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0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회기결정의건
- 2. 2021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5.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 의사담당보고
- · 5분자유발언(안선영의원)
- 1. 회기결정의건
- 2. 2021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5. 휴회의건
(11시08분 개의)
○의사담당 노병주 의사담당 노병주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31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이정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2차 정례회 중 실시될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 되었고 안선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민주시민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윤원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안건입니다.
11월 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보고서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구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31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이정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2차 정례회 중 실시될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 되었고 안선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민주시민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윤원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안건입니다.
11월 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보고서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구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수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안선영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선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선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용갑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의회 안선영 의원입니다.
어제 내린 비로 가을을 지나 북서쪽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밤새 기온이 떨어져 겨울의 한기가 느껴지는 가운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구민께서 위임해 주신 권한을 받아 막중한 의원직을 수행한 지 벌써 네 번째 겨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은 지방자치법 관련하여 의회와 집행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전반기 의원직을 수행했던 기간 안에 의정활동 중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집행부에 깊은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전 중구 지방자치 근간을 담고 있는 지방자치법은 지난 8대 중구의회에서 의사일정 중에 여러 가지 오점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지난 2019년에 회기 중에 있었던 2018년 결산심사에 대한 건입니다.
지방재정법은 1차 정례회 중 기간 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을 결정해야 함에도 법이 정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보류로 미루어 두었다가 지난 9월에 불승인한 건입니다.
두 번째는 올 해 3월 지방자치단체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명의 증원을 승인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일하고 싶다 라는 말씀에 매몰돼 중구의회가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23명의 증원을 승인했습니다.
이 두 사례에 대해 본 의원은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의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주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판단으로 과감한 반대결정을 못했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에 대한 뒤늦은 변명을 드린다면 앞선 집행부의 선한 의지 속에 주민들을 위한 적극 행정 촉매제로 작용하리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효문화 중심도시인 중구는 효를 행할 젊은 구민은 서구, 유성구 또는 세종으로 떠나가고 중구 소속 공무원마저도 중구를 떠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어르신들이 중구를 지키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구청장님 그리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살기 좋은 중구, 머물고 싶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올 해 상반기 공무원 23명의 증원에 이어 후반기 원 구성 후 첫 회기에 올라온 공무원 정원조례와 조직개편안을 보며 구민들을 위한 적극 행정의 선한 의지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단체장에 있어 지방의회보다 구청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고 구의회는 본연의 임무인 입법적 결정권을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 혹자는 중구의회는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늘 시끄럽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다른 구는 다 해주는데 중구의회만 안 해 주고 버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칭찬으로 듣고 있습니다. 원래 의회와 집행부는 시끄러워야 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려는 의지와 그 사업이 적법한 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지 견제와 감시를 하는 기관이 상호 작동된다면 그게 살아 있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구청장님!
공무원 정원조례와 조직 개편안 안건에 대하여 의회에서는 수차례 수정안을 요청하였습니다.
정원 계획과 별도로 구민의 편의와 안정과 직접적 관련이 되는 복지, 세무, 보건 인력은 필수인력이고 전문 인력이기에 관련인원 증원과 증설에 대한 수정안을 수차례 집행부에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수정안 요청은 집행부 측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조직개편 원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회신만 반복될 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지금도 의회에 집행부의 공무원 정원조례 수정안 제출이 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 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조직입니다.
한 두 번의 잘못된 결정이 잘못된 또 다른 판단의 가능성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지난 2년 7개월 의정생활 중에 깨달았습니다.
해서 남은 1년 6개월의 임기는 집행부와 함께 구 의원으로서 법과 절차에 대한 올바른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방의원도 국회의원 못지않은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이를 보좌해줄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 촉구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수정안건과 관련하여 새올 시스템에 올라온 글 중에 이런 문구가 있더군요.
의회는 구청장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마라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인사권에 관여한 바 없습니다.
의회가 인사권에 관여했다면 최소한 7급 시험으로 들어온 공무원이 20여 년의 근무 후,
의회는 법으로 정한 의회의 권한으로 공무원 정원과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냈을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본 의원은 승진리스트는 사실 잘 모릅니다.
다만 공로연수를 가는 공무원 리스트는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근무했다면 저는 조직개편안이 아닌 선배공무원들의 제대로 된 처사를 공무원 노조에 강권했을 것입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용갑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의회 안선영 의원입니다.
