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월 24일 (목)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김옥향위원  대상이 맞잖아요.

○기획공보실장최상훈의뢰한사항이기때문에그것은좀그렇게좀이해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그렇게저기계획만세워놓으시지마시고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최상훈예,알았습니다.

저기 하여튼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또 중구 소식지에 보시면은요 의정소식지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거기 지금 의회가 한 면만 지금 의회활동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 면수를 좀 늘릴 수 없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저번에도 답변 드린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다가 우리가 이제 그 8면 나가고 이제 12면 나가는데 면수가 많을 때는 의회에서 이거 좀 많을, 이번에는 좀 많이 의회가 좀 필요하다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딱 한 면으로 정해 놓은 것, 정해 놨지만은 그래도 좀 의회가 의회 직원분들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그 충분히 뭐 더 할 수,

○김옥향위원  아, 면수 늘리는 것은 유도리가 좀 있는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때 그때 유도리 있게 이제 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식지에 보면은 구청장님 뭐 열심히 하시지만 청장님의 열심히 하시는 모습만 그 홍보를 하지 좀 비판의 소리 쓴소리라고 그런 란도 좀 해서 같이 그런 기사도 좀 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민들이 바라는 것은 항상 잘하는 모습보다 또 뒷면에 좀 바라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면도 좀 하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위원님의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은 저희 소식지를 만드는 저희 입장에는 어떻게 보면 그 기관의 홍보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기관을 누구를 홍보하느냐가 이제 그것 가지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중구를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못하는 것을 올려 놓는다는,

○김옥향위원  이미지 좋게 만들어서 이번에 저기 등급 몇 등급 나오셨나 아시잖아요,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평가는 대한민국의 평가는 엄청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 평가 그리고 그 평가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나쁜 평가는 부정적으로 얘기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나쁜 평가가 나면은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자기 홍보하는 사람들은 또 좋은 평가만 얘기하고 하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아, 그 분 평가하시는 분들도 신중을 기해서 평가하는 거지 그냥 뭐 기분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죠.

○김옥향위원  그걸 받아들이시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인정합니다.

○김옥향위원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부탁 드려요 그 청장님의 쓴소리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면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소식지는 참고로 우리가 청장님 사진이나 이게 나가는 것은 분기 1회 1종밖에 못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사항만 하기 때문에 소식지가 계속 뭐 구청장을 위한 뭐 소식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김옥향위원  그것 맞아요 또 현관에 걸려 있는 모니터 있죠, 그거 너무 화나요,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의회 의원님들,

○김옥향위원  그것 좀 제발 좀 바꿔 주세요 그것은 구청장님 홍보하는 거지 구를 홍보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구정을 중구청을 처음에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면 구에 오면은 뭐 그걸 다 앉아서 보실 분은 없어요, 이제 지나가다가,

○김옥향위원  지나갈 때마다 청장님 얼굴이 계속 보이거든요.

  제발 구정홍보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최대한 저기 거기 그 청장님 얼굴,

○김옥향위원  제발 좀 그것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이상이고요 이따 또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2018년도 1월 달 그 업무보고 현황을 한 번 살펴봤어요.

  그때는 아마 그 오전에 다 끝났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데 왜 그런가를 한 번 살펴봤어요.

  지금 그 본위원이 질문한 후에도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많이 있을 걸로 이렇게 아는데 

왜 이렇게 질문거리가 많으냐를 생각해 봤어요.

  다시 말하면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의회와 집행기관의 창구역할 하고 통로역할을 해야 하는 기획실의 업무보고 자리가 이렇게 길게 이어진다는 것은 2018년도와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구청장께서 본위원이 2018년도 12월 달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투자심사 등 관련해서 기획공보실장 인사 조치를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을 보면 그 인사원칙에 따라서 하겠다 라고 하는 답변이 있었고 그 인사원칙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또 유임이 이렇게 되셔서 불통을 또 초래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앞에 앉혀 놓고 이런 얘기 하는 본위원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구청장께서 뭐 이런 그 인사원칙을 잘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그 최상훈 실장께서 어떤 소통에 어떤 센서가 문제가 있는 건지 참 난감합니다, 답답합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우리 기획공보실이 그 역량 있게 이렇게 활동하시고 비전을 제시하시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수렴해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불통되고 있다 이게 우리 중구의 현실이고 문제다 본위원은 이렇게 진단해요.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 많이 하셨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만 듣고 그냥 끝나는 거다, 그래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고하는 이 책을 만들어서 보고하는 그 이 내용들이 중구 행정의 방향이죠.

  여기 그 나와 있는 것처럼 구정의 방향이라고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정에 방향에 대해서 논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의원들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방향을 설명하는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입 닫고 가만히 있다면 의원도 아닌 거죠.

  이 구정방향을 보면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에는 장기목표도 있고 중기목표도 있고 단기목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목표를 보면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가 목표예요.

  장기목표는 뭐고 단기는 목표는 무엇인지 한 번 답변 좀 한 번 해 주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뭐 저희 우리 책자에 나와 있듯이 우리 이제 그 구정구호가 목표가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를 목표로 지금 우리가 이제 행정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이게 이제 뭐냐면은 지금 물질적 것인 것보다 지금 이제 정신적 인성을 강조하는 행정을 더 강조해서 추진하겠다 사회적으로다가 문제되고 또 이로 인해 가지고 문제로 인해 가지고 소요되는 비용이 보이지 않지만은 가면 갈수록 그 정신적 피폐나 인성이 부족한 걸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기초단체지만은 우리 중구만큼은 이런 문화를 좀 최소화 시켜서 정신적으로 좀 그 인성이 가득한 그리고 그 사람과 사람의 그런 화합되는 그런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것은 지금 이것 그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면서 단기적인 것은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도 각 부서별로 나왔지만은 그런 올 해 2019년도에는 여기 책자에 나온대로 단위목표를 세워서 하나 하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첫 번째로 존중과 배려, 따뜻한 자치실현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인성도 말씀하셨고 그 인성이나 존중과 배려는 결국 구민에게 베푸는 인성 또 구민의 목소리를 듣는 경청, 구민을 존중하고 배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결국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대하는 태도들을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구정방향하고 역행하고 있다, 반대로 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최근 일을 살펴보면 의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의원간담회에 오셔서 추경 일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추경의 필요성을 그 질문을 했었는데 왜 추경이 필요한지를 답하지 못했어요 다른 구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 추경은 새로운 어떤 사업이나 국·시비가 보조되거나 예산에 변경이 있을 때 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추경인데 왜 추경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못하시고 그 답하지 못해서 추경일정 변경에 대해서 우리 간담회에서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더니 어저께 그 예산계장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또 우리 실장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세 번, 네 번 얘기했는데도 구민을 위해서 추경해야 되는데 일정 잡아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당한 신뢰가 필요한데 주민의 대표기관이 주민이 공공기관에서 이야기 하는 것을 못 알아들으면 세 번, 네 번 이야기해서 못 알아들으면 30번, 40번 이야기해서 주민을 알아듣게 해야 되는 게 공무원의 의무예요.

  예산계장이 한 번 와서 그 설명을 뭐 하셨습니다만 세 번, 네 번 오지도 않았는데 세 번, 네 번 왔다고 그러시고 또 세 번, 네 번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었다고 도리어 그 큰 목소리를 내시고 어떻게 이게 공감행정이고 존중과 배려를 하신다고 하는 구정방향하고 지금 맞는지 주권자는 주민이고 우리 행정기관은 주권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보도 자료를 보면 우리 중구 민원서비스, 민원서비스 민원이라고 하는 건 주민의 목소리인데 보셨겠지만 민원처리 그 종합평가를 보면 5등급에서 4등급 받고 있고 5개 자치 구에서는 꼴찌를 하고 있어요, 예?

  그거 아시죠?

  대전 대덕구가 1등급 받았고 2등급이 유성구고 3등급이 동구, 서구고 중구는 대전 자치구 중에 꼴찌고 전국적으로는 4등급 받았어요.

  이것은 개인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 기관에서 평가한 거예요,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에서 평가한 거예요, 예?

  이걸 신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주민의 쓴소리가 이런 게 있었고 이런 것이 이런 것을 개선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겸허한 자세가 되어 있을 때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알아듣지 못하는 구의원이 우매하다고 답답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단 말입니까?

  수혜 당사자인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수혜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게 그게 어떻게 존중과 배려란 말입니까?

  본위원은 우리 최상훈 실장의 답변도 신뢰감도 가지 않거니와 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하네요.

  이 중구청이 무슨 개인회사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의회를 낮게 보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중구의회가 중구청의 하부기관도 아니고 일개 부서도 아니에요.

  아까 김옥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투자심사 관련해서 중구청에서 그 공문을 통째로 공개하면서 중구의회가 잘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언론보도 자료를 냈어요.

  그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해명기사도 없었어요 예?

  어떻게 주민의 대표기관을 그렇게 압박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언론 홍보기사 등등과 관련해서 전담 공무원이 있죠?  예?

  있어요, 없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홍보는 뭐 전 직원이 같이 하는 거고요 지금 보도자료,

○김연수위원  보도자료 전문적으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나가는 데는 통로가 한 군데 공보계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모니터 있고 또 그 저 프로그램 뭐 저기 예산 들여 가지고 중구 관련 기사 모니터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위원  예?  그러면은 그 잘못된 건지 잘 된 건지 금방 판단될테고 의도적으로 행안부 이런 공문을 언론기관에 통째로 내서 의회를 압박하고 망신주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 주민들이 세금 냅니까?

  언론 오보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신다고 하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공약이행평가위원회가 그 위원이 15명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데 공약이행평가위원회 몇 번 하셨어요?

  2018년도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공식적인 행사는 지금 한 번,

○김연수위원  공약평가위원회 개최를 몇 번 하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한 번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한 번 하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위원  그 위원회 그 회의내용은 무엇이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그때는 이제 청장님이 새롭게 부임, 저기 당선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공약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고 각 실·과별로다가 추진사항에 대해서 또 뭐 수정해야 될 건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 건 보완하고 그런 사항을 정리했던 사항입니다.

○김연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정리하셨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정리한 것은 그때 그 회의자료 별도로다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걸 기억이 아직 안 나 가지고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김연수위원  시간도 다 됐, 저 중식시간이 다가오니까 그 공약이행평가위원회 2018년도 회의자료 좀 받아 보고 싶고요.

  자료제출 요구를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김연수위원  오후 속개하기 전에 제출 받아서 검토하고 오후에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12시까지 진행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위원장 정옥진  마무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문한, 저 질문 드린 그 내용 자료 준비해 주시고 오전 질문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2시 전에 1시 반 정도까지 자료제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그 구청장 공약사업을 질문을 했고 공약 그 평가위원회에서 회의한 걸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이게 8월 23일날 회의를 한 거네요 한 번 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위원  공약사업이, 구청장 공약사업이 몇 가지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가 이제 크게 지금 5대 분야로 나눠서 지금 25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럼 25개 사업을 다 확정하신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위원  다 확정하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확정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그 세부추진계획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김연수위원  공약사업이 뭐예요?

  공약사업이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저기 위원님들 너무 잘 알다시피 그 일반적으로는 뭐 선거직으로 되신 분들이 이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내가 이러 이러한 약속을 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 당선되면.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당선되기 전하고 됐을 때 실무적으로다가 검토해서 거기에 이제 좀 수정할 건 수정하고 이제 아니면은 수정할 게 없으면은 그대로 추진하고 이제 담당부서 의견 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완 관계는 1차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추진위원회 이행추진, 이행평가위원회가 이제 개최됐고.

○김연수위원  공약사항이라고 이제 하는 것은 법적 어떤 그 효력을 가지려면 그 공약사항 관리규정에 따라서 그 취임 이후에 그 확정된 사항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죠?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 공약이행평가위원회에서 지금 거론된 사항을 보면 뿌리공원 뭐 제2뿌리공원사업, 독립운동가의 거리 사업, 서대전 커뮤니티사업, 경로당 사업 등만 그 언급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 20개 정도는 언급이 안 됐는데 그 이 언급도 안 된 것을 그 공약으로서 확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 그 공약이행평가위원회 그 규정 등을 무시한 것이고 또 무시했다면은 공약으로서의 어떤 법적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 되는데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조금 그 공약이행평가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안 드려 가지고 아마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그 기본적으로다가 총괄적인 말, 저기 우리가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한 것은 대형 큰 사업에 대해서만 얘기했고 각 부서장들이 그날 책자로 공약사항 이행추진 그 목록을 담아 가지고 그 목록에 대해서 발표, 제안 설명을 다 했습니다.

