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 여건 및 중점과제,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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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9주요업무보고-복지경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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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일부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지금 뭐 그 부분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그 노인복지를 위한 부분들로 해서 유산균 배달이라든지 돌봄서비스라든지 뭐 종합적인 돌봄서비스도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00여 명 가깝게 이제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이제 돌봄서비스로 해서 방문을 하고 안부 확인도 하고 있지만 현재 또한 저희들 또 복지 관련 되어 가지고는 현재 그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또 복지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외연을 좀 확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미연에 어떤 커버를 하기 위해서 케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확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복지통장 이런 부분들이 현재 어떻게 따지고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단계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미흡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회안전망을 좀 더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각 그 뭐 복지 3과 별로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좀 더 저희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하게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지금 저희들이 행복메신저라고 해가지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그 우리 그 저기 행복메신저에서 우리 지금 상담소에서 사실 그 한 번 할 때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까지 해서 각자 독거노인들로 해가지고 안부전화와 이런 부분들도 또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어쨌든 이것을 총망라해서 지금 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는 부분,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각자 3과에서 이제 그렇게 추진하는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망라해서 한 번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우리 자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좀 그런 개선방안이 있다면 좀 개선을 하고 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또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더 확충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좀 더 뭐 세밀하게 저희들이 한 번 좀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저도 지금 저기 뭐 전년도에 윤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하다 보니까 5개 구에서 유성만 이제 그대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 다른 구 1개가 6개월, 나머지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검토했을 때 저희들이 그 위원님 말씀이 맞다는 걸로 저희들은 공감을 했고 그래서 어쨌든 타 구는 뭐 저희들이 타 구 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타 구가 어떻게 되더라도 저희들은 일단 그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 1년 주기라는 것을 좀 삭제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래서 거기 시달이 됐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저도 4개 복지관 그렇게 다 파악을 했는데 이번에 그 기능보강 하는 그 내용이 나오면서 파악을 하다 보니까 거기 필요한 시설로 지금 저희들이 접수가 됐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석면,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대상이 중촌 하고 성락복지관 두 군데인데요 일단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대상 물량을 좀 받아봤고 지금 뭐 조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프링클러라든지 석면 제거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받아놓은 상태고요 그 받아놓은 것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검토는 지금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현재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게 어느 정도 검토가 된다면은 한 번 예산 반영하는데 적극적으로 한 번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요 그게 이제 경과 규정이 일단은 그 1월부터 저기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 3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경과 규정이 2010년 7월 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도 금년 1월 1일부터 그 배우자를 적용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급을 한다 이렇게 경과 규정이 아마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아마 대전시 전체 인원이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 우리 중구로 인원은 375명으로 일단 그 시 복지정책과 자료가 375명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혹시 대상자가 더 늘어나면은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뭐 소외되는 것 없이 지급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게 그 전년도 2018년도 3월부터인가 이제 실시된 신규 사업인데요 보건복지부에 아마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상 표출된 그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학교에 출결을 한다든지 또는 뭐 진료기록, 수급내역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빅데이터로 이렇게 되면서 거기에서 조금 학교가 뭐 출결 뭐 좀 안 나온다든지 이런 징후가 보이는 아동들은 저희들이 명단을 통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동에서 그 현장 가구를 방문을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 가지고 전년도 3월인가 4월부터 아마 이게 시행이 된 사업인데 현재 아마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360명 정도가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갔다가 확인을 했을 때 이제 그 비대상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그런 사항이 아니다, 학대가 되든지 뭐 이런 저기가 아니다 해서 현장 종결이 된 게 있고 다만 조금 어느 정도 그 부분에 조금 약간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담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을 이제 상담을 한 아동이 한 20명 정도가 되고 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기 이제 중증, 경증으로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동안에는 이제 뭐 어쨌든 뭐 중증이라고 해서 1급, 2급, 3급 그리고 3급에 중복장애가 있을 때에는 중증이라고 저희들이 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다음에 4급, 5급, 6급까지 등급별로 했는데 그 등급 자체를 이제 중증과 그러니까 거의 뭐 1급, 2급이 중증으로 그대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급 중복장애도 중증으로 들어가지만 3급, 4급, 5급, 6급 경우에는 이제 경증으로 해서 그렇게 두 