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9월 5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 1. 구정업무보고
- 심사된 안건
- 1. 구정업무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환경과 및 위생과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환경과 및 위생과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보면은 그 피해시설 지원이 다섯 건이 있는데 철선 울타리 세 건, 전기 목책기 두 건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이 무슨 이걸 세 건을 지원을 하게 되면은 세 건, 두 건은 그 여러 농가가 있을텐데 무슨 조건에 의해서 이걸 지원을 하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 피해신고가 들어오면은요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우리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피해 면적 하고 피해 규모를 따져 가지고 해당이 되면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해당이 안 되면은 정면 같으면은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기준이 해당 된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피해 면적 하고 피해 규모를 따져 가지고 해당이 되면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해당이 안 되면은 정면 같으면은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기준이 해당 된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된 것입니다.
○홍순국 위원 철선 울타리 세 건에 대해서는 이것 각각 얼마씩 지원해 줬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래서 이제 지금 세 건에 448만 4,000원이고 전기 목책기 두 건에 231만 6,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철선 울타리는 416m 그 다음에 전기 목책기 473m 이렇게 설치할 수 있게 지원이 된 겁니다.
○홍순국 위원 세 건 똑같이 그렇게 지원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제 철선을 갖다 연결해서 나무에다가 죽 기둥에다가 연결해 놓고 있다가 동물이 닿으면은 전기가 통하도록 그래서 놀라서 안 들어오도록 이런 식이거든요.
○홍순국 위원 예, 이거 두 건인데 몇 m, 몇 m 지원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거 전체적으로는 473m 하고 416m니까요 개별 지불면적에 대해서 지원된 것까지는 제가 좀, 그건 별도로 한 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자료를 한 번 줘 보시고요.
요즘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을철이 되면은 각 도시 뭐 서울 같은 데도 그렇고 뭐 어느 도시든 멧돼지 출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을철이 되면은 각 도시 뭐 서울 같은 데도 그렇고 뭐 어느 도시든 멧돼지 출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뭐 서울 같은 데도 하물며 식당까지도 출몰을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우리 국가에서도 그렇고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멧돼지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멧돼지 출현 방재단이라는 걸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우리 중구에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가 안 생기도록 우리 구에서도 지금 구조단을 만들어 가지고 11월 말경까지 아마 그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미,
○홍순국 위원 지금 시작을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시작을 했습니다.
○홍순국 위원 지금 몇 명이나 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다해서, 저희들이 지금 유해야생동물이 포획단 구성이 25명으로 돼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25명?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전국 수렵인참여연대하고 한국 수렵인관리협회하고 충청 야생동물보호협회하고 해 가지고 포획단을 구성해 가지고 25명이 지금 보통 저녁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게 사실 멧돼지라는 것이 저, 본위원도 보문산에 좀 작년 같은 경우도 겨울에 한 번 올라갔다가 멧돼지를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이게 멧돼지라는 것이 개체율이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를 입은 뒤에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입기 전에 철저하게 방재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귀태 위원 2회에 걸쳐 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언제 점검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금년도 3월 7일날 1차 점검을 했고요 그 다음에 6월 23일날 2회 점검을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대덕구 상소동에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상소동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귀태 위원 광산기업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중촌동에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국장님 판단하실 때 상소동과 중구 관내 중촌동 2개 업체가 있는데 문제점이 지금 있다고 하면은 그 현황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두 업체에 대해서요?
○김귀태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동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차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정한 건 아니지마는 거리상 대덕구 상소동에 있다 보니까 운반과정에서의 원거리 제하는 것이 좀 단점이 될 수 있고요,
○김귀태 위원 단가 계산이 좀 틀리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무래도 그렇죠, 단가계산이 그쪽이 더 한 푼이라도 더 들어갈 수가 있지요 운반 거리,
○김귀태 위원 지난 6월인가요 본위원이 생각 나기로는 지금 올해 들어서 경제는 날로 어려워 가고 물가는 계속 인상이 되고 있고 또한 국제적으로 볼 때도 유가 변동의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단가 조정을 하겠다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그 계획 진행된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말씀을 한 번 해 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김귀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단가 조정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에도 그 담당 과장, 계장하고 구두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조정 자체가 필요하지 않는 걸로 지금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조정 자체가 필요하지 않는 걸로 지금 얘기를 들었거든요.
○김귀태 위원 그러면은 지난번에 그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했던 내용들은 충분하게 준비를 깊이감 있게 준비를 안 했다는 그 방증이 되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면은요,
○김귀태 위원 그 이유가 있을텐데 그 이유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이유가 이제 재활용품 수거해서 자기들이 팔잖아요 다시 이제 선별해 가지고, 판 가격이 우리가 봄에 칼국수 축제 이전 정도 그때 상황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가격이 다운이 돼 가지고 지금 아마 재활용품 처리 가격이 좀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김귀태 위원 이 부분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 책임질 수 있는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래서 아니 그렇게 얘기를 담당계장하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김귀태 위원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을 신뢰를 갖고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중구 관내에 지금 우리 중촌동에 광산기업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중촌 근린공원 막바지 완공을 눈 앞에 두고 있고 지금도 근린공원 중촌동, 목동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지금 시에서는 하루 빨리 이전을 해라, 또 많은 민원이 발생이 돼서 또 이 과태료 처분도 아주 심각하게 받은 걸로 있어서 주민은 주민대로 업체는 업체대로 고통 속에서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무 국장님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 상황에 대해서 한 번 한 말씀 해 주시죠.
중구 관내에 지금 우리 중촌동에 광산기업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중촌 근린공원 막바지 완공을 눈 앞에 두고 있고 지금도 근린공원 중촌동, 목동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지금 시에서는 하루 빨리 이전을 해라, 또 많은 민원이 발생이 돼서 또 이 과태료 처분도 아주 심각하게 받은 걸로 있어서 주민은 주민대로 업체는 업체대로 고통 속에서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무 국장님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 상황에 대해서 한 번 한 말씀 해 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광산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우리가 보상적으로는 우리가 관여를 않지마는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제 들은 얘기에 의하면은 일부 보상을 받았단 얘기가 있어요, 거기.
