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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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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8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2021년도예산안
  3. 2. 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3. 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 의사담당보고
  3. · 5분자유발언(윤원옥의원, 안형진의원, 김옥향의원)
  4. 1. 2021년도예산안
  5. 2. 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
  6. 3. 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담당보고 
○의장 김연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노병주  의사담당 노병주입니다.
  제231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실시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가 보고되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모두 3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수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윤원옥의원, 안형진의원, 김옥향의원) 

(11시04분)

○의장 김연수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원옥 의원님, 안형진 의원님, 김옥향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항이나 당면 주요현안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순서는 윤원옥 의원님, 안형진 의원님, 김옥향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원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의원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전염병이 우리 일상으로 흡수된 지 어느 덧 1년이 지났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한 K방역으로 잘 극복하던 코로나19는 정부의 단계적 방역대책에도 불구하고 하루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눈물짓게 하며 우울감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 여름의 긴 장마와 폭우의 피해로 인한 재해 또한 예기치 못한 상처를 남겼으나 꿋꿋하게 버텨내시고 계신 중구민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원옥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김연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8대 중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 금번 정례회를 마친 소감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는 그 어느 회기보다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주요안건을 심사하고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중구 살림의 규모를 결정하는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등 중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하고 대안을 도출해내는 29일간의 정례회이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제8대 중구의회 전반기 내내 동료의원의 의정활동을 다수의 힘으로 제약하며 사사건건 집행부와 대립됐던 일련의 사안들이 생각납니다.
  후반기에는 중구의회와 집행부간 소통과 공감으로 상생하고 중구를 만들어갈 거라고 기대했지만 달라진 모습은 없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회는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고 집행부는 법적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의회가 발목을 잡는다고 서로의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9월 임시의회와 11월 정례회에서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던 공무원 증원과 조직개편안에 대한 본의원의 생각을 말하고자 합니다.
  9월 11일 제229회 임시회에 제출된 두 안건은 지루한 공방 속에 분분한 이견만 남기고 행정자치위의 심사보류 결정으로 해당 상임위에 잠자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주무부서가 기획공보실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이나 그 조직개편안에는 중구 전체 조직 즉,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조직도 있습니다.
  혹자는 해당 소관 업무 운운하며 사도위 소속 의원이 행자위 소관 업무에 대해 간섭한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집행부 조직개편안은 상임위를 망라하여 의회와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입니다.
  합의점 도출을 위해 전체 의원의 토론과 숙의과정이 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의원과 공무원간, 일부 의원간 치열하게 대립하는 등 마치 링의 선수처럼 서로에게 타격을 가하려는 느낌이었으며 자존감이 상실된 정례회였습니다.
  원도심의 우리 중구는 고령화가 심각하고 출생률이 저하되는 등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변화 되고 있는 현대사회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대책 또한 절실한 실정입니다.
  기능별 배치와 전문인력 배치로 구정업무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침체된 중구가 발전할 수 있으며 저하된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되어야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공무원들의 절실함은 회의장 앞에서 피켓시위로 말하였고 원망에 찬 눈빛과 한숨소리도 들었습니다.  경기침체로 가정경제가 붕괴되고 먹고 사는 게 버겁고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안전이 보장 받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에 왜 이렇게 중구는 시끄럽냐고 잘 좀 하라는 주민들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걱정하고 헤쳐 나가도 녹록치 않은 현실을 외면하고 싸움만 하는 듯 비쳐지는 집행부와 의회를 주민들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이제부터라도 한 마음으로 코로나19 종식 및 경기활성화, 출생률 저하 및 인구감소 문제, 보육, 청소년, 노인문제와 도시재정비 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때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800여 명의 공무원과 11명의 의원들이 중구 발전을 위해 함께하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박용갑 청장님과 8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연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며칠 안 남은 2020년도도 건강하게 마무리 잘 하시고 함께 해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2021년의 희망찬 새 해를 맞이하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수  윤원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형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의장님!
  성실히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중구의 발전과 24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용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한 구정의 현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옛 속담에 아는 길도 물어가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잘 아는 일이라도 많이 생각하여 실패가 없도록 단단히 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나온 사안은 구 성산교회 건물에 관한 사안으로 양지근린공원에 위치하여 있으며 대전시 잔디밭 100평을 늘리고 경관을 위하여 27억을 들여 구입한 이 건물을 부수겠다는 입장에 대하여 논하려고 합니다.
  실패가 없는 일은 물론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산교회 건물 철거는 주민들의 의견은 물론이거니와 위의 내용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타 지역 주민에게 의중을 청취해 보아도 결론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대전시와 중구청의 행태입니다.
  첫 번째, 100평의 잔디밭을 위해서였다면 처음부터 구 성산교회 건물 매입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되었습니다.
  차라리 27억이라는 금액으로 타 동의 근린공원을 매수하는 방법이 더 나은 행정이었다고 판단합니다.
  27억이라는 돈은 대전시의 세금이며 대전시민의 세금입니다.
  눈에 뚜렷이 보이는 혈세의 누수를 구의원인 저로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저뿐만이 아닌 다른 의원님들의 의중 역시 마찬가지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구 성산교회 건축 철거에 대한 정확한 지번과 명시부터가 잘못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 성산교회라는 명칭이 아닌 시에서 매입한 성산교회의 건물로 명시를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고지의 의무를 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구 성산교회 철거에 대한 지번과 건물 명시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막연한 구 성산교회 철거의 주제로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였으니 주민들은 말 그대로 구 성산교회 철거의 내용으로만 알고 내비친 찬성의 의중을 중구청이 반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 주민들 역시 100평의 경관을 위해 27억 들인 성산교회의 건축 철거를 허락할리 만무합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중구청은 강력하게 철거를 요청하게 되면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되었고 이 논건으로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흥동 주민자치센터와 중구 종합문화복지센터는 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 같은 공간협소에 따른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성산교회 철거가 아닌 성산교회 활용방안입니다.
  이 건물은 2007년도에 건축되었으며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60평 규모로 건축된 지 1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변은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으로 둘러싸여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적합하다고 봅니다.  많은 문화활동을 하기에 적지이며 또한 바로 밑에는 주차시설까지 마련되어 있어 일거양득의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리모델링 예산이 세워지기도 했었던 이 건물의 활용이 지역주민과 또한 중구지역 문화인뿐만이 아닌 대전시민들의 문화 및 여가생활에 이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써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주민들이 의견 표명하는 것을 저는 명확히 보았습니다.
  그것이 의원으로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며 또한 대전시의 발전과 혈세의 통로를 막는 길임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대전 중구문화원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그 어떠한 영역이라도 활용해야 하고 대흥동 주민자치센터의 공간 활용 면에서도 적합함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수  안형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옥향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김연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용갑 구청장님과 8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정례회를 마치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공무원 증원과 조직개편안을 추진하는 중구의 행정을 지켜보면서 신뢰하기 어렵고 매우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의원은 구민이고 의회는 구민의 법적 대표기관이며 행정서비스의 수익 당사자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커녕 동문서답을 하시고 무슨 뚱딴지  같은 13년 전 폐지된 규정을 운운하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정원의 범위 안에서 기본인력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라는 답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황당하기만 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용갑 구청장님, 제가 알고 있는 행정상식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을 증원하거나 감원하거나 동결하는 것은 인력운용이라고 합니다 인력운용 즉, 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 제23조 인력운용 계획수립 시행이 정한 절차 이행 없이 제30조 정원의 규정에 따른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시점부터 문제이고 법령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이 답변 중 규정 제24조 정원의 책정과 제23조 기본인력 계획 수립시행 중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답변에 중구 행정이 법령을 이해하는 수준이 이 정도인지 놀라울 따름이고 중구가 그동안 대전시와 불통하고 의회와 불통하고 음주운전 6개월 된 자를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고 10년 째 인구가 매년 3,300명씩 감소해도 무대책이고 발전하지 못한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공무원 결원이 23명이나 됩니다.
  우선해야 할 일은 각 과의 결원으로 행정공백이 심각하므로 조직개편보다는 결원을 충원하는 것이 우선 할 일이라고 판단되며 조직개편안은 총무국 소관 세무2과, 복지경제국 소관 노인복지과, 보건소 소관 건강증진과를 신설하고 있고 특정국에 집단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 신설은 추후 신중하게 검토해볼 사안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공무원 27명 조건부 승인과 3개 과 신설 동의여부 의견에 대하여 진심으로 공무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본 의원이 제안한 의견에 대하여 늦었지만 적극 검토하시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800여 공무원 여러분!
  중구의 재정자립도가 11%에 불과한 열악한 재정상황과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파탄 나고 생계위기에 처한 구민들의 입장에서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세수감소가 예측되는 현 상황을 감안한다면 문화환경국 신설 및 조직 확대만을 고집하는 것은 구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격무에 늦은 밤까지 근무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경청하고 소통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하시는 구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수  김옥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29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예산안 
2. 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22분)

