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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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문제광 위원입니다.
  국장 부임해서 축하드립니다.

○문제광 위원    그리고 또한 도시국 우리 과장님들 얼굴 모르는 분들 시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으네, 직원분들 다 축하드리고 도시국 좀 저도 기술자 출신이지만 도시국은 5개 구 중에 제일 나은 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좀 체면 좀 섭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작년도에 추위 때문에 동절기 가까운 때에 보도블록을 교체한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엊그제 우리 조국장님과 통화를 했지만 지금 침하된 데가 상당수 많아요.
  그것을 전수조사 해서 지금 하자기간이 안 끝났단 말이에요.  우리 예산 들어가지 말고 그 각 시공업체 전가해서 다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념하게 파악은 아직 안 되었죠?

○문제광 위원    지금 전년도 사각 보도블록 한 데가 얘기한다면 버드내마을부터 대전 목척교까지 가면서 좌우 인도 하고 또 테미 쪽으로 이제 서대전 사거리서 테미로 넘어와서 보문산 입구로 해서 충무체육관 앞으로 해서 문창교까지 하고 또 여기 대흥사거리에서 충무체육관 가는 쪽, 또 여기 대고 앞에 또 골목상권이용 이번 한 것 그 쪽 그러면 아마 거짐 다 들어갈 거예요.  자이아파트도 대흥초등학교 앞에서 내려가는 쪽, 그 상가 앞에 그 정도 하면 아마 사각보도블록은 어느 정도 다 될 거예요.
  그리고 와이블록, 와이블록이 특히 몇 년 전부터 지적한 서대전역 앞에 그것 시에서 했을 거예요 아마 그 빌라인가 뭐 빌딩 2개 지을 때 그것이 아마 시공사 원인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아마 그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그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시에서도 안 하고 우리도 안 하고 업자도 안 하고 지금도 꺼져 있어요 그것이.
  거기가 어디냐면 옛날 동남장여관 앞에, 거기 세차장 앞에 있는 데 옛날 구 계룡병원부터 삼성아파트 나오는 데까지 거기를 한 번 와이블록이 아마 신설한 데가 거기 중구 내에는 와이블록을 몇 년 동안 안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올해 교체할 데가 와이블록 좀 많이 있나요?

○문제광 위원    그것은 보수비 연간단가 그것으로 할 거예요?

○문제광 위원    그것은 아직 업체는 선정은 안 되었어요?  

○문제광 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 돈으로 하고 나면 그 일찍 그것 가지고 돈을 쓰고 나면은 추후에 각 지역 우리 위원님들이 골목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에 분명히 돈이 부족합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되도록 그 신설하는 것도 2,000만원 이하짜리 하는 것은 돈을 예산 추경이라도 세워서 하고 지금 열두 분이 이제 내년도가 또 선거란 말이에요.
  그럼 민원을 위해서 골목 같은 데 하수도라든가 아스콘 꺼진 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지역 의원님들이 또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 또 안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도록 지금 3억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초반기 추경에 좀 더 세워서 올해만큼은 다른 데보다도 올해만큼은 그 지역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하여튼 하나도 빠짐 없이 보수를 해줘야 우리 의원님들이 속을 덜 썩고 대접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꼭 대접 받기보다도 지역에서 민원 들어온 것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꼭 좀 그 예산은 본위원이 볼 때는 3억 가지고 안 돼요.  

○문제광 위원    수선비가 3억 아녜요.  그러면 36억을 전향해서 같이 쓸 수가 있어요?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36억은 시설비와 별도기 때문에 이것이 목 변경은 안 되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후반기에 지금 현재 3억 막 바로 3월 달이면 벌써 3분의 1을 쓰게 되면 부족하니까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간에 더 세워서 일단 이번 단가계약 입찰 내면은 3억으로 낼 것 아니에요.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미리 입찰도 보기 전에는 발주는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1회 추경 때 더 세워달라는 얘기요. 

○문제광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전년도에 사실 눈이 별로 안 왔거든요.

○문제광 위원    그래서 지금 전년도에 제설관계 때문에 염화칼슘 많이 사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아직 남아 있을 것이고.

○문제광 위원    예, 그래요.  

○문제광 위원    그리고 지금 6대 때에 조례안 개정해서 아파트 관통도로 보도블록을 50%가 지원하는 조례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전년도에 6대 때에 삼부 3단지, 4단지 보도블록을 1,400인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구내에 오래된 아파트가 중촌동 저쪽 금호아파트 쪽하고 또 삼성아파트, 또 삼부아파트, 문화동 쪽 우성아파트 그런 데에 관통도로는 보도블록을 좀 조사를 해서 보도블록이 상당히 꺼진 곳도 있고 그 자전거도로를 한다고 해가지고 투수콘이 약간 파열된 데가 꽤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좀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광 위원    아마 이번에 동정방문 3월달에 있을 예정이죠?