그런데 나가야 할 대상지는 아마 찾질 못하고 있는 것 같고 현 상태에서 조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현 상태에서 저희들 지금 재활용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인의 어떤 그 회사운영에 관한 문제를 깊게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이 재활용품 처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제 입장에서는 항상 이 분들도 남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적정한 이윤은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 재활용품 판매가격이 국제적인 동향이나 우리 국내적인 동향 이런 것 저런 것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연하게 대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업체들이 피해를 많이 안 보도록 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가야 할 대상지는 아마 찾질 못하고 있는 것 같고 현 상태에서 조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현 상태에서 저희들 지금 재활용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인의 어떤 그 회사운영에 관한 문제를 깊게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이 재활용품 처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제 입장에서는 항상 이 분들도 남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적정한 이윤은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 재활용품 판매가격이 국제적인 동향이나 우리 국내적인 동향 이런 것 저런 것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연하게 대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업체들이 피해를 많이 안 보도록 또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기대 섞인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중구청에서 이것을 직영을 했어요, 직영을 했다가 또 어느날 갑자기 민간위탁을 줬어요.
우리가 직영을 한 지가 얼마나 됐죠 그 기간이?
우리 중구청에서 이것을 직영을 했어요, 직영을 했다가 또 어느날 갑자기 민간위탁을 줬어요.
우리가 직영을 한 지가 얼마나 됐죠 그 기간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직영한 지가 1년 한 4~5개월 정도 이렇게.
○김귀태 위원 그런데 왜 이걸 또 민간에 위탁을 했을까요 그 숨겨져 있는 사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일단은 다시 민간위탁으로 돌아가게 된 배경이 재활용품 그 가격하고 관계가 됩니다.
재활용품의 국제적인 가격이 워낙 국제 유가가 곤두박질 치면서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선별해 놓으면 그 고철을 예를 들면은, t당 100만원에 가져간다 라고 했던 것이 유가가 곤두박질 치니까 t당 20~30만원에 가져 가라고 해도 안 가져갈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막 70~80%, 60~70% 떨어지다 보니까 재고는 쌓이고 판매는, 아, 선별해서 파는 것 자체가 손해를 보니까.
재활용품의 국제적인 가격이 워낙 국제 유가가 곤두박질 치면서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선별해 놓으면 그 고철을 예를 들면은, t당 100만원에 가져간다 라고 했던 것이 유가가 곤두박질 치니까 t당 20~30만원에 가져 가라고 해도 안 가져갈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막 70~80%, 60~70% 떨어지다 보니까 재고는 쌓이고 판매는, 아, 선별해서 파는 것 자체가 손해를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귀태 위원 그래서 의회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극심한 갈등을 좀 겪었던 것들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귀태 위원 또한 우리가 겉으로는 예산을 절감한다 또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중구에 어떤 행정력으로 또 충분히 이 부분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 판단을 해서 했는데 실은 작년 5월달부터 직접 해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올해 들어서 2개 업체에 민간위탁을 준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 일들을 직영을 함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이 17명이나 발생이 됐고 여기에 대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총액 인건비제 등등 해 가지고 엄청난 인건비가 지출이 됐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깊이감 있는 생각들을 한 번 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한 번 해 봤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은 이 일들을 직영을 함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이 17명이나 발생이 됐고 여기에 대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총액 인건비제 등등 해 가지고 엄청난 인건비가 지출이 됐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깊이감 있는 생각들을 한 번 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한 번 해 봤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직영 위탁하던 것을 직영하다 직영을 다시 위탁을 줬다라는 것이 이제 그 정책적인 변화를 갖다가,
○김귀태 위원 사람에 대한 부분이나 재정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말씀을 해 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재정상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재정사항은 위탁 전이나 그러니까 직영을 할 때나 위탁을 할 때나 크게 제가 보기에는 많은 변화는 없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직영을 할 때에 우리가 무기 계약직들을 채용해서 썼는데 그 부분은 위탁을 주던 것을 직영을 하다 보니까 필수 불가결하게 쓸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사람을 더 그래야 처리 가능하니까 지금 와서 이제 다시 또 위탁으로 가게 된 것은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국제유가라든지 이런 동향 재활용품 판매가격의 급격한 하락 따라서 이것을 위탁을 주지 않으면은 우리 직영해 가지고는 우리 재활용품을 그 전에는 돈을 받고 팔았는데 재활용품 저희들 직영할 때는 우리가 수거를 해서 우리 인건비를 들여서 수거를 해서 팔았는데 판 가격이 오히려 역전이 돼 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달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역전현상이 오니까 그것도 ㎏당 뭐 우리가 돈을 받았던 데에서 반대로 뭐 30원, 30원 주던 것을 70원, 70원 주던 것을 1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차라리 위탁 주던 게 훨씬 유리한 환경이 전개가 된 거예요 직영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또 그때 의회에서도 위원님들도 그 아웃소싱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직영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가 이제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직영하던 것을 위탁을 준 사안인데 이제 역시 일하는 처리과정을 보면은 확실히 직영할 때가 거리는 깨끗해요.
지금보다 더 깨끗했거든요 사실은 제가 봐도, 그런데 위탁을 주다 보니까 자기들 필요한 위주로 걷어가고 뒤처리는 잘 않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조금 문제점으로 발견이 되고요 따라서 현재 위탁을 준 상황에서 위탁 업체에 어떤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라도 또 우리 구에 재정형편을 봐서라도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쪽에서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직영을 할 때에 우리가 무기 계약직들을 채용해서 썼는데 그 부분은 위탁을 주던 것을 직영을 하다 보니까 필수 불가결하게 쓸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사람을 더 그래야 처리 가능하니까 지금 와서 이제 다시 또 위탁으로 가게 된 것은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국제유가라든지 이런 동향 재활용품 판매가격의 급격한 하락 따라서 이것을 위탁을 주지 않으면은 우리 직영해 가지고는 우리 재활용품을 그 전에는 돈을 받고 팔았는데 재활용품 저희들 직영할 때는 우리가 수거를 해서 우리 인건비를 들여서 수거를 해서 팔았는데 판 가격이 오히려 역전이 돼 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달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역전현상이 오니까 그것도 ㎏당 뭐 우리가 돈을 받았던 데에서 반대로 뭐 30원, 30원 주던 것을 70원, 70원 주던 것을 1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차라리 위탁 주던 게 훨씬 유리한 환경이 전개가 된 거예요 직영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또 그때 의회에서도 위원님들도 그 아웃소싱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직영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가 이제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직영하던 것을 위탁을 준 사안인데 이제 역시 일하는 처리과정을 보면은 확실히 직영할 때가 거리는 깨끗해요.