  제안 설명은 다 한 사항이고 여기에는 그 제안 설명이 이제 책자로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책자에서 돼 있는 대로 이제,

○김연수위원  이 공약이행평가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거기 이제 부구청장님이 평가위원장을 하시고요 외부 또 국장님들하고 이제 외부 위원.

○김연수위원  당연직 위원이 누구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국장님 세 분요.

○김연수위원  부구청장 하고 국장 세 분 하고 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리고 외부 그 추천위원 있어 가지고요.

○김연수위원  외부위원이 10명 참여하셨습니까?

  지금 열네 분이 그 회의하신 것 같은데.

  그렇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자료를,

○김연수위원  구청장 공약사업 검토회 회의록을 보면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을 검토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토의를 하신 건데 확정한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그 우리가 그 토의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기획부서에서 우리가,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건 확정짓는 겁니다.

○김연수위원  2018년 8월 23일날 2시부터, 14시, 16시 20분까지 한 회의는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을 검토하고 그 위원들한테 보고하고 추진방안에 대해서 토의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위원  그 확정한 건 아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이제 그 확정을 지었는데요 별도로 확정돼 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의견 나온 것을 우리가 조정하고 해서 9월 17일 날 확정해 가지고 통보했습니다.

○김연수위원  9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17일 날.

○김연수위원  9월 17일 날 확정했단 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위원  어디서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 기획실에서요. 

○김연수위원  기획실에서 확정하는 게 아니라 그 공약이행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하는 거예요, 예?

  그 행정 행위는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나요 중구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관련 규정에도 보면은 그 공약사업 확정은 기획공보실장이 이렇게 주민의견 수렴해서 공약 1차 그 작성해서 이렇게 확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위원  행정은 법령과 조례를 기준으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김연수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실장이 9월 17일 날 확정했다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 의견을 듣고 그걸 확정하는 게 그 우리 기획실에서 확정짓는 걸로 이렇게 관련 규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기획공보실에서 확정한다고요?

  기획공보실장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거기 공약, 저기 공약관리규정 제4조에 보면 공약사업 확정하면은 제1항에 기획공보실장은 선거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업을 작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김연수위원  예, 확정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은 주민 등이 참여한 공약사항보고회를 개최하고 주관부서의 검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종합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득한 후 공약사항을 확정한 후 이를 주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김연수위원  절차 이렇게 그 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게.

○김연수위원  그 결재를 9월 17일 날 득했단 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위원  주관부서와 어떤 사항을 검토하셨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 제가 질문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그 25개를 다 질문하진 않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위원  적어도 여기에 나와 있는 서대전 커뮤니티, 경로당, 대사동 동사무소, 뿌리공원2단지, 독립운동가 거리 그 사업에 대해서 주관부서와 검토사항 등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어떤 걸 검토를 하셨는지 대표적으로 제가 그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검토내용에는 보고회 회의록에는 그 독립운동가 거리를, 독립운동가 거리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데 예산이 20억 정도 증가 된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초 예산이 2017년도 4월 달에 약 9억 정도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20억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그 회의록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의회에 제출된 것은 44억이에요.

  그러면은 이 평가위원들한테 제출되는 안 하고 실제 또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된 안 하고 또 실제 우리 그 구청장 공약홍보물에는 80억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20억 정도 증가됐다고 하고 있고 구청장 실제 공약서에는 80억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의회에서는 그 공약사업의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지 기준을 잡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여기서 지금 금액으로 나온 것은 우리가 그 저 지금 그 선화동 뒷길 낭만의 거리 조성하는 그 사업비하고 그 독립운동가 홍보관 짓는 것하고 이제 포함된 금액이 이제 93억 6,900만원 이제 그렇게,

○김연수위원  얼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여기 우리 총사업비로 93억 6,900만원, 

○김연수위원  93억,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6,900.

○김연수위원  6,900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위원  이게 뭐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이제 그 낭만의 거리 조성하는 것하고 44억 하고 그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44억 하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44억이 이제 그 홍보관 우리 계획서.

○김연수위원  나머지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그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한 사업.

○김연수위원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 하는데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49억 7,000.

○김연수위원  70억 정도 들어갔죠?

  70억, 70억 정도 들어갔다니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70억 들어갔다는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그것은 제가,

○김연수위원  기획실장이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49억 7,000 들어갔는데 70억이 넘게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연수위원  예산 책임자가 모른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알고 있는 수치하고 위원님하고 이제 수치가 틀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김연수위원  위원장님, 이럴 때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위원장 정옥진  70억이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건지 그것을, 어디서 들으신 건지.

○김연수위원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 하는데 49억 5,000만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7,000만원.

○김연수위원  예, 49억원 정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거의 50억 되는 거죠.

○김연수위원  약 50억 들어갔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위원  지중화사업 하는데 약 20억 들어갔고 그래서 지금 한 70억 들어갔잖아요, 예?

○위원장 정옥진  지중화사업은 그럼 별도였나요?

  실장님 파악하는 것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것은 지금 거기에 같이 포함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 인근에 같이 사업, 추진한 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김연수위원  그 별도사업이 아니라 위원장님, 위원장님한테 내가 설명을 또 드려야 되겠네.

  당초에 그 예술과 낭만의 거리 사업에 그 한전지중화사업을 포함하고자 했으나 그 예산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집행할 수 없다고 그래서 또 우리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하는데 전주 등이 그 걸림돌이 되니 반드시 지중화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그 의견수렴이 됐고 그에 따라서 지중화사업은 시비, 별도로 받아서 그 사업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 하면서 병행해서 한 사업이에요.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위원장 정옥진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제 그것을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본 거고 위원님,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지중화사업 하는 것이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 같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낭만의 거리 은행선화동 거기 하니까,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는 그렇게 말씀했던 거고 그러면 위원님이,

○김연수위원  그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면은 70억인데 여기 지중화사업도 포함되냐 하면은 포함된 겁니다, 그럼 70억의 범위에는.

○김연수위원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 하는데 70억 들어간 거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사업명은 이제 그게 별도로 섰기 때문에 그 시비사업으로 별도로 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지중화사업으로.

○김연수위원  지금 돈 시비냐, 국비냐, 구비냐 따진 게 아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원래 그 사업 자체가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사업으로 선 게,

○김연수위원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 하면서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지중화사업은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 당초 그 예산으로는 집행할 수 없다 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부기명이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로 돼 있습니까, 그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김연수위원  실장님이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사업명이 아니고 그냥 다른 명으로 서 있는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가 여쭙는 겁니다.

○김연수위원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 하는데 거기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지요 주차장 조성도 하고 가로등 조성도 하고 화단조성도 하고 보도블록 조성도 하고 다양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그 근방에 위원님이 그런 포괄적으로 하신다면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그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하는데 그 사업 구성 중에 하나가 전주 지중화작업 하는 게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위원  그래서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은 약 70억 예산이 들어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여기에 그것은 이제 그 우리 공약사항에 그것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독립운동가 거리를 그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을 하는데 그 도시재생이 밋밋하다 독립운동가의 흔적을 남기고 싶다 그래서 독립운동가 거리를 그 조성하는데 처음 예상보다 20억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검토했는데 이 설명해 주길 바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에 얼마였는데 20억 정도고 20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얼마냔 말이에요 그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때 당시에 우리 지금 44억으로, 28억 있었죠 그때가 이제 28억.

○김연수위원  언제 28억이라고 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28억으로 했다가 거기에 대해서 한 20억 정도,

○김연수위원  아니 28억이란 얘기가 투자심사 자료를 본위원이 받아본 다음에 그 알게 된 것이고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은 당초 예산은, 당초 예산은 지금 예산이 처음 예상보다 20억 증가된다고 이렇게 자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은 9억이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공약이행평가위원회에서 뭐 엉뚱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고 있고 실제 사업하고는 동떨어진 얘기들이 공약이행평가위원회에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게 표현상 하기 때문에 그때 그 자료를 보고 제가 그때 공약사항 그 보고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그거 지금 표, 그 자료를 안 보고 표현상 이게 20억이냐, 10억이냐 이것은 조금,

○김연수위원  자료 보고 답변하세요, 자료 보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공약이행사항 그 책자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공약이행평가자료를 가져 오세요 그러면.

○위원장 정옥진  뒤에 계신 직원 분들은 실장님이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 실제 지금 의회에 제출되는 이런 자료들하고 공약이행평가위원회에서 우리 그 보고하는 내용하고는 수 십 억씩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고 그걸로 확정해 가지고 공약으로 추진하고 이게 안 맞는다 그런 얘기예요.

○위원장 정옥진  얼마나 시간을 드려야 됩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금.

○위원장 정옥진  잠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질문 이어 가시고.

○김연수위원  정회해 주세요.

○위원장 정옥진  예.

○김연수위원  자료 가져오면 또 봐야 될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장 정옥진  예, 김연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정확한 답변 요구가 있을 때까지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연수 위원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주신 자료가 이게 뭐예요?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독립운동가 거리 조성.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그게 우리 그 공약사항보고대회 그 책자입니다.

○김연수위원  이 93억 7,000만원이 44억 포함돼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그 이 보고서에는 예산이 처음보다 처음 예상보다 20억이 증가된 것으로 검토되는데 이게 왜 20억이 어디에서 나온 자료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래서 거기 지금 공약사항집을 그래서 카피를 해 드렸어요 거기 지금 이 공약집에는,

○김연수위원  이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80억이라고 그때 했었는데. 여기 우리가 이제 그 보니까 거기 금액이 93억 해 가지고 한 약 20억은 안 되지만 13억 7,000 조금 했는데 그것 가지고 한 20억 정도 됐다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김연수위원  이게 문화, 예술과 낭만의 거리도 지금 현재도 완성이 안 됐는데 지금도 완성은 안 됐죠, 주차장 조성이 아직 안 됐으니까 100%?

  완성이 안 됐는데 지금 예술과 낭만의 거리를 지금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중간에 거기에다 독립운동가 거리 조성한다고 이렇게 80억 공보물을 만들어서 마치 그게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은 이미 70억이 지중화사업 포함해서 70억이 예산 확보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마치 80억이 그 구청장 공약사업처럼 이렇게 하면은 이건 저 주민들을 속이는 거 아닌가요, 의회를 속이는 거 아니에요,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거기 보면은 그 공약사항에, 그 공약집에도 나오잖아요.

  그 독립운동가 거리 조성해 놓고 괄호 열고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로 이렇게 조성한다고,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게 이제,

○김연수위원  국가 공모사업이었지 구청장 공약사업이 아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잘 아시다시피 그거 이제 그 마감하면서 그 독립운동가 거리도 해서 그 더 추가시키겠다는 뜻으로다 이렇게 공약을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김연수위원  추가시키면 주가 분모가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가 분모고 분자가 독립운동가 거리 조성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지금 거리 선화, 저기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가 이제,

○김연수위원  예술과 낭만의 거리에 이를테면 컨텐츠가 10개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 중에 컨텐츠 중에 하나가 독립운동가 홍보관이라고 친다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사실은 뭐 독립운동가 홍보관은 이게 무슨 예술적인 것도 아니고 독립운동한 게 무슨 예술행위입니까?

  무슨 낭만행위예요?

  전연 예술과 낭만의 거리에 맞지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술과 낭만의 거리 사업에 하나의 컨텐츠라고 인정한다고 칩시다.

  10개 중에 하나의 컨텐츠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거 저기 그 독립운동가 거리 조성하는데 80억이 들어갔다고 하는 건 허위잖아요.

  지금 저기 그 공약이행평가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예요?

  부구청장이라고 하셨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위원  그 저 위원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좀 이건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사건이에요 사건 예?

  이미 그 국토부 공모사업으로써 진행하고 있는 것을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변질시켜 가지고 예산이 마치 공모사업으로 80억, 90 몇 억씩 이렇게 된 것처럼 속이고 있는데 이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부구청장을 그러니까 공약이행평가위원장의 그 답변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요업무보고를 구민들한테 이렇게 하는데 보고하는 이런 내용들이 상당한 100%에 가까운 이런 신뢰성을 담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고하는 내용이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위원장님!