○문제광 위원    그때 가면 주민들 아마 그것 또 얘기할 겁니다.  미리 3월 전에 동정방문 하기 전에 파악해 가지고 주민들 아마 민원제기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든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계획 좀 세우셔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문제광 위원    그것이 300세대 이상인가 그것이 아마 나와 있을 것인데.

○문제광 위원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 관통도로가 그렇다고 소규모 아파트 다 일일이 해줄 수는 없는,

○문제광 위원    이 앞에 제설작업 때문에 잠깐 얘기했던 것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하겠는데 올 겨울에 민원전화 받은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사실은 우리는 일반도로나 아파트 자체 부지 안에는 안 하잖아요.

○문제광 위원    이런 것을 한 번 제안하고 싶어요.  대단위 아파트 출입구, 출입구도 양지 같은 데는 바로 녹아요.  올 해 많이 오지도 않았지만 1, 2cm밖에 안 왔는데 거기에 그늘진 곳은 안 녹아 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실은 많이 오면 사람이 안 넘어지는데 적게 왔을 때 살얼음판 되어 가지고 넘어지는 것이거든.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이런 것을 한 번 제안하고 싶어요.  몇 세대 규제를 한다든가 규정을 해서 아파트 입구에 아니면 관리소에다가 대략적으로 몇 포씩을 준다든가 그 앞에 쌓아놓는다든가 하는 것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한 번 제안하니까 과장님들과 상의하셔서 아직 뭐 10개월 남았으니까 그 때 가서 하겠지만 그러한 우리 중구민이 눈 때문에 넘어져서 다치는 일이 적게 하려면 그래도 아파트 몇 개 동 한 20 몇 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소에다가 서너포씩만 긴급할 때만 쓰라고 몇 포씩만 주면은 그 출입구 그늘받이 그런 데 거의 겨울내 그늘이거든 그런 데만 뿌릴 수 있는 것, 그렇다고 의원들이 얻어다가 거기 뿌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우리 조성배 국장님 영전을 축하를 드리고 지금 도시국 산하에 7개 과죠?  

○김귀태 위원    예, 막중하신데 특유의 열정을 가지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헌신해 주신 것 지역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원이 30명인데 28명 지금 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나요? 

○김귀태 위원    회의자료를 안 바꾸셨어요?

○김귀태 위원    결원이 조금 있어도 뒤에 이규행 과장님 배석해 계시지만 불편함은 크게 없죠?
  그동안 우리 민원인이 아침 일찍 방문해서 과를 방문을 해보니까 그동안 이제 뭡니까, 불법광고물 또 노점상 고생하신 정하광 계장이 문화체육과로 또 이동을 하셨더라고요.
  특히 이제 건설과 같은 경우는 실무에 능하신 분들이 주로 전진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래도 차질 없이 지난 한 해동안 잘 진행이 되었고 올 해도 기대가 큽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문제광 전 의장께서 정말 전체적으로 또 핵심되는 사항들을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본위원도 그동안 누차 공적인 회의석상에서 질의했던 내용대로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지역에 산적해 있는 도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년 이상 노후화 된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지역들이 좀 있지요.  중촌동 지역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하늘아파트 정문 앞쪽서부터 제일프라자 삼거리까지 그 보도블록이 17개 동 관내를 이렇게 죽 다니다보면 가장 지금 불량해서 그 쪽은 도시서민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젊은층들이 많이 거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없을 정도로 보도블록이 노후화 되고 파손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담당자에게 몇 말씀 좀 드리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체크를 해주시고 지난번에 금성백조아파트 앞쪽 또 현대아파트 후문 쪽에 있는 부분들은 일정부분 보수가 되어서 지역 주민들이 참 감사의 말씀들을 많이 전했습니다.
  이제 금호아파트 부분 또 시영아파트 이 쪽 부분들 하고 가장 기초생활수급자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중촌2단지 입구 쪽에 보도블록도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되었어요 이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보수 예산이 36억이나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깜짝 놀랬어요 말씀을 듣고.
  자, 우리 27만여 중구민들이 17개 동에 산재 되어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가장 사회적 약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아무래도 이런 기초예산들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도 우리 국장께서 또 배석하신 우리 건설과장님 협조를 당부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문의장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염화칼슘 부분인데 보문산 쪽에 아쿠아월드 도로 올라가는 쪽 있지 않습니까 네 차례 전화도 오고 그랬었어요 눈이 조금씩 왔을 때.
  그래서 어떤 몇 cm 왔을 때 염화칼슘을 일괄적으로 뿌리는 것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때는 적당한 장소에 한 두 포대씩 배치를 좀 해놔가지고 수시로 그 살얼음이 좀 얼었을 때, 약간의 눈이 왔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는요.
  불법광고 또 노점상 적재물 이런 부분들이 건설과의 주요 업무고 그런데 이번에 담당주무계장이 누구로 바뀌었나요?  어디?  예, 아주 베테랑 계장님이 오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정례회 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전후좌우를 잘 살펴서 민원도 중요하지만 그 민원을 제기한 배경도 어떠한 연유에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이 되었는가 또한 우리 관행정 추진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분명한 원칙과 기준은 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잘 지혜를 발휘를 해서 처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행정이 나가다 보면은 소규모 사업하시는 분들이 겪는 고통도 굉장히 크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구 정책적인 방향이 두 가지 축 중에 가장 큰 축인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도 고려할 부분들이 많다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는 좀 어떠세요?