지금보다 더 깨끗했거든요 사실은 제가 봐도, 그런데 위탁을 주다 보니까 자기들 필요한 위주로 걷어가고 뒤처리는 잘 않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조금 문제점으로 발견이 되고요 따라서 현재 위탁을 준 상황에서 위탁 업체에 어떤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라도 또 우리 구에 재정형편을 봐서라도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쪽에서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귀태 위원 바른 지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환경과장을 다년간 해 보셨기 때문에 이 중구 관내에 전체적으로 볼 때 환경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갖고 있는 생각은 우리 중구 관내에 환경 기초시설이 적어도 한 곳 이상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우리 국장께서 환경과장을 다년간 해 보셨기 때문에 이 중구 관내에 전체적으로 볼 때 환경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갖고 있는 생각은 우리 중구 관내에 환경 기초시설이 적어도 한 곳 이상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우리 구 어느 구든지간에 사실상 자기 자치단체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에 대해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귀태 위원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따라서 우리 구 관내에는 다행히 지금 재활용 처리시설도 한 군데가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도 한 군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우리가 직영을 하든 또 다른 업체가 위탁을 주든간에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되면은 관내에 있는 그 업체를 보유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위기 대처 능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김귀태 위원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는 있어야지 좋지마는 또 반대로 해석을 하게 될 경우에는‘Not in my backyard’라고 해서 님비현상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또 관내에 그런 혐오시설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또 반대론이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양면성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환경을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시설들이 있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그 양면성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환경을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시설들이 있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귀태 위원 예, 같은 생각이시네요.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신 바와 같이 관내 이 재활용 업체에 대한 단가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공신력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가의 인상들 또 국제적으로 유가인상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공적인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나왔던 주무국장의 발언이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없었던 걸로 덮어버리는 그로 말미암아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부분 하나하고 네 번째 보면 참여 대상별 맞춤형 환경 프로그램 교육 시책 추진해서 재활용교실, 환경기초시설 견학 20회, 19회 해서 명수까지 죽 나왔네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할 계획입니까?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신 바와 같이 관내 이 재활용 업체에 대한 단가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공신력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가의 인상들 또 국제적으로 유가인상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공적인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나왔던 주무국장의 발언이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없었던 걸로 덮어버리는 그로 말미암아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부분 하나하고 네 번째 보면 참여 대상별 맞춤형 환경 프로그램 교육 시책 추진해서 재활용교실, 환경기초시설 견학 20회, 19회 해서 명수까지 죽 나왔네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할 계획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이게 실적입니다, 실적.
○김귀태 위원 아, 실적인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귀태 위원 그럼 연말까지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연말까지도 하죠.
○김귀태 위원 예, 이 부분은 각 지역의 열두 분의 의원분들 계시니까 의회에 이 날짜 이 방문 일정 같은 것들이 통보가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구의 의원님들께 이 부분들도 알 수 있게 좀 보고를 해 주셔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과 의회가 또 중구민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 분들이 같이 혼연일체가 될 수 있도록 의회도 꼭 통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건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문제광 위원 질의할 수 있는 기회, 날짜가 더 있냐 이거요.
○위원장 최경식 이번 회기 말입니까?
○문제광 위원 예.
○위원장 최경식 오늘이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맞지요?
○위원장 최경식 예.
○문제광 위원 엊그저께 금요일날 자료 요청한 것 받았습니까?
○위원장 최경식 아니 못 받았습니다.
○문제광 위원 뭐 했습니까?
자료 요청을 하면 복지국이 끝나기 전에 혹시라도 자료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복지국 끝나기 전에 실과 다 마무리 한 다음에 위원들이 집행부한테 협조라든가 질책이든 할 수 있는 기회가 업무보고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를 했을 때 빨리빨리 줘야 제출해 줘야 위원장이 판단해 갖고 다 위원들이 돌려 받고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복지국 마무리 할 때에 협조 요청할 것은 협조 요청 할 것인데 자료를 끝난 다음에 주면은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복지국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정회하고 자료를 받을 때까지 정회를 할까요?
아, 조금 있다 정회 요청 할 것이고요.
이러한 일이 제가 아마 말씀 드리는 것이 아마도 실·과장님들 지금 끝났는데도 업무 보고 끝났는데도 와 있잖아요, 여기 참석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복지국 끝날 무렵에 혹시라도 다른 문제가 있지 않나 해 갖고 참석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의 좀 우선 하겠습니다.
중구 내에 환경문제로 인해서 위원들이 많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컷트밖에 안 보여줬는데 이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느냐 불법 투기를 했을 때에 100만원 이하 처한다고 써 있어요, 과태료 부과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어요?
자료 요청을 하면 복지국이 끝나기 전에 혹시라도 자료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복지국 끝나기 전에 실과 다 마무리 한 다음에 위원들이 집행부한테 협조라든가 질책이든 할 수 있는 기회가 업무보고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를 했을 때 빨리빨리 줘야 제출해 줘야 위원장이 판단해 갖고 다 위원들이 돌려 받고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복지국 마무리 할 때에 협조 요청할 것은 협조 요청 할 것인데 자료를 끝난 다음에 주면은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복지국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정회하고 자료를 받을 때까지 정회를 할까요?
아, 조금 있다 정회 요청 할 것이고요.
이러한 일이 제가 아마 말씀 드리는 것이 아마도 실·과장님들 지금 끝났는데도 업무 보고 끝났는데도 와 있잖아요, 여기 참석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복지국 끝날 무렵에 혹시라도 다른 문제가 있지 않나 해 갖고 참석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의 좀 우선 하겠습니다.
중구 내에 환경문제로 인해서 위원들이 많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컷트밖에 안 보여줬는데 이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느냐 불법 투기를 했을 때에 100만원 이하 처한다고 써 있어요, 과태료 부과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까지 불법 투기한 사람들 과태료 부과 실적이 있지요.