  그 저 부구청장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답변 한 번 추가로 저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추경 관련해 가지고 김연수 위원님이 우리가 뭐 저기 일정을 잡아달라고 왔는데 어떤 사업을 한다고도 얘기 안 하고 무작정 일정만 잡아달라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때 그 자료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추경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SOC 그 사업하고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이제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편성된 것 본예산 미편성된 것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3월 중까지는 편성해 달라고 권고를 하고 있으니 3월말까지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 가지고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그 운영위원회 계시는데 분명히 제가 관련 서류를 가져가서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예산계장도 추가로 가서 김연수 의장님 방에 가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마치 우리가 사업에 대한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일정만 잡아달라고 했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공약이행평가위원들이 확인할 사항은 아니고 관련 규정에도 나왔지만은 공약사항 확정은 기획공보실장이 하는 겁니다, 기안을 해 가지고 관련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 공약관리사항 규정에 보면은 제4조 공약사업 확정은 기획공보실장이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해 가지고 확정하게 돼 있습니다.

  단지 결재를 구청장까지 결재를 맡게, 맡아 가지고 하는 거지 공약이행평가위원들이 거기서 모든 책임을 지고서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위원장한테 그 부구청장 답변요구를 했는데 지금 저 이 우리 위원회 운용을 누가 하는 겁니까, 그 위원장의 질문 그 저 위원장의 결정으로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위원장이 인정을 해서 지목을 해서 위원들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건데 지금 여기 그 지금 실장님께서는 누구한테 지금 저기 발언을 동의를 구하고 지금 발언하는 거예요,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공개적으로 발언하겠다고 하고서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저 위원장 동의하셨나요?

○위원장 정옥진  아니 동의는 안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실장이 지금 답변을 한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김연수위원  지금 저 추경 그 의사일정 관련해서 본위원이 질문한 게 아닌데 지금 그 얘기 하는 것 들으셨죠?

○위원장 정옥진  예.

○김연수위원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거예요?

  그 SOC사업 어떤 걸 저기 반영하시려고 추경 요구하시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답변해도 됩니까?

○김연수위원  예, 지금 물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SOC 그 사업은 생활밀착형 SOC사업은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금 발굴을 하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그 사업 그 관련 사업을 발굴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분야가 이제 그쪽 분야로 지금 해서,

○김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 저 우리 간담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처럼 말씀하셔서 SOC사업 중 어떤 사업을 반영하려고 추경계획을 세우느냐 라고 본위원이 질문했고 어떤 사업을 반영해야 할지를 그 말씀을 주셔라 그렇게 본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 관련 사업을 받아 봐야지 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업은,

○김연수위원  받아봐서 없으면 안 하고 있으면 하고 그러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국·시비 또 내려오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하고,

○김연수위원  국·시비 내려올 게 어떤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것 각 실·과별로 가지고 있으, 내시된 게 우리한테 다 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추가로 또 받을 예정이 있기 때문에,

○김연수위원  그것 지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위원  그 3월 말 정도에 우리 임시회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시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위원  그러면 지금이 2월 21일, 며칠이에요, 1월 24일이니까 앞으로도 두 달이 더 넘게 남아있는데 의회에서 그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반영하고 싶어서 그러느냐 라고 물으면 그걸 어느 정도 100%는 아니어도 100% 정확할 수는 물론 없겠죠.

  지금 그 각 부서에 추경을 염두에 두고 그 추진하는 사업 내지는 그 관심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전화 한 통씩만 돌려봐도 어떤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고 싶거나 발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단 1%도 안 하시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의회가 임시회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저희가 답변 드린 것은 전혀 얘기 없이 추경에 왜 세우는가를 목적이 없이,

○김연수위원  왜 세우느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일정만 잡아달라는 게 아니고 그런 SOC사업하고 시비, 구비, 참 국·시비 보조사업 그리고 우리 필수경비를 반영해야 되는데 반영이 못 된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업만 저기 기본적인 사업만 보더라도 그래도 규모나 그 방향은 보이는 거 아닙니까.

○김연수위원  아니 국·시비 반영 못한 게 뭐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일반 사회복지 우리가 90, 저기 필수경비 저기 부담을 못한 게 한 90억이 좀 넘습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영 못한 사업이 어떤 거냐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사회복지사업하고 그리고 연금부담금 그리,

○김연수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연금부담금요.

○김연수위원  연금부담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위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얘기하시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폐기물 수거 대행사업비.

○김연수위원  폐기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수거 대행사업비.

○김연수위원  수거 대행비, 연금부담금이 얼마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25억입니다.

○김연수위원  25억이고 폐기물 저기 대행비가 얼마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한 24억.

○김연수위원  24억 정도 되고 이거 본예산에 왜 반영 안 하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본예산의 규모가 저기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럼 연금부담금은 연체하신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그러니까 100% 다 반영이 아닌 게 아니라 일부만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위원  100%,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8월분까지는 저기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올 8월까지는 지출이 가능합니다.

○김연수위원  우리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추경에 이번에 반영해 주면은,

○김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습니다.

  재원이 부족하면 이럴 수 있어요 과거에도 그랬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재원이 그 여유가 좀 있어서 별도로 재정안정화기금을 30억씩 편성하면서 그 연금부담금이나 폐기물 그 대행비를 이렇게 그 편성하지 않은 것은 그 이 예산의 어떤 편성에 문제가 있는데, 예?

  어떻든 연금부담금이나 폐기물 대행료를 먼저 편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저 재정안정화기금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지 먼저 그 재정안정화기금을 별도로 이렇게 편성해 놓고 정작 이렇게 본예산에 부담해야 될 예산들은 부담하지 않았다,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가장 바람직한 예산은 뭐냐면 말예요 추경 안 하는 거예요.

  추경 안 하는 그 저 추경을 하지 않으려면 당초 예산에서 아주 그 면밀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지출예산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해서 편성했을 때 그 추경이 필요 없는 거죠.

  결국에는 행정력 낭비를 막는 거예요, 그런데 연금부담금이나 폐기물 대행료는 연간 죽 발생하는 예산액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고 확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하지 않고 재정안정화기금에 30억씩 편성하고 지금 와서 연금부담금이나 폐기물 대행료를 편성하기 위해서 추경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잘못됐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재정을 운영 상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추경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하고,

○김연수위원  자, 그렇고 우리 그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 때 왜 추경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답변하셨어야지 이것은 무슨 SOC사업 파악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때 답변 못하시고 마치 의회가 의도적으로 임시일정을 임시회 일정을 안 잡아 주는 것처럼 확정 안 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가 그 자료 줬던 게 이게 자료 위원님들 한 장씩 주고 우리가 설명한 자료거든요.

  전혀 그 없다는 건 아니고요, 주요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명시를 해 줬어요.

○김연수위원  아니 묻는 말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주셨어도 그렇게 물어보면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답변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그 큰 틀에서 그 우리가 필수경비 미부담한 것도 포함돼 있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연수 위원님 말씀은 구체적으로다 무슨 사업이다 이걸 얘기를 안 했다는 말씀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총괄적으로다가 이런 게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김연수위원  그 이거 참 소통하고 배려하고 경청하고 하는 얘기가 이 책자 안에도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참 큰일 났습니다.

  어떻든 그 방금 그 본위원이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약이행평가위원회에서 어떤 또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시고 하니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직접 이렇게 묻고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김연수 위원님의 공약이행평가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관계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연수 위원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2019년도 중구청의 업무방향을 보고 받고 또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도 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는 이런 자리인데 단순히 집행기관의 이런 책자 또 뭐 발언 이걸로만 끝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의 눈높이 또 행정의 어떤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이 자료는 상당한 신뢰성을 담보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구체적인 각종 공약인 평가위원회뿐만 아니고 이런 여러 심의에서 다루어지는 이런 안건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 반영된 것들이 구민들의 어떤 복리증진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런 공약이행평가위원회에서 그 검토한 내용만 봐도 실질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행정하고는 동떨어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 공약이행평가위원이 한 말이 여기 있어요. 독립운동가의 거리의 경우는 보훈청, 역사발전연구원 등과 협력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훈청 내지는 역사발전연구원 내지는 이런 관련 그 기관 등 하고 이런 자료수집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가져본 적 없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그것은 도시활성화과에서 아마 그때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별도 그쪽 부서에서 아마 검토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없는 거나 똑같은 대답이시죠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이런 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도 다 혈세가 들어갑니다 회의수당 주고 그래서 이런 심의위원들이 발언한 것도 검토하셔서 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행정기관은 민원, 민원서비스가 뭐 꼴찌했다고 5개 구에서 꼴찌했다고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 위원들 말씀도 여기에 나와요.

  우리 행정기관이 구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이 우리 민간인들이 구정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도와드려야 하나 생각해본다 의원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김연수 위원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공무원들은 업무를 더욱 발전시켜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어요.  

  이런 심의위원회 운영하는 것도 다 예산 혈세가 들어가는 일들이니까 이런 자료들도 심도 있게 좀 이렇게 보시고 검토하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기반으로 이 업무보고서도 작성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우리 중구 인구가 2018년도 그 11월달 업무보고 때보다 지금 불과 두 달 새에 1,000명, 1,200명 정도, 1,144명이 이렇게 감소 되었는데 우리 기획인구담당에 직원이 5명이고 인구감소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를 보고 계신데 2019년도에 인구감소 대책은 무엇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사실상 인구감소 대책하면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국가에서도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지마는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내기 어렵고 하는 사항인데 우리 또 중구 나름대로의 또 만들어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추진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인구감소 대책 중에 가장 으뜸인 것은 우리 중구 구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입안해서 실행하면 그게 인구감소 대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같이 동감하고요.

○김연수위원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지난 사무감사나 예산심사 하면서 주차장 문제, 중구청 민원인들 주차장 문제, 구민체육센터 주차장 문제, 그 선화로 확장공사, 도시가스 주택분 추가공급 계획 등등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한 마디도 언급이 없어요 그게 곧 민원이고 그게 곧 인구감소 대책이에요 그런 민원 해결하는 게.

  지금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기가막힐 거예요 도시가스 공급 대책에 대해서 보급률을 분석해 놓은 것 보면 2017년도 12월 31일자 67.2%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2017년도, 2018년도 1월달 업무보고서에 보면 2017년도 도시가스 공급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2017년도 12월말 도시가스 공급 기록을 그대로 옮겨 적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마 지금 현재 수치 뭐 제가 담당 안해 가지고 직접 확인은 못했지만은 아마 부서 그렇게, 

○김연수위원  기획공보실이 총괄부서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런데,

○김연수위원  그러면 보세요 저 뒤에 뒤쪽에 가보면 도시가스 보급률 나와요.

  2018년도 1월달에 업무보고한 것 하고 똑같습니다.

  2017년도 12월 말일자로 67.2%인가 그래요.  그리고 2019년도 업무보고사항 하는데 쓰는데 1년 전 것 갖다 또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시가스 공급에 관련해서는 단 0.1%도 확대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면 실적이 없어도 2017년도 자료를 내놓은 거예요 아니면 그 저 집계가 안 되어서 못 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는 제가 좀 추가로 확인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러니까 백약이 무효예요. 우리 구민들 가렵고 어렵다고 하는 것 긁어주시지 않으면 독립운동가 홍보관 없다고 그래서 이사 가겠다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출근하시면 말이에요 차 이동주차 하러 한 세 번, 네 번 내려와야 돼요 그거 아시죠?  이 중·장기적으로 당장 어떤 뭐 오늘 낼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중·장기 계획으로 중구청 민원인 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 업무보고가 되었어야 돼요.

  노인인구 대책 우리 중구가 제일 많다고 하잖아요. 노인교통 사고도 중구가 제일 많다고 그래요.  그 교통사고율을 보면은 불법주차 때문에 교통사고율이 높다고 그래요.  그 정작 살기 좋은 도시 중구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사고율을 줄이는 어떤 이런 대책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어떤 이런 건의 전혀 외면하고 있어요 구청장 치적사업들에만 온갖 몰두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안할 것 같은데요.

  우리 열두 분 의원님들이 어디 외국에서 수입해 온 외국인들 아니에요 중구의 주민들이에요 왜 의회의 목소리를 이렇게 외면하고 계신 거예요?  중구청 이 주차장은 말이에요 이 건물이 50년, 60년 되었다고 그랬죠 예?

