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모두 건승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중구의 복지와 경제가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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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일괄 업무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원옥  한광희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복지경제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136페이지에요 맞춤형 경로당 운영 지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지금 그 이제 운영비를 지금 이렇게 일률적으로 딱 이렇게 한 금액으로 지원해 주시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차등 지원 해주고 있어요?

○이정수 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4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지원을 해줄 때 뭐 30명 이하, 또 31명 이상 60명 이하, 또 61명 이상 90명 이하, 91명 이상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때 차등 지원을 어떻게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지급해 주는 그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운영비 그 인원 수에 따라서?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전년도에 이게 보니까 이 지급되는 일률적으로 쭉 같이 같은 인원이 많은 경로당도 똑같이 지급되는 게 좀 있었어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 운영비에 대해서 차등 지원을 하는 데에 이렇게 조금 금방 본 위원이 얘기한 언급한 대로 몇 명 이상은, 몇 명 이상은 몇 명 이하 해서 이렇게 해서 차등 지원 해서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각종 뭐 요새 운영비 이제 상승과 또 이용 회원수와의, 회원수와의 또 격차, 경로당의 또 재정 부담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정수 위원    그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인원수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모든 그 운영비 지급을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예, 좀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2021년부터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제 폐지가 됐나요?

○이정수 위원    아이, 참 아, 이것은 참 사회복지과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형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형진 위원    135페이지에 보시면은 지역주민 중심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형진 위원    4개소에 어떤 부분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그 일단 복지관.

○안형진 위원    예, 4개소가.

○안형진 위원    보면은 이제 본 위원도 복지관에 들려보면.

○안형진 위원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복지관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형진 위원    이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그 복지관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지원 차원에서 많이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일단 그것은 뭐 들은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위기 극복 재해 지원사업이 있는데.

○안형진 위원    135쪽.

○안형진 위원    예, 4번.
  지금 우리 그 관내에서 그 앞전에도 IEM국제학교에서 대량 코로나가 발생을 했잖아요?

○안형진 위원    그래서 일단 우리 복지과에서도 뭐 복지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철두철미 하게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안형진 위원    아까 저 이정수,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경로당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인원수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는 분들도 그 명단에 올라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들도 올라가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좀 해주시고요.

○안형진 위원    또 모 경로당은 예를 들어서 회원이 사십 분인데 이십 분은 아예 경로당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거기에 뭐 회장님, 총무님, 뭐 임원들 주축으로 여섯 분이면 여섯 분, 여덟 분이면 여덟 분 그분들만 경로당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고 그분들만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좀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여기 지금 136페이지 2번에 보시면 육교경로당 하고 탑골경로당 신축 그 공사가 21년도 완공 예정인데.

○안형진 위원    육교경로당은 지금 겨울철이라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나요?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탑골은 어떻게 부지는 선정이 됐나요?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탑골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사시는 분이 그분 그 터가 있는데 일부분은 좀 허용할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안형진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접근을 해가지고.

○안형진 위원    그 위치적으로도 괜찮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 접근하셔 가지고.

○안형진 위원    그분 하고 대화를 해서 조속히 좀 처리하는 걸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138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이동권 보장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 지원 26개소가 있어요.

○안형진 위원    여기는 우리 관내에 26개소인가요?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그 여기 복지시설은 월 몇 회 정도 우리 관에서 지도·점검을 나가나요?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사로원에서 그 구타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 복지원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뭐 지원해 주는 것은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지도·단속이라든가 뭐 또 뭐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가히 형식적으로 쌀 몇 포 갖다가 주고 사진 찍고 오는 그 정도가 전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CCTV가 법적으로 아직 정해져 있다고는 않더라고요.

○안형진 위원    그래서 그것 계속 건의 중이라고 하고.

○안형진 위원    앞으로는 이제 CCTV도 좀 설치하게끔 그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월 몇 회씩이라도 지도·점검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2021년 들어서 이렇게 처음 이렇게 임시회를 개최하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정옥진 위원    137쪽에 보면 지난번 위원회 때도 이제 거듭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소득가구의 경제적 자립지원사업에 있어서, 보시고 계시지요?

