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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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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2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구정질문의건(답변)
  3. 2.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구정질문의건(답변)
  3. 2.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지금 방청석에는 존경하는 언론사 기자님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내 질서유지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답변) 
○의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용갑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박용갑  존경하는 김연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3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위법한 사항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지방공무원의 정원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입니다.
  이 영에 근거하여 우리 중구를 비롯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합리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그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의원님께서는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 중구청장이 지난 8월 31일 중구의회에 제출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 이전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안건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법령 위반이 아니라면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소명하고 답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대통령령의 조문과 개정과정에 근거하여 차근차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제1조부터 제40조의 전체 조문을 근거로 할 때 김옥향 의원님께서 위법사항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법령을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확대해석한 것으로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대통령령에는 정원의 책정과 기본인력 계획 중 어느 것을 먼저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둘째, 대통령령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통령령 제24조는 정원의 책정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기본인력 계획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5년이라는 중기적 관점에서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수립한 계획입니다.
  이에 반해 정원의 책정은 자치단체의 조례를 법령의 절차에 따라 개정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정원조례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조례는 지방자치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하고 개정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예고 하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실시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조례안을 만듭니다.
  중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중구의회가 의결하며 의결 후 지방의회로부터 이송된 조례는 상급기관인 대전광역시에 사전 보고하고 공포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조직개편을 위한 이번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 역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다르게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5년간의 계획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재작성이 됩니다.
  우리 중구는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인력운용 계획은 물론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인력운용 계획 역시 동법 규정 제23조의 절차에 따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제23조의 제1항부터 5항까지의 어느 조항에도 정원조례를 개정할 때 인력운용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이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을 통제하는 방식은 여러 차례 바뀌어왔습니다.
  1995년 총정원제, 1997년 표준정원제, 2007년 총액 인건비제를 거쳐 2014년부터 현재의 기준인건비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1995년 1월 1일 총정원제가 시행되던 시기의 지방자치단체 정원은 당시 내무부령이 정하는 총정원의 범위 안에서 정원 관리를 하도록 하였으며 총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1997년 2월 4일 표준정원제가 시행되던 시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된 표준정원 범위 안에서 정원을 책정하도록 하였으며 부득이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신청 역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3월 또는 9월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표준정원제가 시작된 1997년 2월 4일 시행된 대통령령의 개정 당시에 영 제14조의 2에 인력운용 계획의 수립 시행 조항이 신설된 것입니다.
  당시 영 제14조의2 제3항에는 기본인력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원의 범위 안에서 기본인력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입니다.
  당시 대통령령의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에 대한 강한 통제력을 발휘하였으며 인력운용 계획과 정원과의 상관관계 역시 분명히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12월 13일 대통령령 전부개정으로 총액인건비제로 전환하면서 조직과 정원 통제방식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관리에 자율성이 대폭 강화된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는 방식에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산정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바뀐 것입니다.
  2007년 12월 개정 당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총액인건비제로 변경되면서 제14조의 2인력운용 계획의 수립, 시행에 아주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정원과 기본인력 계획과의 관계를 규정한 제14조의2 제3항이 삭제된 것입니다.
  즉, 기본인력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된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개정으로 이때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총액인건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2007년 12월 13일 근거조항인 제14조의2 제3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법령위반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13년이나 지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1997년 2월 4일 시행일자 대통령령과 2007년 12월 13일 시행일자 대통령령의 비교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해주신 김옥향 의원님과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인력운용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정원 증원은 위법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임시회 때 조직개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 장기간 계류상태로 둔 것은 위법한 조례를 제출한 집행부에 그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의 전체 조문의 취지와 맥락을 이해하고 그동안의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제도 변화와 법령 개정 연혁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소모적인 논쟁은 없었을 것입니다.
