동주택과로 과가 새로 이제 신설이 돼서 또 세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많이 더 발굴을 해서 좀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 국장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향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3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하단부분에  207-01번입니다.
  중촌 벤처밸리 조성사업 해서 연구용역비로 지금 당초 예산보다 150% 증액된 3,000만원을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1차 추경에 그 중촌 벤처밸리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억을 편성했잖아요?  증액 편성 했는데, 신규 편성 했는데.

○김옥향 위원    이 사업 하고 별도의 사업입니까?

○김옥향 위원    지난번 1차 때 하고는.

○김옥향 위원    성향이 다른 사업이라는 거지요?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을 한 결과 당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