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게 2011년도인가요 그때 그 정도부터 시작이,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 탄소포인트제는 지금 위원님 잘 아시는대로 화석연료라든지 석유, 석탄 이런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좀 줄여 보자 그런 측면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도 좀 물론 이걸 하고 있는데 일단 전기라든지 수도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도보다 사용량이 줄은 만큼 그렇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돈으로 지급을 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구청장님께서도 아주 의지를 가지시고 지금 작년 9월부터 동네청결을 위해 가지고 지금 모든 단체회원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고 또 저희 우리 실·과에서도 그 청결 활동하는 날은 참여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보통 적게는 한 1회 정도 하고 있고요 많게 하는 데는 뭐 세 차례까지 자원봉사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아주 동네가 많이 깨끗해졌다고 주민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지금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요 지금 시에서도 마지막으로 3월말까지는 거기서 자리를 좀 옮겨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저기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땅한 대체부지를 못 찾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그 중촌육교하고 주공아파트가 있어요 거기 사이에 나름대로 그 양반이 대체부지라고 마련을 해 놨는데 현실적으로 거기가 중간 처리업 시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주거지역이고 그래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가 그러면은 그 대책으로서 저희들도 이제 지난번에 계약할 당시에 그 과업지시서상에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이제 대청 우리가 지금 동양산업에서도 1권역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쪽에서 이제 그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거기서 할 수 있게끔 현재로는 그것이 가장, 그 정도고요.
  더 이상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지금 대청자원에서 지금 대덕구 하고 있거든요.
  대덕구 하고 1권역 우리 중구 하고 있는데, 아, 동양산업.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하고 있는데 그 거기서는 여력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니 그 광산기업이 3월말까지 어떤 대체부지를 마련하지 못, 지금 현재로서는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잘 되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되면 동양산업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이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여러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광산기업에서 대체부지를 마련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아마 지금까지 얘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얘기를 들은 바로는 그게 3월말까지는 쉽지는 않은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당초에도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근섭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일단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일단 저희가 작년부터 이미 그런 것을 충분히 그 부분이 이제 근린공원 이 부분이 벌써 어제 오늘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 가지고 아마 그 전부터도 광산에서도 나름대로 여기 저기 아마 이렇게 연신 알아본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3월말까지는 시에서도 거기를 비워 달라고 하고 그랬을 때에는 저희들도 대책으로써 일단 작년도에 계약할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산하고도 일단 그렇게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까 뭐 우리 저기 김귀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참 대란이 일어날텐데 그것을 차선책이지만 그 동양산업에서 그렇게라도 좀 그 준비 되는 동안이라도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게 2018년도 3월 31일까지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당시에 과업지시서상에 부지마련이 안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조항을 언급을 해 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도시계획 관리계획으로 할 수 있는 결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서 또 우리 환경과에서 또 이제 허가를 또 해주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기는 이미 지금 물리적으로 시간이 상당히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그걸 한다고 했을 때도 거기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그러한 시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주민이 반발이 상당히 클 거라고 또 예상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협의가 저희들하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똑같이 공개경쟁으로 해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입찰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래서 저희가 광산기업측에다가 2월 중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3월말까지 그게 가능한지 대체부지가 마련돼서 이렇게 좀 계속 지속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2월 중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대전, 이미 다 보상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 소유권은 지금 대전시로 돼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보상은 아마 실질적으로 보상은 지금 광산기업에서 지금 안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전이 됐겠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런데 이런 일이 벌써 예상된 것은 오래전부터 이게 예상이 됐던 사항이다, 이 계획이 오래전부터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마련이 안 됐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움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아마 소송을 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그것이 벌써 오래전에 그것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 도시계획심의에서 그 당시도 이제 말하자면 부결되는 바람에 그 양반들이 소송을 해서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도시계획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는 그 사유가 잘 아시고 계시겠지마는 거기가 청정지역이고 또 거기가 지금 중앙아스콘이라든지 그쪽에 있는 시설 가지고 지금 충분히 그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기 때문에 그걸 두 가지 이유로 부결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거기가 지금도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이제 중장비도 많이 큰 차 중장비도 많이 다니고 있고.
  비산먼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환경문제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께서 워낙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이렇게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 동안에 저희가 실무 준비도 두 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또 지난주에 칼국수 추진위원회 회의도 좀 한 번 했습니다.
  하고서 이제 내일모레 우리 푸드코트 우리가 15개소 업소에서 들어오거든요 칼국수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또 모시고 또 회의를 합니다.
  회의내용은 이제 자리추첨이라든지 그 전체적인 제반사항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자 이렇게 한 번 모이고 추진위원회가 그러고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3월 초에 한 번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푸드코트에 참여할 칼국수 하시는 분들 15개 업소 지금 다 선정은 완료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날짜는요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3일간 하게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열심히 준비해서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래서 칼국수를 뜨거운 상태에서 하면 아무래도 안 되고 그래서 조금 약간 식혀서 뜨겁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을 하는데 작년에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봤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이미 예산은 1억 5,000 지금 성립이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구비로 100% 돼 있는데 그런 공감대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위생과장님하고 기획공보실장님하고 이렇게 관련 계장님들하고 같이 시에도 다녀 왔습니다.