등급으로 분리가 된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기존의 등급대로 해서 그 등급별로 중증, 경증으로만 나누어지기 때문에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대로 그냥 적용이 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제 예를 들어서 등급 6단계를 2단계로 나눈다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뭐 4급, 5급, 6급은 경증이다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해서 사실은 똑같이 어떤 적용을 저희들이 혜택을 줘도 경증, 중증 뭐 이렇게 차별화 되게 줬지만 4급, 5급, 6급에 대해서는 그 급수에 따라서 차이는 없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기 때문에 혜택도 보고 뭐 어쨌든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들은 중증, 경증으로 했을 때 이렇게 2단계로 한다고 하더라도 큰 변화는 없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예정만 있고 아직 시행령이라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개정이 되는 것을 보고 7월 시행 예정으로 저희들은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저기 노인회가 전체 144개가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노인회나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해당이 안 되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다만 이제 구 소유 경로당 한 70개 정도만 저희들이 현재 개·보수 그때 그때 조금씩 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사실 이번에 신축이라고 5개소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사실상 이제 제대로 된 신축은 가칭 산성동경로당이 새로 생기는 거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기타 호수당이나 뭐 태평1경로당이라든지 대사동경로당은 기존에 있던 부분에 환경이 이제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이축을 하거나 태평동경로당 같은 경우는 시설이 노후가 돼서 그 자리에 그대로 개축을 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신축은 이제 산성동경로당, 산성경로당만 이제 신축을 하는 부분인데 신축할 때에 어떤 그 뭐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 주변의 인구 수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지금 그 부지가 기존에 있는 거기에다가 개축을 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신축이라고 하는데 공간이 이제 좀 협소가 되고 남·여 화장실이 막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내에 좀 남·여, 할머니·할아버지방 이렇게 해서 하고 화장실도 분리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철거해서 신축을 하는 그 자리에다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지금 저희들이 용두동 그 2경로당은 121-3번지가 1필지가 더들어가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2개 필지에 기존에 있던 그 아마 이제 그 부지가 좀 일부 있어요, 이제 거기에 의해서 남·여 화장실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그 건물이 좀 노후가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저희들이 뭐 어쨌든 개축이나 신축을 하는 부분들은 거의 이제 건축비 위주로 지금 편성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새로 이제 뭐 개축하고 뭐 이축되는 부분들은 집기 같은 부분까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좀 부담이 이제 그 사업비 상, 특성 상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뭐 그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 전년도 2018년도 한 11월 8일에서 한 16일까지 7일간 저희들이 교차 점검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17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일단 한 2개소 정도는 우수사례로 지적사항이 없었고 기타 4개소는 경미한 행정지도로 처리가 됐고 11개소가 시정명령으로 이제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보통 뭐 어떤 지출 증빙서 뭐 그 자료를 미비치 했다든지 또는 회계상 조금 부적절하게 어떤 그 용도에 안 맞게 아니면 목에 안 맞게 집행해서 여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고 다만 거기에서 지금 한 세 군데 정도는 조금 그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적이 돼서 내려와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로 자체적으로 지난 3년간 회계검사를 다시 한 번 하는 걸로 해서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그 지금 세 군데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의 어떤 그 회계사항을 저희들이 지금 자체 점검을 하고 있는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사실은 어린이집이요 지금 보조금에 관련되어 가지고 아마 이게 그 그동안에 유치원 하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연계돼서 저희들이 이제 그 감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 보조금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어린, 뭐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 하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 교육비 같은 게 우리는 보육료 하고 같은 통장으로 저희들이 혼원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례로 그 유치원에서 어떤 그 운영비를 유용해서 명품백 샀다 이런 사항이 드러났지만 그 자체도 혼원해서 쓰는 것은 보조금에 대한 입법으로 해서 뭐 입법으로 해서 어떤 그 저기를 제재를 가할 수 없다 라는 판례가 사실은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여입만 시키는 이런 조치만 이제 저희들이 했는데 물론 거기에서 보조금으로 딱 떨어져서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1차 때에는 뭐 자격 정지 또는 뭐 폐원, 정지 몇 개월, 몇 개월 또 얼마 되면은 시설 폐쇄까지도 되어 있는데 혼원돼서 사용할 때는 보조금으로 전체는 볼 수 없다 라는 그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맹점이 있어서 아마 그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금년 1월달에 그 보조금과 관련되지 않은 보육료에 대해서도 어떤 그 행정처분을 제재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법을 개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1월달에 지금 저희들이 의견을 좀 내려왔는데 그게 아마 저희가 되면은 조금 저희들이 더 강화해서 그 사후 뭐 처리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1월 4일인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4일날,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금년도 1월 4일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제 그것은 매달 지급이 되니까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선 기 확보된 예산에서 선 이제 소급해서 지급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지금 보건복지부 하고, 여성가족부 하고 해서 그렇게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것은 이제 사전에 어쨌든 그 예산이 이제 뭐 정리추경 때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하게 저희들이 안내를 했고 이해를 좀 시킨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위원님들 앞에서 뭐라고 저희들이 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어쨌든 여성가족부도 책임도 있고 시청도 뭐 책임이 이제 재원의 배분에서 그쪽에 책임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뭐 우리 구청의 담당부서도 뭐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사례가 없도록 더 세밀하게 아주 저희들이 뭐 검토를 해보고 더 세밀하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기 요보호여성이라는 게 저희들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뭐 