  그때 차량등록 대수하고 지금 우리 중구의 차량등록 대수를 따지면 뭐 상상이 안 가죠.  지금 우리 중구에 보면은 인구에 뭐 2.3명당 차량 한 대예요 어린이 포함해서.

  그러면 이 주차난 해결하기 위해서 중·장기 대책을 계획을 세워서 이 업무보고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 중기적 과제로 주차장 확보계획 세우시고 선화로 확장공사 하는데 중·장기적 계획 세우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냔 얘기예요.

  왜 온통 정확치 않은 이런 숫자들 제시하면서 구청장 공약사업에만 몰두해 있고 그런 일에 홍보하는 거에만 몰두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정말로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는 저번에 중·장기 계획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구청장님도 한 번 간부회의에 강조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도 고민하고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침에 출근하실 때 보면 아실 거예요 차 세울 데 없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중구 관내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김연수위원  그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 설계비가 국비 반영했다고 지금 중구청 건물 앞에 현수막을 크게 걸어놨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걸었나요?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문화체육과.

○김연수위원  문화체육과에서 걸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담당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김연수위원  뿌리마을 조성사업 국비 확보에 대해서 현수막 걸었고 저 어딥니까 그 인터뷰 기사 구청장 인터뷰 기사를 보면 뿌리마을 조성사업 설계감리비 7억 5,000만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역에서는 박병석 의원님, 조승래 의원님, 이장우 의원님 등 정치인들께서 초당적 협력을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것 보셨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위원  이 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주셨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아는 범위에는 지금 우리 이제 국비가 어차피 국회의원분들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청장님이 그 분들 만날 때면은 항상 우리 그 관련사항 해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이 청장님한테 전화도 주고 수시로 지금 국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 아니면 뭐 어렵다 이런 거를 우리 지역구가 아님에도 관심을 가지고 항상 청장님한테 전화를 주고 진행상황을 하고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가 시나 이렇게 다른 데 도움 받을 것 있으면은 좀 이렇게 협조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줘서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김연수위원  우리 지역구, 우리 중구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편견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합니다만 정말 편견 없이 말씀드릴게요.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기도 바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중구가 국비, 시비, 재정자립도 12.44% 국·시비 받아서 운영하지 않으면 뭐 공무원 인건비도 편성 못하는 게 지금 현실인데 과연 이게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필요, 합리적 언론대응인가 싶어요.  타 자치구의 국회의원들 언급해서 그분들한테 최근에는 또 감사패 줬다고 그렇게 또 공공연하게 공언하시던데 이것 참 이거 참 괴롭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도, 그 감사패 우리 예산으로 줬나요 예?  이 세 분 국회의원한테 뿌리공원 제2공원 국비확보 하는데 노력해 주셨다고 타구 국회의원들한테는 감사패 주면서 정작 우리 중구 지역의 국회의원한테는 국물도 없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는 관점을 다르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지역구 국회의원이시면은 우리 중구를 위해서 노력 하시겠죠  그런데 타 지역에 계시면서도 우리 중구를 그만큼 또 생각하고 해주니까 고마운 마음에서 이웃집 잘 되기를 도와줬다는 뜻에서 한 것이니까 그건 좀 우리 중구 지역도 아닌데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한테,

○김연수위원  그래서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위원  이런 말씀 드릴게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모 국회의원이 그 감사패를 받으면서 그랬대요 이건 나한테 가져올 일이 아니다 당신 지역에 국회의원이 새벽 2시까지 기재부 국장들 하고 줄다리기 하고 새벽 2시 넘어서 이렇게 결정된 사업이다 그러니 당신네 지역국회의원한테 감사해 해라 거기는 감사패 줬느냐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중구의 국회의원한테는 감사패 없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 말씀이 당신네 지역 국회의원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꼭 해라 그런 노력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도 그,  

○김연수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담당 기획실장이니까 7억 5,000만원 그 국비 확보 되었을 때 그 지역 국회의원한테 어떤 뭐 감사하다는 말씀이라도 아니면 전화라도 아니면 직접 찾아갔던지 어떤 이런 내용 있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저희 과정에서 모르겠어요 사업부서하고 지역 국회의원 하고 국회의원님이 수시로 어떤 비서관을 통해서든지 뭐 그 예산관계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다라든지 뭐 이렇게 관심 있게 뭐 이렇게 전해줬는가는 모르지만은 저희 기획공보실에서는 직접 뭐 그 뜻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전화 한 바 없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전화 받은 적도 없고. 

○김연수위원  아, 거기서 전화 올 리 없지 확보해줬으니까 여기서 전화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야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우리 구에서는 그분한테 주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민간차원에서 주민들이 갖다 준 겁니다.

○김연수위원  순수하게 주민들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 예산으로 갖다 준 것은 아니에요 주민들이.

○김연수위원  주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주민들이 박병석 의원이나 조승래 의원이나 타 구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뭘 했는지 주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정말 중구 발전을 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야 정파가 달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공무원은 정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청장은 인사를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예산부서 책임자는 뭐 국회의원의 임무이기도 하죠 국비 확보하는 게 그러나 밤늦게 새벽까지 예산확보 전쟁을 했든 안했든 이렇게 예산확정 되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할 때 국회의원 밑에서 일한 비서관들도 열심히 더 도와줄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필요한 거예요.  뭐 다른 분 먼저 하시고 제가 할까요.  또 하실 말씀 계시죠?  그러면 본위원은 일단 잠시 질문을 중단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실질적 참여확대 및 소통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민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참여한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까 저기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조금 언급을 했었는데요.

○김옥향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이제 주민참여예산단을 모집해가지고 동별로 3명이나 4명 해가지고 총 70명 정도가 모집되어서 그 분들한테 설명회를 하고요.  

○김옥향위원  어디서 한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 저기 대회의실.

○김옥향위원  회의실에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위원  그때 당시에 그러면 주민 설문조사도 그때 받으신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설문조사 그 분한테도 받고 또 이제 별도로다가 7월 23일에서 8월 17일까지 17개 동사무소 하고 민원실 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해 가지고 573명 또 예산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구청에서 주민참여제를 했는데 혹시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이걸 받았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동별로 한 게 나와 있어요 이거 아닌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이거는 조금 아까 실장님께서는 구청에서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어디, 

○김옥향위원  이게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것 그거하고 똑같은 것 아닌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우리가 예산참여제 우리가 70명 분이 모였잖아요 그 분들이 이제 건의를 하려면은 동별로다가 이제 소규모적으로 동별로 우리 동에 뭐를 할 건가 자체적으로 1차적으로 심사를 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을 내거든요 그 자체사업을 같이 포함된. 

○김옥향위원  그럼 1차적으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동에서.

○김옥향위원  동별로 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동별 회의가 별도로 개최된 다음에.

○김옥향위원  이제 여기 전체적으로 하신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분들 중에서 대표로 세 분이나 네 분씩 오셔 가지고 공개적으로,

○김옥향위원  각 동에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위원  그 분들 오실 때에는 뭐 수당 지급하신 건 없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수당은 제가 안 드린 걸로.

○김옥향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동별로 주민참여 예산제에 이런 회의를 할 때 혹시 지역의 의원들이 참석해야 되지 않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 여기서 할 때는.

○김옥향위원  아니 말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역, 동에서?

○김옥향위원  예, 지역에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는 뭐 저기 동 앞으로 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한 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김옥향위원  동장님들한테 말씀하셔서 어떻게 보면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함께 머리 맞대고 예산을 또 함께 이렇게 편성하는 게 요청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건의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 메모해놨다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거기 잠깐 밑에 보시면 지방재정 공시를 통한 우리 구의 재정상황 공개 이렇게 했거든요 홈페이지에 지금 공개하고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어느 정도까지 하시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예산 전체적으로다가 우리가 편성되어 있는 거는 전체 다 올려져 있고요 그 우리 구가 사업별, 분야별 구분해 가지고 예산서에 올라가 있는 건 다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옥향위원  청장님의 뭐 연봉이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있나요 그건 없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건 다 올라가 있으니까.

○김옥향위원  전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예. 

○김옥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2019년도에는 계획이 없는 사항인데 2018년도 구정업무보고나 2017년도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위원  예산낭비 신고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그거는 언제든지 우리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은 우리가 또 예산집행 하고 있지만 의원님들도 뭐 동네 주민들 만나봐 가지고 듣지만 저거는 좀 필요가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뭐 같이 예산은 항상 접수 받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지금 이제 2019년도에는 이 예산에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없앤 항목인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상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도,  

○김옥향위원  지금도 계속 하시고 계신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위원  그러면 접수가 어느 정도나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마 그 보고서에 안 넣은 것은 실적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가시적인 실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2017년도, 18년도 전혀 실적이 없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위원님들 지적사항은 나오지만은 주민들은 이렇게 직접 와달라고 해달라는 거는 있지만은, 

○김옥향위원  지역민들이 몰라서 이거를 못하시는 것 아닌가요 낭비사업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표현이나 아니면 전달과정에서 우리가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 포함해 가지고.  

○김옥향위원  한 건도 없다 이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정식으로 우리가 저기 받아가지고 하는 건 없고 단지 뭐 이제 예전에도 보면은 연말에 도로 같은 것 파헤치고 보도블럭 공사 하면은 전화 오고 그 해당 부서에 전화 와가지고.

  그 지금 그런 사항이 일부 국민신문고나 주민불편사항 그런 장에 몇 건은 좀 접수 되었다고. 

○김옥향위원  올라와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우리 차원이 아니라 국민신문고나 방식이 틀리게.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21쪽에 한 번 봐주실까요.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4번에 정확하고 표준화된 통계조사로 구정신뢰도 제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2017년도, 18년도 그러니까 중구에 있는 사업체 조사하는 거죠?  맞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2017년도보다 2018년도에 사업체가 증가가 되었나요 아니면 감소가 되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우리가 한 2만 1,900개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김옥향위원  사업체가 2만 1,000.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예.  1인 이상 사업체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사업체가 지금 증감은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제 예상으로는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왜 주나를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지금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김옥향위원  뒤에 확인 안 되시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2018년도 자료가 2만 1,991개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해봐야지 2019년도 건 나오는 거고.  

○김옥향위원  아니, 2017년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2017년도 비해 가지고는, 2017년도 아직 자료가 준비 안 되었다는.

○김옥향위원  실장님 이 자료를 조사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조사요원도 또 어쨌든 실비라도 지급해 주고 있는 이런 예산이 집행되는 건데 조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지금 우리가 이제 개별기업체의 종업원이나 이 사람들 급여를 얼마씩 받고 그리고 매출이 얼마고 이제 그런, 그리고 지금 업종이 어떤 업종이냐 그걸 통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통계하러 온 우리 중구청에서 직접 활용하는 건 아니고 국가의 정책방향이나 그 총괄적으로다가 전국적으로다가 통계를 내서 활용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구에서 직접 활용하는 건 아니고 통계청에서 활용하는 자료인데 그건,

○김옥향위원  좋아요 통계청에서 활용을 하더라도 저희 구에서 이런 좋은 자료를 갖고 얼마만큼 이전을 하고 있는지 왜 이전을 하는지에 또 아니면 이전하려고 하는 업체를 발굴을 해서 뭐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서 떠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맞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그래서 넣은 게 저기 창업시 어려웠던 점이나 그런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입할 때 전입을 했냐 전입할 때 어려운 점이 뭐가 있었는가 그런 사항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그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김옥향위원  이걸 활용을 좀 잘 하셔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이전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금 그러면 2017년도 하고 18년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위원  또 여기 조사, 통계조사요원은 어떻게 선발하고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건 우리가 인터넷으로다가 하고 우리가 그 공개적으로다 모집해서 언제까지 기간을 주면은 그 기간동안,

○김옥향위원  몇 명이나 하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45명 지금.

○김옥향위원  45명에 3개월 동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아뇨.  지금 실질적인 거는 25일 정도 되고 이제 내검이 이제 16일 정도 되거든요. 

○김옥향위원  20,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실제 본 조사는 25일간이에요 25일간.  

○김옥향위원  본조사는 25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조사해 가지고 오면은 그 자료를 정리하는 것 있잖아요 그걸 이제 내검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16일 정도.

○김옥향위원  16일에서 한 달 정도 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2월 13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4월 10일 그것을 이제 마무리 하는 겁니다.

