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공원녹지과, 교통과, 도시활성화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계수 조정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입니다.

○홍순국 위원    본위원은 사업설명서 명세서 533쪽에서부터 534쪽 설명자료 8쪽에 있는 공원시설 녹지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셨죠?

○홍순국 위원    우리 관내에 이제 공원이 총 본위원이 알기로는 66개인가 67개로 알고 있는데 몇 개나 되지요?

○홍순국 위원    67개소예요?

○홍순국 위원    그럼 67개소 중에 이제 대형 공원이 있고 또 소규모가 있고 어린이공원 하고 함께 있는 공원이 있잖아요?

○홍순국 위원    그것이 이제 개소별로 몇 개씩 있나 그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홍순국 위원    대형 공원 하고.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    문화공원은 어디에 있어요, 문화공원이?

○홍순국 위원    글꽃중학교 옆에?

○홍순국 위원    옆에, 아, 저기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 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홍순국 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근린공원 6개소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뭐 화장실이라든가 뭐 이제 모든 게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데.

○홍순국 위원    요는 뭐냐면 이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가 문제가 많이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린이공원에 거기 보면은 우리 주민들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거의 다 되어 있죠?

○홍순국 위원    안 돼 있는 데 혹시 있습니까?

○홍순국 위원    예, 알았고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차후에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질의토록 하고요.
  소공원은 동네에 있는 조그만 공원 이런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홍순국 위원    우리 이제 17개 동에, 17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홍순국 위원    그러면 소공원은 어디 어디인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어요?

○홍순국 위원    그러면 그 한 번 자료를 나중에 끝난 후에 그것을 한 번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홍순국 위원    결론은 우리가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형 공원은 관리가 잘 돼요, 문제는 이제 작은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있잖아요.

○홍순국 위원    이런 것이 거의 다 어린이공원은 아파트 단지 내에 아니면 변두리 이런 경우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홍순국 위원    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이 관리를 어느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뭐 주일에 한 번 해요 아니면 월별 합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    본위원이 이제 우리 지역에 몇 군데를 돌다 보니까 공원에 보면은.

○홍순국 위원    이 보안등 있지 않습니까?

○홍순국 위원    보안등, 공원 같은 경우는 보안등이 첫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위원은?

○홍순국 위원    왜?
  공원 같은 데는 저녁에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렇게 참 취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거기 이제 왔다갔다 하는 데 아니에요?

○홍순국 위원    그러다 보면은 위험지역이잖아요.
  그러면은 공원은 특히 좀 밝아야 되는데 그 밝기가 본위원이 몇 군데 다녀보니까 이 보안등이 오래 돼 가지고 누렇게 변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것 한 번 저녁에 한 번 순찰을 해봤어요?

○홍순국 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데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홍순국 위원    이제 우리 주민들이 보면은 이게 공원 같은 데에는 내가 직접 관여가 안 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생전 민원이 안 들어가면은 이것 거기 저녁 같은 때에는 우리가 순찰을 안 도는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사정2어린이공원이라고 아시죠?

○홍순국 위원    웰빙사우나 그 뒷쪽으로 해서.