○정옥진 위원    그 이제 희망키움통장Ⅰ·Ⅱ사업,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내일키움통장사업, 청년저축계좌사업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이제 일반수급자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지원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실적이 어떻게 했나 좀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예산 가운데에서 최저는 300만원, 최고는 1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탈수급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어져요.
  그러나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좀 강구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탈수급도 할 수 있도록 자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래서 그 담당직원 하고 통화를 좀 해봤었는데 그 대상자가 한 1,5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옥진 위원    이제 그분들한테 참여하라고 이제 안내문까지도 발송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정옥진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리고 이제 그 내내 잘 해오셨는데 새해부터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좀 닥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중증 지적장애인 이제 폭행신고로 인해서 마음고생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폭행이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센터장님이나 장애인을 돌본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지사님들도 어떤 정기적으로 심리검사나 또는 힐링을 할 수 있는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재충전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시간들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뭐 심리검사를 받는다든지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간에 의견을 토로하고 또 대안점도 이렇게 서로 나누는 가운데에서 좋은 안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중구 자체적으로 하면 더 좋고 아니면 상부에 건의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합법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병행해서 좀 하면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선생님들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도 병행해서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육상래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자가격리 하는 분들이 있지요, 자가격리 대상분들?

○육상래 위원    이분들이 14일 동안 이제 우리가 격리를 하고서 이제 이상 유무가 없으면은 해제를 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분들 생필품 하고 우리가 생활비를 지원을 하고 있지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소득이 있든 없든을 떠나서 그냥 정액제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겁니까, 생활비를?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같은, 예를 들어서 같은 부부라고 하면은 이제 한 사람은 밀접접촉을 했고 한 사람은 밀접접촉 없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두 사람이 다 격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밀접접촉자만 격리가 되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예, 그렇지요?
  예,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육상래 위원    한 사람이 밀접접촉이 됐고 한 사람은 안 됐다면은 한 집 안에 살더라도 한 사람만 격리가 되는 거고.

○육상래 위원    한 사람은 그냥 한 집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방만 따로 따로 쓰고?
  그렇지요, 생활수칙만 지키면은?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그 배우자가 소득이 있든 재산이 있든을 떠나서, 없든을 떠나서 그냥 일괄적으로 생활비를 지급을 합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이게 14일 정도면 얼마 정도 지급을 합니까?

○육상래 위원    차등으로 해서.

○육상래 위원    소득에 관계없이 그냥 격리가 되면은 인원수대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겁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사업자라든가 또 직업이 없는 사람 이게 기준이 같은 겁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아니 여기에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분이.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 복지정책과에서 지급을 하는 거지요?
  보건소에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에서 합니까, 그것을?

○육상래 위원    그 생필품 같은 경우도 같이 지급을 하는 거지요, 생필품?

○육상래 위원    아, 그쪽에서 관리를 별도로 하고.

○육상래 위원    이제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육상래 위원    이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보니까 금액이 어떤 사람들은 한 60만원 이렇게 들어왔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40 몇 만원이 들어왔다는 사람 이렇게 차등이 다 되더라고요, 보니까.

○육상래 위원    같은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왜 우리는 누구는 60만원을 줬다는데 왜 우리는 40 몇 만원 밖에 안 들어왔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육상래 위원    그래서 그 상황을 좀 명확하게 그분들한테도 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육상래 위원    지급을 할 때는 무조건 무작위로 주지 말고 이 소득이라든가 직업에 따라서 다르다 아니면 가족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그 지표를 좀 만들어서.

○육상래 위원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전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래야지.

○육상래 위원    예, 우리 구정에 대한 신뢰도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육상래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집단시설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노숙인자활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 또 이렇게 노인정 그러니까 지금 노인정은 다 폐쇄가 되어 있지요?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폐쇄가 됐다손 치더라도 이게 몇 분씩 아마 들어가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 좀 실태 파악을 좀 잘 하셔 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안에서 이렇게 몇 분씩 계시면은 우리가 상황을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입구는 폐쇄라고 다 했어도 오후에 이렇게들 보면은 몇 분씩 가서 이렇게 여가를 즐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노인계에서 확실하게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르신들은 기저질환이 있고 한 분들은 이게 치명적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라도 그것을 좀 한 번 순회를 한 번씩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육상래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야곱의집 같은 데 예를 들면은 이것도 집단 이런 지금 숙식을 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런 점검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그 선교회에서 일어난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인가된 데가 아니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데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잘 안 된 사안 아니겠어요?
  일단 이제 한 번 퍼지고 나면은 결국은 뭐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이제 인가, 특히 우리가 인가가 된 지역은 우리 책임 관할 하에 있는 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만약에 터지면 더 큰 문제가 책임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여론의 집단포화를 맞을 수가 있는 거니까 철저하게 점검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미인가 시설 같은 데에도 지금 거진 다 파악을 했을 것 아니겠어요, 이제?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우리 중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육상래 위원    철저한 실태 파악을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올 한 해에 우리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코로나19를 좀 이겨내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육상래 위원    특히 우리 복지국 산하에 있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책임이 또 더 막중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펼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어르신들 의자 보행 보조차 의자 달린 것 있지요?