○김옥향위원  현장 조사하는 것 맞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위원  이 자료를 좋은 자료를 중구가 더 떠나지 않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옥향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 속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아까랑 연장해서 저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들은 어떤 잘못하셨다 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지금 현행 하고 있는 부분에서 보완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기획공보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 우리 구정홍보와 그리고 주민참여나 예산에 대한 그런 기획과 효율적인 활용에 있죠 기획공보실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위원  지금 그러신데 우선은 모니터가 정확히 나올 때까지 약간 시간이 있으니까 그 18페이지에 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소식지가 작년 올 해 이어서 150부가 제작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정확히 카운트가 되어서 150인가요 아니면 배포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왜 150분인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지금 한밭도서관에 시각장애인 그 관련 연합회인가 거기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신청자에 한 해서 우리가 150명 정도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게끔 1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안선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각장애인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만약에 몸이 불편하지 않는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행복복지센터, 복지센터요 이번에 바뀐 이름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위원  그쪽에 가면 언제든지 소식지를 접할 수 있는데 왜 점자는 직접 다 요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그거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리가 150부를 제작하면서 여기 대전점자도서관에서 제작하거든요.  그쪽 오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더 주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뭐 추가로 요구가 없다는 식으로다가 말씀하셔 가지고.  

○안선영위원  이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러면 저희가 발행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시각장애인 부분들은 먼저 좀 찾아보셔서 그분들께 직접 배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편물 배포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편물 아니 여기서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소식지를 우편으로다가 배부할 수 있게끔 확대시켜 달라는 얘기 아니십니까?

○안선영위원  예, 그리고 정확하게 몇 분이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계신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주로 2급 정도 기준에 있는 분들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담당자 하고 얘기했습니다 이것 좀 확대시켜 가지고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데 그것도 한 번 관련부서 장애인담당 부서하고 좀 협조를 얻어서 이러 이런 소식지, 점자소식지가 나가니까 지금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은 좀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면은 우리가 좀 추가로 제작을 해서 예산 뭐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추가로 세워드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한 번 저희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 번 더 수요처를 한 번 조사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적극적으로 우리 중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하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위원  그러시고 지금 앞에 페이지를 좀 봐주셨으면 하는데요 이 부분은 주민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건전재정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제 중구 홈페이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전방문의 해는 조금 이따 보더라도 여기에 보면 중구 열린구청장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클릭해서 들어가서 구청장님께 내 건의사항을 전달을 하려고 하면 글쓰기를 들어가요 그러면 실명인증을 하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온라인에서 그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익명성을 보장 받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중구 홈페이지는 인증을 해야 하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제 생각 같아서는 저기 어느 정도 익명성이 좀 누구나 올릴 수 있으면은 사실관계 여러 부분에 좀 우리가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안선영위원  지금 정부에 있는 신문고 같은 경우도 익명성을 보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 홈페이지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청와대 거기도 올릴 때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인증 해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안선영위원  지금 이거는요 구청장님한테 건의사항 올리는 란이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면은 타구 물론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게,

○안선영위원  타구랑 비교하실 게 아니고요 쓴소리도 들을 각오가 되어 계시면 이거 오픈하세요 이거 되게 유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청장, 내가 뽑은 구청장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허구와, 허구다 아니다는 어차피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허구다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문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사실관계나 이런 관계가 증명이 안 되고 그리고 또 허위사실에 대해서 또 동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사실관계를 알고 그 사실이 잘못 되었다면 당연히 올려가지고 우리가 바로 잡아야죠 그런데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사항이 내용이 올라와 가지고 그게 마치 사실인 것 같이 얘기했을 때는 또 그게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선영위원  그거는 굉장히 공무원들의 고압적인 자세들이시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가요?

○안선영위원  예, 이거는 이건 열린 공간이라는 말을 빼세요 그러면.  폐쇄된 공간 이렇게 쓰셔야죠 이게 어떻게 열린 공간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안선영위원  검토해 보시고 이거는 수정하세요 이거 열린공간을 빼시든가 아니면 이 란을 빼십시오 이거 있으나 마나 이거 제가 한 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민원 한 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안 들어갈려고 했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홈페이지는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안선영위원  아니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건 기획공보실에서 참여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저희가 회계과에 이거 해라 저거 이렇게 하라 얘기를 하기가 일단 내일,  

○안선영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기획공보실 업무입니까 아니면 회계과 업무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본적으로다 홈페이지 관리는 회계과, 홈페이지를 어떻게 하고 안 하고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요 각 분야별로 여기 이 중에서 기획공보실 분야가 있으면은 기획공보실에서 하고 교통분야가 있으면은 교통에서 하고 사회복지면 사회복지에서 하고.

○안선영위원  공보실에서 중구 홍보나 아니면 중구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 안하시는 거죠?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홈페이지 전체적인 운영은 회계과에서 하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각 부서별이라든가 부서별로 들어가서 보는 것도 있고.

○안선영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는 기획공보실 하고는 관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게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안선영위원  아니요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다 보니 작년 똑같고 올 해 똑같고 불만사항 똑같고 매번 똑같은 겁니다 시정이 안 되잖아요 도대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이게?  이거 기획공보실 일 맞아요 이거 홍보랑 관련된 것 아닙니까 홈페이지면.  한글 아는 사람들은 다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왜 기획공보실장님은 말을 돌리십니까?  이게 어떻게 회계과 일이에요.  이거 저기 홍보 관계 없습니까 아니 말씀들 좀 해보세요 이게 홍보랑 관련 없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기 지금 아까도 말씀 일부 말씀드렸지만은 홍보는 우리 전직원들이 다 하는 겁니다 구청 직원 전체가 다 하고 전부들 다 홍보를 하고 단지 우리가 홍보 공보부서에서 저기,

○안선영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이거는 상관 없으신 거죠 기획공보실 하고는 관계가 없죠 홈페이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당연히 관계 있죠.

○안선영위원  예, 관계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위원  있고 이 페이지에 대한 폐쇄성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열린 구청장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열려면 키가 있어야 되니 열리진 않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회계과장 하고.

○안선영위원  인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열린 방입니까 문 닫힌 방이지 다 거짓말이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위원님들 이 사항을 회계과장 하고 총무국장님한테 한 번 전달하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이것 글쓰기 들어가면 다 인증해야 돼요.  이것뿐인 줄 아십니까 여기 지금 페이지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낸 민원사항 조차 볼 수가 없어요 내 민원만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 가능해요.  제가 한 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중구에 바란다 들어갔죠 그럼 다른 사람들이 민원 넣었을텐데 없습니다. 오로지 나의 민원만 보기가 가능해요.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시잖아요 프로그램 보안프로그램까지 설치해야 돼요 그래 이거는 할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 해야 되니까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어디다가 민원 제기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 갔어요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열린구청장실 이게 만약에 기획공보실 하고 관계 없으시면 그만 말해도 된다고 하셔도 돼요 그럼 회계과에다 제가 하나하나 제대로 따져볼테니까.  여기 보시면 구청장실 닫혔죠 민원실 남의 민원조차 볼 수 없고 내 민원만 확인 가능해요.

  저기 중구에 바란다 여기 들어가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한 번 다 들어가 보세요 환경신문고 이래요.  어디다가 접수를 해야 되고 이 홈페이지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그리고 밑에를 볼게요 도대체 그러면 이 홈페이지의 목적이 뭔가 앞에 구청장님 사진 계십니다. 여기에 총 페이지가 세 페이지가 있어요 챕터가 4개 있고 그 중에 하나 빼고 하나, 둘, 셋, 구청장님 세 분 계십니다. 세 번 있어요 여기 다음 들어가죠 여기에 구청장님 여기 계시죠 아기들 뒤에 그리고 여기도, 여기는 없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구청장님 계시죠 상 받은 거 나오죠 이 홈페이지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요.

  말씀 좀 해보세요. 도대체 민원을 올릴 수도 없고 소통도 안 돼 그런데 이거를 왜 유지하면서 우리가 돈을 지불을 하는 겁니까 어떤 거 볼려고요.  종합, 민원종합 안내, 뭐 무인발급기 뭐 밑에 내려오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왜 합니까 도대체?

  말씀 좀 해봐주세요 이 홈페이지의 목적이 뭔가요?  기획공보실에서 중구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하시는데 도대체 이 홈페이지의 목적은 뭐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총괄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좀 누구든지 접근이 쉽게끔 해야 되는데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게끔 한 게 아니야 홍보 일반적인 홍보 저걸 하지 말고 주민들이 다수가 참여할 수 있게끔 개방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라는 말씀이죠?

○안선영위원  예, 못된 소리도 들으셔야 되고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간에 거짓말이 올라오더라도 사실 확인해서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는 게 구정 일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하여튼간 그 사항은 저기 회계정보과장 하고 내일 총무국 보고 있지만은 제가 사전에 오늘 국장님 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같이 고민해서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하여튼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뭐 걱정 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이 부분은 제가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의회에 바란다를 들어갑니다 여기 제가 되게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제목이 중구, 여기는 또 그냥 쓸 수 있어요.  남의 것도 볼 수 있고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건 누구나 또 남의 민원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의회는 그러면 뭔가요 도대체 어떻게 중구 홈페이지보다 의회 홈페이지가 더 오픈되어 있죠?  여기엔 남의 민원 다 볼 수 있어요 글쓰기도 가능하고 중구는 무슨 철옹성입니까?  예? 시정 하시고요 반드시 시정하세요.  이거 의회에다 바란다는 다 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거 아니고요 제목이 중구도서관 및 공공기관 설치 동구보다 부족해 이거 주민분이 쓰신 거예요 구00, 제 친구도 아니고 누구 친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단에 젊은 중구가 아니라 늙은 중구가 되지 않기 위해 젊은 학령기 아동이 많이 이주할 수 있는 환경개선이 필요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구청에서 주시는 자료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진 얘기죠.  중구 저기 뭐 우리 회의 있을 때마다 주시는 자료를 보면 우리 중구 정말 좋거든요 어르신들 살기 좋고 청소년들 복지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거 쓰신 분이 어린 연령의 학생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 같으세요 여기 보면 여섯 정거장 가야 도서관이 있답니다 이게 어디냐 여기 유추해 보니까 태평동인 것 같더라고요 고등학교 없다는 것도 나와 있어요 태평동은 초등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고등학교가 부재하여 지역에서 초·중·고를 안정감 있게 생활할 수 없다는 좀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원래 중구청에다 넣을 수 있어야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이고 같이 공감합니다 그 내용은.

○안선영위원  이런 말을 들으시라고요 여기 중구 홈페이지 돈만 계속 하지 마시고 제발 이런 거 좀 받으시라고요 이게 열린 소통입니다 주민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건전재정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해주시고요. 안 해주실 것 같으면 다 폐쇄하십시오 의회 홈페이지도 폐쇄하시고 중구 홈페이지도 폐쇄하세요 주민들한테 도움 안되는 곳에다가 무엇하러 돈을 쏟아요.  이거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주민과 소통하고 여기 보면 건전재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 12월 25일에 안심도시 계획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공모사업 안심도시, 각 동별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지금 구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쭈다 보니까 제가 내용은 제목은 아는데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안선영위원  아, 재정 때문에 여쭈어보는 겁니다.  건전재정이라는 게 우리 중구 자체에서 만들어 내는 재정편성도 있지만 그 연대해서 같이 결합해서 하는 재정도 있지 않습니까 셉테드사업 일환으로 해서 했던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얼마를 우리 중구에서 가져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동별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구에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아예 참여를 못한 동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17개 동 다 전화를 해봤어요 다 동장님들 통화했는데 파악조차 못했다 라는 곳이 네 군데였습니다 동에서 동장님이.  그리고 알고는 있었지만 공문서 파악은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라는 데도 있었고요 그리고 서류가 공문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곳도 있어요 그 공모사업 끝나고 나서 받았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는 거면 우리 5개 구에서 유성구, 서구는 돈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대덕구, 동구, 중구에서는 신청을 해야 하는데 동구에서는 네 군데 동이 신청을 했고 우리, 어디야 대덕구 한 군데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중구 아예 공문으로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 라고 공문이 들어갔대요 시로.

  우리 돈 중구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하는 이런 공모사업 빨리빨리 댕겨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제가 기획공보실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장님들, 국장님들 다 모이셔서 회의 하시잖아요 각각 맡고 있는 부서와 업무내용은 다를지언정 나아가는 방향성들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업조차도 우리 중구는 이번에 동구에서 3개인가가 가져갔죠 그 사업을.