  일부 의원님들의 이러한 지적을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을 중앙정부로부터 승인받던 과거 내무부 시절의 표준정원제로 돌아가자는 의미로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을 운영함에 있어 그 권한과 독립된 지위를 인정하며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중구의회는 집행부에게 중앙정부가 승인하고 통제하던 2007년 12월 13일 삭제된 법령을 가지고 현재의 시점에서 따르도록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중구의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기준인건비제 운영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중구의 조례로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력운용 계획의 보고절차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가 다른 의미로 해석되려면 그 역시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의 동의, 합의, 승낙을 요하는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동의, 합의, 승낙의 용어를 사용하여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력운용 계획의 의회 보고절차가 의회의 동의, 합의, 승낙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일부 의원님들의 말씀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보고는 보고로 절차를 마치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인력운용 계획의 수립과 보고를 대통령령에 정해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하였음을 이미 여러 차례 의원님들께 소명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중구의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 중구는 과거 정치, 행정, 경제 등 대전을 선도하는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둔산 신도시 개발에 의한 원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고도 성장기에 지어진 생활기반 시설은 노후화 되었고 도시의 양적 성장에 집중하는 동안 환경오염, 주차공간 부족, 지역 불균형의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중구는 경쟁력 있는 생활기반 시설을 갖추고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며 침체된 원도심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중교로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대흥동 골목재생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사업, 부사동 문화마을 조성사업, 양지근린공원 조성사업, 대제로 커플존 야간경관 조명시설 사업, 유천동 도로정비와 가로수 개량사업, 선화로 확장공사와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 등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중구에는 재개발, 재건축, 개별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의 준공 시기는 다소 다르지만 약 2만 8,000 세대에 7만여 명의 인구증가가 예상되며 유동인구가 많아져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중구는 대전의 역사,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서 도시 곳곳에 낭만과 정취가 서려 있고 풍부한 근대문화 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어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중앙로 지하상가와 으능정이 거리 등을 비롯한 편리한 상업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최근에는 옛 충남도청 뒤편에 선화단길이라는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역사와 향토성이 짙은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들과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유명 맛집들도 많습니다.
  문화와 예술 그리고 관광 콘텐츠 역시 풍부합니다.
  세계 유일의 효문화 테마파크인 뿌리공원과 대전시민들의 안식처인 보문산이 있고 우리 지역의 야구장이 베이스볼 드림파크로 새롭게 건설될 것입니다.
  지금은 중구가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변화가 도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과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사업 등 중구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중구가 다시 한 번 대전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위하여 지금의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변화의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갈 전담 조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중구청장으로 취임하던 2010년 7월 당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거래세 감소 등으로 중구 재정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열악한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긴축재정에 운영하였으며 그동안 추진해온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계획을 실천해왔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2017년 6월 이자를 포함한 미상환 잔여 지방채 122억 원 전액을 조기에 상환하였습니다.
  빚 없는 중구, 구민 1인당 채무 제로를 마침내 실현했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정 발전과 구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중구 직원들의 노력과 희생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중구의 공무원 수는 최근 5년간 35명이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동구가 53명, 서구가 102명, 유성구가 126명, 대덕구가 78명을 각각 증원한 것에 비하면 가장 적은 규모의 증원입니다.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민원인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업무는 점점 세분화되고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은 과중한 업무량을 묵묵히 견뎌내며 공직자로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참으로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이 좀 더 즐겁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조직개편은 직원 개개인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승진기회 확대로 인한 동기부여와 직무몰입도 향상은 물론, 다른 구청 여건과의 차이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도 해소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가장 핵심은 그동안 유지해온 본청 3국 체제를 문화환경국을 신설하여 4국 체제로 전면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3개 국으로 각각 분산되어 있는 문화, 환경, 녹지, 위생, 교통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밀접한 기능들을 문화환경국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별 소관 사무를 목적과 기능, 수혜자 특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자 하였습니다.
