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2월 17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 1. 선화·용두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
- 2. 근대문화예술특구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1항 선화·용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근대문화예술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및 근대문화예술특구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는 지난 2007년 11월 9일 지정되었고 2009년 6월 19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은 정비구역 해제로 낙후된 용두A구역 및 선화A구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구단위계획 완화로 건축경기 활성화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며 선화B구역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로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위한 촉진구역 2개소 신설입니다.
용두A구역에서 분리되는 ‘가’구역은 소로3-목동12호선과 5호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남여고 뒷길인 소로3-목동12호선은 그동안 소방도로 개설 요청 민원이 많았던 구간입니다.
그리고 선화A구역에서 분리되는 ‘나’구역은 6호 주차장과 소로3-선화49호선으로 구성됩니다.
선화A구역은 주택 경기 활성화와 양지근린공원 조성으로 주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으로 주민 안전 확보와 교통·주차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계룡로변 용두B, 용두동 중앙로변 존치관리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입니다.
그동안 건축에 대한 문의는 많았으나 본 지역은 허용 용적률이 낮고 공동건축규제로 인해 사업성이 결여되어 실제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번 상업지역 내 적용되는 용도용적제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주거 연면적 비율을 90% 미만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3종 일반주거지역의 허용 용적률도 280%에서 300%로 변경하고 그동안 공동건축규제로 묶여 있는 필지는 전부 권장사항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는 침체된 건축경기와 원도심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화B구역의 기준 및 허용 용적률 상향입니다.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으로 1종 및 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용적률이 상향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기준 용적률을 181%에서 194.5%로, 허용 용적률을 225%에서 230.5%로 상향하였습니다.
이에 선화B구역은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아 금년 중 건축 심의 및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을 2017년 1월 24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하겠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의회의 의견 청취 후 2월 24일 15시에 우리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후 시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하면 시에서는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입니다.
금번 상정된 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은 구역 내 소외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침체된 건축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분기점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 구는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근대문화예술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지역에는 옛 충남도청사와 관사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원형이 잘 보존된 등록문화재와 대전여중 강당, 대흥동 성당 등 우수한 근대건축유산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이러한 도시환경에 잘 어울리는 갤러리, 소극장, 공연장 등 다양한 문화예술 시설과 40여 개 문화예술 단체 그리고 연간 100여 건의 축제,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콘텐츠가 풍부한 지역으로서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동시에 지역자원을 융·복합한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 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미래성장동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근대문화예술특구 계획안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특구 명칭은 근대문화예술특구이며 면적으로 동구는 중앙동과 삼성동 일원 1.1㎢, 중구는 은행선화동과 대흥동 일원 0.7㎢로 총 1.8㎢이며 대전시와 중구, 동구가 공동으로 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총 5년이며 3개 추진 전략에, 8개 특화사업 총 24개 사업을 48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중 중구는 완료사업 2건으로 기투자 22억 3,100만원이고 계속사업은 55억 5,000만원입니다.
첫 번째 추진전략으로는 근대문화예술의 산업화입니다.
특구사업을 통해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근대건축유산 재생 프로젝트, 근대문화예술 클러스터 구축, 근대문화예술 플랫폼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근대문화예술 관련 근대문화예술 관광화입니다.
우리 지역의 근대문화예술 콘텐츠를 관광하기 위한 전략으로 근대로의 시간여행, D-Heritage 모두의 축제, 특구 종합 홍보가 있고 세 번째로는 근대문화예술의 생활화로 젊음과 예술의 거리 조성, 특구거리 환경 조성 등 특구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사업입니다.
아울러 특구 지정에 따른 특례조항과 재원 조달 집행계획, 사후 관리 방안들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근대문화예술특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안전도시국에서 제출한 두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주시는 의견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및 근대문화예술특구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는 지난 2007년 11월 9일 지정되었고 2009년 6월 19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은 정비구역 해제로 낙후된 용두A구역 및 선화A구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구단위계획 완화로 건축경기 활성화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며 선화B구역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로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위한 촉진구역 2개소 신설입니다.
용두A구역에서 분리되는 ‘가’구역은 소로3-목동12호선과 5호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남여고 뒷길인 소로3-목동12호선은 그동안 소방도로 개설 요청 민원이 많았던 구간입니다.
그리고 선화A구역에서 분리되는 ‘나’구역은 6호 주차장과 소로3-선화49호선으로 구성됩니다.
선화A구역은 주택 경기 활성화와 양지근린공원 조성으로 주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으로 주민 안전 확보와 교통·주차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계룡로변 용두B, 용두동 중앙로변 존치관리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입니다.
그동안 건축에 대한 문의는 많았으나 본 지역은 허용 용적률이 낮고 공동건축규제로 인해 사업성이 결여되어 실제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번 상업지역 내 적용되는 용도용적제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주거 연면적 비율을 90% 미만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3종 일반주거지역의 허용 용적률도 280%에서 300%로 변경하고 그동안 공동건축규제로 묶여 있는 필지는 전부 권장사항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는 침체된 건축경기와 원도심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화B구역의 기준 및 허용 용적률 상향입니다.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으로 1종 및 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용적률이 상향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기준 용적률을 181%에서 194.5%로, 허용 용적률을 225%에서 230.5%로 상향하였습니다.
이에 선화B구역은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아 금년 중 건축 심의 및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을 2017년 1월 24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하겠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의회의 의견 청취 후 2월 24일 15시에 우리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후 시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하면 시에서는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입니다.
금번 상정된 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은 구역 내 소외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침체된 건축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분기점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 구는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근대문화예술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지역에는 옛 충남도청사와 관사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원형이 잘 보존된 등록문화재와 대전여중 강당, 대흥동 성당 등 우수한 근대건축유산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이러한 도시환경에 잘 어울리는 갤러리, 소극장, 공연장 등 다양한 문화예술 시설과 40여 개 문화예술 단체 그리고 연간 100여 건의 축제,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콘텐츠가 풍부한 지역으로서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동시에 지역자원을 융·복합한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 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미래성장동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근대문화예술특구 계획안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특구 명칭은 근대문화예술특구이며 면적으로 동구는 중앙동과 삼성동 일원 1.1㎢, 중구는 은행선화동과 대흥동 일원 0.7㎢로 총 1.8㎢이며 대전시와 중구, 동구가 공동으로 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총 5년이며 3개 추진 전략에, 8개 특화사업 총 24개 사업을 48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중 중구는 완료사업 2건으로 기투자 22억 3,100만원이고 계속사업은 55억 5,000만원입니다.
첫 번째 추진전략으로는 근대문화예술의 산업화입니다.
특구사업을 통해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근대건축유산 재생 프로젝트, 근대문화예술 클러스터 구축, 근대문화예술 플랫폼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근대문화예술 관련 근대문화예술 관광화입니다.
우리 지역의 근대문화예술 콘텐츠를 관광하기 위한 전략으로 근대로의 시간여행, D-Heritage 모두의 축제, 특구 종합 홍보가 있고 세 번째로는 근대문화예술의 생활화로 젊음과 예술의 거리 조성, 특구거리 환경 조성 등 특구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사업입니다.
아울러 특구 지정에 따른 특례조항과 재원 조달 집행계획, 사후 관리 방안들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근대문화예술특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안전도시국에서 제출한 두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주시는 의견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선화·용두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선화·용두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근대문화예술특구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경식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선화·용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제시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의견 제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선화·용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근대문화예술특구 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제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의견 제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근대문화예술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선화·용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제시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의견 제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선화·용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근대문화예술특구 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제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의견 제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근대문화예술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