  우리 중구는 단 한 건도 못 가지고 왔습니다.  더군다나 심사위원들이 우리 중구분들이셨는데 그 심사하셨던 분들이 낯 뜨거웠대요.  처음이었답니까?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공문으로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한 게 중구청에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중구청에서요?

○안선영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그거는 한 번 안전총괄과에 한 번 확인해서 경위를 한 번 파악하고.  

○안선영위원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기 안선영 위원님한테 가서 좀 보고 좀 드리라고 좀 할게요.

○안선영위원  예,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 우리 지금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시에서 하는 거 아니면 중기청에서 하고 있는 것 그런 사업들 자꾸 우리 중구에 돈이 없으니 그런 사업 따오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 자꾸 귀에 들어오는데 자꾸 이것 반복되시면 저 기자들하고 인터뷰 할 거예요.

  돈이 없어 죽겠는데 44억짜리 사업은 한다면서 몇 천 만원 지원 못해가지고 그런 사업들 다 잃고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도 다 누락되고 그러고 있다고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여기다 백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으니 그렇게까지는 안 가게 좀 해주십시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위원  구정비전 달성을 위한 평가체계 확립 이 부분도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을 거라는 건 짐작 되시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로 갈음 하겠습니다 너무 길었으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홈페이지에 아예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구정 비전 평가, 방금 보셨나요 혹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 2등급, 외부청렴도 3등급 이게 우리 성적이에요.  우리가 이 안에서 아무리 예쁘게 잘 포장을 하더라도 청렴도 3등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1년 우리 행정계획이니까 여기에 보시면 홈페이지만 봐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올 해가 우리 대전방문의 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대전 중구청 홍보 동영상이 있습니다.

  아, 여기에 이제 나올 것 뻔하잖아요 우리 저기 뿌리공원 이것 말고 잠시만요.

  대전방문의 해 딱 들어가면요.  여기가 어디죠? 엑스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둘레산길 이렇게 해서 죽 예쁘게 나와요 문화명소 해가지고 우리 뿌리공원은 문화명소에 있더라고요 세 번째로.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여기 보면 대전이 좋다라는 동영상이 나옵니다.

  이거를 보시면요 한 5분짜리 정도 되는데 이 안에 뿌리공원 딱 챕터 2개 나옵니다 그것도 정말 짧게.  나머지 엑스포 공원, 남문, 뭐 둘레산길 이 영상 제작할 때 혹시 우리 중구는 참여 안 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사실상 그 이거 지금 대전방문의 해 해가지고 전단지나 이런 거 만든 것 조금 자치단체별로 의견을 들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대전시에서 좀 그렇게 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구청장협의회, 우리 자체적으로도 업무담당 그 담당 직원들끼리도 좀 항의성 항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우리 기획공보실도 항의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죄송하지만은 저희가 물론 우리 구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할 수도 있는데 또 이게 대전방문 그거는 문화체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럼 문화체육과에서는 했겠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하여튼간 그거는 우리가 전단지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계속 얘기나왔고 이슈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안선영위원  이게 보면 이게 시에서 만들었겠죠 이게 대전시에서.  그런데 이 영상 끝까지 볼 때까지요 엑스포 다리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엑스포 다리 뭐 저것도 지금 엑스포다리죠 야경, 낮 배경 여기 으능정이 조금 나오고요 이 뒤에 뒤엔가 뿌리공원 나오는데 정말 지나가면서 나옵니다 지나치면서 아, 뿌리공원이다 그러고 나서 딱 끝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영상이나 이런 거에 기획공보실에서 문화체육과에 힘을 좀 실어주시든가 이것 저기 뭐야 홍보랑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  이런 부분에서 정말 힘 써야 되는 데는 하나도 안 하고 정말 봐야 될 것들은 안 보고 들어야 될 것들은 안 듣고 그러면서 소통을 이야기 하고 신뢰를 이야기 하고 이러니 제가 이걸 보면서 제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이고, 저희가 할 일이 많고요 지금 뭐 오늘 보시니까 뭐 우리 기획공보실 업무뿐만 아니라 구정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부족한 점이 좀 있고 또 시에서 하는 게 지금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건의도 하고 너희 시에 대해서 좀 불평스러운 얘기도 했지만은 이게 쉽게 또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쉽게 또 수정이 안 되는 사항인데 아마 추가로 만들 때는 우리 것이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안선영위원  추가로 만든다고 합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할 경우.

○안선영위원  할 경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하도록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뭐 저기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저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여튼간 노력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 하고 노력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1년 계획을 세워오셨는데 본위원이 자꾸 이제 안 좋은 말씀만 드려서 사실은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 본 위원은 각 부서별로 할 몫들이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공보실은 저희 중구의 헤드예요 머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이게 잘 소통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실 자체의 잘못이라기보다 업무의 유연성 그게 되어야 또 소통이 되는 거고 그 소통이 지금 현재 상태로 안 되다 보니 타 부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겹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토스들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책임 있는 행정을 올 한 해 2019년도에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불편한 말씀을 좀 들으셨겠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로 넘어가지 마시고 수정 보완을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가 다 메모해놓고 그리고 다 지금 충분히 우리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한 것 우리가 또 바로 잡아야 될 사항이고 하여튼간 좋은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 해당 부서에 얘기하고 오늘 또 해당부서도 아마 보고 있을 거예요 보고 있기 때문에 부서장들한테 별도로 우리가 부족한 것 참 잘 보완해서 대전시에서 뭐 대전 방문의 해 하는데 우리 중구가 조금이라도 덜 홍보되지 않게끔 같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직전에 본위원이 질문드렸던 그 타 지역의 국회의원 감사패 관련해서는 우리 기획실 하고는 관계 없는 내용이죠?  기획실에서 주관한 건 아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저희가 저기 모 의원님을 지칭했기 때문에 그 의원님은 우리가 안 줬다고 얘기하고 전체 다른 분들을 안 줬다 소리는,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타 지역에 국회의원들한테 이 감사패 주는데 우리 기획실에서는 관여한 건 없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관여했어요.  

○김연수위원  관여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예.

○김연수위원  어떤 부분 관여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관여했다는 것보다 저희 기획실에서 세 분한테 드렸습니다 세 분.

○김연수위원  그 중요한 것은 그 단체에, 특정단체 이름까지는 거론 안하겠습니다만 그 단체에서도 웃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동의하기 어렵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부끄럽다.  참고하시고 좀 생각을 좀더 깊이 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으로 집행되었든 안 되었든 실효성 있는 일들을 해야죠.  

  지금 그 업무보고서 18페이지를 보면 중구에 가볼만한 곳이라고 이렇게 게재가 되어 있는데 중구에 가볼만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뭐 우리 중구 입장에서는 효문화 중심도시기 때문에 가장 1차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뿌리공원 쪽을 지금 얘기를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다가 우리 중구가 좋은 게 유등천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등천 그리고 대전천 되어 있고 물론 도시에 천이 없는 데가 없지만은 저는 천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등천 사계절 갈 때마다 봄은 봄 나름대로 여름은 여름 나름대로 겨울은 겨울 나름대로 볼 거리가 많고 그리고 또 이제 대표적인 보문산이 있잖아요 보문산 있고 또 시에서 또 추진하는, 운영하고 있는 오월드 동물원 그리고 또 이제 뭐 신채호생가나 또 유회당이니 이런 또 유적지도 있고 가장 또 주민들이 같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우리 지금 목포 그런 근대화사 건물도 나오고 있지만은 우리 또 중구 하면은 옛날에 중구에 모태도시 아니에요 모태 도시기 때문에 옛날 근대사 건물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원도심 쪽이 그래도 둔산이나 다른 데에 비해 가지고 가볼 데가 아닌가 생각하고 도청사 주변이나 우리 대흥동 이쪽에 좀 그래서 추억도 느낄 수 있고 이쪽을 잘 더 저희 옛 것을 존중해 가면서 개발하면은 중구의 먹거리도 상당히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쪽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김연수위원  효문화 중심도시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참 효문화 중심도시에 관심 있는 구민이 얼마나 될지 국민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관광공사 2018년도 10월달에 그 관광공사에 중구에 가볼만한 곳 해서 그 관광공사에 그 방문 관심도 이런 걸 반영해서 10선을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보면 바로 있어요 그 제시했는데 수리별로 따지면 지금 우리 중구관내에 그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타 기관, 대전시나 타 기관에서 운영되는 시설들은 전연 관심이 없어요 우리 중구는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 들이지 않고 있는 시설들을 잘 활용하면 더 좋을텐데 우리 중구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는 거는 철저하게 남의 나라고 남의 것이에요.  오월드에 온 관광객들이 중구에서 얼마든지 소비형태가 일어나도 우리 주민들한테 그 관광상품화 되어서 이득줄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꼭 우리 중구 예산 투입되는 것만 홍보하려고 하고 그런 이분법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관광공사 중구에 가볼만한 곳 10곳을 보면 순서가 첫 번째가 오월드 맞죠?  오월드가 맞습니다.  두 번째가 뿌리공원이고 세 번째가 보문산 공원, 네 번째가 유회당, 다섯 번째가 보문산 마애여래상, 여섯 번째가 유회당, 일곱 번째가 신채호 생가예요.

  정작 우리 그 구청장 공약사업인 독립운동가 신채호생가가 대한민국에 가장 존경받을만한 독립운동가신데 신채호생가가 일곱 번째로 밀려있다고 하는 것은 중구에서 홍보를 제대로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44억 들여서 독립운동가 홍보관 하는 것보다 신채호생가 신채호 선생님의 어떤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알리는데 더 집중해야 된다 신채호생가를 방문객이 많아서 분산시키기 위해서 하나 홍보관 하나 더 지어야 되겠습니다 하면 어떤 위원님들이 반대하겠습니까.

  정작 있는 이런 시설들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어떤 위원들이 또 거기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여덟 번째가 봉소루고 아홉 번째가 창계숭절사 라고 합니다 이 많은 자원 이런 환경이 있는데 중구에 어떤 이런 가치들은 외면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옥향 위원님이 오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구 본청사 로비에 가면 하루종일 박용갑 구청장 홍보물만 TV 방영 되고 있다 라고 지적하셨지만 정말로 이렇게 훌륭한 관광자원들을 하루종일 그 방송으로 내보내고 홍보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

  유회당이 뭐예요?  어떤 시설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옛날 서원 비슷해 가지고 오래된 그 건물.

○김연수위원  유회당이 안동 권씨 종가 고택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 홍보, 공보부서장께서 지금 그 관광공사에서 어떤 시설들이 그 순위에 올라가 있고 어떤 시설들이 지금 홍보되고 있는지 관심 가지셔야지 온통 뭐 구청장 홍보하는 데만 매달려 있어요 그 뭡니까 비행기, 그 드론 그것 영상 찍고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찍어 가지고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비행접시 가지고 오월드, 뿌리공원 이런 거를 잘 찍어서 이런 거 홍보하세요 청장님 어디 가서 인터뷰 하고 하는 거만 내보내시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진지하게 토론하고 회의하고 질문하고 답 하시는 거 그런 것도 좀 내보내주세요. 위원들 먹고 놀지 않는다 진지하게 중구 발전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진정성 있고 좋지 않나요?

  때로는 당사자는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구민들을 위해서 위원들한테 이렇게 기획실장님이 야단 맞는 것도 그거 어쩌면은 더 진정성 있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개선하는 것 더 멋 있게 위원들이 요구하고 구민들 위해서 이렇게 진정성 있는 얘기에 야단 맞고 또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런 게 더 진정성 있고 감동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홍보, 광고 말이에요 백 번 천 번 내보내도 보는 이들한테 감동 없으면 생각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참고로 제가 앞에 그 하는 게 지금 말씀했듯이 우리 다양하게 재난이라든지 우리 지금 말씀했듯이 우리 중구 관내에 가볼만한 것 그러잖아도 드론으로 지금 조금씩 찍고 있는데 최대한 그런 분야 지금 뭐 충분히 공감해요. 주민들이 찾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어떻든 우리 열두 분 의원들이 민간인 개인들이 아니에요 다 각자의 기관들이에요 열두 분 의원들 구정질문 하는 것도 좀 내보내시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내보내시고 그 저기 백분의 일만 할애하셔서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위원장님 이렇게 멋 있게 사회 보시는 것도 좀 내보내시고 예?