어제 내린 비로 가을을 지나 북서쪽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밤새 기온이 떨어져 겨울의 한기가 느껴지는 가운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구민께서 위임해 주신 권한을 받아 막중한 의원직을 수행한 지 벌써 네 번째 겨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은 지방자치법 관련하여 의회와 집행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전반기 의원직을 수행했던 기간 안에 의정활동 중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집행부에 깊은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전 중구 지방자치 근간을 담고 있는 지방자치법은 지난 8대 중구의회에서 의사일정 중에 여러 가지 오점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지난 2019년에 회기 중에 있었던 2018년 결산심사에 대한 건입니다.
지방재정법은 1차 정례회 중 기간 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을 결정해야 함에도 법이 정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보류로 미루어 두었다가 지난 9월에 불승인한 건입니다.
두 번째는 올 해 3월 지방자치단체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명의 증원을 승인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일하고 싶다 라는 말씀에 매몰돼 중구의회가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23명의 증원을 승인했습니다.
이 두 사례에 대해 본 의원은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의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주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판단으로 과감한 반대결정을 못했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에 대한 뒤늦은 변명을 드린다면 앞선 집행부의 선한 의지 속에 주민들을 위한 적극 행정 촉매제로 작용하리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효문화 중심도시인 중구는 효를 행할 젊은 구민은 서구, 유성구 또는 세종으로 떠나가고 중구 소속 공무원마저도 중구를 떠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어르신들이 중구를 지키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구청장님 그리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살기 좋은 중구, 머물고 싶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올 해 상반기 공무원 23명의 증원에 이어 후반기 원 구성 후 첫 회기에 올라온 공무원 정원조례와 조직개편안을 보며 구민들을 위한 적극 행정의 선한 의지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단체장에 있어 지방의회보다 구청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고 구의회는 본연의 임무인 입법적 결정권을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 혹자는 중구의회는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늘 시끄럽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다른 구는 다 해주는데 중구의회만 안 해 주고 버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칭찬으로 듣고 있습니다. 원래 의회와 집행부는 시끄러워야 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려는 의지와 그 사업이 적법한 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지 견제와 감시를 하는 기관이 상호 작동된다면 그게 살아 있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구청장님!
공무원 정원조례와 조직 개편안 안건에 대하여 의회에서는 수차례 수정안을 요청하였습니다.
정원 계획과 별도로 구민의 편의와 안정과 직접적 관련이 되는 복지, 세무, 보건 인력은 필수인력이고 전문 인력이기에 관련인원 증원과 증설에 대한 수정안을 수차례 집행부에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수정안 요청은 집행부 측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조직개편 원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회신만 반복될 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지금도 의회에 집행부의 공무원 정원조례 수정안 제출이 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 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조직입니다.
한 두 번의 잘못된 결정이 잘못된 또 다른 판단의 가능성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지난 2년 7개월 의정생활 중에 깨달았습니다.
해서 남은 1년 6개월의 임기는 집행부와 함께 구 의원으로서 법과 절차에 대한 올바른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방의원도 국회의원 못지않은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이를 보좌해줄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 촉구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수정안건과 관련하여 새올 시스템에 올라온 글 중에 이런 문구가 있더군요.
의회는 구청장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마라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인사권에 관여한 바 없습니다.
의회가 인사권에 관여했다면 최소한 7급 시험으로 들어온 공무원이 20여 년의 근무 후,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은퇴를 6급으로 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의회는 법으로 정한 의회의 권한으로 공무원 정원과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냈을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본 의원은 승진리스트는 사실 잘 모릅니다.
다만 공로연수를 가는 공무원 리스트는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근무했다면 저는 조직개편안이 아닌 선배공무원들의 제대로 된 처사를 공무원 노조에 강권했을 것입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제23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받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는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0년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23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받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는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0년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김연수 이정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23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20년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20년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23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20년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20년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박용갑 우선 시정연설에 앞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불편한 생활환경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실천해 나가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보건소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연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19 위기극복 뿐만 아니라 폭우 피해까지 가중되어 힘든 한 해였지만 우리 중구는 이와 같은 위기 극복에 구정역량을 집중하면서도 올 한 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보문산 일원에 도로가 개설되고 주차장이 조성되었으며 산서로에도 보행자와 자전거 겸용 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효문화마을에는 생활문화센터가 만들어졌으며 산성뿌리전통시장에도 고객쉼터가 조성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15일 대전시에서는 약 2,000억 원 규모의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 중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뿌리공원과 효문화 뿌리축제가 발판이 되어 지난 2016년도 정부의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 거점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뿌리공원은 2017년도에 한 인터넷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대전에서 가볼만한 곳 검색 1위에 오르기도 하였으며 지난 해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평가한 바에 의하면 전국 775개 축제 중 대전효문화 뿌리축제가 브랜드평판 5위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제2뿌리공원과 가족단위 캠핑장 등이 들어설 효문화 뿌리마을이 조성되면 효문화 확산뿐만 아니라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사업 등과도 연계되어 지역경제를 크게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토지보상에 대한 행정절차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23년까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국가정책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주민 의견과 지역 정체성 등을 바탕으로 도시를 재생시키는 사업입니다.