○위원장 윤원옥  장애인이 아닌 뭐 이제 보행, 보행할 때.

○위원장 윤원옥  예, 이렇게 밀고 다니는 것.

○위원장 윤원옥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중구에서 혹시 그것을 연 구입하는 게 몇 개나 될까요?

○위원장 윤원옥  아, 보조금식으로.

○위원장 윤원옥  예.

○위원장 윤원옥  아, 그 문제가 이제 저희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게 높이가 낮아요.
  낮아서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허리를 더 구부려야 돼요.

○위원장 윤원옥  그것을 밀고 가려면, 그래서 그것은 결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손잡이를 좀 이렇게 좀 더 높여서 양쪽에 해서 그분들이 허리를 좀 피고 걸을 수 있고 좀 저기 할 때는 그 위에 이제 또 밑에를 잡을 수 있는 그렇게 좀 개발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련되는 부서가 있다면은 그런 것을 좀 제도적으로 건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위원장 윤원옥  예.

○위원장 윤원옥  전문가한테도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그거가 오히려 허리를 더 구부리게 만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위원장 윤원옥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봤을 때 그것을 그 높이에 맞춰서 걷다 보니까 엉덩이는 뒤로 쑥 빼고 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 윤원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높이를 높여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업체에다가 제안을 하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다가 제안을 하든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이제 완화가 좀 됐지요?

○이정수 위원    이것을 뭐 전면 폐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2022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이제 확대를 하고 지금까지는 한부모가족 이런 수급권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정수 위원    완화하는 거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제 기존에는 이제 1촌, 이제 1촌이라고 하지요, 직계혈족 부모·자식?
  부모·자식 가구의 뭐 소득 하고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해서 이걸 했는데 이제 기준 완화 제도를 보면은 이런 것이 폐지된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올해는 그 이제 노인 또 한부모 수급권자만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전체 가구를 다 이제 이렇게 폐지한다고 해요.

○이정수 위원    내년부터.

○이정수 위원    이제 그러면은 본인의 이제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라면은 생계급여 지원이 이제 가능하고.

○이정수 위원    또 2022년에는 전체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한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내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정수 위원    맞지요?

○이정수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아니 지금까지가 아니라 다만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중 고소득 고재산이죠 연 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을 초과할 때는 이 여기에서도 제외돼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만, 맞지요?

○이정수 위원    이것을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동사무소에도 아마 질의를 하고 또 직접 또 우리 사회복지과에도 아마 문의를 많이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물어보는 주민들이 많은데 그런 이제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가서도 하고 또 접수를 한 뒤에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조사를 거쳐서 표를 기준으로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이 되나요, 지금이요?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되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또 뭐 이런 이유로 이런 데에서 제외되시는 분들이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지역에서도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지금 혜택이 지금 어떻게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혜택 하나도 없어요, 자식 있다고 해서 자식 있으면 뭐 합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정수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번에 이렇게 해서 완전히 폐지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니까 자세한 것은 동사무소에 가서 알아보시라고.

○이정수 위원    또 저도 알아봐서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해서 한 번 질의를 한 번 하는 것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형진 위원    141페이지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3번에 보시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여기에 이제 이용자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안형진 위원    4개 분야 24개 프로그램 노인 5, 아동 9, 장애인 5, 기타 5 이게 뭔지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아, 그럼 이 프로그램이 이제 뭐 안마라든가 뭐 그런 건강쪽에 치료를 받는 거예요?

○안형진 위원    치료를 받는다.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4개 분야 24개 프로그램인데.

○안형진 위원    그럼 안마 하고 또 무엇 무엇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연 3회 이용자 모집 계획이 연 3회 있는데 그럼 이게 구청에서 모집을 하는 건가요?

○안형진 위원    그럼 뭐 카드 뭐 복지포인트 카드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를.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그럼 4개 분야 24개 프로그램 노인 5, 아동 9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안형진 위원    아, 그런 식으로 아, 세분화 돼 가지고 24개라는 거예요?

○안형진 위원    아, 그래서 그것은 이제 여기 동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안형진 위원    구청으로 와서 이제 포인트를 줘서 운영을 하는, 예.

○안형진 위원    하여튼 뭐 여기 문제없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안형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정수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를 해주셨는데.

○정옥진 위원    예, 보충질의 조금 드리자면.

○정옥진 위원    그 복지대상자 그 확대 및 복지급여 내실화 운영에 있어서.

○정옥진 위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제 완화돼서.

○정옥진 위원    수급자 대상이 이제 늘어났다는 그런 거잖아요?

