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업무 보고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정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복지경제국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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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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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개가 제가 알기로는 표준말로 알고 있습니다.
  개, 소, 돼지 이렇게 하듯이요 표준말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금년도는 없었고요 작년도에 개 목줄 안 한 걸로 인해 가지고 부과, 과태료 부과를 한 것이 한 두 건 있습니다, 두 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봤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보면 이제 뿌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요즘은 이제 반려견,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개를 목줄을 대부분은 하고는 오는데 하고 오지 않는 분들도 있고 목줄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조금 불편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배설물 같은 것을 하면 바로 바로 치워주면 상관이 없는데 요즘은 뭐 많이들 배설물 치우는 것을 많이들 갖고는 다닌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불편을 느껴요.
  저도 뭐 실제 그 불편을 많이 겪어봤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것 이제 그런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태료 부과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 뭐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격무에 상당히 바쁜데 그 단속까지 하러 다닌다는 것은 현재 시점으로서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해서 지난번에 두어 건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불법 투기 그 신고하면은 포상금제를 이것도 좀 해서 많이 좀 이런 것을 해소했으면 어떠냐 이런 말씀인데 하여튼 저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공감이 갑니다.
  저도 이제 뿌리공원이나 이런 데를 죽 다니다 보면은 뭐 도로, 일부 하천이라든지 상당히 이제 그 배설물들을 많이 이렇게 치우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한 번 그것도 검토할 단계고 내년, 하여튼 한 번 깊이 그 포상금제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잘 검토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교육급여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교육급여는 저희가 이제 말하자면 생계급여는 30% 이하인 경우에 이제 하는 거고 의료급여는 40%, 또 주거급여라고 해서 43% 이하 소득인 경우 또 이제 혜택이 되는데 주거급여는 50%, 중위소득 50% 이하가 그 대상이 됩니다, 교육급여 대상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게 2015년도 물론 이제 과거에 이제 있었지만 2015년도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가 되면서 그 전에는 일정소득 이상은 생계급여부터 의료급여, 주거급여까지, 교육급여까지 다 이렇게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체가 아니고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이런 것을 못 받아도 교육급여는 소득이 이제 중위소득 50% 이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확대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초등학생을 안 넣은 것을 저도 여기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는 제가, 잠깐만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학교에서 그래서 그렇다고,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정규교육과정에서 그 내용 나와 있는대로 편성된 교과목 교과서 전체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것은 이제 그 정확한 금액이 아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위원님 교과서 전체 이제 현물로 주는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13만원 정도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교과서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하는 건 다 할 수가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게 이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이라고 전액이라고 이렇게 드린 자료에 되어 있는대로 금액이 아마 항상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해서 써놓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하여튼 전액을 다 이렇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세입.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게요 그 관련 법령에 보면 이게 이제 하늘숲어린이집이라고 있는데 교사수당을 이제 부정수급 한 사례거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렇게 돼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운영 영업 정지를 시킬 수도 있고 또 그 대신에 영업 정지를 하다 보면 기존 학생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또 이제 학부형들도 거기에 따라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지나 과징금으로 이렇게 대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 과징금으로 이렇게 765만원 이렇게 부과한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번에 12월 중에 납부를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정 날짜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리고 정지 않고 이렇게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 이행강제금은 그 내용 자료에 빽자료 드린 내용에 있듯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근무하는 직장이나 또 여성 근로자만 있을 경우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데 그 있는 내용대로 그렇게 1억 8,400만원 그 성모병원 하고 KB손보 CNS라고 해가지고 중부경찰서 옆에 있습니다.