  국장의 권한과 책임, 통솔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대응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구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감과 만족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 중구는 현재 여러 대형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중촌동, 유천동, 석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 청사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중구청사 리뉴얼사업,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사업, 보문1·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조성사업, 태평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선화로 확장사업, 서대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서대전광장 대규모 환승 지하주차장 건립 추진 등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고유한 역사, 문화, 예술, 관광 자원을 보다 구체화 시키고 사업화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문화환경국 신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서실장 5급 상향조정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는 다양한 여론수렴은 물론 부서 간 정책 조율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본청 부서장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비서실장을 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서실장의 직급 책정은 1995년 6월 과거 내무부 지침에 의거 자치단체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인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과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서실장의 직급을 자치단체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는 과거 내무부 지침으로 제한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서실장을 5급으로 운영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내에서도 서구, 유성구, 대덕구는 이미 5급 비서실장을 배치하였으며 동구는 이번 정례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정책 수요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등 행정안전부가 배정한 기준인력에 대한 증원은 질병관리청 신설에 따른 지역단위 역학조사 전담팀 구성과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아동학대조사 전담공무원 의무 배치 등 자치단체에 추가적으로 내려온 사무를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드시 충원이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5일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준인건비 지침에 따라 인력 충원과 조직 개편을 신속히 시행할 것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무엇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함축적이면서도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조직개편 관련 개정조례안은 절차상의 하자와 위법사항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답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와 중구의회는 모두 구민을 위해 존재하며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갖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해야 할 지향점은 구민이 원하는 행정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
  구민의 공감을 얻고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는 파트너로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감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는 공공감사법에 따른 자체감사 활동으로 감사의 종류, 대상 부서, 감사사항 등이 포함된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본청 실·과와 의회사무국의 특정감사 그리고 사업소와 동 행정복지센터의 종합감사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청 실·과와 의회사무국은 복무, 민원, 회계처리 등 특정업무 감사를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보안, 복무, 민원, 회계 등의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방식은 기본적인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하고 잘못된 답습행정의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사례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 지적사항이 반복하여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등 예방감사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잘못된 관행적 답습행정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개선이 안 되고 답습행정으로 재 지적사항, 회계부정, 회계질서 위반행위, 반사회적 일탈행위 등에 대하여는 책임과 원인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과잉 표적감사를 목적으로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감사실장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실은 동법 제12조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감사실 업무 중 전례 없이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평가에서 지난해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은데 이어 올해는 전국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총 243개 중 영광스럽게 1위로 대통령 표창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실 업무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최대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감사실 업무는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형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열한 번 개최된 대전효문화 뿌리축제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저력과 가치를 인정받는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전효문화 뿌리축제는 여섯 번에 걸쳐 국가유망축제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해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축제브랜드 평판 평가에서는 전국 775개 축제 중 브랜드 평판 5위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대전효문화 뿌리축제가 한국경제신문에서 주관한 2020년 대한민국의 축제 사업 최종평가 결과에서 전국 1,000여 개의 지역축제 중 외국인에게 추천하는 글로벌 축제로 인정받아 2020년 한국의 20대 우수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대전효문화 뿌리축제가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해주신 안형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역주민의 축제에 관한 인식 설문조사와 관련해서는 축제의 전반적인 평가와 문제점 분석 및 개선을 위해 방문객들에게 설문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7점 만점의 만족도 평가에서 제9회 축제는 5.42점, 제10회는 5.44점, 제11회는 5.6점으로 해가 갈수록 점점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전 외 지역주민의 축제참여와 관련해서는 2019년 기준 축제 방문객 중 지역주민이 55.8%인 19만 7,000여 명이었고 외부방문객은 44.2%인 15만 6,000여 명으로 2016년 외부방문객 3만 8,000여 명보다 약 11만 8,000여 명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축제의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해서는 민간위탁 방식이 축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축제에 주민참여가 배제될 수 있으며 축제 취지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축제 본연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상업화 등과 같은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전효문화 뿌리축제는 효라는 정신적 가치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고 성장하는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성을 함양시켜 나가고자 하는 무형의 축제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을 성급히 추진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과 관련한 2019년 축제 용역평가 결과를 보면 약 167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제효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전효문화 뿌리축제를 개최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물질적 풍요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물질만능주의, 자기중심주의라는 사회적 변화로 인해 가족과 공동체가 와해되어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전효문화 뿌리축제는 효의 가치를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확산시켜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건전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시켜 나갈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K-방역이 성공할 수 있는 배경에도 내 가족과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효라는 우리의 문화가 자리 잡았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효는 백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정신적 문화이며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런 효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대전효문화 뿌리축제를 더 많은 문중들과 청소년들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효를 쉽고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 등 콘텐츠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전효문화 뿌리축제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시대의 변화에 맞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뿌리공원은 대전효문화 뿌리축제의 기반이 되는 우리 중구의 큰 자산입니다.