○홍순국 위원    송원칼국수 그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거기에 보면은 사정2어린이공원이라고 있어요.
  제가 참 한 달 전에도 우연히 지나가다가 거기를 한 번 봤어요.
  뭐 봤는데 이것 좀 부실한 점이 많이 있구나 하고서 어제 또 지나가면서 거기를 한 번 봤더니 한 달 전 본 것 하고 지금 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첫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홍순국 위원    보안등이 거기가 6개가 있어요, 6개.
  그런데 내가 옆 주민한테 한 번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봤어, 이것 전등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깜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가 전체적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한 달 전에 가서 봤는데 어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거기에 외곽 그 들어가는 데를 보면은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어요, 어제.
  이따가 내가 잠시 정회 시간 때 내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것 좀 한 번 보셔 가지고 한 번 좀 신경 써주세요.
  그 외곽 도로에 보면은 제초작업도 안 되어 있어 그리고 뭐 폐기물, 건축 폐기물 같은 경우도 그냥 지금 적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는 내가 볼 적에는 한 달 내내 한 번도 안 가본다는 얘기예요, 순찰을 안 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뿐만 아니라 문화2동에도 제가 어제 오면서 들려봤어요.
  거기가 문화2동 거기 소규모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보안등이 역시 똑같아요, 노랗게 변해 있어요.
  노라면은 벌써 저녁에 불이 안 들어온다고, 들어와 봐야 흐릿하게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 소규모 공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앞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홍순국 위원    거기 사정2어린이공원 보니까 거기에도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홍순국 위원    공원에 화장실이 없으면은 거기 체육시설도 있고 어린이시설도 있고 그런데 화장실이 없으면 거기 이용을 하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운동을 하다 보면 한 시간, 두 시간 사이에는 화장실을 다녀야 되는데 이 공원에 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거든.
  혹시 화장실이 없는 공원이 몇 개인가 아세요, 소공원에서?
  뭐 대공원은 다 있을 테고.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    11개소.

○홍순국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왜?
  이게 어린이들이 됐든 뭐 운동하시는 시민이 됐든 화장실이 없으면 애용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방치되다 보니까 뭐 거기에 있는 집기라든가 이런 것이 다 이제 저기되고 소모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은 금년도 예산을 그 화장실 없는 소공원 거기에다가 정말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그것을 좀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 번 어떠세요, 국장님 생각은?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뭐 추경에다가도 세워서 연차적으로라도 이것을 화장실을 설치를 해야지 화장실 없는 공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본위원 생각은.

○홍순국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장소에 따라서 좀 있겠죠?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    예, 야간에 한 번.

○홍순국 위원    제가 이제 두 군데를 어제 돌아다녀봤는데 내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전체적으로 소규모 공원은 거의 다 그럴 것 같아요.

○홍순국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철저하게 야간순찰 해서 한 번 그렇게 해보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홍순국 위원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김귀태 위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홍순국 위원께서 여러 말씀 중에 이 공원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굉장히 많은 걸 느낄 수 있었고 17개 동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주민 대표 중구의회 의원님들 다 같은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공원녹지과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지금 이제 도시국 산하에 6개 과가 있지요?

○김귀태 위원    7개죠, 참.

○김귀태 위원    7개 과 중에서 특히나 이제 공원과장님, 교통과장님, 도시활성화과장님은 시에서 이렇게 오셨고 나머지 네 분은 그래도 많이 뵙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칭찬 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공원과장님 같은 경우 굉장히 일처리 하는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난번 예산안 심의 때 나왔던 내용들이 즉각 즉각 막 현실로 움직여지니까 오늘도 이제 그 해당 동 동장 하고 한 30여 분 동안 미팅을 좀 했는데 상당히 이게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행정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헌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공원녹지과가 이번에 예산이 한 39억 2,000여 만원 되는데 전년도 예산이 38억 8,000여 만원에서 1.12% 밖에 거의 뭐 같은 금액이에요.

○김귀태 위원    이 금액을 가지고도 부단히 노력하는 것 박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특별히 지금 오류 목중로 아름다운 가로수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정말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고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또 해당 지역에 이 주민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수백 명이 모였는데 본위원이 인사말을 드리면서 이 부분들을 선포를 해버렸어요.
  상당히 반응이 좋고 관심이 집중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들을 아래 화단 정도만 바꿀 정도가 아니라 그쪽이 아주 정말 모범적이고 대표적인 그 아름다운 가로수길이 생길 수 있도록 나무가 그쪽에 보게 되면 좋은 나무, 제 눈에는 그래요 좋은 나무도 있고 아, 이 나무는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팝나무가 됐든지 조금 고급 식재가 이루어져야지 될 거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 가져봤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화단만 조성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쪽 지역에 아주 그 지역 주민들이 밀집해서 거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큰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서부터 1,000여 세대 이상 되는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다들 너무 너무 좋아해요.
  정말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았지만 중구청에서 또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수고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신뢰감이 되는 거죠, 중구 행정도.
  도시국 전체에 어떻게 보면은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데 특히 나무 전반적인 부분들을 입체적으로 잘 아름다운 가로수길 정비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중촌근린공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마지막 3차 마지막 공사를 눈 앞에 두고 있는데 언제쯤 다 마무리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김귀태 위원    맞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이 부분이 참 굉장히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주민 대표나 곤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공원과에서는 지난번에 지역 민원으로 발생됐던 부분들을 벤치나 의자를 교체를 하고 또 많은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응대를 해주셔서 고마운 마음이 참 큽니다.
  이 부분이 조기에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시 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정보 들으셨나요?

