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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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식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예, 문제광 위원입니다.
  그 전년도에 연말께 복지관 생활영어 그것 때문에 삭감했던 내용이 지금 255쪽에 그 내용이죠?

○문제광 위원    그러면 그 당시 때 좀 설명을 잘 해가지고 뭐 서로 입만 아프게 뭐 삭감했다 추경했다 해주려면은 뭐하러 해요?
  삭감하고 뭐하러 다시 합니까?
  엎어치나 둘러치나 뭐 똑같은 내용 갖고 이것 뭐.

○문제광 위원    그 당시 때 상당히 진지하게 우리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증인까지 그 관장님들 오셔 가지고 했는데 이게 다시 뭐 추경에 다시 올라올 것 같으면 뭐하러 이것 굳이 그 당시 때 설명을 좀 더 잘 해서 삭감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문제광 위원    저는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은 많이 해요.
  정말로 꼭 필요하다 그 다음 해에, 그러면은 그것이 꼭 해야 되는 것이라면은 삭감했다 추경에 지금 보편적으로 1회, 2회, 3회, 4회, 정리추경까지 하는 것 보면 보편적으로 삭감했던 내용이 그대로 다시 올라와 가지고 다시 예산 세우는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꼭 필요한 것 같으면 그 당시 때에 정말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삭감을 못 하게 해서 그대로 반영을 하고 정말로 이 내용은 이런 사업은 절대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은 집행부도 가감없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아예 추후에도 세우지 말고 그게 상생이지 뭐 말로만 매일마다 뭐 협조하고 뭐 저기한다고 해놓고서는 뭐 집행부 하고 싶은대로 다 하고 뭐 의원들이 암만 삭감하면 뭐 해요, 다시 올라오는데.
  굳이 삭감하고 괜히 욕만 먹고 할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광 위원    그러면 이 예산 하고는 조금 동떨어졌지만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한 4개월 정도 흘렀는데.

○문제광 위원    뒤에 계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증인 출석 여섯 몇 분이 해가지고서 그 이후에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경각심을 불어넣었는데 그 당시 때.

○문제광 위원    본위원이 만약에 경고 맞고 만약에 다시금 재발하면은 예산 삭감하겠다 라고까지 했는데 어때요 좀 그분들이 많이 고쳐진 것 같아요?

○문제광 위원    그분들은 왔다가 오히려 뭐 자기들 칭찬한 것처럼 받아들여 가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이 본의 아니게 어떻게 칭찬으로 그 사람들은 받아들여서 본위원만 완전히 죽일 놈이 됐었는데 저는 그래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는 그렇게 발언을 해야 되는 거지 칭찬만이 전부 능사는 아니에요.
  자식 매일마다 잘 한다, 잘 한다 나무 올라가는 것 떨어지면 죽어버리면 소용 없는 거 아니에요.

○문제광 위원    좀 바뀐 것 같이 느껴져요?

○문제광 위원    그럼 추후에도 잘못되면 그렇게 한, 증인 출석 시켜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문제광 위원    이렇게 지금 갑작스럽게 대전시에서 유일하게 중구에서 추경을 1회 추경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예산을 거의 다 복지국, 도시국 전체가 보면 사실상 거의 삭감했던 내용 뭐 꼭 신규 사업으로 필요한 내용들은 한두 가지뿐이더라고요.
  이러한 일은 추후라도 발생되지 않고 연말 때 굉장히 서로 뭐 예산 삭감해 놨네 이런 것을 논하는 것보다 정말로 필요하면 좀 꼭 설득하고 미리미리 얘기를 하고 또 미리 하라니까 또 간담회 때 와 가지고 뭐 미주알고주알 너무 또 상세하게 또 다 해버려요.
  여기 와서 질문할 것도 없어, 질의할 내용도 없이 막 간담회 때 와서 다 해버리니까 그런데 간담회 할 때 와서 설명을 하더라도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간담회 때 바빠 죽겠는데 그냥 대충만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모르는 분야, 전문적인 분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것은 하고 그냥 별 내용 아닌 것 같으면 굳이 올 필요가 없다 라고 봐요.
  간담회 할 때마다도 실·과들 뭐 사업만 있으면 다 와서 설명하는데 그것 할 필요가 없어요.
  신규 사업이 이게 뭐가 생겼다고 하면 정말 이러이러 해서 필요합니다 자료도 좀 복사를 해가지고 와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좀 일목요연하게 전에보다 더 나아지는 현행은 이랬었는데 앞으로 이러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광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안 계실 때 이제 전화로 해가지고 그것도 막 7급, 6급들이 해가지고 이런 것 있는데 사전사용 했는데 어때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전화로 안 돼 하겠어요?
  그냥 이런 내용이 있으니 한 번 되실 때 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못 만나면 할 수 없지만 그런 식으로 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문제광 위원    사전사용이라는 것은 뭐 꼭 필요하니까 사전사용을 하겠지 뭐 다 여기 뒤에 계신 분들 뭐 20년, 30년 다 근무했던 분들이니까 의원님들보다 더 행정적인 것은 더 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내용들을 좀 보다 사실상 공무원들이 뭐 행정쪽은 더 잘 알지 의원님들이 뭐 4년 동안 뭐 얼마 배우면 얼마나 받겠어요.
  다른 나라나 한 예로 의원들 출마하려면 무슨 전수학교가 있어서 한 4년, 8년씩 좀 나온 사람이 의원 출마를 해가지고 정말로 지식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의원들도 했으면 좋겠고 본위원 생각은 깡통 뭐 머리 속에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말로 집행부를 아, 이러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는 것을 견제하고 확실한 질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다 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해요?

