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8일 (금) 14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대전중구조례연구모임연구활동보고서승인의건
- 심사된 안건
- 1. 대전중구조례연구모임연구활동보고서승인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중구의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 연구단체 활동 연구활동 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중구의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 연구단체 활동 연구활동 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대전 중구 조례 연구모임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에 대해 연구모임 대표로부터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연구모임 대표이신 김옥향 의원은 나오셔서 연구단체 활동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에 대해 연구모임 대표로부터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연구모임 대표이신 김옥향 의원은 나오셔서 연구단체 활동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 대전 중구 조례 연구모임 대표의원 김옥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로 활동한 연구모임의 활동 결과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연구모임은 본 의원을 포함한 조은경 의원님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전 중구 위탁 관련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분석 하여 조례 제·개정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3개월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우리 연구모임에서 제3차의 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활동 성과로는 현행 위탁 관련 조례의 법령 적합성, 입법 미비사항, 기술적 측면 등 다각적 검토를 통하여 위탁 관련 조례 정비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연구활동 사업비는 정책 연구·용역비로 2,196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연구활동의 세부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연구활동 결과 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로 활동한 연구모임의 활동 결과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연구모임은 본 의원을 포함한 조은경 의원님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전 중구 위탁 관련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분석 하여 조례 제·개정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3개월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우리 연구모임에서 제3차의 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활동 성과로는 현행 위탁 관련 조례의 법령 적합성, 입법 미비사항, 기술적 측면 등 다각적 검토를 통하여 위탁 관련 조례 정비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연구활동 사업비는 정책 연구·용역비로 2,196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연구활동의 세부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연구활동 결과 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김옥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옥향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옥향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 예.
○윤원옥 위원 보니까 54개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어요.
○김옥향 의원 예.
○윤원옥 위원 그 중에 이제 그 자료를 여기 와서 보다 보니까 법적 근거가 없는 조례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우리 중구에 조례로 제정되어 있다는 게 발견이 되고요.
○김옥향 의원 예.
○윤원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옥향 의원 예.
○윤원옥 위원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본 위원이 소속해 있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가 33건이나 되는데 그 부분도 뭐 사회도시위원장으로서 챙겨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의 연구를 하면서 혹시 그 타 구에 비해서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 중구의 조례의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옥향 의원 예, 김옥향 대표의원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조례 그 개수가 적어요.
지금 서구 같은 데는 110개 정도 지금 유성구인가 유성구도 한 90개, 100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16개 부서에서 54개 조례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례도 조례지만 그 이제 내용 그것도 많이 짧아서 아마 다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타 구에 비해서 조례 그 개수가 적어요.
지금 서구 같은 데는 110개 정도 지금 유성구인가 유성구도 한 90개, 100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16개 부서에서 54개 조례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례도 조례지만 그 이제 내용 그것도 많이 짧아서 아마 다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윤원옥 위원 이번 연구활동으로 인해서 저희 중구가.
○김옥향 의원 예.
○윤원옥 위원 좀 앞서 가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옥향 의원 예,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신 덕분에 좀 용역 그 위탁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3개월 동안 또 그 용역해 주신 최인혜 교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 어제 늦은 시간까지 3차 그 보고회까지 마쳤거든요.
그래서 미비된 것은 같이 뭐 사도, 행자를 떠나서 의원님들 열한 분이 같이 상의해서 또 좋은 조례가 될 수 있게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비된 것은 같이 뭐 사도, 행자를 떠나서 의원님들 열한 분이 같이 상의해서 또 좋은 조례가 될 수 있게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조례를 연구하는 기간이 사실은 저희들이 좀 짧았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김옥향 의원 예.
○윤원옥 위원 짧지만 또 짧은 기간 내에 위임 조례 위탁할 수 있는 조례 54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또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김옥향 의원 예.
○윤원옥 위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도 또 이제 조례 연구모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김옥향 의원 예.
○윤원옥 위원 또 긴 그 1년간의 기간을 잘 활용해서.
○김옥향 의원 예.
○윤원옥 위원 좋은 어떤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김옥향 의원 예.
○윤원옥 위원 어쨌든 이것 추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김옥향 의원 윤원옥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윤원옥 위원 예.
○김옥향 의원 이 조례 용역을 시발로 해서 정말 중구 대전 중구의 조례가 정말 우수 조례가 될 수 있게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지금 저희 중구 조례가 뭐 짧고 뭐 조례 개수가 적은 것은 있지만 칭찬해 주신 것은 보육조례 그것은 또 잘 하셨다고 칭찬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지금 저희 중구 조례가 뭐 짧고 뭐 조례 개수가 적은 것은 있지만 칭찬해 주신 것은 보육조례 그것은 또 잘 하셨다고 칭찬도 해주시더라고요.
○윤원옥 위원 예, 뭐 잘 만들어진 조례는 또 저희들 조례가 이제 타 구에 미비된 구에 또 전파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테고 또 타 구의 또 좋은 조례는 저희 조례랑 또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김옥향 의원 예.
○윤원옥 위원 수정해 가면서.
○김옥향 의원 예.
○윤원옥 위원 그 위탁 위임에 맞게끔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들은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옥향 의원 예.
○윤원옥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옥향 의원 예.
○윤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김옥향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김옥향 의원 예.
○육상래 위원 우리 김옥향 의원님 연구활동 보고서 이렇게 활동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옥향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조례 어쨌든 짧은 기간 안에 이런 좋은 성과를 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김옥향 의원 예.
○육상래 위원 한 가지 그냥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옥향 의원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짧은 기간에 물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상 제약도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김옥향 의원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이걸 운영위원회에서 채택을 하려고 하면은 다만 한 2~3일 전이라도 이 책자를 받아보고.
○김옥향 의원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잘 됐는지 이걸 한 번 들여다 볼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어야 되는데.
○김옥향 의원 예.
○육상래 위원 여기 직접 올라와서 지금 이걸 펼쳐보고서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 평가를 하기에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김옥향 의원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게 이제 올해 이제 처음 우리가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뭐 대충 이렇게 봐도 열심히 노력한 부분이 또 보이고 하는데요.
○김옥향 의원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내년부터 이제 새해 들어서 다시 또 어차피 연구·용역 보고서를 또 연구활동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옥향 의원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때는 좀 미리 시간을 좀 갖고 시작을 해서.
○김옥향 의원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사전에 한 며칠 전이라도 이 보고서를 한 번 보고서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시간을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김옥향 의원 예, 육상래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뭐 처음 하는 거라 좀 미비점도 있지만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정례회 하고 시간이 같다 보니까 좀 어젯밤 9시 반까지 또 교육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육상래 위원 예.
○김옥향 의원 다음에는 그런 점까지 다 보완해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옥향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책 연구·용역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을 해야 하나 좀 늦게 시작했고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부득이 최종 보고회도 늦어졌습니다.
심사 위원회 역시 위원님들 모두 계실 때 오늘 본회의도 있는 날이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 속에 당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책 연구·용역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을 해야 하나 좀 늦게 시작했고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부득이 최종 보고회도 늦어졌습니다.
심사 위원회 역시 위원님들 모두 계실 때 오늘 본회의도 있는 날이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 속에 당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