  그 위원님들 좋아하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뽑아놓은 의원들 먹고 노는 게 아니었구나 저렇게 일 하는구나 당신들을 위해서 저렇게 쓴소리도 하는구나 보여주세요 이것도 홍보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의원들한테 이렇게 야단 맞고 일 하는 겁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나가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많이 혼나고 어렵다고.  

○김연수위원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의회 진행하는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유선방송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걸 내보내더라고요 제주도는.  

  그런데 우리 청 내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회의 장면도 충분히 가치있다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이런 정책사업 예산집행이 적당히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정책이 결정 되고 예산집행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잖아요.  TV 방송에 국회 그런 열리는 것만 볼 일이 아니라 우리 중구 예산도 이렇게 우리가 진지하게 토론하고 때로는 열띤 논쟁을 거쳐서 결정되는 진중한 결정이었다라는 거 알려주세요.

  그 저 구정신문이라고 하나요 구정소식지라고 하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위원  미담사례도 좋고 다 좋습니다 때로는 말이에요 의원들의 쓴 소리 하고 하는 것도 실어주셔야 돼요 그 쓴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그 소리를 하고 싶어 하는 구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실장님이나 청장님은 듣기 싫은 소리일 수도 있는데 의원이 쓴 소리 하는 것을 그 구민의 목소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쓴 소리가 그 구민한테는 행복감을 주는 거예요 왜?  의원이 자기 얘기를 대신 해주니까 그리고 구청에 공식채널로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기분 좋은 거예요.

  24만 우리 구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시고 경청하시고 고민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아까 존경하는 우리 안선영 위원님께서 열린 구청장실 폐쇄적이다 폐쇄되었다 그런 얘기 하신거나 일맥상통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걸 드립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위원님께서 주셨어요 이런 부분들 100% 다 반영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좀 참고하시고 우리 구민들의 목소리고 수혜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검토하셔야 될 이런 사항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오늘 뭐 전체적으로 저도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느끼지 못했던 일부 사항도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편하게 좀 그렇게 생각했던 사항 지적해 주셨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 업무 추진하는 데 구정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런 기회가 뭐 이렇게 자주 하면은 좀 힘들겠지만은 하여튼 이번 기회로 해서 더 구정운영에 더 좋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이제는 그동안 7대 의회와 다른 그 업무보고 패턴 그런 상황이 이렇게 연출되고 앞으로도 뭐 이 인적 구성이 변하지 않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곧 변화입니다 이게 곧 변화이고 의회와 그 우리 집행기관이 두 개 달린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양쪽 바퀴가 균형 있게 같은 속도가 굴러갈 때 바로 갈 수 있고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다소 의회의 쓴 소리에 불편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를 공격의 대상으로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건 옳지 않다 의회가 공격을 받아서 상처가 나면 비틀거릴 수 밖에 없다 그 수레는.

  그래서 의회가 못 알아듣고 이해가 부족하다면 더한 설명으로 메꿔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리고 함께 가야 할 운명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결국에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양 기관이기도 하고 의회는 또 주민의 대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만 꼭 참고하시고 업무에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질문 마칩니다.

  배석하신 우리 계장님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은요 기획공보실 소관위원회가 근거법령에 의하여 개최한 위원회 맞죠? 

  맞죠 10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위원회 위원장 정도는 여기 표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좋습니다 저도 이야기 하기가 더 쉽겠네요 그렇게 하면은 예, 공감합니다. 

○김옥향위원  왜냐면 청장님일 수도 있고 부구청장님일 수도 있지만 일반인일 경우에는 이렇게 위원장 정도는 표기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감사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김옥향위원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장시간 중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늦은 시간까지 많이 개진해 주셨는데 그 기획공보실장님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께서 이것을 그냥 쓴 소리로만 듣지 마시고 깊이 국·과장 그런 고위급 그런 회의가 있을 때 진지하게 좀 고민하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나눠주시고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기획공보실은 2019년도 소관 업무를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감사실장 오왕연입니다.

  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고 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9주요업무보고-감사실

○위원장 정옥진  오왕연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안선영위원  이번에 지금 올려주신 올 해 계획 중에 보면 실효성 있는 자체감사 및 실무역량 강화라고 해서 자체감사할 분야들이 지금 정해져 계신 거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이게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사하시는 건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보건소 하고 동은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또 본청 복지경제국이나 안전도시국에 대해서는 그 예산집행이라든가 그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러면 마침 잘 된 게요.  지금 제가 본위원이 감사, 감사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좀 요청드릴 게 있었었거든요.

  지금 한 한 달 정도 지금 된 것 같은데 우리 중구에 재활용에 관련된 복지경제국 분야요 이 분야에 그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어제는 어떻게 되었었느냐면 거기 제가 자료 요청한 거를 그 업체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그 업체 사장님이 제 방을 방문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그 담당자분 하고 계속 통화, 그러니까 소통하는 중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자료를 본인이, 본위원이 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 재활용 분야에 따라서, 그 재활용하고 그 대형폐기물 부분, 이 부분에서 대형폐기물은 우리 중구는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관계가 없다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 소목 분류에서는 허가 받은 구에서 그 업무이관을 받아서 관리에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형폐기물은 수집운반 부분에 대해서만 시에서 허가를 내준 부분인데 그 수집한 물품에 대한 소목 분야에 대해서 허가내역이 없는 부분을 가지고 채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해왔다라는 걸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관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감사과에서 더 정확하게 그 관행이라는 부분을 좀 깨주셨으면 합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 여기서 그걸 구체적으로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나중에 그 하반기에 본청 자체 감사를 실시할 때 위원님께서 어떤 가지고 있는 정보를 주시면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하반기에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안선영위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도요?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 지금은 저희들이 저기 2월, 3월 달부터 자체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행정력은 없습니다.

○안선영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마지막으로 중구청에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이 부분이 이제 뭐 하반기에 다뤄져야 한다고 그러면 본위원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오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만약에 뭐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오픈을 하신다고 하는 걸 제가 여기서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위원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 그러니까 중구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관행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에서는 현재 벌어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감사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건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지금 저희들이 감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특정한 부서를 한다는 행정력이 사실은 감사실 직원들이 거기까지 미치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항상 감사는 일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그 현재 직원 7명이 있는데 3월부터 6월까지 5명이 전부 감사에 투입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인원이 또 나와 가지고 9월달 하반기에 또 본청감사에 다 투입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량으로서는 거기까지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러면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인원보충에 대해서 중구에다가 요구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 관련 전문 분야에 대해서 인원보충을 요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까지는 제가 저야 감사실 입장에서는 인원을 많이 준다고 하면 사실 실장으로서는 좋은데 사실 조직 전체를 보고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어떻게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뭐 10명이든 20명이든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 전체의 어떤 조직운영을 보고 판단할 일이지 제가 감사실 직원만 가지고 요청하기는 상당히 그거는 좀 저희 간부로서 그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선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벌어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일정대로 소화해야 되는 건가요 감사과는?

○감사실장 오왕연  아, 일정이 아니라 저희들이 현재 감사할 수 있는 인력이 그거를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선영위원  연말까지는 안 되는 거고.

○감사실장 오왕연  상반기까지는.

○안선영위원  상반기.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안선영위원  상반기라시면 6월 이후에나.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  현재 벌어지는 데도요.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그 재활용하고 대형하고는 사실은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동장을 했는데 어떤 분은 재활용으로 내놨는데 이건 재활용 스티커를 붙여서 냈는데 또 어떤 분은 이게 대형으로 또 분류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사실은 생활폐기물 자체가 구분한다는 게 법대로 구분하기는 상당히 그 현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으나 어떤 관행이라고 그래서 어떤 관행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안선영위원  감사과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어떤 부분이 미심쩍어지면 능동태로 대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거를 감사는 어떤 이런 정보를 가지고 사실 확인을 주셔야 감사가 진행되는 것이지 그냥 언론에 툭 던져져도 감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언론에 있는 기자는 자기의 어떤 가지고 주관적인 방법으로 기사를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언론의 어떤 문제의 제기지 그걸 그렇게 났다고 해서 감사부서에서 그걸 전부다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러면 감사부서는 모든 증거, 정황, 싹 다 갖다드려야 움직여지는 거네요?

○감사실장 오왕연  1차적으로 저희들이 줘도 그 해당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적절하게 판단을 하고서 그 부서에서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게 그 부서에서 지도감독이 잘못 되었다 했을 때 저희들이 감사가 진행되는 거지 1차적으로는 그 부서에서 그 재활용 업체라든가 그 행태 동에 대한 폐기물 행태를 먼저 해야 될 자기들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해당 부서에서 먼저 검토할 사항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을 때 계속 그 담당자와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담당자께서 저한테 사전적 동의도 얻지 않은 상태로 그 업체의 사장님한테 모 의원이 계속 이 업체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고 있다 라고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업체 사장님이 제가 방을 비웠다가 잠시 들어왔을 때 제 방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 절차는 제대로 된 절차가 맞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 그거는 해당 부서장한테 한 번 해가지고 부서장을 뭐 할 사항이지 그런 업무절차가 잘못 되었다고 글쎄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안선영위원  자료요청을 한 의원의 이름을 정확하게 고지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오류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실장 오왕연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의 실명은 이미 다 공개된 상태기 때문에 그거는,

○안선영위원  아니죠 그 업체 사장님이 안선영이라는 의원이 우리 업체 자료를 요청한다라는 건 모르죠.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 그거는 해당 부서하고의 문제지 그거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요청 문서 자체가 안선영 의원님이 해당문서로 보내셨을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문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공개도 할 수도 있는 거죠.  

○안선영위원  그 말씀을 제가 당선되고 첫 번째 달이고 두 번째 달이면 그 말씀 100% 믿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어지지가 않네요.

  그리고 그 담당부서에서 자료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자료요청을 할 때 그 업체에다 전화를 해서 담당부서에서 어떤 어떠한 자료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모의원이 당신네 업체를, 업체의 자료를 자꾸 요청한다라고 얘기하진 않거든요 얘기 안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혹시 그거에 대해선 생각이 다르신 건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 그 뭐 개별적인 사안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행정, 그 해당부서에서도 그 업체에다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하고 관련된 자료를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도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하고 관계가 없는 자료를 업체에서 제출할 의무는 없어요.

○안선영위원  허가서를요?  허가서?

○감사실장 오왕연  예, 허가서는, 허가서는 여기서 가지고 있지요.

○안선영위원  시에서.

○감사실장 오왕연  우리가 가지고 있지요.

○안선영위원  시에서 운반 및 수거에 대한 허가증 받은 거를 그게 기밀인가요 혹시?

○감사실장 오왕연  그걸,

○안선영위원  그런 서류들이 기밀인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아니요 없기 때문에 그 업체에다 요청을 하셨겠죠.

○감사실장 오왕연  어, 없을 수가 없는데.

○안선영위원  그러면 그게 기밀인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요 그 내용에 따라서 틀립니다 내용이 어떤,

○안선영위원  허가서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내용에 그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업체에 어떤 개인정보라는 게 일반 개인하고 틀리는 게 업체에서 어떤 영업에 관련되는 이런 경우는 자기들이 거부할 수가 있어요. 

○안선영위원  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감사실장 오왕연  개인하고,

○안선영위원  허가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가증, 그 업체마다 액자에 담아서 딱 붙여놔야 되는 허가증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얘기를 해야지 왜 업체에다가 요구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저,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녹취나 우리 지금 회의한 내용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은 언제쯤 나오는 거죠?  공식적으로 올라오는 게?

○위원장 정옥진  속기사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속기사님 답변 가능합니까?

○안선영위원  예, 그러면 내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니 그러면 내일 프린트물로 좀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정옥진  속기사님은 안선영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 내일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우리 중구가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여태 행정이 진행이 되었는지 본위원이 너무나 정확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라고 자꾸 그러시는데요 다들 약속이나 한 것처럼 부서에서 다들 그러시는데 허가증은 오픈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제가 그렇게 말씀, 허가증 자체를 부서에서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거기서 주면 되지 왜 업체에서 받아서 주느냐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선영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요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를 주시면 되는데 사람을 보내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 그거는 제가, 

○안선영위원  본위원이 그 업체 사장님을 만나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런 과잉친절을 베풀고 있는 그런 부서에서의 행태가 행동이 옳은거냐 라고 여쭸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못하신다 그러시면 저는 더 이상 감사과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안선영 위원님 질문하시는데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중구청에서는 개인정보라고 하는 이유로 공무원들 이름도 다 땡땡 처리해서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청에 어떤 이런 행정기준 잣대가 여러 개일 수가 없죠 그렇죠?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 그거는 어떤 부서별로,

○안선영위원  행정기준이 예를 들자면 개인정보의 어떤 기준이 과별로 다를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같아야 되겠죠.

