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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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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6월 14일 (토)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재해안전대책보고청취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재해안전대책보고청취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노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가 실시할 마지막 회의로서 계속해서 재해안전대책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재해안전대책보고청취의건 
  (건설과 소관)
○위원장 노영진  의사일정 제1항 건설과 소관 재해안전대책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여름철 장마를 대비한 수해예방 및 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여름철 장마를 대비해서 예방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실지 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관내에서는 그간 지속적으로 수해예상지역을 정비한 결과 특별하게 수해날 지역은 없습니다만 다만 현재 예상되는 지역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침수예상지역은 안영동에 원안영교 하고 창명부락외 8개소가 있습니다.
  공사장하고 해서 이 지역은 뒤에서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험시설물은 현재 안영동에 임시 아스콘 공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부순환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서 임시로 아스콘 공장을 설립해 놓은게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순찰을 돌고 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관내에 지금 대규모로 사업수행 공사장이 8개소가 있습니다.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3개소, 또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3개소, 또 타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2개소 해서 8개소도 여름철에 수해예상지역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대전천과 유등천에 시설되어 있는 하상주차장이 7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약 4만8,300㎡인데 대전천에 6개소하고 유등천에 1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대전천 하상주차장에 지금 포장마차가 39대가 있습니다.
  이 관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수해에 대비해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시설물 입니다.
  두번째, 저희들이 그 동안에 수해를 대비해서 예방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11일 유등천 고수부지에서 수해대비 제방복구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동 수방단과 민방위 대원을 동원해서 사태시 긴급 대응능력에 대한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4월29일날 구청 회의실에서 유관기관 방재담당자와 산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방재행정 및 재해대비 위기관리에 대해서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5월15일날 대전천 하상주차장에 시설되어 있는 39대의 포장마차 대피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 사전조치로는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점검을 3월달에 한 바 있고 또 산하기관과 각 건설업체에 우기대비 재해와 재난행동요령에 대한 예방지시를 한 바 있고 또한 5월19일날 우기대비 사전조치 지시를 각 산하기관에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방재의 날 행사를 5월23일날 한바 있고 또한 각 산하기관에 구청장 특별지휘 서신을 보내서 여름철 장마대비에 철저를 기하라는 당부의 서신을 보낸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수해예방 및 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수방자재 확보대상은 포대 및 말목, 양수기, 삽 등을 재해창구에 비치해 두고 응급복구 업체를 2개사 지정해서 굴삭기 5대와 덤프 5대, 여기는 펌프라고 오타가 났습니다.
  해서 10대를 비상시에 동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근무체제는 평상시에는 건설과 직원 1명이 24시간 연중무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는 비상근무체제로 돌입해서 주의 체제시에는 4명이 근무를 하고 경계체제시에는 28명이 각 실과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근무하고 비상체제시에는 40명이 합동으로 근무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각종 공사장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해서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 복구를 할수 있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를 해서 저희와 인접해 있는 동구하고도 수해시에 합동으로 조치할 수 있는 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각 동에 조직되어 있는 수방단 현황은 총 1,045명이 되겠습니다. 이 인원도 민방위대원과 합동으로 해서 재해 발생시에 동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침수예상지역을 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안영교 개량공사로 인해서 원 안영부락과 창명부락 일부가 침수의 우려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사전 조치를 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촌동 지역에 도로침수가 일부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빗물받이를 좀 증설해서 이것을 해소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대사동 174번지는 하수도관이 있는데 용량이 좀 부족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용량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창1동 52번지는 문창1동사무소 후편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아직 도로가 개설이 안되어서 침수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문창동 동림학원 주변은 문창동과 석교동과 경계지역으로써 보문산으로부터 내려오는 강우를 옥계로를 통해서 직접 이쪽 대전천으로 유입되는 배수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의 예산에 일부를 세워서 하고 있고 추경에도 시에 양여금 보조를 받아서 지금 확보를 해서 추가로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목동 11통 지역 내수침수지역은 KBS 후편으로써 도로가 개설이 지금 안되어 있고 하수도가 가정집 밑으로, 가옥 밑으로 지금 흐르고 있고 하수도가 굉장히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비보조를 받아서 이월사업으로 도로개설과 함께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에서 건설하는 하상도로가 집중호우시에 침수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부서에 차단시설등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시에 차량을 막아서 피해가 없도록 사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관내에 대형 작업장 8개소도 위험시설, 수해예상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번째가 중구청에서 발주한 은행교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등천 상류 골재채취 사업현장이 되겠습니다.