○정옥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좀 여쭤봤더니 몇 명이 몇 세대나 좀 늘어날 것 같냐 했더니 한 1,800세대에 한 4,000명 정도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정옥진 위원    예, 예측이.

○정옥진 위원    아, 그래요.

○정옥진 위원    그렇게 되면은 그 부양의무자들이 아무래도 좀 한시름을 놓는 그런 격이 되겠지요?

○정옥진 위원    예, 그래서 코로나로 많이 어려운 이 때에.

○정옥진 위원    또 시기 시의적절하게 잘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고요.

○정옥진 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이 코로나의 어려움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정옥진 위원    이제 이 한 4,000여 명이 되는 이제 이런 분들 다 이제 상담하고 또 처리하고 이러는 과정에 있어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인원은 가능합니까?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예, 어찌됐든 좀 일이 과중돼서 또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업무 분담을 잘 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안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기관들이 무분별하게 막 그 영리를 위해서 모집하는 혹시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뭐 동에서 다 관리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좀 더 세밀하게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42쪽 1번에 보시면 그 여성안심 행복배달 무인택배함 2개소 하고 여성안전지킴이 집 운영 26개소가 있어요.
  집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아, 그래요?
  현재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걸 지정해서 운영한다는 거지요?

○안형진 위원    저기 이제 방범이라든가 그런 데에 보니까 이렇게 박스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또 그런 게 아닌가 해서 한 번 질문을 드렸고요.

○안형진 위원    작년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이 몇 개였었지요, 2020년도에?

○안형진 위원    2021년도에는 지금 몇 개 예상하고 있나요?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힘들겠지만 자체적으로 노력 좀 많이 해주시고요.

○안형진 위원    그래서 국·공립 전환돼서 아이들이 더 혜택 받을 수 있게 좀 해주시고.

○안형진 위원    여기에 보니까 뭐 영유아 건강을, 건강한 육성을 위한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안형진 위원    하여튼간 어린이집에도 최대한 관에서 신경 좀 많이 써서 아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먼저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이 된 것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정옥진 위원    예, 늦게 시작한 만큼.

○정옥진 위원    또 속도감 있게 잘 모든 것들이 잘 진행이 돼서.

○정옥진 위원    여성과 소외된 약자들이 좀 더 살기 좋은 중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저출산 또 결혼도 하지 않고 또 결혼을 해도 맞벌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아이 돌봄에 대한 그런 문제들 또 아이들 또 폭행사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서 아이들 안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정책들이 많이 속속 자꾸 나오는 것을 촘촘하게 이제 해서 하나씩 하나씩 더 증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42쪽에도 보면 행복한 출산과 양육을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구로 이관을 한 것 같아요.

○정옥진 위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옥진 위원    예, 그래서 YWCA에서 올해부터 이렇게 이제 구에서 운영이 되는 거지요?

○정옥진 위원    그래서 YWCA에서 위탁을 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정옥진 위원    거기에 돌보미가 이제 88명이고 종사자 3명 해가지고 이제 각 가정으로 파견이 돼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지요?

○정옥진 위원    그럼 이제 아이돌보미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이제 안전하고 그런 방법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정옥진 위원    144쪽에 한 번 볼게요.

○정옥진 위원    예, 중간쯤에 저소득가정 아동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에 있어서 아동학대 전담인력 구성 및 학대의심 아동 가정 방문을 통한 아동 학대 예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옥진 위원    이걸 이전까지 진행을 해왔던 건가요 아니면은 새롭게 또.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이게 그런데 그 정인이사건으로 인한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은 걸까요?

○정옥진 위원    이전에.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아, 그 밑에 보면 아동학대 조사자 그 조사공무원 및 아동보호 전담요원 배치 추진인데 이게 이제 그 공무원 하고 기간제근로자 4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건가요?

○정옥진 위원    총 7명으로 해서.

○정옥진 위원    예, 좀 사각지대에 촘촘하게 이렇게 관리하고 살피셔서 정인이사건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동학대 전담인력 구성이 이제 올해부터 좀 강화가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윤원옥  이 강화된 조치가 전담 담당, 담당으로 만들어지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감소하고 있으면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들이 어려우면서 아동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청소년들이 또 제대로 누려야 될 교육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가정들도 많고 하니까 올해 여성가족과에서는 그 여성친화도시 지정도 받으셨겠다 뭐 그런 업무가 좀 늘겠지만 앞으로 아동 학대가 정인이사건으로 해서 굉장히 부각되기도 했지만 그런 전담 담당이 전담할 수 있는 담당부서가 만들어지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청소년들을 위한 시책도 좀 발굴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금일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