대상 여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현재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또 성매매까지 있죠, 이제 뭐 성매매 하는 그 여성들을 저희들이 집결지 가서 구제해 주고 뭐 이런 부분들 해서 총망라해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와 관련된 여성들을 보호하는 시설과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 부분은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현재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혹시 이름을 좀, 이름 좀 알 수 있을까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뭐 하여튼 짐작되는 분이 있어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기 위원님 그 요보호여성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시설에 지금 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와 관련된 여성을 이제 시설과 치료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여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뭐 기초수급 또는 뭐 차상위, 한부모 또는 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 될 때에는 저희들이 긴급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사실은 이제 연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대상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보호여성이라고 해서 여성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런 대상은 아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저희들이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면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희망지원계에서 긴급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상담을 한 번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상태로 보면은 분명히 기초수급자나 또는 뭐 생계, 뭐 의료 이런 부분들로 충분히 뭐 혜택을 뭐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금 말씀하신 걸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러면은 이제 저희들이 상담을 해보면은 어쨌든 그 뭐 전체적으로 건전하게 사실은 뭐 복지쪽으로 해서 건전하게 저희들이 이제 뭐 상담을 요구하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상습적인 부분들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한 번 실태를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지금 그 어차피 냉·난방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면적이나 또는 뭐 이런 그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그 운영비라든지 부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그 중구노인지회 하고 저희들 하고 협의를 해서 등급을 일단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5개 등급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등급별로 좀 이렇게 맞춤형으로 차등으로 지급을 하는 걸로 이제 회원 수라든지 그동안의 운영상황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 5개, 총 5단계 등급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좀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전년도에는 4개 등급으로 저희들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잘 되는 데에는 더 좀 뭐 상향 조정을 하고요 그러나 최하는 기존에 이제 4등급에서 전년도에 했을 때에 최하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좀 더 잘 되는 데에는 더 주는 걸로 해서 그렇게 5개 등급으로 좀 이번에는 별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하, 전년도에 받던 그 최하로 받던 그 부분은 더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게 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다만 이제 좀 더 모범적이고 한 부분들로 해서 중간에서부터 상향을 이렇게 해서 격차를 좀 조정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금씩 그 혜택을 보는 경로당은 더 많이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아니 저도 뭐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야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단지가 큰 데는 그것 가지고 관리라든지 그 운영비라든지 풍족하게 지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뭐 불편한 사항은 없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생기겠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하지만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면은 그 자체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없지 않아 좀 부족한 그런 상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지금 경로당에 어떤 보조금을 지원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장기적으로 아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하여튼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세밀하게 한 번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 이제 금년도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조성을 하면서 그 일환으로 같은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시·자치구간 협력 일자리창출 공모사업도 현재 지금 경제기업과에서 추진이 되고 있으면서 거기에 저희들이 경력단절 여성 뭐 40여 명으로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일단 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이제 교육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예산이 작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교육과정을 베이비시터라든지 산모 뭐 돌보미라든지 이런 교육기간도 짧고 또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런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좀 그런 금년에 교육도 시켜서 이렇게 좀 연계를 좀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143페이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기본 보육료 하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부모 보육료를 저희들은 전체 이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개인 사유로 인해서 현재 저희들이 9시에서 이제 3시까지 이렇게 이제 그 뭐야 맞춤보육반이라고 해서 어린이를 좀 더 보육을 긴급하게 내가 뭐 일이 있어 가지고 그 시간에 애를 못 찾아오고 조금 더 맡겨야겠다 하는 이럴 때에 어쨌든 뭐 추가로 맡기면은 어떤 그 뭐 원에다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뭐야 필요경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시간에 대한 것을 긴급하게 이제 더 필요로 해서 아이를 맡길 때 거기에 대한 부담료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 위원장님 지금 사실 유치원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유치원은 지금 그 교육, 학교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저희들은 어린이집만 담당을 하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다문화가족 지원은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저희들이 민간 위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거기에다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뭐 이제 그 사업비와 이제 인건비, 운영비 등을 현재 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저희들이 이제 