○문제광 위원    복지쪽 3과에 보면 어쨌든 증인 출석해서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불어넣어서 잘 된다고 하니까 좀 보람도 느끼고요 앞으로도 집행부도 실·과에서 참 애매모호한 것 공무원들이 가서 한두 명 여성들이 어디 가봐야 등치 큰 사람들이 뭐야 뭐야 해가지고 겁 먹고 그냥 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의회한테도 이러 이러한 애로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 전처럼 이렇게 좀 출석을 시켜서 직접적으로 의원들이 질타를 하면 그분들이 따를 것 아니에요.
  그분들은 예산 아니면 아무 것도 못 하잖아요.
  유능하신 우리 권용애 과장님처럼 예산을 안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들이?
  예산 딱 우리 삭감하겠습니다 못 주겠습니다 하면 그분들은 다 따르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문제광 위원님께서 질의를 적절하게 해주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육상래 위원    이 생활영어학습을 꼭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육상래 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것 우리 국장님 생각에 제가 사견을 좀 묻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이들 교육을 학교에서 하는 게 더 효율성이 크겠습니까 아니면 종합복지관에서 아이들 교육을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세요?

○육상래 위원    물론 나름대로는.

○육상래 위원    이게 최근에 초등학교 저학년들에 대한 영어교육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었지요, 지난번에 교육부에서도?

○육상래 위원    이게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큰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육상래 위원    이 초등학생들이 저학년들이 특히 이게 생활영어가 필요합니까, 생활영어가?
  여기 지금 과목에 보면은 생활영어학습관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저학년들이 생활영어가 왜 필요합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아이들이 생활영어, 다니면서 생활영어를 배워서 지금 걔들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교육이라는 것은 전문영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육은?
  그렇잖아요?

○육상래 위원    아이들 교육은 최우선이 학교 아니겠어요, 학교?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러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모든 영어에서부터 뭐 과학이라든가 모든 아이들이 필요한 학습에 필요한 무슨 시설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게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굳이 종합복지관에서 학교에서 할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굳이 의회에서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꼭 해야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한 것 같은데 이게 명확한 근거가 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영어공부를 한 것보다는 이 복지관에서 한 것이 더 뭐 효율성이 있다라든가 뭐 학습에 뭐 향상이 됐다든가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생활영어가 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지금 답변을 또 못 하시잖아요.
  뭐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 장·단점이 있다는 것은 어디 어느 사회를 가나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정답은 없는 거지만 그렇다 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학교라는 울타리가 있는데 굳이 복지관에서 이 영어, 생활영어를 가르칠 필요가 뭐 있냐는, 뭐 성인들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육상래 위원    지금은 세계화가 돼서 해외여행 하는 횟수도 늘고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어른들을 위한 생활영어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학교에서 방과후에 아이들을 상대로 무료로 그것도 저소득층들이나 차상위계층 아니면은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학교장이 인정하는 아이들은 이게 수강료 없이 방과후교실을 수강료 없이도 그냥 무료로 교육을 시켜요.