○김귀태 위원    지금 380억 말씀을 하셨는데.

○김귀태 위원    360억 했는데 그 정도가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김귀태 위원    본위원이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청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좀 하셨지만 이게 구비가 반영이 돼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운영의 주체 또 그리고 그 좋은 막대한 예산을 오랜 기간 투입을 해가지고 혜택을 받는 것들은 그쪽 지역민들이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관리·운영의 주체인 우리 중구청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이 부분들이 시시각각 발생되는 각종 지역 주민들의 민원들을 지금까지 잘 해주셨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다시 수풀이 우거지고 그 아름다운 하천변 길을 거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쪽 진·출입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좀 신경을 써서 지역 주민이 지금까지도 상당 기간 많이 연장이 되고 힘든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고민거리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김귀태 위원    이 부분들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중촌근린공원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있으면은 바로 좀 본위원에게 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가 있으시면은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543페이지.

○문제광 위원    임도 3km 어디 하십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내년도?

○문제광 위원    그러면 한 1~2km 정도 밖에 안 하네요?

○문제광 위원    우리 지역은 이제 임도 할 장소가 없지요?

○문제광 위원    본위원이 구완동에서 이사동 넘어가는 것 임도를 한 번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문제광 위원    그것이 도로로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 거고.

○문제광 위원    그게 임도로 해서 우선적으로라도 활용 할 수 있고 또 산불 방지·예방 차원에서도 좀 상당히 유익하다고 보거든요.

○문제광 위원    2018년도에는 그쪽에 한 번 좀 현장 파악 좀 하셔 가지고.

○문제광 위원    그 임도 해봐야 한 1km에서 2km면 되겠더라고요.

○문제광 위원    한 번 좀 파악 좀 해보세요.

○문제광 위원    사방댐은 어디입니까?

○문제광 위원    목달동 어디요?
  지금 목달동 거의 다 다 보호공사 돌로 다 했던데.

○문제광 위원    어디 저기 상류예요 그 도로 주택 있는 데 끄트머리 쪽?

○문제광 위원    마지막 건물이 여기 저 모 의사 선생님네 그 마지막 건물 바로 위에 거기 세월교 있는 데요 거기가 제일 마지막 아니에요?
  그러면 사방댐이 거기 말고 더 올라가서 하려고요?
  효과가 있을까?

○문제광 위원    지금 그 세월교에서 한 100여 m 가면은 도로 거기 정도 한다면 몰라도 토지가 거기서 한 100여 m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상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토지 없는 데에다가 사방댐을 해야 좀 이제 토지 끝에다가 해야만이 그 효력이 좀 있단 말이에요.

○문제광 위원    임야는 해야 사방댐은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문제광 위원    그 세월교 있는 데께에서 약 한 100~200m 가면 토지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어디다가 하면 몰라도 더 위 상류에다가 하면은 뭐 하나 마나 그 장소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산20번지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광 위원    본위원이 장소가 꼭 그 상류라고 하면은 토지 끝에다가 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사방댐에 대한 효력이 있고 준설도 많은데 지금까지 했던 장소들 다 준설 내년도에 하려고 계획 잡은 거예요?

○문제광 위원    1개소네요?

○문제광 위원    어디 저 침산동?

○문제광 위원    아, 안 했어요?

○문제광 위원    사방댐은 매년 우리가 사방댐은 개소가 몇 개소예요?