○감사실장 오왕연  기본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연수위원  그러면 공무원 이름도 개인정보라고 해서 의회에 제출 안하고 있는데 의원이 어떤 특정업체의 그 허가사항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허가사항에 개인정보가 들어 있으면 거기서 땡땡처리 해서 주면 되는 거지 누가 요구, 안선영 의원이 당신네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업체 사업자가 찾아오게끔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엔 다시 말하면 우리 중구청에서는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자, 지금 우리 중구청에서는 인사가 있으면 발령부서, 직급, 성명, 현부서, 승진여부, 승진일자 뭐 이렇게 해서 언론보도 내고 있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이거를 이렇게 언론보도까지 내는 거를 문제가 없으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내는 거죠?

○감사실장 오왕연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낸 거를 3년 동안 이런 인사현황을 달라고 한다면 한꺼번에 이걸 취합해서 달라고 한다면 그건 개인정보법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땡땡처리를 해서 주고 그때그때는 이렇게 이름, 날짜, 성명, 직급, 현부서, 전 발령부서, 승진여부는 이렇게 개별 인사시기 때마다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어요 언론공개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안선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서하고 우리 총무과가 그렇게 지금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총무과의 입장하고 다른 것이고 이 인사부서가 이렇게 그 언론공개 하는 게 총무과인데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것을 또 그렇게 엉터리로 제출하고 있고 뭔가 좀 일관성도 없고 앞뒤도 맞지 않고 이렇다.

  도리어 지금 안선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의 소지가 좀 있어 보이고 도리어 우리 총무과가 의회에 자료제출 요구하는 거를 그렇게 공무원 이름까지 땡땡처리 해서 제출하는 거는 도리어 지방자치법 자료제출 요구권을 방해하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력 감사실의 인력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즉시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엄청난 이런 인력이 필요한 조사가 필요한 이런 사항이 아니라면 즉시 한 번 살펴보고 어떻든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감사실에서 더 잘 알고 계시니까 그때그때 어떤 영점조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감사실 일곱 분 직원들 다 동원해서 그 안선영 이름, 이름 유출한 사람이 누군지 조사해서 당장 내놓으시오 이런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통상 우리가 행정이 이루어지는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서 자료요구하면 자료요구 성실하게 챙겨주면 되는 거지 굳이 업체에다가 어떤 의원이라고 이름까지 얘기해서 그 사업자가 찾아오게 하는 이런 불편함을 줘야 되겠느냐 꼭 위법 여부를 떠나서 우리 이렇게는 하지 맙시다.

  왜 자꾸 우리 행정기관 하고 의회하고 자꾸 어떤 갈등 불씨를 자꾸 만드느냐 그런 얘기예요.  또 공무원의 이름이 언론에까지 이렇게 공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총무과는 그렇게 땡땡처리를 이렇게 자꾸 의회하고 갈등 만드느냐 의회하고 이 뭐 어떤 갈등적 요소, 위법적 요소를 감사하고 징계하고 회부하고 하는 것도 우리 감사실에서 할 일이긴 하지만 또 한 편으로 이런 갈등의 불씨들을 정리해 주는 것도 우리 어떻든 전문가적 식견 어떤 그런 기준 등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줘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다 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언론에 공개도 하고 있으니까.

  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보면은 사생활이라고 그래요.  사생활에 그 사생활 침해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생활이 말예요 공무원의 근무기간, 직급, 이게 사생활일까요 공직생활이죠.  공직정보죠.  그 사람의 어디 주소이전을 하고 몇 평 살다가 몇 평으로 이사 갔고 재산이 얼마가 있다 얼마가 줄어들고 그런 것들이 사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이 발령 전에 중구청으로 오기 전에 충청남도에서 근무하다 중구로 온 것이 무슨 수치스러운 일일까요?

  그래서 그 사람 공무원 이름을 땡땡 처리해서 줘야 되는 건가요?  정상적인 행정처리를 민원처리를 하지 않는 거는 충분히 우리 감사실에서 그 정도는 줘도 괜찮습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지금 보면 조금 소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신중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소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 위원님들 그 감사실 업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어떤 거를 특정한 거를 감사해달라 이런 거는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감사업무에 대해서는 개별사안에 따라서 별도의 그 어떤 모든 업무가 그렇습니다.  특정분야에 대해서 그 공개된 상황에서 감사를 해라 뭐 막 이렇게 되면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지금 감사,

○감사실장 오왕연  또한 개인정보라는 게 그 개인정보 개인의 문제지 공식석상에서 내 자료가 유출, 질문을 하면 제가 그거를 여기서 답변을 못합니다.

  그거를 감사해주십시오 라고 저희가 답변을 못해요 사실은.

  왜냐면 개인정보는 개인의 문제지 왜냐면 공개된 어떤 공식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원님께서 내 이름이 공개돼 그걸 여기서 말씀하시면 제가 그걸 감사하겠습니다 말을 못 합니다 그건 개인의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의 만족스런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중구의 행정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살펴보면 지금 뭐 특별히 우리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실장님한테 감사하셔서 뭐 답변줘라 이런 내용도 아니고 그렇게 깊이 있게 감사해야 될 내용까지도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가벼운 답변을 좀 듣고자 했던 거예요.

  행정서비스 우리 조례 등에 보면 주민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 해서 고려해서 행정해야 된다 뭐 이런 등등의 이런 헌장의 제정 이런 원칙 등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의원들이 우리 주민의 어떤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사적으로 어떤 이용될 소지가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는 정도의 판단은 공무원들도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어요.

  이 지금 인사발령 이런 내용들이 전체가 이렇게 언론에 공개되는 마당에 여기서 인사발령이 이렇게 돼서 발령부서, 직급, 성명, 현부서, 며칠자 이렇게 와서 이 분이 언제 승진했죠 중구에 오셔서?  그게 개인정보로서 사생활 침해가 되는 일일까요?

  저 우리 실장님 중구로 오셔서 지금 승진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중구로 오셔서?

  중구로 지금 이번에 발령오셔서.   

○감사실장 오왕연  저는 승진해서 왔습니다.

○김연수위원  승진하셔서 오셨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연수위원  그럼 중구에 발령돼서 어떤 분이든지 중구에 발령와서 승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뭐 얼마든지 있는 거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연수위원  그러면 그 분이 중구에 와서 1년만에 승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5년만에 승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걸 묻고자 하는데 그게 과연 사생활일까요?

  그 사람한테 어떤 그 공무원한테 엄청난 어떤 불이익이 가는 그런 질문이고 그게 밝혀지면 수치스러운 일일까요?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

○김연수위원  그게 사생활이에요?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요.

○김연수위원  공직생활이에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거는 제가 뭐하자면 그런 개별사안에 대해서 왜냐면 개인정보라는 게 그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지만 각 개별 법률마다 저희들은 공감법에 공공감사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법에 또 저촉을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개인법 따져야 되고 여러 가지 그걸 따져야 되기 때문에,

○김연수위원  아, 행정기관을 자체감사를 하시는데.

○감사실장 오왕연  그거에,

○김연수위원  그 여러 이런 부서들이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고 있고 그 성실하지 않게 자료제출을 이렇게 하고 있고 하는 거는 충분히 이런 행정서비스 헌장이나 조례나 관계법률이나 또 의회는 또 법률에 따라서 자료제출 요구권이 있고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는 행정기관에서 성실하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우리 감사실에서도 이 정도는 줘도 이 정도는 줘야 된다 라고 하는 정도는 가볍게 대단한 뭐 인력동원 해서 감사까지는 아니어도 하실 수 있는 말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고 어떻든 모 부서에서는 뭐 자료요구 하는 거를 누가 요구하는지까지 그 해당 이해관계 업체에다 정보를 줘서 그 이해관계 업체에서 의원님 직접 찾아오게 만들고 하는 그런 공무원들 그게 그야말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이고 이런 인사발령 관계된 자료달라고 하는 거는 100% 다 이렇게 줘야 되는 것이죠 공무원 이름들 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일상감사도 잘 하셔야 되고 종합감사도 잘 하셔야 되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그 개별사안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 최근에 보면 뭐 모르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 보면 중구청에 공무원들에 관계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분들이 뭐 진위야 시간이 가면 알게 될테고 밝혀질테지만 중구청의 신뢰가 떨어지는 거는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진위여부를 떠나서.

  또 혈세를 내는 우리 구민들한테는 그렇게 유쾌한 소식들이 아닌 것이죠 평상시에 사후약방문 할 일이 아니라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시는데 확립하시는데 그 자료를 제출하신 것처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좀 해주시는데 부탁드리고 깊은 감사가 아니어도 어떻든 과거 사례 등등을 참고해서라도 가볍게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고 조언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운영의 묘를 좀 살려줘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 부탁합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인원으로 본청이나 구, 보건소, 효문화관리원, 행정복지센터 17개 동을 감사하시느라고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안선영 위원이 말씀했던 거와 같이 저도 지난 11월에 그 상가번영회 운영 조례를 좀 부탁을 했어요 경제기업과에 그랬더니 이제 그 모 상인회장한테 어떤 어떤 의원이 이거를 요구하더라 해서 제가 좀 그 상인회장이 김옥향 의원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런 협박까지 받은 일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과에 그렇지 않게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요.  비리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 다수민원 유발분야를 상시 모니터링 한다고 했는데 모니터링은 어떤 분이 하시는 건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이게 지금 비리개연성이 높은 이런 분야 발굴은 저희들이 그 청백e시스템이라는 또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이 있고 또 하나는 매년 청렴도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청렴도 평가에 의해서 그 청렴도 평가는 민원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취약분야가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 분야를 저희들이 발췌를 해가지고 집중 관리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민원인들한테 모니터링을 하시는 건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 국민권익위에서 매년 청렴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뭐 작년엔 3등급, 2017년도는 2등급 했다가 종합성적이 또 작년에 3등급으로 떨어진 원인을 분석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의 민원이 만족도가 낮다든가 그 민원 응대하는 답변하는 율에 그 원인이 거기에 조금 세부적으로 저희들한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분석을 해서 그 분야의 민원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원인을 왜 그 민원인이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업무처리 담당자 공무원을 모니터링 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김옥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 아래 보시면은요. 분야 사례별 자료수집 및 감찰기법 개발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공개하시기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요 그 감찰기법은 제가 감사실에 오래 있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 그걸 알려주면 직원들이 아마 다 피해가면서 얘기를 안 할거예요 저희 직원들 감사할 때만 그 사례별로 아, 이건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우리 또 실장님만의 독특한 기법이 있으신 거군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왜그러냐면 그거를 그리고 그 다른 사례라든가 그 감사원이라든가 중앙부처에 또 시 감사에 워크숍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워크숍 과정에서 만나면서 사례들 서로 간에 정보를 교환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습득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 또 아래쪽에 보시면은 공직비리 익명 신고센터 공공분야 갑질 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서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이거는 저희 홈페이지에 익명신고센터 하고 갑질신고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익명 제보형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끔 그런 내용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 내용이 어떤 신빙성이 없으면 그냥 정보로서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고서 아, 이거는 신뢰성이 있다라고 하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제보에 불과하다 그러면 그 신뢰성이 없다라면 사실은 그거 자체로 그냥 정보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처리결과를 어떤 또, 

○감사실장 오왕연  회신 하지는 않습니다.

○김옥향위원  회신은 안하시고.

○감사실장 오왕연  예, 절대 하지는 이건 익명이기 때문에 회신을 할,

○김옥향위원  그래도 어떻게 처리했다는 이런 부분은.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도 회신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정보 자체를 가지고 활용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 전부다 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위원  저는 당부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언론지상에 서구청 하고 그 다음에 유성구에서 좀 불미스런 일들이 발생을 한 건 알고 계시잖아요 실장님?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뭐 세세한 건 말씀 안 드리겠지만 우리 중구에서 그와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클린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좀 감사실에서 좀 노력을 더 경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은 2019년도 소관 업무를 보고한 내용대로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1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정옥진  김옥향  김연수  정종훈  안선영

○출석공무원(2인)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감사실장 ||오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