○육상래 위원    간식까지 다 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교에도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지금 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구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국비도 포함이 되어 있을테고 그런데 굳이 또 복지관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주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명확한 근거 제시를 해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본예산에 이미 삭감이 됐던 건데 지금 3개월 밖에 안 됐는데 다시 또 추경을 편성을 하겠다고 지금 올리면 그럼 의원들은 뭡니까, 여기에서 심의하는 의원들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시를 해주셔야지요 근거를 그럼 뭐 효과가 이런 효과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학교의 교육의 질이 떨어지니까 복지관에서 하는 게 더 아이들 영어 뭐냐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된다든가 뭐가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육상래 위원    자, 자, 국장님 말씀 중에 미안한데요.

○육상래 위원    자, 학교에도 지금 이쪽에 부사동에는 보운초등학교, 석교초등학교, 옥계초등학교, 문창초등학교 아이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지금 학생들이?
  250명, 300명도 안 돼요, 200명 되는 데도 있고 지금.
  그 아이들도 한 반에 15명, 16명 밖에 안 됩니다, 지금 한 반에.
  아이들이 1, 2학년들이 한 반, 두 반씩 밖에 없어요, 각 학년마다 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성락에 24명이고 보문에 16명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보다 한 반이 더 적어요, 지금 편성된 반이.
  그게 명분이 됩니까, 이게?
  누가 옳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한 반이 지금 법적으로 32명을 못 넘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지금 16명, 17명, 20명이 안 넘어갑니다, 한 반에 지금.
  13명, 14명 되는 반도 있어요, 가정학습 하듯이.
  그런데 어디가 효과가 더 높겠습니까?
  의원들이 현장에 지금 다 나가서 본의원들이 확인을 하고 실태를 확인을 하고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예산을 삭감을 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현장에 한 번 나가보세요, 지금 오늘 오후라도.
  학교에 아이들 몇 명씩 편성이 되어 있고 방과후교실 몇 명씩 하고 있는지 영어교실이 하나에 많아야 10명, 11명, 15명씩이에요, 지금.
  이 아이들보다 숫자가 더 적습니다, 지금.

○육상래 위원    그럼 어느 쪽이 효율성이 더 높겠습니까, 이게?
  아이들이 학교 정규수업 끝나고 그 자리에서 점심 먹고 그 자리에서 공부를 하는 게 낫지 복지관까지 이동을 하고 아이들이 이동을 또 해야 되고 이동 교통안전 우려성도 있고 어느 쪽이 더 유익하겠습니까?
  자, 우리 종합복지관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엄격히 구별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종합복지관의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사업 이게 예산 편성을 할 때 이게 복지관에서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현장 확인을 좀 해주세요.

○육상래 위원    현장을 하신 다음에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 절감도 되고 또 중복 예산 지원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 일단 보조금이 집행이 될 시에는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이 사업이 올바르게 집행이 되는지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는 좀 현장 확인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 그냥 말도 없이 얼굴 안 쳐다보고 지나갔는데 한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 지역 전에 그 아동 학대 잘 해결됐어요?

○문제광 위원    수사 중이에요?

○문제광 위원    진행 중이에요?

○문제광 위원    폐지까지.

○문제광 위원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봤지만 우리 중구만큼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봤는데 저도 그 TV에 나올 때 처음 보고서는 우리 지역은 아니겠지 했는데 추후에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깜짝 놀랬는데 정말로 우리 중구 내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가 그런 일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뭐 도둑놈 하나 10명이 잡으려고 해야 못 잡아 그런데 뒤에 계신 분들 참 고생도 많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참 유감스럽습니다.
  재발이 안 되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 이게 지금 수선하는 게 제일 큰 데가 용두1경로당인가요?

○문제광 위원    예, 이게 69개소나 시설 개·보수할 지역이네.

○문제광 위원    어디 일개 뭐 대략적으로 뭐입니까?
  뭐 장판이나 방수 뭐 이런 겁니까?

○문제광 위원    전에 오류시장 방수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문제광 위원    오류시장 경로당, 그것이 서로 우리 거 아니야 너네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보니까 못 한 걸로 내가 아는데 주인이 또 못 하게 하니 어쩌니 해가지고서는 사실상 그 물 새는 것 금전쪽도 돈 얼마 안 들어요 몇십만 원이면 해결할 건데 그것 방수 자기네 것 해준다면 고맙게 생각하겠지 그것 가지고 못 하게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것 좀 알아보셔 가지고 시장 옆에 경로당.