○문제광 위원    10개소 같으면은 그 준설량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해마다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봐요.
  홍수가 나면 어차피 그 하류에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해서는 토사가 얼마 없더라도 준설을 그때 그때 바로 해줘야 그 이듬 해에 좀 좋으니까 봄에 좀 일찍 좀 장마 전에 시행을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산서 548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육상래 위원    산불 방지 예산이 거의 한 48% 감액이 됐는데 그 내용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육상래 위원    이 산불 지휘차 한 대 구입하는 걸로 됐네요?

○육상래 위원    이것은 산불 지휘차는 그동안 없었던 것을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산불 방지 예산액 중에서 차량 구입비 4,100만원 빼고 나면 뭐 아예 없는 거네요, 거의.

○육상래 위원    그러면 애당초 아까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그쪽 예산에다가 다 그냥 보태서 편성을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산림 재해 일자리 예산에서?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그 차량 구입비 빼고 나면 뭐 다른 예산은 아예 없다시피 한데 이것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 예산을 막 사방으로 흩트려 놔서 놓으면 의원님들이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이게 550페이지를 보면은 산림 재해 일자리 세출 해서 이게 이제 별도.

○육상래 위원    예.  목으로 1억 8,700만원이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전년도 예산이 아예 한 푼도 없던 것을 신규로 지금 편성을 해놓은 건데.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여기에다가 차라리 하나로 묶어서 편성을 해놓으면은 의원님들이 이게 지금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여러 군데로 나누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설명했던 예산서는 지난해가 1억 2,876만 3,000원 예산이 있었잖아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은 6억 6,000 아니 6,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으면 거의 한 50% 예산이 줄어들었고 거기다가 4,100만원 차량 구입비로 빼고 나면은 실제 예산은 한 1,500만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 예산은?

○육상래 위원    이 예산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흩트려 놓으면은 의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은 550쪽은 별도로 신규 예산으로 해서 1억 8,700만원을 편성을 해놓고 이러면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2,800만원이고 지난연도 예산이고 올해는 1억 8,700만원 예산 신규 편성이 되면은 이 구비도 이번에는 35%고 지난연도에는 구비가 42%란 말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아요?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사방으로 예산을 흩트려 놓으면은 이게 무슨 의도가 있지 않나 지금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이게 원래 4인이 운영이 되던 겁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매년 인부임이 이게 원래 운영이 되던 겁니까?

○육상래 위원    병충해 예찰 방제단도 마찬가지입니까?

○육상래 위원    이것은 몇 명입니까?

○육상래 위원    1명입니까?

○육상래 위원    그리고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10인도 똑같은 거예요, 10명으로 또?

○육상래 위원    줄어들고 늘은 게 없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보면 전체적인 예산은 이것 지난연도 예산액 하고 올해 신규 100% 편성된 것 하고를 계산을 해보면은 예산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육상래 위원    이 예산서를 우리 의원님들이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서를 보충자료라든가를 좀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편성을 할 때도 애당초 같은 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면은 같이 이렇게 편성을 해주셔야지 앞·뒤로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을 해놓으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항상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료가 좀 부실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예산 집행을 할 때도 절대 불필요한 부분에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 가능하면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뒷자리에 배석하신 과장께서 임의로 답변하시면 회의록 등에 기록되지 않아 질의만 있고 답변이 없는 것으로 되는 것 등의 문제가 발생되니까 국장을 통하여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홍순국 위원과 김귀태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국장께서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입니다.

○홍순국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행감 때도 우리 교통과에 대해서 참 수고하신다는 칭찬의 말씀도 드렸지마는 항상 뭐 외곽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583쪽에 보면은 수입란이 있어요.

○홍순국 위원    이게 견인대행업소 보관소 수입란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예산이 대폭 줄었어요.

○홍순국 위원    그 줄은 이유가 뭐예요?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    원천적으로는 차량이 많이 늘어나는데.

○홍순국 위원    이게 이 불법차량 견인액수가 줄어나는 이유는 원천적으로 어떻게 봅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    그 보관업소에서 이제 견인을 해가면은 견인료 따로 보관료 따로 그렇게 받죠?
  그렇죠?