현재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그러한 사업들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농로는 저희들은 현재 지금 계획은 없고 배수로 정비가 좀 일부 아마, 배수로 정비가 금년도 조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농로는 현재는 없고 배수로 정비만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산성시장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시장 주차장은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지금 현재 예정만 하고 있는데 부사시장 주차장을, 좀 저기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으로 한 번 저희들이 지금 상인회 하고 현재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금년 12월 준공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전년도 12월에 주민설명회까지 마치고 2월경에 아마 실시용역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4월, 6월 뭐 한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를 하고 착공 들어가서 아마 12월 준공으로 그렇게 일정은 지금 저희들이 큰 로드맵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저기 금년도 12월이 아니라 2020년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2020년 12월이요, 그게 워낙 큰 저기기 때문에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지금 그 아마 임시주차장을 거기에 대한 대체를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 태평동주민센터 뒤에 그 교회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그 전년도 말 경에 일단 그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협약을 맺었고요, 저희들이 사용을 하는 걸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임시적으로 그 태평동주민센터에 큰 도로변이 있습니다.
  이제 부사시장이나 뭐 문창시장처럼 일부 구간을 도로를 저희들이 이제 그 허용, 임시주차를 허용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하여간 다각도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딱 어디 대체 임시주차장이라고 해서 별도 공한지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고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최대한 임시적으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방면으로 지금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제 저기 주차장 그 임대 수탁.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들이 한 번 상인회 하고 해서 충분하게 납득이 가도록 지속적으로 하여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하여튼 이쪽 저쪽 양쪽 다 봐서 저희들이 조화롭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게 그 마을공동체 활성화라고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이제 주민이 주도하고 자발적으로 어떤 참여하는 마을공동체를 좀 활성화 시키자 해서 사실은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조례도 만들어서 아마 일반안건 때 저희들이 이제 조례 제정을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생태계 조성하는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하고 어떤 그 공동체 역량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이번에 시에서 저희들이 두 가지 사업으로 해서 그 시비를 좀 지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세 단계로 해서 뭐 씨앗단계, 새싹단계, 열매단계 해가지고 일례를 들면은 어쨌든 그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주민들의 모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 부분들로 해서 처음에 새싹단계에서 그런 사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텃밭 돌봄교실 또는 그 마을축제라든지 해서 그 어떤 그 해보자 하는 새싹단계, 그리고 또 이제 가꾸자 하는 열매단계, 성숙된 단계로 해서 방과후교실이라든지 마을공간들을 리모델링 해서 어떤 그런 것을 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사업들을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저희들한테 공모를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부 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그런 사업을 함으로써 이제 어떤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해보자 해서 이게 대전시에서 주관,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5개 구에 그런 조례를 이제 만들고 이미 만들어진 구도 있고 저희들은 금년에 이번에 이번 회기 때 조례를 제정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그런 사업들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단계에 있는 사업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것 하고는 그렇죠 그것 하고는 별개인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2개 사업이라는 것이 좋은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의 분류가 한 분류고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역량 강화는 그 주민들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해서 분류를 2개 분류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많아질 수도 있고요 다만, 그 대신 이제 단순한 취미라든지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또는 뭐 일회성 행사라든지 좀 제외되는 또 부분이 일정 부분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어쨌든 저희들이 심사를 철저하게 거쳐서 실질적으로 사업들만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순위별로 해서 우선순위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 마을공동체에 공간을 만드는 데에는 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나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에 굳이 공간이 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신청을 안 한 거고 공모사업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타 구 하고 조금 사업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죠.
  공간 뭐 커뮤니티센터라든지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한다든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또는 이제 조직을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일부분이 좀 필요한 또 공모를 신청을 한 구는 예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내려가고 저희들처럼 아마 그 저희들 중구, 서구, 유성 같은 경우는 거의 공모사업은 거의 대동소이 하게 저희들이 편성이 됐습니다, 시비 지원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현재 저희들이 3개 시장 정도로 해서 문창시장 주변에 한 100m, 그리고 부사시장에 200~300m 정도요, 그리고 태평시장도 한 200~300m 정도 한시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자를 활용을 해서 주차요원 계도로 해서 그 구간을 한시적으로 지금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시간은 현재 저희들이 뭐 딱 이렇게 해서 제한은 안 되지만 거의 보편적으로 장 보고 오는 걸로 했을 때 두 시간 정도로 적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것은 한 번 정밀조사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목표만 저희들이 현재 한 뭐 20개 기업 정도로 지금 현재 목표를 좀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 현재 추진은 제가 지금 명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어쨌든 그 전에 기업 유치 얘기가 별도로 있었을 때에는 뭐 중앙이나 대전이나 이런 데로 해서 저희들이 어떤 그런 