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복지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되는 복지위원 규정을 삭제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7년 3월 21일 개정 및 2017년 9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명에서 복지위원 규정 삭제를 반영하여 조례명을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 복지위원 규정 삭제에 따라 인용한 법 조항 및 복지위원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 규정과 일치시켰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되는 복지위원 규정을 삭제한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복지위원 위촉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입법예고는 지난 2018년 12월 12일부터 2019년 1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원칙 및 책무 등을 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과 행·재정적 지원 사무 및 절차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및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마을공동체활성화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정하였고,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는 마을공동체 위탁사업 및 지원센터 설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18년 12월 3일부터 12월 2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 제정 계기는 2017년 대전광역시 하반기 조직 개편으로 지역공동체과가 신설되면서 대전광역시가 2017년 12월 29일 조례가 제정되었고 동구, 유성·대덕구도 조례를 앞서 제정하였으며 서구도 우리 구와 같이 1월 임시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를 비롯한 5개 구의 조례 내용은 대동소이 합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조례 개·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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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및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등에관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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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2019년 1월 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월 17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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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및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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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 저기 위원장을 저기 부구청장으로 하는 저기 뭐야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거기에 보면은 그 지금 안 제8조를 보면은 이제 뭐 저희들이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보조금 지원을 하는 규정도 있고요 또 안 제9조에 보면은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검토하고 지원 여부라든지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그런 조항도 있고 하는데 일단 그 대전시 하고 유성 같은 경우는 위원장을 이제 호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어떤 그 전체적인 사업 계획에 어떤 공모가 들어왔을 때 심사를 한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또는 예산 지원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하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현재 그 동구, 대덕·서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위원장을 부단체장으로 그렇게 뭐 저희들과 같은 내용으로 정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역할들이 좀 일정 기간은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들을 판단했기 때문에 위원장을 부단체장으로, 부구청장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시 하고 유성이요, 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서구는 지금 1월달에 들어가서 제가 정확하게는 안 봤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동구, 대덕, 저희들은 이제 부구청장으로 됐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뭐 남·여, 어떤 위원회 조례를,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요 저희들이 그 전체적으로 여성 비율 몇 %라는 그 큰 틀에서 하는 거고 각종 어느 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남자를 몇 % 한다, 여자를 몇 % 한다 하는 걸로 해서 단위 그 조례에서 사실 정하는 사항은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해서 그 여성 비율을 뭐 몇 %를 한다 하는 부분들은 큰 틀에서 저희들이 그것은 적용을 할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이제 저희들은 별도 뭐 그런 과 단위 조직을 지금 하기에는 지금 현재는 뭐 여건이 행정 여건이 지금 맞지는 않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다만 지금 타 구나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지금 자치담당에서 이 마을공동체를 지금 현재 담당하는 부서가 일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업무가 일단은 지역공동체 일자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경제기업과, 동구 하고 아마 우리 구만 지금 이쪽으로 이 업무가 이관해서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 사항은 조직 개편 할 때 저희들이 이 업무는 사실은 자치과로 넘기는 걸로 자치과에서 봐야 된다는 걸로 해서 일단 조직 개편 될 때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협의는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뭐 위원장님 하고 지금 조은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선 그 첫걸음을 떼는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 어떤 사업을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데에 있어서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은 행정적인 지원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또 어쨌든 보조금을 또 저희들이 지원을 또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공모하는데 있어서 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또 심의를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를 그런 부분들로 위원회를 구성을 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 금액도 천차만별일 것이고 어쨌든 그 사업 공모가 들어왔을 때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공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업비를 뭐 무조건 많이 받으면 좋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심의를 하고 또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조금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는 충분히 공감하겠지만 단체장이 부단체장이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한다고 해서 위원장의 어떤 그런 역할들로 해서 사실은 흘러가지는 않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그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고 협의하고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지 여기에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한 부분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판단을 했지마는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그런 세밀한 부분들까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할 필요는 있다 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런 부분들이 조례 상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제가 위원 구성을 좀 말씀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어쨌든 그 위원장이 저희들 조례 상으로는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이 되고 그중에서 당연직 위원은 해당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나 국장으로 1명 이제 들어가 있고 기타 나머지 민간쪽에서 한 열두 분, 열한 분 정도가 위원이 구성이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러면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이 부단체장이 됐다고 해서 그 전체 흐름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어쨌든 그 뭐 예산을 지원을 하고 법적인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어쨌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위해요소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아마 거의 뭐 타 이제 시, 타 구도 다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이정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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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옥외행사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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