현재 중촌동과 유천동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역사와 전통문화의 맞춤거리로 탈바꿈 하는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올해 착공을 하였고 2023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한편 석교동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수립용역을 착수하였고 내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도시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등을 통한 도시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중구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그리고 개별 민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지난해 착공하여 목동 3구역을 포함하여 20개 구역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재건축사업은 중촌동 1구역을 포함한 3개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민간사업으로 진행되는 중촌동 푸르지오 아파트를 비롯하여 8개 공동주택도 행정절차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의 준공 시기는 다소 다르지만 약 2만 8,000세대에 7만여 명의 인구증가가 예상되며 유동인구가 많아져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 공공청사 건립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우선, 우리 중구청사 리뉴얼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우리 중구청사가 국토교통부의 제5차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 사업 공모에서 구 청사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 중구청사는 업무시설과 주민편의시설 그리고 임대수익시설 등을 갖춘 지하 2층, 지상 18층 규모의 새로운 건물로 재탄생될 것입니다.
지난 5월 7일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리 중구청과 국토교통부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우리 중구의 17개 동 행정복지센터 중 13개소는 건립된 지 20년이 경과하여 노후하고 협소합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13곳 모두를 한꺼번에 신축하기는 어렵지만 내년에는 석교동 행정복지센터 착공이 예정되어 있으며 태평1동 행정복지센터는 부지확보 등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류동, 태평2동, 중촌동, 대흥동 등 다른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해서도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재원과 부지확보 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2020년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우리 중구가 금년 8월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보건소와 정생보건진료소를 에너지 성능향상과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가져오는 녹색청사로 만들고 이곳을 찾는 구민들의 보건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보건소 이전이 필요한 만큼 이전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 구민회관과 중부소방서 등 우리 중구에 필요한 여러 공공청사에 대해서도 대전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보육하기 좋은 도시 등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우리 중구는 보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전시 자치구 최초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학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맞춤형 영아 긴급보육 바우처 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을 첫째 아이부터 확대하여 지원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의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사업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으며 맞춤형 경로당 운영과 경로당 신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여성 친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복배달 무인택배함을 설치하였고 경력단절 여성 취업교육 그리고 여성안전지킴이 운영 등과 같은 여성 중심의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 보장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 그리고 차별과 소외 없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여러 다양한 복지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확산될 위험이 있는 만큼 안전한 수준이 될 때까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민의 건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는 국가나 지방정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개개인 스스로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생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총 5,185억 원입니다.
이는 2020년도 본예산 대비 372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전년 대비 7.7%가 증가된 수준입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보면 일반회계는 약 5,12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약 59억 원입니다.
세입과 세출을 살펴보면 세입 중 의존재원이 약 4,445억 원으로 세입 규모의 약 8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의 대외 의존도가 큰 만큼 국비와 시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예산 규모가 총 3,213억 원으로 전체 규모 중 약 6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에 따른 것입니다.
사회복지 세출예산 비중이 큰 만큼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연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10년 중구청장으로 취임하여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중구 발전을 위해 저의 초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와 중구 공직자들의 중구 발전에 대한 노력에 깊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김연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보건소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연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19 위기극복 뿐만 아니라 폭우 피해까지 가중되어 힘든 한 해였지만 우리 중구는 이와 같은 위기 극복에 구정역량을 집중하면서도 올 한 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보문산 일원에 도로가 개설되고 주차장이 조성되었으며 산서로에도 보행자와 자전거 겸용 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효문화마을에는 생활문화센터가 만들어졌으며 산성뿌리전통시장에도 고객쉼터가 조성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15일 대전시에서는 약 2,000억 원 규모의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 중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뿌리공원과 효문화 뿌리축제가 발판이 되어 지난 2016년도 정부의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 거점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뿌리공원은 2017년도에 한 인터넷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대전에서 가볼만한 곳 검색 1위에 오르기도 하였으며 지난 해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평가한 바에 의하면 전국 775개 축제 중 대전효문화 뿌리축제가 브랜드평판 5위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제2뿌리공원과 가족단위 캠핑장 등이 들어설 효문화 뿌리마을이 조성되면 효문화 확산뿐만 아니라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사업 등과도 연계되어 지역경제를 크게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토지보상에 대한 행정절차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23년까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국가정책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주민 의견과 지역 정체성 등을 바탕으로 도시를 재생시키는 사업입니다.