○김귀태 위원    주말에 많이 오죠.

○김귀태 위원    아, 그래요.

○김귀태 위원    예, 그 밑에 쪽으로 아쿠아리움보다도 반찬식당, 대동식당 그 밑에 쪽으로 민원을 많이 전화연락 오고 그러더라고요.

○김귀태 위원    우리 국장님 똑 떨어지게 답변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김귀태 위원    건설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도시국 2017년도 어제는 참석 못했는데 지금 주무계장님들도 다 여기 참석했죠?  각 과.

○문제광 위원    과장은 왔는데 주무계장은 안 왔어요?

○문제광 위원    이따가 하려다가 지금 여기서 하는데 전년도까지는 각 의원님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주문을 하면 과장님들만 알고 담당자들 시켜가지고 그것이 자기네끼리 하는 거예요.  그럼 추후에 의원들은 그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도 그 동에서 홍길동이가 민원 전화가 왔는데 거기 했는지 안 했는지 조차도 몰라 거기 의원님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해놓고도 대우도 못받고 그 잘 했어 고마워하는데 뭐 했는데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2017년도부터는 의원님 뿐 아니라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국장님 간부회의 때 7개 과 도시국 할 때에 모든 의원님들 뿐 아니라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결과보고를 꼭 좀 해달라는 것 이러이러해서 며칟날 나가보니 이렇습니다.  또 만약에 다 했으면 처리했어, 이러이러해서 다 하고 거기 누구 만나서 했다고 보고까지 하고 다 했습니다.  과거에는 동네 가면은 꼭 동네 이장이나 통장한테 결과 도장을 맡았잖아요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는데 올해부터는 각 의원님들 특히나 결과가 있으면 아, 거기 누구 의원님 다 하고 마무리 다 하고 왔습니다 이상 없게 했습니다. 그렇게 좀 꼭 좀 말씀 좀 해달라는 것 부탁 좀 드릴게요.

○문제광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오류동에 코스트코 있죠?

○위원장 최경식  코스트코에서 태평동으로 넘어가는 서대전 철길로다 육교가 하나 있죠?

○위원장 최경식  거기 이번에 수리공사비로다 7,500만원 예산이 선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나요?

○위원장 최경식  거기가 제가 지금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느 경찰서 간부의 민원도 받았고 주민의 민원도 받은 사항인데 자살소동을 철망으로 양 난간에 철망으로 해놔 가지고 철망을 타고 올라가서 자살소동을 하는 자도 있었고 거기가 태평로 쪽에는 밑에 CCTV가 하나 있는데 육교에는 CCTV가 없습니다.
  거기가 지금 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회계과에 3억 예산이 CCTV로 내려온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번 기회에 그 업무협조를 해서 그 공사를 하시면서 그 CCTV라도 하나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최경식  한 2,000 정도에.

○위원장 최경식  예, 그렇게 해서 거기가 종종 우리 경찰서에 민원이 거기서 두 번 저도 받았고요.  또 일반 민원인도 받았습니다 민원도.  너무 밤에 취약하고 거기 지나갈려면 막 소름이 끼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조명도 좀 환한 조명으로 해서 어느 분이 지나가도 공포분위기가 안 느끼게끔 이렇게 안전한 육교가 될 수 있도록 건설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건축과 매년 상반기 봄철이 되면은 불법건축물 항공사진으로 인해서 많이 또 적발이 되고 하는데 전년도에 종합적으로 적발 되어서 처리된 현황 간단하게 그냥 아시는대로 국장님 말씀을 한 번 해주시죠. 

○김귀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간판정비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래도 처음에 우려가 많았었는데 담당부서에서 아주 깔끔하게 진행이 잘 처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종종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아시는대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김귀태 위원    예, 엄청난 숫자죠.  

○김귀태 위원    6,000건.

○김귀태 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관련부서에서 수고하신 우리 계장님 또 우리 직원분들에게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전례없이 양성화 작업에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안도가 되더라고요.  더욱더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주택 재건축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 조합설립 인가가 우리 중구 관내에 태평동 5지역하고 중촌동 주공아파트 1단지죠 이 지역인데 중촌동 주공 1단지 그 추진위원회 회의 때마다 제가 들어갑니다.
  날이 갈수록 더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열의가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시로 이제 모든 제반서류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회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행정 쪽으로 소비되는 시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 쪽에도 부단히 이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좀 펼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꼭 좀 이번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질의를 해달라 하는 지역주민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국장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과장께서 이동하신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이 부분 정확하게 모르시죠?