동향을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전이 가능한 부분들은 직접 방문을 한다든지 또는 전화를 해서 우리가 어떤 뭐 부동산도 공실된 부분도 좀 알선도 해주고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아마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뭐 기업 유치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뭐 딱 이렇게 주는 것은 없고요 다만, 매년 공실률 조사를 해서 그 공실률 조사된 그 공실 건물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떤 부분들 유치가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계해 주고 뭐 소개해 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역할들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몇 개년간은 목표에 비해서는 조금 달성도는 미흡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이제 뭐 담당국장으로서 드릴 말씀은 사실은 뭐 시급,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쨌든 문제점이 이제 파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저희들도 난감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기초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어쨌든 공실을 파악해서 기업들 또는 뭐 이런 단체들 이런 것을 많이 유치를 하고 또한 저희들은 일자리 차원에서 일자리 이제 상담, 직업상담사를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현장 상담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서로 미스매치가 뭐 완화가 되게 어떤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해서도 직접적으로 이제 중개역할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좀 더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뭐 최대한 뭐 또 새로운 시책도 뭐 발굴을 했으면 발굴을 하고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뭐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배수로 정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현황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이제 그 에너지 바우처로 지원을 하는 것은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사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생계급여라든가 의료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일정 부분 이제 공적 부조를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에다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조금 가미해서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여기에 대해서 그 에너지 연료비를 전액을 여기에서 이제 뭐 충당하게 지원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기존에 공적 부조를 받고 있는 데에다가 조금 더 저희들이 가미를 해주는 걸로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에너지공단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데 뭐 에너지재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금으로 전액 지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게 해서 조금 보충을 해준다는 걸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전체를 뭐 어쨌든 그 국비가 이런 재단에서 기금이 좀 풍족하게 내려와서 전체 물량을 다 지원을 해준다면야 저희들도 좀 흡족하겠습니다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구별로 적정 인원에 대한 예산이 이제 배분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보충적인 역할로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실 수밖에 없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가능하면 하여튼 저희들 기회가 된다면은 뭐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건의도 하고 뭐 그런 노력은 좀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상인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아마 큰 사업 틀에서 하는 부분은 좀 어떤 뭐 제외되는 그런 제약적인 요소는 있어도 저희들이 뭐 전통시장 화재 알림을 뭐 이렇게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똑같이 공평하게 저희들이 그 점포 수대로 해서 다 지원 계획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용두시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그 상인회가 있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은 이제 상인회 자체가 지금 뭐 존재하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저희들이 어쨌든 법적 요건이 갖춰지고 하면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뭐 행정지도를 하면서 지금 어쨌든 용두시장이라고 해서 7개 시장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만큼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상인회가 조직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까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공감을 하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다 뭐 인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대단위의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유치가 된다고 그런다면은 사실은 그 지역의 또 특성도 환경도 좀 같이 가, 구비가 좀 돼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런 대기업 또는 그 큰 공단 내지는 뭐 이렇게 인력이 많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들로 해서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은 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우선 한다는 게 공실에 대해서 어떤 조그마한 또는 기업, 단체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좀 저희들이 공실을 파악해서 연결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일자리 뭐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매년 뭐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뭐 어떤 수치화를 하고 있지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 수치화로는 사실은 전체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목표보다는 다만 뭐 5%, 6%라도 뭐 상회는 합니다, 매년.
  상회는 하지만 이제 정부 부분에서 우리가 정해진 사업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아까 지적하신대로 민간 부분에서 늘리느냐 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기초자치단체에서 한계가 있고 그 한계가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쨌든 뭐 최대한 뭐 노력은 해보려고는 합니다마는 아까 육상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이런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또 정책적 하고 맞물리다가 보니까 사실은 또 저희들이 운신의 폭도 좀 작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몇 년 전부터 공실이 비었을 때 가장 인력을 많이 유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콜센터 위주로 저희들이 많이 보고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많이 유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 신설되는 콜센터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또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자원 한계가 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 뭐 차치하고라도 더 좀 저희들이 뭐 세밀하게 파악하고 좀 열심히 한 번 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