○문제광 위원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문제광 위원 그 부과해서 그러면 부과, 공과금을 낸 사례도 있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문제광 위원 그 내용 좀 주시고요, 이것을 왜 지적하냐면 방금 국장님이 우리 김귀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위탁했을 때와 우리가 직영했을 때에 위탁한 것보다 직영할 때가 깨끗했다 위탁을 하니까 그보다는 좀 지저분한 것 같다, 아직까지는 우리 나라 국민성이 단속을 강화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경각심 때문에 더 안 내버려요 버리질 않습니다.
지금 오히려 현수막 있는 데마다 불법 투기한 쓰레기가 말도 못해요,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더 좀 강화해서 정말로 불법으로 한 것 같으면 우리 언론보도 많이 있잖아요 소식지니 언론에 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 언론에 두 번만 나오면 중구 내는 쓰레기 없어집니다.
그냥 살살살살 뭐 10만원, 5만원 이렇게 하니까 100만원 먹인 데 있어요?
100만원 과태료 고지서 낸 게 있습니까?
지금 오히려 현수막 있는 데마다 불법 투기한 쓰레기가 말도 못해요,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더 좀 강화해서 정말로 불법으로 한 것 같으면 우리 언론보도 많이 있잖아요 소식지니 언론에 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 언론에 두 번만 나오면 중구 내는 쓰레기 없어집니다.
그냥 살살살살 뭐 10만원, 5만원 이렇게 하니까 100만원 먹인 데 있어요?
100만원 과태료 고지서 낸 게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100만원이요?
○문제광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한 건당 100만원이요?
○문제광 위원 예, 아니 그게 최고 얼마까지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가격이 10만원이니까요 한 사람당 걸리는 게 되면 10만원이지 100만원까지 돼 있는 이런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광 위원 일련 그런 언론에 보면 서울이든지 이런 광역시들이 단속을 강화하니까 길거리가 깨끗해지더라고요, 이건 개개인이, 올여름은 상당히 더웠습니다.
골짜기니 우리 구역 내 같으면 저 뿌리공원께 관광객들이 조금 왔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다리 밑에 교량 밑에서 그러면 내가 가지고 온 쓰레기는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냥 놓고 갑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중구 내에 뿐 아니라 전 국토가 이래야만 되는데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너도 나도 버리다 보면 이것이 각자 가져가면 환경미화원이 반으로 줄여도 돼요,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줍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환경과 사실 고생은 많아요 환경 미화원들 하는 거 보면 새벽에 3시 또 음식 같은 경우는 1시부터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러한 고생을 하면서도 길거리가 깨끗하면 보람 있는데, 아침에 보면 낮에 어디 있으면 실·과에서 그 담당 불러서 왜 이러냐, 이러냐 꾸중만 하시고 이러다 보면 방금 말씀 드린대로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줍는 사람 따로 있다는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단속을 강화하더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골짜기니 우리 구역 내 같으면 저 뿌리공원께 관광객들이 조금 왔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다리 밑에 교량 밑에서 그러면 내가 가지고 온 쓰레기는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냥 놓고 갑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중구 내에 뿐 아니라 전 국토가 이래야만 되는데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너도 나도 버리다 보면 이것이 각자 가져가면 환경미화원이 반으로 줄여도 돼요,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줍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환경과 사실 고생은 많아요 환경 미화원들 하는 거 보면 새벽에 3시 또 음식 같은 경우는 1시부터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러한 고생을 하면서도 길거리가 깨끗하면 보람 있는데, 아침에 보면 낮에 어디 있으면 실·과에서 그 담당 불러서 왜 이러냐, 이러냐 꾸중만 하시고 이러다 보면 방금 말씀 드린대로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줍는 사람 따로 있다는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단속을 강화하더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문제광 위원 그리고 지금 다음에 위생과인데 위생과 마무리 되기 전에 위원장님, 자료 좀 가져 오라고 해서 우리가 한 번 쯤은 정회 했을 때 보고 혹시라도 위생과 마무리 짓고 복지국 마무리 할 때 미비한 점이 있으면 그때 통합해서 국장님 계시는 데서 질의 좀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문제광 전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제안을 좀 하나 할게요, 이 쓰레기 투기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제기가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에서 열심히 지금 쓰레기 문제 때문에 뭐 계속 열심히들 해 주고 있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원인이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이렇게 유심히 몇 군데를 살펴보니까 불법 물론 불법 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더러 있는데 그거보다는 재활용 쓰레기를 일반 봉투에다가 담아서 이제 주민들이 갖다 모아서 쌓아 놓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우리 문제광 전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제안을 좀 하나 할게요, 이 쓰레기 투기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제기가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에서 열심히 지금 쓰레기 문제 때문에 뭐 계속 열심히들 해 주고 있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원인이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이렇게 유심히 몇 군데를 살펴보니까 불법 물론 불법 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더러 있는데 그거보다는 재활용 쓰레기를 일반 봉투에다가 담아서 이제 주민들이 갖다 모아서 쌓아 놓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것을 재활용품 수거하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노인 양반들, 이 분들이 다 그걸 터뜨려요 봉지를 그래서 쏟아 놓고서 재활용 돈 될 만한 것만 다 골라서 자기네 리어커나 손수레에다 싣습니다.
그러고 헤쳐 놓고 그냥 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쓰레기가 투기한 것으로 다 보이고 그 주변 자체가 바람이 분다거나 하면 막 휘날리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주변이.