○김귀태 위원    예, 말씀해 주시죠.

○김귀태 위원    그렇죠.  

○김귀태 위원    당연하죠.

○김귀태 위원    중·소형으로 바뀌었죠.  

○김귀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릴게요.  적극적으로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 중촌 주공1단지의 위치를 한 번 보십시오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면적은 한 번 보세요.
  천만 건너가게 되면은 서구고 바로 고가도로를 넘어가게 되면은 시청까지 5분이면 가게 됩니다.  우리 중구의 시작이에요 대전의 중심입니다.  면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넓죠.  비단 주공1단지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보도블록 얘기하면서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인근 한 중촌 현대아파트, 시영아파트, 금성백조, 하늘아파트, 금호아파트 이 도시 서민의 아파트가 밀집이 되어 있어요, 20,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가.  
  때문에 주공1단지 이 재건축 사업이 순조롭게 빠른 시간 내에 재건축이 완성이 되었을 때 그 주변 환경이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겁니다.  예측할 수 있죠.  지가상승은 물론이거니와 주거환경 자체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우선적으로 도모될 수 있는 상당히 중차대한 사업이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열망이 13년 기간동안에 애타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딱 중간에 와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이 차원이.  면적이 넓어요.  
  이것도 시대에 부응에 맞게 용적률 상향조정 해서 대형 칸수가 아니라 중소형으로 가기 때문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너무나 집중해야 될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될 이런 내용이 아니겠는가 해서 우리 이제 조성배 국장께서 이 내용들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주무담당과장님, 또 뒷줄에 배석하신 우리 계장님 저를 좀 보세요.  송계장님?  뒤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겪어왔던 행정업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이곳이 잘 진행이 됨으로써 얻게 되는 주변의 전체적인 면들도 둘러보자 해서 정말 지역 주민들이 지금의 어떤 삶보다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고 그분들이 흘린 땀이 결실을 맺어서 아, 우리가 살만한 동네에 살고 있다.  
  다 공감하시겠지만 그러한 부분들 마음에 좀 담고 업무에 좀 집중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잘 될 거라고 우리 건축과 직원분들 또 우리 국장님,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들 저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힘을 좀 모아서 빨리 완결될 수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김귀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누구죠?  예.
  전년도 연말에 모 의원님께서 상당히 공원녹지과 질타를 많이 받았죠. 
  올 해 2017년 예산을 보니까 그 산림 쪽으로 6건 있네요.   

○문제광 위원    약 11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 구만이 아니고 5개 구 시까지 이것이 벌써 민선 2기, 3기서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거든요.
  전년도처럼 그 질타를 안 받으려면 이것은 여러 사람이 색안경 끼고 쳐다보고 있어요.
  산림조합 수의계약 하는 것 때문에 대전시 내에 있는 모든 건설업자들이 다 이것 굉장히 사납게 보고 있다고 제가 제안을 한다면 뭐 어떤 것 할 것 없이 조합에서 할 일이 있고 일반건설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좀 나눠서 발주를 하면 예를 들어 10건이면 서너건만 해도 그런 질타를 안 받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가 있는데 100% 다 그 쪽으로 수의계약으로 줘버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완전 그쪽 분야인데 의원 시켜놓으니까 더 한다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 작년도에 모 의원님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무슨 근거로 수의계약을 주냐고 상당히 따졌었는데 설상 그것이 대통령령에 맞아 국토해양부 건설기본법에는 어긋납니다.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법인데 건설기본법에는 수의계약을 못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분적인 대통령령으로 줄 수도 있다 주라가 아니에요 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준다고 해서 법으로 기본법에 의하면 법에 걸리고 대통령령에 의하면 안 걸려.
  알이냐 계란이니 닭이 먼저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금년도는 이런 지적을 사람들 눈초리 안 받으려면 30%든 20%든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광 위원    그것 때문에 2011년도 산림토목을 면허를 낸 사람이 대전시에 7명이 있어요.  지금 유지하고 있는 데가 3개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많은 불평을 하는 것이고 사방사업 일반토목도 할 수 있는 근거는 또 있어요 법에, 그냥도 하고 등산로 정비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국립공원을 탐방로로 해가지고 입찰을 봅니다 일반토목으로.