○홍순국 위원    그러니까 시간 초과되는 보관료는 어떻게 어디에서 수입으로 잡나요?

○홍순국 위원    시간 초과가 되는 것은 이제 거기서.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    30분당?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    10일까지 견인을 해서 보관해서 끌어가는 가져가는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있어요, 1년에 평균 따져보면?

○홍순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제 3만원 정도까지는 1,900건이 되는데.

○홍순국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주일이나 5일이나 있다가 보관차량을 찾아가는 저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홍순국 위원    아니 대부분은 그래도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홍순국 위원    그 내역이 없어요, 그런 것은.

○홍순국 위원    그런 것 좀 상세하게 내역을 좀 알았으면은 우리가 보기에 좀 쉽게 볼 수 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3만 1,000원 1,900건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니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홍순국 위원    그것을 좀 알 수 있으면은 그 자료 좀 한 번 좀 그것 좀 부탁합니다.

○홍순국 위원    예, 17년도 것 하나만.

○홍순국 위원    예, 한 건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할게요.
  우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스티커 끊는 우리 저기가 있죠?

○홍순국 위원    이분들이 우리 몇 명이나 돼요, 여기 중구에?

○홍순국 위원    16명.

○홍순국 위원    기간제지요?

○홍순국 위원    시간선택임기제.

○홍순국 위원    그럼 몇 시간 해서 이것 얼마나 근무를 하는 거예요, 한 달이면은?

○홍순국 위원    격일?

○홍순국 위원    하루 몇 시간씩 해요?

○홍순국 위원    8시간?

○홍순국 위원    이것을 지금 현재 이제 스티커를 발부를 해서 불법 위반 과태료를 이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홍순국 위원    스티커를 가지고 있잖아요?

○홍순국 위원    이것을 뭐 하루에 10개가 됐든 열 건이 됐든 다섯 건이 됐든 하루 8시간만 채우면은 그것은 뭐 상관이 없어요?

○홍순국 위원    예, 근무하는 것은 하는 건데.

○홍순국 위원    스티커 발부가 뭐 그걸 8시간을 하는 것은 한다고 하더라도 1개라든가 뭐 10개라든가 그 발부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홍순국 위원    그 실적에 상관없어요?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    예, 그 취지는 좋아요.

○홍순국 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어쨌든 일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뭐 임금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것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홍순국 위원    뭐 하루 적어도 최소한 뭐 다섯 건이 됐든 세 건이 됐든 그걸 건수 이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그래도 능률이 오르지 않을까요?

○홍순국 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런데.

○홍순국 위원    국장님 취지도 좋아요.
  이제 뭐 꼭 우리가 과태료를 한다는 것보다는 이제 불법차량 불법 주·정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이왕 단속을 하려면 성과제 어느 정도 몇 건 이상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성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홍순국 위원    더 열심히 뛸 수가 있잖아요?

○홍순국 위원    16명이?

○홍순국 위원    건수는 많이 올렸네요, 올리기는 그래도.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    그렇게 한 번 연구를 해보시도록 하세요.

○홍순국 위원    왜냐하면 뭐 본인들 생각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얼마 월 얼마를 타는데 그냥 뭐 놀고 먹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홍순국 위원    그런데 노파심에서 성과제를 거기에서 겸하면은 아무래도 낫지 않겠는가 본위원 생각입니다.

○홍순국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지난번에도 문화1동 한밭우성아파트 있죠?

○홍순국 위원    거기에 이제 주차 단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평일날은 많이 참 단속이 되어 있어요.
  깨끗해요.

○홍순국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주말, 토요일, 일요일 요즘에 와서 특히 이제 예식장이 근방에 있어 가지고 대형버스가 토요일, 일요일은 막 양 사이드로다 그냥 꽉 차요.
  그게 또 더 문제가 되더군요, 그게.

○홍순국 위원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은 대형버스 어떻게 좀 어떻게 단속하는 방법이 없는가 그것 좀 한 번 우리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 없습니까?