대부분이 보면은 그 쓰레기를 모으는 데가 마을에 뭐 이런 교차로 코너라든가 전봇대 같은 데 있는데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아마 그 장소 한 군데에다가 수 십 가구 주민들이 갖다 이제 쓰레기를 저녁에 몇 시 이후에 갖다 모아 놓고 새벽에 갖다 이렇게 쌓아 놓고 그러는데 그 밤이나 새벽에 그 재활용 수집하는 어르신들이 다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거기 와서 깡통은 깡통대로 비닐은 비닐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이렇게 그 분들이 주어 가느라고 그래 놓고는 그걸 모아 놓지 않고 다시 잘 봉지에 넣어 놓지 않고 터뜨려 놓고 가니까 그 일대가 이제 엉망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법 투기했다고 하고 지저분하고 이렇게 주변이 엉망이 되는데 이 지금 우리가 물론 저녁에나 새벽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막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 주변에 감시원을 좀 명예감시원이라든가 어르신들 일자리 지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분들을 좀 선정을 해서 활용을 하면 어떨까 명예감시원이라든가 어르신 일자리 차원에서 이렇게 새벽에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새벽이나 저녁에 일찍 일어나시고 잠들이 없으시니까 부지런 하고 하시니까 그 분들을 좀 감시원으로 위촉을 해서 감시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몇 번 처분을 한다거나 경고를 한다거나 하면은 아마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 해결방안을.
그러고 헤쳐 놓고 그냥 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쓰레기가 투기한 것으로 다 보이고 그 주변 자체가 바람이 분다거나 하면 막 휘날리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주변이.
대부분이 보면은 그 쓰레기를 모으는 데가 마을에 뭐 이런 교차로 코너라든가 전봇대 같은 데 있는데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아마 그 장소 한 군데에다가 수 십 가구 주민들이 갖다 이제 쓰레기를 저녁에 몇 시 이후에 갖다 모아 놓고 새벽에 갖다 이렇게 쌓아 놓고 그러는데 그 밤이나 새벽에 그 재활용 수집하는 어르신들이 다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거기 와서 깡통은 깡통대로 비닐은 비닐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이렇게 그 분들이 주어 가느라고 그래 놓고는 그걸 모아 놓지 않고 다시 잘 봉지에 넣어 놓지 않고 터뜨려 놓고 가니까 그 일대가 이제 엉망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법 투기했다고 하고 지저분하고 이렇게 주변이 엉망이 되는데 이 지금 우리가 물론 저녁에나 새벽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막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 주변에 감시원을 좀 명예감시원이라든가 어르신들 일자리 지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분들을 좀 선정을 해서 활용을 하면 어떨까 명예감시원이라든가 어르신 일자리 차원에서 이렇게 새벽에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새벽이나 저녁에 일찍 일어나시고 잠들이 없으시니까 부지런 하고 하시니까 그 분들을 좀 감시원으로 위촉을 해서 감시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몇 번 처분을 한다거나 경고를 한다거나 하면은 아마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 해결방안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명예감시원이라든지 노인 일자리 이런 부분은 노인 일자리는 거의 공무 시간 중에 일이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건 시간대가 조금 안 맞을 것 같고요.
명예 감시원이 저희들이 이제 환경 지킴이가 동별로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 이걸 활성화를 해 가지고 이 분들로 하여금 감시하는 쪽을 좀 추진해 보는 걸로 한 번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것.
명예 감시원이 저희들이 이제 환경 지킴이가 동별로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 이걸 활성화를 해 가지고 이 분들로 하여금 감시하는 쪽을 좀 추진해 보는 걸로 한 번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것.
○육상래 위원 우리가 우리 구에 클린 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환경지킴이.
○육상래 위원 감시단인가 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대부분 어르신들이 뒤지는 것이 새벽녘이 제일 많아요 새벽녘이.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본위원이 새벽녘에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걸 좀 가서 말씀을 한 번 드리긴 했었는데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 말을 안 듣더라고요 뭐 제재를 취하기 이전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다 봉투 있는 것 산같이 쌓아 놓은 걸 다 터뜨려 버리고 거기서 필요한 물건만 깡통이라든가 알루미늄 캔 같은 것 뭐 신문지류, 종이 같은 것 이런 것만 골라가고 나머지는 다 버려 버리니까 결국은 그게 쓰레기장이 돼 버리는 건데 그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본위원이 새벽녘에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걸 좀 가서 말씀을 한 번 드리긴 했었는데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 말을 안 듣더라고요 뭐 제재를 취하기 이전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다 봉투 있는 것 산같이 쌓아 놓은 걸 다 터뜨려 버리고 거기서 필요한 물건만 깡통이라든가 알루미늄 캔 같은 것 뭐 신문지류, 종이 같은 것 이런 것만 골라가고 나머지는 다 버려 버리니까 결국은 그게 쓰레기장이 돼 버리는 건데 그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이걸 감시원들 환경지킴이를 통해서 저도 한 번 해보겠지만 이거보다도 저희들 일반 환경단속반을 한 번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새벽녘에 그 구루마 조그만한 것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걸 갖다가 주로 싣거든요, 터뜨려 가지고.
저도 그걸 본 기억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환경요원들 전문요원들이 나서서 좀 그,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또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 분들은 또 이런 걸 가지고 먹고 사는 생계형인데 이걸 또 그 막자니 재활용될 만한 걸 좀 수거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이것까지 방해를 하느냐 이러한 또 역민원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사실은.
저도 그걸 본 기억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환경요원들 전문요원들이 나서서 좀 그,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또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 분들은 또 이런 걸 가지고 먹고 사는 생계형인데 이걸 또 그 막자니 재활용될 만한 걸 좀 수거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이것까지 방해를 하느냐 이러한 또 역민원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사실은.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 분들이 그것을 터뜨려서 필요한 물건을 빼내고 했으면은 그걸 정리를 해 놓고 가시면 좋은데 그냥 흩으려 놓고 가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하면은 아주 동네가 난리가 나요.
그 막 날려서,
그 막 날려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요.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이게 지속되고 불법 투기한 걸로 이렇게 보이고 동네 전체가 미관이 좋지 않아 보이고 하는데 이 근본적인 해결을 어떤 식으로든 한 번 좀 방법을 찾아서 조치할 수 있도록,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한 번,
○육상래 위원 이렇게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방법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한 두 번 거론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 번에 단체장이 동 순방을 해서 동정보고를 듣고 할 때도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것이 쓰레기 모아 놓는 장소 문제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한 번 다시 한 번 그 주변에 통장이나 이런 분들 또 활용을 한다든가 해서 좀 다시 한 번 집중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것을 한 번 검토해서,
○육상래 위원 본위원이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계도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제광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자료 제출시까지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자료 제출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료 제출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제광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자료 제출시까지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자료 제출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료 제출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문제광 위원과 홍순국 위원으로부터 요구한 자료가 제출 되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면 당일 제출되어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문제광 위원과 홍순국 위원으로부터 요구한 자료가 제출 되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면 당일 제출되어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제출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위생과 질의 마친 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문제광 위원 2016년까지 몇 회 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금년도까지 해 가지고요?