○문제광 위원    탐방로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헬기 있는 업체가 7개 업체가 있어요 대전에 저기 1, 2공단에 있는데 대화공단에 지금 헬기가 3대인가 있다고 그 업체에서 참가를 해요. 이것을 일반토목으로 발주를 하더라고 계룡산 탐방로 본위원이 2012년도에 했어요 직접, 헬기 불러서.  국립공원은 일반토목으로 등산로 정비를 하더라고.
  우리는 보문산 같은 데 인력으로 직접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국립공원은 사람이 직접 못가잖아요 다 헬기가 하거든요. 이것 일반토목이 입찰을 봐요.
  그 근거가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몇 건이라도 하면 그러한 눈치를 받지 않으니까 그것을 하라는 얘기고 꼭 뭘 법으로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것은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들 하지 말고. 

○문제광 위원    산림토목 있어요.

○문제광 위원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느 업체 뭐 누구 어느 시장 때에 했던 얘기까지 나중에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때는 산림토목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했어.
  해서 우리 중구도 했어.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사방사업은 5억이지만 이것이 한 건이 아닐 거예요, 아마?  대여섯 건 될 거예요.

○문제광 위원    5억짜리 한 건이요?

○문제광 위원    어디요?  

○문제광 위원    어디께쯤인가. 

○문제광 위원    그럼 어디다가 막아요?  최가네집 마을 조금 올라가서 막겠네 그것 혜천대학교 부지인데, 그것은 개인부지인데 전체가.  그 사유지인데 모든 것이.

○문제광 위원    그러면 혜천대학에 상당한 특혜를 주는 것인데 지금 혜천대학에서 최가네집이 그 쪽 마을 다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광 위원    이것이 1개소에 5억이라면 상당히 큰 액수인데 이것에 대한 계획서 하고 전체 자료 좀 한 번 저한테 주셔보세요.  이것 검토 좀 제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제광 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문제광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금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과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기대가 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61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조성 및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원환경 조성에 대해서 올 한 해 예산이 7억 가까이가 되네요.
  대전천과 유등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 중구지역이죠.  그 중에서도 효심정 그 일대 공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쪽에 안심벨트 설치가 되고 알다시피 은행선화동, 동구 쪽에서도 넘어오는 인원이 있고 목동, 중촌동 인근의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거기 한 여름이 되면은 채양이라고 하는 검정 쳤던 것들 이런 부분들이 제거가 되어 있고 또 그 쪽에 대한 이제 도로 블록이 많이 좀 불편하다.
  제가 매주 목동이나 중촌동 동장님 또 이제 행정복지계장하고 미팅을 갖는데 중촌동장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엊그저께 그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 번 둘러봤어요.  그 분 말씀이 맞고 지금 공원시설 유지보수가 버드내 조폐근린공원에 66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아마 효심정이 들어갔겠다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김귀태 위원    아까도 이제 우리 건축과 말씀을 좀 드릴 때 전략적인 판단이 좀 필요하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또 알다시피 그 효심정에서는 어르신들 급식봉사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을 때는 200, 300명씩 많은 인원들이 오고 그 장소를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다중이 모인 곳에 살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동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동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들 공원시설 유지보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효심정 일대 그 공원 이 부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김귀태 위원    보도블록도 그렇고요.  이용하시는데 채양치는 부분들도 그렇고 또 거기에 이제 지난번 여름에 심겨져 있는 큰 나무들을 전지작업들 하고 그래서 또 민원도 있고 그랬습니다.
  종합적으로 한 번 우리 관리해 주시는 담당직원이 한 번 방문하셔서 종합적으로 둘러보시면 금방 체크가 될 거라고 보여요.

○김귀태 위원    예, 그렇게 하고 평리 강변공원 게이트볼장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김귀태 위원    천변 옆에 있는 것 아니죠?

○문제광 위원    꽃가마 있는 데.

○김귀태 위원    이제 효심정 아래 쪽으로 보면은 중촌동 쪽으로 죽 올라가다 보면은 게이트볼장 있지 않습니까 천변에.  게이트볼장 회장님 사무장님 계속 연수기간 중에도 연락이 오고 그랬었는데 이제 소관업무가 환경관리사업소다 또 우리 중구에서도 일정부분 전에 여러 가지 부탁을 드려가지고 휀스도 쳐드리고 했는데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실제로 그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우리 중구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 소관부서가 어디다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무 짜르듯이 딱 자를 것이 아니라 그곳을 이용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그 주체가 누구냐 이런 개념으로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곳도 효심정 둘러보실 때 같이 한 번 둘러보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중촌주공 2단지 쪽으로 죽 가다보면은 지금 이제 지난 6대 때 제가 설치한 족구장은 거의 폐쇄가 되었고요. 바로 옆에 보면은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소규모로 천변 옆에. 그 위까지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제 그것을 문체과에서 담당업무라는 것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 평리 강변공원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해서 이것이 예산액이 1억 2,000만원이 딱 잡혀 있잖아요 잡혀 있는데 실제로 단언컨대 이 평리 강변공원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그 지역의 어르신보다도 이 쪽 지역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떠한 시각으로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다고 막 1억 2,000만원씩 들여서 무엇을 해달라 시설개선 해달라 이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 소소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김귀태 위원    한 번 좀 둘러봐 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공원과장은 보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사방댐이 8군데가 있죠?