○홍순국 위원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홍순국 위원    있어요?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    그것을 사실 평일날은 상관이 없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양 사이드로 아주 뭐 꽉 차 있어요.

○홍순국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은 좀 왜냐면 원천적으로는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데 그 아파트 단지 아니더라도 변두리 이런 데에다가 대고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홍순국 위원    그래서 홍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뭐 스티커를 발부를 하시든지 단속을 해서 특히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대형버스가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특별히 단속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    예, 좀 부탁드리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순국 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홍순국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김귀태 위원    올 한 해 교통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로 2억원 가량 상향 해서 예산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김귀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예산안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김귀태 위원    그렇죠.

○김귀태 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김귀태 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그 3개소가?

○김귀태 위원    무슨 동, 무슨 동이에요, 그 3개 곳이?

○김귀태 위원    예, 지난번에도 그 선병원 뒤쪽에 보물섬 쪽에.

○김귀태 위원    아주 끝까지 특히 이제 우리 유찬조 교통계장이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직접 나오셔서 한두 번도 아니고 또 선병원과 지역 주민, 학부모 대표자들까지 일일이 다 설득하고 안내하는데 참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함을 좀 느꼈고요 2018년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어린이보호구역이 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노인보호구역은 어느 곳입니까?

○김귀태 위원    어느 지역?

○김귀태 위원    시에서 딱 지정을 해서 내려오나요, 예산이?

○김귀태 위원    그렇죠.

○김귀태 위원    그렇죠, 나왔죠.

○김귀태 위원    하반기에 내려왔죠.

○김귀태 위원    여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그 예산 주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김귀태 위원    맞아요, 기대가 2018년도 상당히 크고요 그 마지막 얘기했던 석교동 지역 말고 호산나공동체 말씀하셨죠?

○김귀태 위원    거기 지금 담임하시고 계신 목사님도 그렇고 그 어르신분들이, 오류동이 아니라 거기가 용두동이에요.

○김귀태 위원    그렇죠?

○김귀태 위원    용두동인데 이쪽 호산나공동체 쪽은 언제쯤 시작하실 예정이십니까?

○김귀태 위원    안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왜 그러냐면은.

○김귀태 위원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김귀태 위원    이 호산나공동체가 생기게 된 이유가 있어요.
  구보다도 시에서 집중적으로 계획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또 지역에 형편이 어려우신 어르신분들이 대다수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쪽에 성락복지관 옆에 위치한 호수당경로당 거리로 골목 골목 그 비탈길을 해서 하면은 10리는 안 되더라도 한 2,000m 정도 5리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또 이쪽 호수당경로당은 그쪽이 이제 도로가 뚫리기 때문에 호수당경로당은 복지 분야에서 경로당 이전이 되거든요.

○김귀태 위원    이분들이 춥고 배고픈데 거기 상당수 인원들이 그 호산나공동체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헌데 그쪽 호산나공동체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주로 이제 서대전사거리에서 용두동을 들어가는 주 진입도로입니다, 도로 옆에 있고요.
  하기 때문에 빈번하게 교통량도 작은 도로지만 많고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시급을 요한다, 꼭 이 정례회 때 이 말씀을 책임을 질 수 있는 국장께 꼭 전달을 해드리라고 하는 그 지역 주민들 어르신의 그런 절박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위쪽으로 용두경로당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150여 명 이상 넘는 남부경로당에 상당수 인원들이 또 내려오시고요 큰 길 건너서 용두1·2경로당에 이르기까지 이 호산나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지역 내의 중요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9년도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흔적이 시작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김귀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

○김귀태 위원    지역 주민께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18년도 추경 때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노인보호구역 정비를 하겠노라고.

○김귀태 위원    예, 건의를 해서.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    작년에도 잘 받으셨는데.

○김귀태 위원    내년에도 받겠지요, 가능성이 많겠지요.

○김귀태 위원    예, 그렇게 좀 전향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예산에 대하여 방금 정회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 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 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협의하여 주신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에 걸쳐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 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서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토론 없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