  이러한 뿌리공원이 가족 단위 캠핑장 등의 시설이 확충될 제2뿌리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효문화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2023년까지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효문화마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은 효문화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해 청소년이 효를 이해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전국 초·중·고교의 현장학습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청소년들에게 효체험과 예절교육, 족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족보박물관에서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진로체험을 지원할 수 있는 진로체험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족보박물관은 교육부로부터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추진하는 2020 근현대사박물관 협력망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청소년의 역사의식 정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내 중·고등학교에 배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우리 중구는 학생들의 올바른 배움과 성장을 위해 대전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올해 관내 청소년들에게 효문화마을에서 효서당, 족보학교, 역사강좌 등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코로나19로 미뤄진 상태에 있습니다.
  나아가 효문화마을은 노래교실과 건강요가, 실버건강체조와 맷돌체조, 라인댄스, 해피 줌바댄스 그리고 서예, 전통장구 등과 같은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주민여가 프로그램과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매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용자의 다양한 문화향유와 여가활동 증진에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안형진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효문화마을에 주민과의 소통, 여가와 힐링 그리고 효문화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명품공간으로 생활문화센터가 새롭게 조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244기의 성씨조형물이 설치된 뿌리공원의 방문은 그 자체가 살아 있는 효 교육의 장이기도 합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참석해보면 많은 단체장들께서 뿌리공원과 대전효문화 뿌리축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모방할 수 없는 자산이라며 부러워들합니다.
  이런 소중한 자산은 우리 중구 구민의 자부심이며 자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록 올해는 코로나19로 효문화마을 운영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향후 프로그램 개선 등 내실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보육활성화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전시 자치구 최초로 만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 아동에 대한 학부모 부담 차액보육료 전액을 순수 구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또 0세에서 2세까지 아동의 긴급보육 바우처 초과시간 사용분도 보육체계가 개편되기 전까지 지원하여 학부모님들의 교육료 부담을 덜어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 급식비와 간식비 그리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화재점검 수수료와 가스보험료, 냉·난방비 지원 등과 같은 어린이집 지원책으로 보육의 질을 높여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야간연장형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늦은 밤까지 보육이 필요한 학부모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시간제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0세 영아 전용 어린이집과 영아전담 어린이집, 장애아 어린이집과 열린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교사가 아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3년 이상 보육교직원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원장님들께도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육환경의 지속적 개선 속에 지난 3월에는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되는 환경변화가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종일반 담임교사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보육을 하였으나 이제는 기본보육반 교사와 연장보육반 교사가 별도로 배치되어 학부모님들이 아이를 늦게까지 편안하게 맡길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한편 우리 중구는 한국보육진흥원과 연계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보육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하여 재무와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만큼 한국보육진흥원 키즈노트앱을 통하여 부모들과의 다양한 소통 등 참신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학부모님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컨설팅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안형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한국 효문화진흥원은 우리 중구청 공직자들과 효지도사협회 등 많은 기관 단체들의 노력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현재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는 청소년이나 아이들을 위한 효 인성교육과 전통예절체험, 다례체험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효문화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대전효문화진흥원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구의 아이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청소년의 성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범죄 등과 관련하여 대전에는 시민들의 올바른 성인지와 인권보호를 위해 장애인성폭력상담소와 청소년성문화센터 그리고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느티나무 인권지원상담소와 같은 기관이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는 자기 보호능력이 취약한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 장애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폭력피해예방을 위한 성 인권교육을 