○문제광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
○문제광 위원 예, 다른 것과 달리 이번 칼국수축제는 본위원이 볼 때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고요 단지 예산 관계 때문에 좀 건의 드리려 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축제 때 축사를 하면서 우리 예산만 가지고 하지 말고 이게 사실상 중구에서 해도 오는 손님은 5개 구청장 다 참석을 다 했거든요.
시장도 참석을 했고 그래서 시장한테 예산 지원을 그 자리에서 요구를 했고 우리 중구말고 4개 구 청장님한테도 예산을 지원을 요청 했습니다, 거기서 다 오케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우리가 칼국수축제를 더 확대하고 더 성공적으로 하려면은 미리 준비할 때에 그 4개 구청과 시하고 협조를 해서 어차피 부스를 4개 구도 주기 때문에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는 시대로 시에서 추천한 데가 있을테고 해서 그 예산을 좀 협조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가 이 축제라는 것이 지역을 알리고 지역 상인들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이 축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두 번 했어도 이 칼국수축제가 사실 전국에 알려졌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올해도 상당한 인원이 왔더라고요 그 부스에 가 보면 사실 재료가 없어 갖고 문 닫는 그 일과 끝나기도 전에 재료가 없어서 문을 닫더라고, 영업을 중지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이제는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부스별로 뭐 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입찰을 본다든지 해서 우리도 이제 세수를 올려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무조건 검토만 할 게 아니라 내년도 계획 세울 때에 지금 국장님 내년도 계획 세우는 것이 계획을 세워 놓고 퇴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년에 이번에 관여를 안 하십니까?
시장도 참석을 했고 그래서 시장한테 예산 지원을 그 자리에서 요구를 했고 우리 중구말고 4개 구 청장님한테도 예산을 지원을 요청 했습니다, 거기서 다 오케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우리가 칼국수축제를 더 확대하고 더 성공적으로 하려면은 미리 준비할 때에 그 4개 구청과 시하고 협조를 해서 어차피 부스를 4개 구도 주기 때문에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는 시대로 시에서 추천한 데가 있을테고 해서 그 예산을 좀 협조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가 이 축제라는 것이 지역을 알리고 지역 상인들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이 축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두 번 했어도 이 칼국수축제가 사실 전국에 알려졌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올해도 상당한 인원이 왔더라고요 그 부스에 가 보면 사실 재료가 없어 갖고 문 닫는 그 일과 끝나기도 전에 재료가 없어서 문을 닫더라고, 영업을 중지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이제는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부스별로 뭐 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입찰을 본다든지 해서 우리도 이제 세수를 올려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무조건 검토만 할 게 아니라 내년도 계획 세울 때에 지금 국장님 내년도 계획 세우는 것이 계획을 세워 놓고 퇴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년에 이번에 관여를 안 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세워 주시면은 일단 계획은 금년에 잡아야죠 잡고서 저기가 되고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반영시켜 주면은 또 추경에 들어가는데 일단 저희들 계획은 11월, 12월까지 안쪽으로 해 가지고 서야 됩니다 이건.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심의위원들도 있고 여기 위원님들도 한 두명 평가니 계획 세울 때 참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그만 두시기 전에 금번 좀 보람되게 우리 구에 예산 좀 재정에 좀 더 다만 얼마라도 오히려 남는 장사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스를 돈을 받고 줘도 충분히 너도 나도 들어올 수 있다, 그 들어오는 업체는 평가를 해야 되겠죠 심의를 하고 무조건 하고 우리가 칼국수축제를 하는데 아무 칼국수나 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고 본위원이 각 축제 우리 충청도뿐이 아니라 전국 여러 군데를 가 보면 몇 번 하고 나서 아, 이게 알려졌다 하면 다 돈을 받더라고요.
하물며 연꽃축제 같은 데 부여에서 하는데 20일 동안 하는데 부스 조그맣게 한 평도 안 되는 거 10만원, 20만원씩 받더라고요.
부스만 주고도, 거기는 뭐 상수도, 하수도 시설도 아무 것도 안 됐는데도.
그래 여러 군데를 가 보면 거의다가 이제 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뭔가 좀 세수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예산도 각 구에 협조요청도 해서 예산 안 주면 그 구는 빼겠다 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 만인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구청장들이.
아마 국장도 들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각 국에서 협조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내년도 축제 계획 세우실 때 평가회 할 때 아마 그 부스별로 돈을 받는 걸로 결정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 뭐 금액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효율성 있게 좀 내년도는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위생과 그 축제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항상 많으신데 좀 효율적인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스를 돈을 받고 줘도 충분히 너도 나도 들어올 수 있다, 그 들어오는 업체는 평가를 해야 되겠죠 심의를 하고 무조건 하고 우리가 칼국수축제를 하는데 아무 칼국수나 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고 본위원이 각 축제 우리 충청도뿐이 아니라 전국 여러 군데를 가 보면 몇 번 하고 나서 아, 이게 알려졌다 하면 다 돈을 받더라고요.
하물며 연꽃축제 같은 데 부여에서 하는데 20일 동안 하는데 부스 조그맣게 한 평도 안 되는 거 10만원, 20만원씩 받더라고요.
부스만 주고도, 거기는 뭐 상수도, 하수도 시설도 아무 것도 안 됐는데도.
그래 여러 군데를 가 보면 거의다가 이제 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뭔가 좀 세수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예산도 각 구에 협조요청도 해서 예산 안 주면 그 구는 빼겠다 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 만인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구청장들이.
아마 국장도 들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각 국에서 협조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내년도 축제 계획 세우실 때 평가회 할 때 아마 그 부스별로 돈을 받는 걸로 결정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 뭐 금액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효율성 있게 좀 내년도는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위생과 그 축제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항상 많으신데 좀 효율적인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130쪽, 131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 문화 중구 관내 체계적 관리 구축을 위해서 수고들 많이 해 주신 걸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생관리 이 부분이 지금은 좀 많이 거론되진 않지만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또 불량하게 지도점검을 받은 그 내용들 현황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우리 국장님.