○문제광 위원    교회 옆에 거기가 방수가 안 된다고 한참 얘기가 있었어요, 물 새고 그랬거든.
  그것 좀 알아보셔 가지고 좀.

○문제광 위원    그리고 278쪽 이번 추경 중에 제일 키포인트가 여기 같아요.
  영유아 보육료,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이건 없던 신설 사업 아니에요?
  예?

○문제광 위원    신규 사업이지.

○문제광 위원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비용 및 보조 등 이 법규 조항 좀 우리 6명한테 좀 여섯 분 위원님한테 좀 다 좀 복사해다가 좀 이 시간 이후에 갖다줬으면 좋겠고요.

○문제광 위원    사실 본위원은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이것보다 더 한 것도 사실 지원을 해야지요.
  요즘에 뭐 뒤에 뭐 미스가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 시대가 왔어요.

○문제광 위원    또 더군다나 뭐 여성분들 그 고생 열 달 동안 고생해 가지고 보육에 대한 것은 또 요즘엔 시대가 좀 바뀌긴 했지만 뭐 가정 내에 남자들이 많이 해줘야만이 여성들이 덜 힘들어서 좀 아기도 낳고 이렇게 좀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봉건주의사회에서 남존여비사상이 아직 확실하게 신세대가 되지는 않았어요.
  본위원도 집에서 많이 바뀌어 가지고 50%는 부담합니다, 그래도.

○문제광 위원    저도 설거지는 다 제가 맡아서 하는데 이러한 것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정말로 해야만이 여성분들이 아이도 낳고 또 보육에 대해서 좀 솔선수범 해서 오히려 막 해야될 판이 돌아와야 되는데 사실 늦었다고 봐요.
  왜 늦어 갖고 올해 꼭 선거 있는 해에 꼭 해야만이 됐든가 한 번 국장님 설명해 보세요.

○문제광 위원    예.

○문제광 위원    본위원이 양면성을 한 번 설명을 해볼게요.
  맞는지 한 번 들어보세요.

○문제광 위원    어제 내내 조례안 통과 할 때 지금 민간어린이집 이런 것을 국·공립으로 바꾸려고 했잖아요.

○문제광 위원    그러면은 이 지원책이 되면 그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되면 그분들은 이제 해당사항이 빠지잖아.

○문제광 위원    해소가 되잖아요?

○문제광 위원    그러면은 이 내용이 실질상 약 한 5만원 밖에 안 돼.

○문제광 위원    이게 큰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 어찌 보면.

○문제광 위원    이것 때문에 뭐 자녀를 안 낳으려다가 낳는 사람은 없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광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제가 우리 실·과 과장님들은 다 좀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들어봤지만 이제 빚 갚고 작년에 빚 다 갚았지요?

○문제광 위원    이제 갚아서 아무 사업도 8년 동안 안 하고 있다가 이제서 빚 다 갚아 가지고 큰소리 치려고 하니까 허리 좀 피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사업 이런 것 저런 것 하다보면 다시 허리 꼬부라져요.
  그런데 진작이라도 이 사업이 진작부터 했더라면 좀 나은 효과가 미미하겠지만 진작부터 했더라면 하는 생각.

○문제광 위원    하필 선거 있는 해에 이게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을 수 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문제광 위원    본위원이 민원전화도 좀 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광 위원    왜 선거 해에 이걸 꼭 해야만이 되느냐 라고 민원전화도 받았겠지만 저는 그 설명을 하느라고 좀 진땀을 뺐습니다.
  그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예산서 올라오기 전부터 이미 주민들은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진작부터 했더라면 초창기 때부터 하면 빚은 빚이고 아이, 부자가 되려면 대출 받아다가 집 아파트 하나 더 사야 또 올라가면 또 팔고 해야 부자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빚 있다고 않고 있다가 이제서 작년에 갚고 났는데 딱 시작을 한다 이거예요.
  뭐 돈이야 뭐 2개 합쳐봐야 3억 5,000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것을 뭐 시작은 좋은 쪽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찍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약간 오해의 소지는 뭐 집행부에서 알아서 뭐 그분들한테 해소를 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민원전화 오는 것을 조금 답변하기는 곤란했었다는 것.

