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1일 (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 1.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 심사된 안건
- 1.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당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당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 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지만 예산 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의 심사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중구의 건전 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참작하셔서 2018년도 집행된 예산액에 대하여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게 검토·심사 하시어 다음 연도 예산 집행이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 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지만 예산 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의 심사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중구의 건전 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참작하셔서 2018년도 집행된 예산액에 대하여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게 검토·심사 하시어 다음 연도 예산 집행이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의회사무국장 안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중구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특히 저희 의회사무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정종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중구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특히 저희 의회사무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임청희 의회운영 전문위원 임청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임청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또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고 안용호 사무국장님 또 이하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국 운영 지원을 살펴보면 그 결산서 123페이지.
사무국 운영 지원을 살펴보면 그 결산서 123페이지.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국내여비가 이게 그 공무원 국내여비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이제 순수하게 우리 공무원들 별도의 어떤 여행 여비입니까, 그 의원들 하고 같이 동행 할 때 집행하는 예산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동행 할 때 하는 여비입니다.
○김연수 위원 집행 기준에 따라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겠지만 의원들 하고 이렇게 동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렇다면은 당초 편성 당시에 추계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은 국외연수 출장 등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다면은 당초 편성 당시에 추계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은 국외연수 출장 등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2018년도 같은 경우는 7대 하고 8대 의회가 이제 교체되는 전환기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저희 여기에 있던 여비나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보좌를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형편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같이 가게 되고 함으로써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7대, 8대 그 교체 전환기이다 보니까 평년 대비해서 많이 줄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2018년도 같은 경우는 7대 하고 8대 의회가 이제 교체되는 전환기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저희 여기에 있던 여비나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보좌를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형편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같이 가게 되고 함으로써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7대, 8대 그 교체 전환기이다 보니까 평년 대비해서 많이 줄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연수 위원 특별한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이제 금년도나 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절하게 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이제 금년도나 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절하게 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사무국이 도리어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야 하는 그런 모범을 먼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물론 본 상황은 의회가 바뀌는 선거도 있고 그런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해가 됩니다만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신중하게 추계를 하고 편성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6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6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