○의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은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은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은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구 재정상황을 볼 때 세입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및 체납액 징수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 등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액이 증가하여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부분 기본행정 경비와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한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시설비 등 55건 19억 6,353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185억 2,519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5,125억 6,03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9억 6,489만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8개 개별기금의 운용계획안으로 2021년 기금운용은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 총 224억 4,032만원을 수입하여 비융자성 사업비 5억 6,004만원과 예치금 등 218억 8,029만원 지출하고 2021년말 조성액 221억 7,909만원을 조성토록 하는 내용으로 기금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21년도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김연수  조은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각 상임위원장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제출)

(11시27분)

○의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3일부터 5일간 집행기관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내용으로 본 안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3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29일간의 회기로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나 제시된 대안에 대하여는 24만 구민을 위한 각종 정책사업 수립 시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르면 기본인력 계획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은 시장과 협의하고 시장은 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구청장은 시장과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행안부장관과 시장은 기본인력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 협의결과를 알려야 하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 계획을 보완 운용하여야 한다라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3조 제1, 2, 3, 4, 5항에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8월 31일 중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규정에 따른 기본인력 계획 수립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해당 조례안을 제출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전혀 위법사항이 아니며 왜 우리 중구의회는 집행부에게 중앙정부가 승인하고 통제하던 2007년 12월 13일 삭제된 법령을 가지고 현재의 시점에 따르도록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류 중인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규정에 따른 2021년도 기본인력 계획 절차가 선행되지 않고 해당 조례안이 제출된 점 즉,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 13년 전에 삭제된 법령을 집행기관에 적용하고 준수하도록 지적한 사항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도 기본인력 계획에 따른 내용이므로 중구의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1, 2, 3, 4, 5항이 규정한 절차대로 이행하고 동 규정에 따라서 해당 조례안이 제출되었다면 절차적 하자로 인한 지금과 같은 소모적 논쟁이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은 집행기관에 있다고 할 것이며 중구의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논란을 일으키기 보다는 조속히 사전절차를 이행 보완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경제가 파탄 나고 생계위기에 빠진 구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신뢰를 회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김옥향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에서도 중구청장은 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관련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전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고 해당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법령과 원칙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확산방지 등 구민의 안전과 중구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박용갑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의를 갖고 의회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신축년 새 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과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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