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14일 (목)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 1. 2018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 2. 대전광역시중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류수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총무국장 박상돌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류수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제안 이유는 2018년도 대전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세정에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세제개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우리 구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인 5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동의안은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 출연금을 2018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류수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제안 이유는 2018년도 대전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세정에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세제개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우리 구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인 5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동의안은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 출연금을 2018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8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류수열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조재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조재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조재철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중구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의 범위,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과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중구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이러한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중구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의 범위,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과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중구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이러한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류수열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