장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 은행동에 위치한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 청소년 성교육 전문강사가 유치원과 학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과 청소년시설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성교육과 체험형 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성교육을 위해 학부모와 교사,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성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흥동에 위치한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미진학 장애아동·청소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느티나무 인권지원상담소에서는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구조지원 그리고 인권보호와 자활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아동·청소년들의 성범죄 예방과 올바른 성문화 가치관 정립을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 정체성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에이즈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관내 중·고등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전문강사와 연계하여 매년 에이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에게는 무료·익명 검사를 활성화하여 에이즈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 전달과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지속적 관리 등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에이즈 관련 업무에 대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공직에 임하고 있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며 중구의회가 더욱 발전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구민 여러분들과 지역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든 환경 속에서 내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해온 수험생 여러분들께도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내일 시험에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수  박용갑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구정질문 하신 의원님 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어 요점만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및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두 분 계시므로 보충질문 순서는 구정질문을 하신 순서대로 김옥향 의원님, 안형진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옥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    김옥향 의원입니다.
  먼저 불성실한 구정질문 답변서를 보면서 박용갑 구청장님에 대하여 실망스럽고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반면에 성실하게 묵묵히 근무하시는 대다수 공무원 여러분들께는 미안한 마음도 들며 얼마나 힘든 환경에서 일 하시는지도 느낄 수 있고 본의원의 의견 제안에 본질을 외면하시고 동문서답하신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질문과 의견을 이해 못하시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본의원이 친절하게 다시 한 번 답변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재차 제안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중구의 2021년도 공무원을 증원할 계획이라면 기본인력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1, 2, 3, 4호의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5호의 규정에 따른 대전시장과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 계획을 보완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의 절차를 이행하고 그 협의결과에 따라 정원조례 제정안에 담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구청은 그런 적법 절차이행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답변에 집행부는 적법 절차를 이행하였다 전혀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조항에 따른 중기기본인력계획 대전시장과의 협의결과를 내놓으시든가 아니면 관련 규정에 무시해도 된다는 또 다른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하신 97년도 표준정원제 내무부 등을 운운하시는 것은 올바른 답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간단명료합니다.
  지금 답변서와 같이 97년 표준정원제 내무부 등 23년 전 자료를 찾는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아도 2021년도 기본인력 계획 대전시장과 협의결과 하나만 있으면 확인 입증 가능합니다.
  질문하지 않은 지방채 122억 원은 조기상환을 왜 언급하셨는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지방채 발행액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97억 6,400만원입니다.
  무슨 의도로 지방채를 부풀려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이왕 말이 나왔으니 본의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내역을 살펴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청사정비기금, 유천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비, 은행선화동 주민센터 매입비, 중구문화원 매입비 등으로 집행한 재원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구민들에게 칭찬 받고 감사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시 매입한 은행선화동 주민센터와 중구문화원의 시세를 알아봐도 300억 원 이상 간다고 합니다.
  그동안 채무상환을 치적이라고 광고하시고 자랑하시던데 지방채 발행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채 발행하신 전 구청장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매입한 두 개의 주민센터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보면 어마어마한 이익을 창출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구청장이라면 전 구청장에게 감사패라도 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결원 66명을 유지하고 절약해서 조기 채무 상환하셨다고 광고하셨죠.  채무는 상환계획에 따라 2024년도까지 상환하면 될 일을 무리하게 조기 상환하시느라 공무원 결원을 유지하면서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시고 격무에 시달리게 하셨다는 것인데 피해자인 공무원들과 구민들께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구청장님!