○위원장 최경식  그 구조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경식  예, 본위원도 참 지난번에도 얘기하였던 바인데 우리 사방댐은 결론적으로 저수용량보다는 토사를 막기 위한 시설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물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만 고이면은 바로 또 흘러가서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없는데 토사는 상당히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8군데 전부다 지금 준설작업이 장마가 오기 전에 다 준설작업 마칠 것이죠?

○위원장 최경식  예, 돈만 들여서 시설만 해놓지 말고 점검을 해서 토사가 쌓인 것을 그냥 놔두면은 있으나 마나한 사방댐이 됩니다.
  꼭 점검하셔서 이 장마철이 오기 전에 마감하도록 해주길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최경식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구 화훼포가 꽃재배를 하는 곳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도 꽃이 좀 부족해 가지고 좀 정비가 덜된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이 되는데 좀더 확충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위원장 최경식  예, 그렇게 해주길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중구 내에 동네를 다니면서 특히 강아지 목줄 안 맨 것, 변 버리는 것 벌금 부과 되어 있는 것 법에 있죠?  국회에서 그때 목줄 안 매면 벌금 10만원씩인가 내는 것 있잖아요.

○문제광 위원    그것이 국회에 통과를 해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단속 없지요?

○문제광 위원    그것이 서로 눈치 보느라고 정부나 어디서나 강하게 하지를 않는데 본위원이 야간 같은 때 운동을 해보면 상당히 많이 놀랄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뭔데 잔소리를 하느냐는 식으로 대들거든요.
  한동안은 방송에 나와 가지고 비닐봉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변을 다 이렇게 수거를 했는데 특히나 지금 유등천 같은 데 주변의 공원 가봐요. 그놈의 개똥 때문에 아주 그냥 앉지도 못해요.
  아파트 50%가 강아지 다 있어요 한 80%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아시죠.  부모 아프면 안 가도 강아지 아프면 가는 것 알죠?  그 정도로 강아지한테 얼마나 충실한지 지금 꼭 건의하고 싶습니다. 목줄 안 한 것 하고 개 변, 사진 찍어 가지고 오면 벌금부과를 꼭 좀 해달라는 것 그것 좀 강하게 해야 우리 공원 내가 깨끗해질 것 같아요.  누구도 이것 참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 강하게 하는 사람 표 안주느니 뭐 이런 얘기까지 별 얘기 다하는데 그것 막나 하고서 저는 언론에 나와도 좋아 제발 좀 우리 공원 좀 깨끗하게 하자는 얘기요.  그 개 목줄도 안 하고 나 상당히 많이 놀래는데 조그마한 것 덜한데 막 이만씩한 개들이 막 밤에 오다 확 껴들면 얼마나 놀래는지 나 여러번 놀랬어요.  미안타는 얘기도 없어 목줄 안 맨다고 다 벌금 부과가 되어 있죠?

○문제광 위원    그 변 하고 목줄 하고 다 같이 되어 있어요?
  아니,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강하게 좀 해서 금년도부터라도 그런 일이 적게끔 해주셔.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단속 안 하니까 누가 하냐고 의원님들이 할 수 없잖아요.

○문제광 위원    보고도 본체 만체해요.

○문제광 위원    단속 몇 건만 해가지고 언론보도 하세요. 그러면 다시는 안 해.

○문제광 위원    그냥 유야무야식으로 몇 건 해가지고 실적만 올리지 말고 해서 언론보도 하란 얘기요.  그것 봐야 방송에 나와야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문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있는 중인데요 본위원이 좀 늦었습니다.
  늦어서 공원과 소관하고 건설과 소관을 좀 하나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지금은 업무보고 자리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가로수 도로변에 가로수관리는 공원과에서 하고 있죠?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인도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죠?

○육상래 위원    지난해에 늦게 우리가 자전거도로로 지금 다 조성을 많이 했죠 지난해에?
  늦게 예산이 늦게 배정이 되어서 겨울 12월달 다 되어서 공사를 마무리한 지역이 지금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해외연수를 가서 견학을 해보고 와서 그 가로수 주변에 나무를 전지작업한 것을 파쇄를 해서 퇴비 겸 잡초 나지 않게 깔아서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죠?

○육상래 위원    그때 시행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시행이 아예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계획이 좀 있습니까 올해는?

○육상래 위원    전에 우리 위원님들 연수갈 때 우리 국장님 그때 당시 과장님 하실 때 같이 동행 안 하셨었나요 미국, 캐나다 쪽에?

○육상래 위원    그때 보셨죠 오면서?