  또 장수마을 현장도 현재 마무리가 안되고 법면 일부가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타 기관에서 발주한 현장도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안영교 개량공사와 수침교 개량공사, 특히 남부순환 고속도로 현장도 지금 절개가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름철 장마시에 토사유출 등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해서 사전조치를 의뢰를 했습니다.
  또한 한사랑 아파트 신축공사도 서우주택 건영의 부도로 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지하터파기 부분 일부 시설이 진행 도중 중단이 되어서 위험시설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일부 레미콘 타설공사를 한다는 전갈을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대전천과 유등천 합류지점이 대전천 정비공사도 여름철의 수해시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대상사업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상주차장 관계는 지역교통과하고 연계해서 항상 장기 노숙차량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토록 지시를 하고 저희들이 연락이 안될 경우에는 견인차를 동원해서라도 견인해서 수해시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박대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보 위원님.
이정보 위원    금년도 장기 기상예보에 의하면 강우량이 많아질 것이다, 또 더위가 겹쳐가지고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는 기상예보가 있었습니다.
  박과장, 기상예보 들은 바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항상 재해대책은 연례행사 처럼 오는 것인데 지금 업무보고 하다시피 그냥 의례적으로 공사현장 주기적 점검이라든가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한다든가 이렇게 문서상으로 기입형식으로 해서 나열된 보고 형식을 갖추지 마시고 실질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당 구청에서 발주한 기관공사는 그나마그래도 점검이 되고 또 수시로 봐질텐데 문제는 타 기관 발주입니다.
  어제 우리가 도시개발과 산하에 실버토피아 장수마을을 방문하는 길에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안영동 안영교 개량공사, 건설본부에서 발주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정보 위원    가니까 거기 상판이 야적되어 있었습니다. 한 40개가.
  분명히 눈앞에 보이는 지금 현안적으로 거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건설위원들이 견제 직시를 하고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건설본부에다 공문으로 띠워가지고 그냥 건의하는 형태 말고 뭐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 직원이 직접, 건설본부는 감독부서이기 때문에 일단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하고 저희 담당부서에서 직접 그 현장소장을 만나서 사전대책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두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래서 제가 재해안전대책 보고 청취의 건으로 의안이 상정이 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심도있게 얘기가 되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보 위원    그리고 이게 건축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목동에 한사랑 아파트신축공사 현장입니다.
  거기 현장에 박과장 가본 일 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직접 저희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까지 모시고 갔다와서 비상대책까지 세웠습니다만은 다행스럽게 오늘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는 전갈을 받았습니다.
이정보 위원    거기 대산에서 한다고 그러죠?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 예산 가지고 할려고 하다가 서우에서 직접....
이정보 위원    지금 거기 절개지 부분이 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있습니다.
이정보 위원    거기가 지금 상당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그 인근에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남여고 강당이 크렉이 가 가지고 교육위원회와... 그런데 이번 기회에 더 심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한번 가 본 일이 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쪽을 오늘 콘크리트 타설을 합니다.
이정보 위원    필히 하셔야 됩니다.
  장소인데 지금 크렉이 가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면밀히, 도시국장 여기 나왔죠?
  같이 좀 해서 주민의 걱정스러운 면을 덜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재해안전대책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2일간에 걸쳐 재해안전대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만 본 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름철 장마를 대비한 수해예방대책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사항 등 많은 의견과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깊이 명심하시고 재해안전대책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바쁘신 중에도 당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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