  구민들은 잘 모르는 뜻밖의 자동차 면허세 보전분이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144억 원을 대전시로부터 교부 받았죠.  2017년도 6월까지 공무원 66명 결원하여 채무 122억 원을 상환하신 것이 업적이라고 하시지만 대전시로부터 교부 받은 144억 원은 무엇입니까?
  채무 상환한 업적은 세금을 낸 국민이고 자동차 면허세 보전분이 채무상환액보다 많은 상황에서 공무원 결원하여 채무를 상환하셨다는 말씀보다는 자동차 면허세 보전분으로 채무를 상환하셨다는 것이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66명을 결원할 때는 무슨 생각으로 하시고 지금 와서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구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증원하고 조직개편 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며 무슨 의미인지 의심스럽고 선뜻 믿음이 안 갑니다.
  중구의 공무원들의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해하기 어려운 정원조례 개정안과 조직개편안을 들고 나와서 의회에서 보류된 것 같이 호도하는 것은 구청장님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조직개편이 개개인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하셨는데 승진기회 확대보다는 올바른 인사행정이 직원들의 업무향상 및 소질개발에도 능력이 향상되며 침체된 조직분위기는 불공정 인사 불이익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을 6개월 만에 5급으로 승진시키는 이런 불공정한 인사에 대다수 공무원들이 절규하고 사기가 떨어진 진짜 이유입니다.
  진정으로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을 생각하고 구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목적이라면 본의원이 제안한 의견에 대하여 외면하시지 마시고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의회와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수  김옥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형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진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몇 가지 다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전효문화 뿌리축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큰 업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한 외국인에게 추천하는 글로벌 축제로서 인정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 간 협력체계 구축과 경쟁력 측면을 고려해 지역브랜드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해내야 하는데 축제 방문객의 증가만으로는 지역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고 절대 볼 수가 없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외부방문객 11만 8,000명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내수시장 활성화 및 기대효과는 전혀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의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약 167억 원의 지역경제 이득창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물질만능주의와 자기중심주의라는 현 세대에 효를 주제 삼아서 효문화 뿌리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있다고 말씀하였으나 축제의 개최에는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 흐름, 적정성, 시의성, 공정성, 참여성이 있어야 하나 실질적인 축제의 참여는 대부분 고령층의 참여에 그치고 맙니다.
  자발적이고 지속성 있는 축제의 변화 그리고 젊은 효의 실천 전환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제2의 뿌리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제2의 뿌리공원의 테마를 어떤 테마로 진행하려고 하는지 궁금하며 굳이 제2뿌리공원 조성사업만 고집할 것이 아닌 둘레길, 숲길 혹은 지역의 인식구조 변화 및 지역인식 규모의 확대를 기대하여 세계적 관심사인 건강과 웰빙을 주제로 국제적인 지역브랜드 및 산업의 확장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은 어떠할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세 번째, 효문화마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족보박물관의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또 청년들의 다양한 진로체험을 위하여 얼마나 지원하고 있으며 진로체험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세한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현 시대의 흐름에 발을 맞추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족보박물관에서 다양한 진로체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의 활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구나 다른 지역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총망라한 일들을 질문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기적 평가의 실시와 보육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보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보육에 해가 간다는 역효과를 보여준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바로 본의원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수  안형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나요?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박용갑  우리 김옥향 의원님 또 안형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이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본 답변서를 좀 행정적인 이해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답변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형진 의원님 같은 경우 효문화 뿌리마을이라든지 또는 뿌리축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수  박용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이해 되셨습니까?
  이해되신 걸로 이해하고 이해가 덜 되신 부분이 있다면 따로 자료요구를 통해서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용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제안하고 지적하셨습니다.
  박용갑 구청장님으로부터는 이에 대한 의지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금 번 구정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법령과 원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며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집행기관과 의회가 소통하고 화합하는 미래지향적인 중구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구정질문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구정질문에 관한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박용갑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 휴회의건 
  (의장 제의)

(12시12분)

○의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4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과 구민 여러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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