현재 중촌동과 유천동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역사와 전통문화의 맞춤거리로 탈바꿈 하는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올해 착공을 하였고 2023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한편 석교동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수립용역을 착수하였고 내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도시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등을 통한 도시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중구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그리고 개별 민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지난해 착공하여 목동 3구역을 포함하여 20개 구역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재건축사업은 중촌동 1구역을 포함한 3개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민간사업으로 진행되는 중촌동 푸르지오 아파트를 비롯하여 8개 공동주택도 행정절차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의 준공 시기는 다소 다르지만 약 2만 8,000세대에 7만여 명의 인구증가가 예상되며 유동인구가 많아져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 공공청사 건립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우선, 우리 중구청사 리뉴얼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우리 중구청사가 국토교통부의 제5차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 사업 공모에서 구 청사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 중구청사는 업무시설과 주민편의시설 그리고 임대수익시설 등을 갖춘 지하 2층, 지상 18층 규모의 새로운 건물로 재탄생될 것입니다.
지난 5월 7일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리 중구청과 국토교통부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우리 중구의 17개 동 행정복지센터 중 13개소는 건립된 지 20년이 경과하여 노후하고 협소합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13곳 모두를 한꺼번에 신축하기는 어렵지만 내년에는 석교동 행정복지센터 착공이 예정되어 있으며 태평1동 행정복지센터는 부지확보 등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류동, 태평2동, 중촌동, 대흥동 등 다른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해서도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재원과 부지확보 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2020년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우리 중구가 금년 8월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보건소와 정생보건진료소를 에너지 성능향상과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가져오는 녹색청사로 만들고 이곳을 찾는 구민들의 보건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보건소 이전이 필요한 만큼 이전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 구민회관과 중부소방서 등 우리 중구에 필요한 여러 공공청사에 대해서도 대전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보육하기 좋은 도시 등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우리 중구는 보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전시 자치구 최초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학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맞춤형 영아 긴급보육 바우처 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을 첫째 아이부터 확대하여 지원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의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사업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으며 맞춤형 경로당 운영과 경로당 신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여성 친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복배달 무인택배함을 설치하였고 경력단절 여성 취업교육 그리고 여성안전지킴이 운영 등과 같은 여성 중심의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 보장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 그리고 차별과 소외 없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여러 다양한 복지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확산될 위험이 있는 만큼 안전한 수준이 될 때까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민의 건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는 국가나 지방정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개개인 스스로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생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총 5,185억 원입니다.
이는 2020년도 본예산 대비 372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전년 대비 7.7%가 증가된 수준입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보면 일반회계는 약 5,12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약 59억 원입니다.
세입과 세출을 살펴보면 세입 중 의존재원이 약 4,445억 원으로 세입 규모의 약 8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의 대외 의존도가 큰 만큼 국비와 시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예산 규모가 총 3,213억 원으로 전체 규모 중 약 6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에 따른 것입니다.
사회복지 세출예산 비중이 큰 만큼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연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10년 중구청장으로 취임하여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중구 발전을 위해 저의 초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와 중구 공직자들의 중구 발전에 대한 노력에 깊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김연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수 박용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방금 박용갑 구청장님께서 중구 발전을 위한 시정연설을 통해서 내년도 새해 구정의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서로 소통하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방금 박용갑 구청장님께서 중구 발전을 위한 시정연설을 통해서 내년도 새해 구정의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서로 소통하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회기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 선임은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통해 양해해 주신대로 이번 회기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육상래 의원, 정옥진 의원, 이정수 의원, 김옥향 의원, 안선영 의원, 안형진 의원, 조은경 의원으로 이상과 같이 일곱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심사하는 만큼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회기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 선임은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통해 양해해 주신대로 이번 회기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육상래 의원, 정옥진 의원, 이정수 의원, 김옥향 의원, 안선영 의원, 안형진 의원, 조은경 의원으로 이상과 같이 일곱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심사하는 만큼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이정수 의원님 외 3인의 의원님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이정수 의원님 외 3인의 의원님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이정수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2020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2020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