○문제광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 같은 것 아까도 우리 육상래 위원님이 많이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 저기한다고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런 것들은 진작에 예산이 없어서 일찍부터 못 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게 있으면 위에서도 사실상 위원들이 말 못 할 그 사업 내용들도 많아, 집행부 사정 봐서.
  본위원이 지금까지 8년 동안 하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꼭 저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6대, 7대 오면서 거의 다 의원들 의원발의 하면 그렇게 조언을 많이 했습니다.

○문제광 위원    왜 돈도 없는데 무조건 돈 줄 수 없지 않느냐, 어제도 그래서 30만원 지원하는 책을 그걸 꼭 명시를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명시를 하는 걸로 넘겼지만 더 줄 수 있다면 더 주고 예산 범위에서 지금 사실상 이제 복지쪽에 어른들한테는 이제는 웬만큼 복지쪽은 다 해소됐다고 봐요.
  뭐 더 주면 좋지, 줘서 싫다는 사람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어.
  도둑놈도 집에 있는 것 다 털어주면 다 고맙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 범위 내에서 앞으로는 이것 뿐 아니라 모든 사업이 범위 내에서 하지만 빚을 져도 꼭 필요한 사항은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또 좋은 쪽에서 돈 나오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집행부에서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문제광 위원    타 지역에서 뭐 이런 것, 이런 것 한다 이것과 어제 그 아기 출산 했을 때 주는 지원책은 타 시·도에서는 벌써부터 몇 년 전부터 했었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걸 너무 뒤늦게 했다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질타할 내용이에요, 늦게 했다는 걸.

○문제광 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은 어떻게 보면은 민원인들한테 답변하기는 좀 곤란할지는 몰라도 잘 했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뒤에 분들도 앞으로 신경 써서 위에 분들 눈치 보지 말고 아, 이런 이러한 아이디어가 있다 하면 국장님들한테 해가지고 과감하게 임금님이 뭔 얘기하면 예, 맞습니다만 하지 말고 예,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가정복지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일자리 총 하는 인원 수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위원장 최경식  이번에 탈락된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위원장 최경식  예.

○위원장 최경식  천이백 분이요?

○위원장 최경식  지금 이 노인일자리를 못 해서 참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분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위원장 최경식  그래서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분들을 다 채용할 수도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아닌데 좀 진짜 형편이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을 좀 선발하는 그런 방향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본위원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지금 활용되고 있는 그 예산 범위 말고 별도로다가 우리 복지과에 그 예산이 혹시 좀 융통성이 있다면은 진짜 어려운 노인분들을 동에 한 2~3명씩 이렇게 구제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위원장 최경식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지금 당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최경식  추후에라도 지금 그런 국가 정책의 예산 말고 우리 중구에서 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얼마 뭐 많이 큰 걸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긴급하고 어려운 분들이 발생됩니다.
  예, 그것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경식  지금 어린이집이 그 보육료 참 우리 보충으로다 지금 예산 지원하는 게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문제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위원장 최경식  이 가용예산을 이렇게 만들은 거예요.

○위원장 최경식  우리 국장님 우리 노인들 복지만 지금 굉장히 추구하고 있어요, 나라에서.
  그렇죠?

○위원장 최경식  표가 되니까.
  그러나 어린이들은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어린이들한테는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돼요.
  우리 저기 수급자들 자녀분들 지금 중구에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수급자 자녀들이요, 학교 다니는 애들이요.
  걔네들 우리 방학 때라도 이용해서 일을 좀 해서 그 보수를 줘 가지고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또 필요하단 얘기죠.

○위원장 최경식  그러니까 누가 애들을 낳아요?
  안 낳잖아요?

○위원장 최경식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뭔가 애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낳는 것 아니에요?
  본위원 생각은 여자가 잉태하면서부터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야 낳아요.
  지금 말로만 낳으라 하고 우리 지금 어린이집 이런 것 등에 국가에서 지금 예산 들어가는 게 총 얼만지 아십니까?
  110조예요, 110조.
  예, 100조가 넘어요.
  그래도 실패했잖아요, 지금 안 낳잖아요.

○위원장 최경식  이게 터무니 없는 정책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그래서 뭔가 현실적인 정책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뭐 지금 당장 뭐 예산으로 편성한 것도 아니니까 내년이라도 어린이를 구제할 수 있는 이런 예산도 좀 만들어서 걔들도 일 좀 시켜서 정당한 보수를 줘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도 필요하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최경식  지금 우리 열악한 우리 중구 재정인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그 가운데에서 다만 얼마 일부라도 어린이를 위한 그런 복지정책을 우리 구도 한 번 해볼 필요도 있다.