  이번에 이미 돈을 다 받았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래서 이것은 세입 조치를 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잘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번에 12월 중에는 납부한다고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최근에 납부를 했다네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거기까지는 미처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실무계장 얘기 들어보니까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세입 조치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하여튼 물론 위원님 말씀도 저도 이제 무슨 말씀인지 100% 공감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일단 현재 다니는,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3개월씩 정지를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거기에 따른 학부형들,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제가 무슨 말씀인지 100% 공감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것은 이행강제금은 1회성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되는 사항인데.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요 오히려 이렇게 하는 부분이 그 1억을 말하자면 어린이집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 최근에 이제 충남대병원이 직장어린이집을 개소를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이제 건물 사업비라든지 건물 짓는 사업비라든지 또 거기 운영에 따른 어린이집 교사들, 또 원장, 또 그 제반비용이 워낙 막대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오히려 그런 것보다도 좀 이게 더 뭐 하다는 그런 정도까지 얘기가 있고 그 밑에 KB손보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직장을 300인이 안 되도록 분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비의무 사업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행강제금 부과된 데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두 군데입니다, 성모병원 하고 KB손보 그 보험회사.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게 금년도 아마 처음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처음 부과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 올해부터 이걸 적용 받아.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유예기간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 올해부터 이게 적용을 한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하여튼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우리 건축물, 무허가 건물도 이제 이행강제금이라고 있듯이 이제 정기적으로 그.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행될 때까지 이제 그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직까지는 없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뭐 금년도는 다 갔는데 이제 내년도부터라도 중구소식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제반 홍보방법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이제 많이 이제 반려견들을 데리고 나오는 장소 뿌리공원 주변이라든지 뭐 유등천이라든지 그런 공공장소에 대해서 저희가 표지판 같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또 홍보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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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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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 청사 내의 그 녹지시설 일체도 이제 회계정보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청사는 이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뿌리공원 같은 것은 뿌리공원 관리원에서 하고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좀 다소 애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아까 청사 가로수 관련 해가지고는 우리가 관련 부서 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저걸 좀 그 수목이 생장하고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좀 이렇게 협조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고요 좀 불용은 가급적이면 올 연도 내에 폐쇄기 내에 하여간 최대한 활용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 위원님 그 문제는요 조금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되면은 각 분야별로 다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뭐 조경 이런 분야를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또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어떻게 하면 전문 그 직원 그 기술직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사할 때 같이 협조를 해서 감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좀 현실 속에서 조금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좀 기술직이 없는 비단 회계정보과 뿐이 아니고 여러 과에서 사업을 할 때 기술직이 없는 부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도 해주고 또 이렇게 협조도 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없고요 지금 비규격 볼라드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금 규격품까지 해가지고 한 2,4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관내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2,400개 중에서 한 800개가 규격품이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다음에 한 1,600 정확하게 1,610개인데 1,610개가 비규격입니다.
  비규격이라고 하면 이제 화강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든 볼라드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그게 원래 교통약자를 위한 뭐 그 관련 법이 있는데 그 기준이 2006년도에 결정이 됐는데 그 이전에 설치된 볼라드는 규격이 없다 보니까 주로 이제 화강석으로 그렇게 많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기준이 딱 정해지다 보니까 우리 장애인분들이 통행하는데 안전에 지장이 없는 규격품으로 볼라드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 그간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다 했더니 1,610개가 나오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것 하는데 1개소당 한 25만원 정도씩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4억 내지 한 5억 정도 총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억 1,000만원 시에서 이제 100% 시비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은 약 한 올해에서 내년까지 한 440개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50% 안 됩니다.
  1,610개 중에서 440개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러니까 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또 그 5,000만원을 지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면 내년도에 한 200개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좀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닙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화강석은 다 비규격이라고 보면 되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우리 설치 규격에 보면은 지름이 10~12cm 되고 키가 한 0.8m, 80cm 정도로 해서, 파란색으로 왜 해가지고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면서 이게 이제 충격도 어느 정도 흡수를 하면서 또 뭐 그렇게 완화될 수 있는 그 재질이 요새는 다 이제 그걸로 만들거든요, 파란색 계통으로 해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보셨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게 규격품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화강석은 다 이제 비규격품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포함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요, 이것 교체는 3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은 그냥 이렇게 철거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철거비용이 한 3만원 들고 설치비용이 한 22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개소당 25만원 정도, 그렇게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좋으신 의견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기준에 지름이 아까 말씀대로 화강석 같은 경우는 최소한 30cm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 기준에 보면은 한 10~12cm 정도 기준으로 딱 정해졌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을 활용하는 차원은 상당히 좋으신 의견인데 우리 기준에는 좀 부적합합니다, 이 화강석 자체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화강석으로 된 볼라드는 다 이제 전량 교체하는 것으로 이것은 저희 국 뿐만이 아니고 시 전체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천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로터리.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로터리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처음 들어서, 죄송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언고개에서 내리막으로 해서 우회전 해가지고 돌아 가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가 이제 그.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시 교통정책과에서 설치를 했는데요 시범사업으로, 제가 현장을 한 번 가보고 좀 교통정책과랑 협의를 해서 조속 그 거기에 안전 위험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