  예산담당관도 만나고 또 저쪽 식품위생과장도 만나고 또 기획조정실장님까지 만나고 왔어요, 만나고 왔는데 보니까 현실적으로 축제예산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축제예산이다 보니까 한도액에 걸려 가지고 물리적으로 좀 하기가 어려운, 현재는 어렵고 이번에 받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또 추경이 이제 시가 4월 10일인가 4월 초에 이렇게 있는데요 또 시간적으로도 어렵고 일단은 축제예산이다 보니까 그 한도액에 걸려서 어렵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금년도는 어렵고요 내년에 본예산에도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한 번 해 보자 정도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한 번 해보자 그 정도까지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번에 문화원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수시로 저희가 준비회의도 두 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그리고 또 엊그저께 추진위원회도 한 번 했고 또 수시로 우리 위생과에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열심히 준비해서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최경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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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구정업무보고-안전도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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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대흥2구역이요 조합까지 구성이 다 완료 됐고요 그 다음에 정비계획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원도심지역에 대해서 시에서 너무 정비사업이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2020년까지 기준 용적률을 좀 10% 내지 20% 상향 조정하도록 그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도정기본계획도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어 가지고 지금 목동4구역도 마찬가지고 대흥2구역도 기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면 그만큼 이제 더 용적률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사업성도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을 지금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검토를 끝냈고 일부 부서협의 과정에서 미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완 요청을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완이 되면은 저희들이 다시 부서협의를 거쳐서 절차이행을 할 계획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지금 KCC건설에서 시공사로 지금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당초에 거주하는 세대는 한 466세대 정도 되거든요. 
  원래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지금 이제 공동주택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1,300세대로 계획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아니 지금 466세대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고 재개발계획에 공동주택 건립을 1,300세대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했는데 지금 정비계획 변경이 들어와서 확정이 돼야만 정비 이제 세대수가 또 변동이 되는데 현재는 협의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세대는 제가 머릿속에 없고 지금 협의 과정에서 당초 좀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되는데 과거에는 중·대형으로 계획을 다 했었어요.
  그런데 요새 이제 다들 중·소형으로 입주자들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중대형에서 중소형으로 다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하면은 제 판단으로 한 200세대 이상 300세대 정도 좀 세대수 증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추세가 소형 평형 위주로 원하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닙니다.
  조합까지는 행정절차 끝났고요 정비계획도 추진위 구성되고 정비계획 되고 조합이 됐는데 이 정비계획만 수립해서 변경이 확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업시행 인가를 해서 절차가 이행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까지는 됐고 정비계획이 기 지정된 것에서 변경을 하는 그 절차를 이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뭐 크게 절차는 한 최소 3개월 내지 6개월은 걸릴건데요 그것만 하면 바로 사업시행 인가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빨리 되면 내년 하반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런데 거기는 조합장이 새로 또 이렇게 선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총회할 때 보니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더라고요.
  총회할 때 원래 50% 안 넘기거든요, 거기는 한 70~80%가 총회 때 다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에 대해서 딱히 그 뭐 비대위라든지 반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추진이 상당히 좀 조속히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중요한 게 시공사인데 시공사가 기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비계획만 변경이 되면은 사업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도 어제 신문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사업의 유형 중에 택지개발사업도 있고 도시개발사업도 있고 도시계획정리사업도 있고 여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비사업도 있고 하는데 어제 언론보도 된 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저희 중구에는 도시개발사업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아시는대로 사정지구하고 안영지구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 추진되는 게 정비사업이 추진이 되고 도시개발사업은 뭐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저쪽 한밭대학교 앞에 구에서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구에서 하는 것.
  그런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30만㎡  미만에 대해서는 구에서 일괄 사업을 시행하도록 행정절차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위임을 시켜 놨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에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것하고 구에서 추진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엇박자가 있는 것도 있다고 아마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에 상관없이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 개발계획이라든지 인·허가권에 대해서 이것을 시에서 다시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당초에 원래는 이제 시 것입니다, 시에서 이 모든 것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관리라든지 또 이런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위임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임을 했는데 이 도시개발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경기 이런 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그 취지에서 시에서 그 위임된 사무를 다시 시장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시 권한을 가져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이제 저희 구에서 만약에 도시개발사업을 한다 하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저도 어제 그걸 보고 우리 도시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 차원에서 이제 도시개발이 직접 뭐 사업은 없고 실지 우리 중구에서 도시개발 사업 하기가 여건이 뭐 마땅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걸 한 번 어떻게 됐으며 우리 구에서도 의견 낼 부분이 뭔지 다른 구하고 또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걸 하라고 지시는 해 놨습니다.
  해서 그것도 한 번 저희들이 해서 만약에 필요성이 인정되면 저희들이 또 건의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의원님들한테 이것은 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