○육상래 위원    그것을 좀 벤치마킹해서 한 번 해보자라고 그때부터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지난해에 보도정비를 한 지역을 보면은 설계를 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가로수 뿌리가 높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뿌리보다 낮게 인도가 설계가 되어서 건설이 되다 보니까 지금 뭐 뿌리부분이 20, 30cm씩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인도에 지금.
  그리고 토사가 비가 오면 그 토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까지 방치가 되고 있던데 그것이.  

○육상래 위원    그것 준공이 이미 끝난 것 아니에요?

○육상래 위원    부사동 4가에서 석교동주민센터까지 그 부분에 지금 현장 한 번 나가보세요.

○육상래 위원    그리고 겨울공사를 아무래도 하다 보면은 아스팔트인가요 그것이?

○육상래 위원    그 아스콘이 액이 적어서 지금 다 일어나고 있어요 다.  부사동 인삼백화점 앞에 쪽에 한 번 가보세요 시외버스 승강장 주변에 다 일어나 가지고 인도에 막 굴러다니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다 일어나서.  아무래도 겨울공사다 보니까 그것이 얼었다가 녹고 얼었다가 녹고 하니까 아무래도 부풀어난 부분도 물론 있을 겁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그 아스콘액이 아마 비율이 적었던 것 같아요 돌보다는, 파쇄 돌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꾸 떨어져서 자꾸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이미 준공이 끝난 부분인데.  그리고 지금 물 고임현상이 지금 비가 안오니까 그렇지 경사가 도로 쪽으로 완만하게 경사가 되어서 공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가운데 쪽에 많이 꺼진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은 여름에 우기철에는 물고임 현상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건설이 되었는지 본위원이 봐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준공이 왜 떨어졌는지.  그런 부분을 좀 올부터 새로 사업을 할 때는 철저하게 설계부터 감리준공까지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릴게요. 
  특히 나무 가로수 부분은 뿌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것이 나무가 성장률이 굉장히 강한 나무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도를 막 들고 올라오는데 뿌리가 그것이 올라오다 보니까 차이가 이만큼씩 나요 지금.  그리고 토사가 어디로 갈 것인가 비가 오면은.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설계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감리를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보면은 지금 통신선 같은 것 파이프 이 정도 굵기의 파이프가 통신선 같은 것이 중간중간에 아니면 일반 우리 전깃줄 한전선은 아닌 것 같은데 통신선 같은 것인데 이 인도하고 가로수하고의 관계 딱딱 붙은 데가 있어요 거의.
  그러면 그것을 공개를 하기 전에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해서 가로수 쪽이라든가 어느 한 쪽으로 몰아서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자전거도로 하고 인도하고 거의 붙어있다시피 하니까 자전거가 지나고 사람이 지나가면 부딪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이 가다가라도 다른 일하고 휴대폰 만지고 하다가 거기 딱 부딪치기가 쉽상인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미리 설계를 할 때 그쪽 주민들이 이전을 요청을 안하더라고 아, 이 부분은 옮기고 난 다음에 인도를 건설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사전조사를 하고서 설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은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앞으로는 철저하게 미리 사전조사를 한 다음에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아, 이 사업이 좀 잘 되었구나 성과가 있는 사업이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질의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답변은 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위원님께 요청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뒤에서 과장들이 임의적으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교통과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시에서 근무를 잘 하시다가 우리 중구청에 교통과장님으로 부임하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64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구민 중심의 교통행정을 추진하겠다 2017년도 교통과 주요업무 중에 제일 첫 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직영으로 하다가 이제 바꿨어요.  이제 공영주차장을 직영을 하다가 위탁운영, 이게 기간만료에 의거해서 2년 연장으로 이렇게 운영의 책임성을 고취를 하겠다 당초 1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국장 알고 계시죠?

○김귀태 위원    예,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김귀태 위원    반면에 지역 주민들 이용하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고액을 써서 낙찰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지차를 맞추기 위해서 월정 주차액이라든지 주차요금이 인상이 되어서 지난 정례회 때도 본위원이 그런 발언을 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주민불편 애로사항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하고 상충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김귀태 위원    아니요.  실제로 중촌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월정액이 거의 배이상 올라가지고 집단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해서 본위원이 정례회 때도 발언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김귀태 위원    그렇죠.

○김귀태 위원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차난이 심각한 용두동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렸던 중촌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 교통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중의 서비스 차원의 어떤 관리감독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한 사례들이 죽 있어 왔거든요.  해서 효율적으로 주차장 운영관리가 안전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으로 교통약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언제 이것 지금 실시되는 거예요?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    봄 안으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2017년도 새봄을 맞아서 특히나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어린이집이라든지 교통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것을 좀 시기를 당겨야지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 진행상황을 교통과장께서는 한 번 서면으로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김귀태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식  다음은 도시활성화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도시활성화과 질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유진생 과장께서 도시국으로 새롭게 편입된, 지난번에 편입된 과장으로 영전 발령을 받으셔서 지금까지 무던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것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원이 12분인데 지금 현원이 9분 맞습니까?  또 인사이동 관계로 더 배치된 인원이 있습니까?