130쪽, 131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 문화 중구 관내 체계적 관리 구축을 위해서 수고들 많이 해 주신 걸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생관리 이 부분이 지금은 좀 많이 거론되진 않지만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또 불량하게 지도점검을 받은 그 내용들 현황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우리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 행정처분 받은 업소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김귀태 위원 12개소, 10개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도점검 받은 곳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131쪽이라고 하셨잖아요.
○김귀태 위원 130쪽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130쪽, 이 12개소하고 또 행정처분 10개소를 했는데요 주로 이제 내용들이 무신고 영업을 했다든지,
○김귀태 위원 아, 신고를 안 하고 영업을 하는 데도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옛날에 무허가죠 옛날로 따지면은 뭐 이런 것도 있고 위생교육을 또 안 받았다든지 그 다음에 허위과대광고라든지 표시기준 위반 이런 거거든요.
○김귀태 위원 행정처분을 12개소, 10개소 22개소에서 처분을 받았는데 이 처분내용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처분내용이 구체적으로 전부 이제 과태료나 영업정지나 이제,
○김귀태 위원 과태료 총액만 좀 말씀을 한 번 해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과태료 총액이요?
과태료 총액을 다 따지다 보면 뭐 한 1,000만원 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태료 총액을 다 따지다 보면 뭐 한 1,000만원 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귀태 위원 가장 크게 과태료 맞은 업소가 어디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가장 큰 데가 이제 과태료 쪽으로 보면은 양촌집묵하고 놀부명가인데 200만원씩 받았고, 과징금 처분한 데는 이제 축산 여기가 과징금 한 군데 받았고.
○김귀태 위원 예, 국장님 그 지금 읽고 계신 자료를 회의 끝나고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섯 번째가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등 운영 이 내용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짜임새 있게 주무담당 계장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다섯 번째가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등 운영 이 내용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짜임새 있게 주무담당 계장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귀태 위원 이거 알고 있는 현황 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어떤,
○김귀태 위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을 하는데 현황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 달라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식품위생감시원, 내내 이제 어린이 전담 관련 그린푸드 실태조사 점검하고 시니어 감시단하고 식품판매업소 등 지도점검 이거 나눠지거든요, 나눠지는데 우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갖다가 단체별로 위촉을 받아 가지고 총 46명이,
○김귀태 위원 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전에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인원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줄 알았더니 공적 기관들 또 검증받은 그런 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래서 이제 그 식품위생감시원 46명이 다 단체별로 추천을 받은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서 시니어 감시단 같은 경우에는 중구 노인회에서 추천받으신 어르신들 위주로 이제 정보 수집하고 홍보활동을 하고 그 대전소비자 시민모임 이런 데에는 식품판매업소,
○김귀태 위원 YWCA 이렇게 해서 추천을 다 받으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YWCA라든지 그렇게 해서 하고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거기에 맞는 그 목적에 맞는 데로 그 인원을 배치해 가지고 또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귀태 위원 예, 아주 단정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주무담당 계장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주민을 대표해서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장 참조해 보시겠습니다.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대상이 이제 세탁, 목욕, 숙박업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번째 항에 명예공중 위생감시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몇 명이나 지금 감시원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주무담당 계장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주민을 대표해서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장 참조해 보시겠습니다.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대상이 이제 세탁, 목욕, 숙박업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번째 항에 명예공중 위생감시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몇 명이나 지금 감시원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명예공중 위생감시원이요, 현재 저희들이 네 사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 분들 처우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처우는,
○김귀태 위원 활동비가 지급이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시에서 이 사람들 위촉을 해 가지고,
○김귀태 위원 아, 시에서 위촉을 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희들한테 배치가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분이, 그래서 하루 움직이면 한 5만원 정도 시에서 아마 배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주는 게 없고 시에서 이제,
○김귀태 위원 예, 좋습니다.
두 번째 사항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이 375개소나 되는데 점검결과가 위반사항이 없음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예전에 어떤 데이터로 비교를 해 보면은 위생업소 총 375개소나 되는데 점검결과가 위반사항이 없는 걸로 좍 나왔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좀 들 것 같습니다.
구체적 내용 아시는대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정말 위반 사항이 없었는지 어떠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항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이 375개소나 되는데 점검결과가 위반사항이 없음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예전에 어떤 데이터로 비교를 해 보면은 위생업소 총 375개소나 되는데 점검결과가 위반사항이 없는 걸로 좍 나왔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좀 들 것 같습니다.
구체적 내용 아시는대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정말 위반 사항이 없었는지 어떠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공중위생업소는 식품위생업소하고 좀 차이가 나거든요 숙박, 세탁, 목욕 이 세 분야를 공중위생업소라고 하는데 이 공중위생업소가 요즘은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계도 차원에서의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적해 가지고 행정처분 할 만하게 위반하는 데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제,
따라서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계도 차원에서의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적해 가지고 행정처분 할 만하게 위반하는 데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제,
○김귀태 위원 시에서 위촉을 네 분을 받아서 배정을 받아서 작은 인원 가지고 지금 세탁업소 196, 목욕탕이 34군데, 숙박업소가 341군데, 500군데가 넘네요 넘는데 네 분이서 환산을 해 보면은 엄청난 업소를 돌아다녀야지 된다는데 그 작은 인원 가지고 이 많은 공중위생서비스 업체를 다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방금 말씀 드렸듯이 시에서 네 사람을 위촉을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우리 구에 배치가 돼서 이제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움직이거든요.
따라서 이건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모든 업소가 상반기하고 하반기 나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연간 571개소인데 조를 짜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4개 조로.
그렇게 해서 움직이니까 연간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따라서 이건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모든 업소가 상반기하고 하반기 나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연간 571개소인데 조를 짜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4개 조로.