○위원장 최경식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어린이정책에 대해서 어린이도 일자리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참 일을 해서 단 몇 푼을 벌어서 가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참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애들이 얼마나 고통 받습니까?
  노인들이야 뭐 그냥 살아가지만 애들은 말 못 하는 애들은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어요.
  우리 그런 것을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마음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내년에는 좀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

○위원장 최경식  보다 나은 우리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최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국장님 지금 재활용문제인가 TV에서 많이 나오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관계 없어요?

○문제광 위원    지장 없어요?

○문제광 위원    본위원이 조언 좀 한 번 해볼게요.

○문제광 위원    시골에는 지금 현재 그 비닐 제일 문제되는 게 폐비닐이 아마 제일 문제일 거예요.
  모든 게 비닐로 하니까 하우스나 뭐 모든 시골서는 비닐이 최고 많을 거예요, 아마.

○문제광 위원    뭐 농약병 같은 것 옛날 하고 틀려 가지고 뭐 이제 병으로 안 나오니까 별 저기가 없는데 한 예로 저 보문산 뒷쪽에 7개 부락을 가보면 동네 앞에다가 중간 정도에 전부 다 이렇게 창고식으로 해가지고 폐비닐을 지금 해놨는데도 지금 그냥 쌓여 있어요.

○문제광 위원    안 치우고, 과거에는 그런 것을 갖다가 재활용을 해가지고 고무다라 같은 것 이런 것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 맨홀 같은 것 이런 걸 전부 다 그걸로 했는데 그게 타산이 안 맞아.

○문제광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 가져가니까 이게 이런 경향이 나오는데 그 업자들을 탓할 게 아니고 사실상은 생활방식을 지금 고쳐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이 음식물쓰레기나 재활용품을 가지고서 공동주택을 버리러 가보면 고무장갑을 끼고 가서 넣으려고 하면 정말로 내가 그냥 그 장소에 가기가 싫어.
  그게 무슨 얘기냐, 실질상은 우리 중구 내의 개인주택보다 문제성은 공동주택이에요.
  그럼 공동주택은 그냥 갖다놓기만 하면 관리소에서 자체로 그냥 다 치워버리니까 어떠한 문제성이 심각한 것을 못 느껴 사실상 누구를 막론하고 못 느껴요, 이걸.
  그런데 버리는 것을 보면 정말로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도 통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또 재활용도 따로 따로 다 있어요.
  그런데 재활용도 먹다 말은 것 거기에다가 소주병에다가 담배꽁초 버린 것 이런 것까지 거기다가 재활용병은 플라스틱병이 이렇게 쭈욱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 그것은 재활용이 안 되거든.
  재활용이 안 되는 통이 별도로 하나가 있어야 돼.
  그런데 뭐 음식물도 콜라도 이만큼 남겨서 또 주스도 남겨서 그래 가지고 버리는 거야.
  그래 가지고 그 재활용통에다가 넣어요, 다.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서 며칠 지나면 악취가 올라와 그것 2~3일이면 대번 파리 끼고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버려놓고 냄새 나고 모기 끓으면은 또 왜 모기 약 안 뿌리냐고 보건소에다가 뭐라고 하고 의원들한테, 의원 배지 안 달았으면 정말로 지적할 사항이 많아 그런데 차마 정말로 너 의원인데 그러면서 왜, 이 소리 들을까봐 차마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에도 한 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밤에 밤 9시 이후에 공동주택에 우리 아파트에 와 가지고 승용차로 싣고 와가지고 버리는 것을 내가 그 사람을 딱 붙잡고 어디 사십니까, 서구에 살아, 왜 여기에다가 갖다가 버립니까, 말을 못 해요.
  CCTV가 이제 지금은 거의 다 달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루에 우리가 움직이면 약 240군데의 CCTV에 찍혀, 한 사람이 움직이면 우리나라 자기 생활 하고 다니다 보면.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잡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추적하는 것은 없어요, 현재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CCTV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중구에 설치를 많이 했지요?