○김귀태 위원    인원 너무 적지 않으세요?
  국장님 저를 보세요?

○김귀태 위원    효문화운동 중심도시 중구건설 이 한 축과 또 원도심활성화 또 이 한 축 변동할 수 없는 우리 중구의 아주 가장 중요한 정책적인 방향 두 축 아니겠습니까?
  도시활성화과에 지금 행정직 몇 명, 시설직 몇 명, 다른 직렬 몇 명 어떻게 됩니까?

○김귀태 위원    우리 조성배 국장께 불만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정말 중구 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한참 일해야 될 인원들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고참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동의하지 못하십니까?

○김귀태 위원    일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안사업들이 굉장히 좀 집중이 되어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인원배치가 타과에 비해서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 번 우리 국장하고 말씀을 좀 나누기를 바라겠고요.  

○김귀태 위원    자, 지금 대표적으로 원도심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 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해서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시죠.

○김귀태 위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차질 없이 완결이 될려면은 많은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특별히 우리 국장께서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김귀태 위원    그 다음장 보게 되면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셨어요.

○김귀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 번 구체적인 현황을 한 번 말씀 한 번 해주시죠.

○김귀태 위원    그렇죠. 

○김귀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귀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이 지금 업체선정이 끝났다고 말씀하셨죠. 

○육상래 위원    설계도 완전히 다 마무리가 된 겁니까, 설계도?

○육상래 위원    그럼 그 설계한 것 바닥은 차도바닥은 뭘로 설계가 되었나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 지금 중교로 사업 해놓은 그 보도블록형 그런 것은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아스팔트형이면은 시간이 좀 지나도 뭐 꺼진다거나 일어나고 하는 그런 현상은 없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예, 지금 중교로 사업이 보면은 다 잘 되었다고들 하는데 지금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동절기에 얼었다가 또 풀어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막 부풀어 올라오고 꺼짐현상이 상당히 심한데 그것을 지금 사업이 끝나서 몇 년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니까 그런 것을 답습하지 않도록 철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고요.  

○육상래 위원    그리고 지금 중교로 사업같은 경우는 이것이 차도하고 보도하고의 높낮이가 없지 않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차도 쪽이 가운데 중앙 가장자리 쪽에는 약간 인도보다도 높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구분이 모호하거든요 높낮이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직접 호우가 별로 없던 해였는데 집중호우라는 것은 언제 올지 지금 모르고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천재지변인데 중교로 사업 같은 부분을 지금 집중호우가 시간당 몇 십 mm씩 쏟아질 경우에는 그 배수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전폭적으로 침수가 될 우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일부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이 여기는 선화동 예술의 낭만의 거리 같은 경우는 차도하고 보도의 높낮이가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지금 일부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시는 것은 그 쪽에 조형물 같은 것에 대해서 지금 일부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죠?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에는 충분히 의회하고 미리 사전협의를 해서 조형물 같은 경우는 중교로 사업 쪽에도 예를 들면은 조형물 같은 것이 저것이 왜 여기 이 자리에 몇 억씩 들어간 조형물이 필요하냐 이런 뒷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예술과 낭만의 거리에 맞는 그런 조형물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조형물이 또 설치가 되었을 시에는 또 논란의 여지가 또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설계를 했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번 업체 선정하고 설계에서는 조형물은 아예 없고 바닥에 중점을 두고 1차 사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조형물을 설치를 할 예정입니까?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 조형물 설치를 할 때 이쪽 시작지점부터 끝날 지점까지 한 가지 테마를 가지고 조형물을 설치하지 마시고 구간 구간이라도 예를 들어서 의회 쪽에서 요구하는 테마가 있다 하면은 한 쪽 구간, 또 집행부에서 또 하고 싶은 테마가 있다면 저쪽 2구간 쪽이나 3구간 쪽으로 나눠서 구간별로 조형물을 설치를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왜냐면 집행부 쪽에서 원하는 조형물을 설치를 하려다 보면은 의회나 그 주변 주민들, 구민들이 원치 않는 그런 조형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한 다음에 1, 2, 3구간으로 이렇게 그 쪽이 지금 일직선으로 죽 뻗은 것이 아니고 저 쪽은 또 꺾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에서 테마 별로 구간별, 테마 별로 나눠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참고를 해서 의견을 좀 반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의회나 집행부나 그 주변 지역주민들 간에 의견충돌도 좀 줄어들 수 있을테니까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어차피 이 사업이 지금 중교로 사업이나 대흥동 골목길 사업 또 지금 제일극장통 사업 이후에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열심히들 잘 해주셨지만은 시행착오가 몇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번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은 지금까지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완벽하게 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성공된 사업이 되어서 젊은이들이나 예술인들이 좀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명품거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 위원께서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