○문제광 위원    잡으세요, 포상제도 만들고 포상이 없더라도 잡으면 과태료 먹여서 방송에 내세요 언론에.
  중동지역에 도둑질 하면 팔 왜 자르는지 아세요?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추후에.
  그러니까 안 해.
  가령 뭐 저기 해 가지고 폭력 해가지고 이혼해 가지고 하면은 과부촌 갑니다, 홀애비촌으로 가요.
  그럼 평생 거기에서 살아.
  우리도 근본적으로 고치려고 하면은 정말로 그분이 딱 잡혔어, 그럼 과태료 내고 언론에다가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태평동 문제광이가 여기 버려서 100만원 벌금 맞았습니다 얘기하세요.
  그게 좀 뭐 법에 약간 걸리고 그런 게 무슨 동 모지역에 모모라고 하는 것은 관계없다 라고 봐요.
  그렇게 몇 번만 하면은 안 버려.
  그리고 공동주택도 그 과거에 3년 전인가 포상제도가 있었는데 그때 1등이 뭐 500 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흐지부지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부활 시켜서 하고 왜 그러냐 이것은 업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우리들의 생활방식을 고쳐야지.

○문제광 위원    지금 아파트에다가 공문을 낼 게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고교시절에 동네의 이장을 했습니다.
  고교시절 2년 동안 이장을 했는데 그 당시 때는 비료를 평수에 배분을 했습니다.
  지금은 평이라고 안 쓰고 다 몇 ㎡인데 배분을 했어요.
  상세하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방송을 제가 했습니다, 직접.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공동주택에 와서 관리소에 방송을 직접 환경과장입니다, 중구청 누구 누구 환경과장입니다, 제가 와서 꼭 드려야만이 될 사항이 있어서 본의 아니게 죄송하지만 이 내용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좍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관리소에서 얘기하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방송 나오는 것 안 듣습니다.
  밥 먹다가 듣습니까?
  여기는 들어요?
  관리소에서 얘기하는 것 안 들어, 응, 저건 뭐 소독한다는 얘기겠지 뭐 청소 물탱크 청소 하겠지 엘리베이터 뭐 수리하겠지 이렇게 듣고 말아.
  그러면 보편적으로 사람이 많을 시간 대개 7시에서 9시 그 정도 해가지고 직접 환경과에서 와서 아니면 국장님이 와서 방송을 하세요.
  이러 이러한 사항이 우리가 중구 내에 이렇게 지금 현재로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다 해가지고 업체에서도 지금 적자라고 해서 이것을 만약에 집행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주민들 불편사항 아니냐 따라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버릴 때 상세하게 또 그것도 필요하고 이러 이렇게 버릴 때 상세하게 또 그것도 필요하고 또 각 아파트에 1년에 한두 번씩 총회를 합니다.
  그러면 관공서에서 총회 할 때 많이 모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아, 오늘은 무료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여고시절 같은 것 이렇게 막 유명한 것을 벽에다가 꼭 영화 상영 구청에서 무료로 상영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총회에 딱 영화는 이만큼 보여주고 할 말 좀 와서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구청에 이러 이러한 애로가 있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다 관련된 사항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좀 고쳐질 수 있다 라고 봐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60~70년대에 이렇게 쓰레기 많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모든 게 포장 과대포장 해가지고 막 멋있게만 해갖고 물건 안에 이만한 거 들어 가지고 막 이만하게 해가지고 그런 것을 어떻게든지 고쳐 나가,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시책을 많이 쓰겠지만 우리 구만큼이라도 아, 업자가 중구 것은 괜찮아 야, 10원 남을 것 타 구보다 우리는 50원 남아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약 해제 이런 것 안 할 수 있게끔 아, 남는데 더 하지.
  우리가 한 예로 건설공사 할 때 남이 안 하는 공사 하면 돈 남습니다.
  골목 같은 데에 어려워요, 남들은 어려워서 못 해.
  저는 그런 공사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얘기나 아마 타 구에서는 이런 방법을 안 쓸 거예요.
  나이들 드시면 이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잖아.
  아, 그게 가서 이렇게 하면 머리에 쏙쏙 들어가겠다.
  어때요?
  국장님 어때요, 본위원 생각이?

○문제광 위원    예, 그렇게 잘 해줘 가지고 우리 쓰레기대란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튼 환경과 우리 국장님들 뒤에 계신 분들 노력 좀 하셔 가지고 우리 구만큼이라도 그 재활용이라든가 우리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국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