그렇게 해서 움직이니까 연간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김귀태 위원 예, 좋습니다, 3번 사항 보겠습니다.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에서 최우수업소를 183개소를 14년, 15년 선정 포함해서 했는데 그럼 그 네 분이서 움직이는 평가 근거를 가지고 최우수 업소를 만든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중구청 위생과에서 최우수업소를 선정을 한 겁니까?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에서 최우수업소를 183개소를 14년, 15년 선정 포함해서 했는데 그럼 그 네 분이서 움직이는 평가 근거를 가지고 최우수 업소를 만든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중구청 위생과에서 최우수업소를 선정을 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최우수업소 선정 자체는요 그 뭐야 해당 업종 전체 영업소에 10% 이내로 녹색등급을 부여를 하거든요.
10% 이내 그래서 평가표에 의해서 이제 절대평가를 합니다, 10%를.
10% 이내 그래서 평가표에 의해서 이제 절대평가를 합니다, 10%를.
○김귀태 위원 절대평가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뭐 어느 업체가, 어느 업소가 선정되고 안 되고 상대적인 게 아니고 시설 좋은 순서, 평가표에 점수 많이 나온 순서대로 10%를 딱 끊거든요.
따라서 거기 우리 직원들이 이제 수시 위생점검이나 정기 위생점검시에 평가를 해 가지고 10% 이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거기 우리 직원들이 이제 수시 위생점검이나 정기 위생점검시에 평가를 해 가지고 10% 이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업체가 좀 규격이 크고 그러면은 당연히 평가대상에 좋게 성적이 나와서 최우수업소가 될 것이고 이런 부자들은 돈이 많은 업소에서는 계속 최우수업체가 되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업체들은 여기에서 탈락이 되고 이런 경우도 발생이 될 것 같고요 또한 그 밑에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쓰레기 종량제봉투 업소당 61매씩 지급이 되는데 이게 이제 총예산이 742만 5,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효율적 행정이 좀 펼쳐져야 되겠다 그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위생교육을 174명이 받으셨어요, 한 700개 정도 업체가 되는데 그럼 나머지 분들은 위생교육 안 받으신 거예요 뭡니까 이것은?
이러한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효율적 행정이 좀 펼쳐져야 되겠다 그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위생교육을 174명이 받으셨어요, 한 700개 정도 업체가 되는데 그럼 나머지 분들은 위생교육 안 받으신 거예요 뭡니까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위생교육이요?
위생교육 실적이 691명인데 여기에 지금 174명이면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위생교육 실적이 691명인데 여기에 지금 174명이면 어떻게 된 거지 이게,
○김귀태 위원 회의자료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이 자료를 이게 지금 보세요 국장님, 이 한 장에 중구 관내 700여 개 업체의 모든 위생점검이라든지 행정처리 됐던 내용이 엑기스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 초등학교 학생이 보더라도 업체가 이렇게 많은데 위생교육 안 받으면은 업소를 폐쇄를 한다거나 과태료를 행정처분 한다거나 하는데 위생교육을 받은 사람 숫자는 174명이다 버젓이 이렇게 써 놨으면은 여기에 대한 이유를 괄호 열고 뭐뭐뭐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돼야지 이게 구정업무보고 내용이 되지,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이 자료를 이게 지금 보세요 국장님, 이 한 장에 중구 관내 700여 개 업체의 모든 위생점검이라든지 행정처리 됐던 내용이 엑기스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 초등학교 학생이 보더라도 업체가 이렇게 많은데 위생교육 안 받으면은 업소를 폐쇄를 한다거나 과태료를 행정처분 한다거나 하는데 위생교육을 받은 사람 숫자는 174명이다 버젓이 이렇게 써 놨으면은 여기에 대한 이유를 괄호 열고 뭐뭐뭐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돼야지 이게 구정업무보고 내용이 되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요, 공중위생 최우수업소 관리 및 지원 있잖아요 최우수업소 위주로 이제 관리 및 지원해서 위생교육 174명이라는 얘긴데 지금 전체적인 위생교육 실적은 여기에 지금 표기가 안 돼 있는데요 691명으로 자료가 있거든요, 따라서,
○김귀태 위원 근데 왜 여기는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전체적 인원 현황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여기는 이제 전체적인 게 아니고 공중 최우수업소 관리 및 지원상황에서 위생교육이고 지금 우리 김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중위생업소 전체를 상대로 하는 질문이시거든요.
따라서 거기에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위생교육 실적을,
따라서 거기에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위생교육 실적을,
○김귀태 위원 좋습니다 위생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691명에 대한 자료를,
○김귀태 위원 공직자분들이 고생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현실을 근거 기반에 둬 가지고서는 잘 규정에 맞게 노력하시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헌데 위생과에서 업무보고했던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실망스럽기 그지가 없어요.
때문에 다음번부터 이 회의자료, 지금 예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차 예산서에 대한 전체 이게 부기현황을 가지고 상반기 때도 말씀들이 많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은 명절 지나면은 바로 이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준비를 할텐데 이 부기에 대한 부분들도 원칙에 맞게 이해가 되게 구체적으로 분량이 좀 늘어난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데 위생과에서 업무보고했던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실망스럽기 그지가 없어요.
때문에 다음번부터 이 회의자료, 지금 예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차 예산서에 대한 전체 이게 부기현황을 가지고 상반기 때도 말씀들이 많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은 명절 지나면은 바로 이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준비를 할텐데 이 부기에 대한 부분들도 원칙에 맞게 이해가 되게 구체적으로 분량이 좀 늘어난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김귀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과 홍순국 위원으로부터 요청에 의해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과 홍순국 위원으로부터 요청에 의해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문제광입니다.
우리 지금 800만 공직자 여러분들이 현재 이 CCTV를 다 보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임무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하는 것을 뭐뭐뭐 하고 있고 고생하는 것을 우리 구민들이 사실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각 실·과에서 충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은 나가서 얘기 들으면 대개 끝에다 놈 자 소릴 거의다 붙입니다.
의원 하고 누구 누구, 공무원 어떤 놈 이런 식으로 상당히들 많이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방금 우리 김귀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중구 내에 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하는 게 이 책자 하나입니다.
이게 이것보다 몇 배 두꺼워서 정말로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아, 이걸 보고 의회가 업무보고 받고 나면 아, 정말로 우리 저 공무원들이 중구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들 하고 있구나, 정말 노력하고 있구나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기회면서 밝힐 수 있는 기회거든요, 본위원이 이것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너무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나오는데요 앞으로는 잘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책이 너무 미비했다는 것은 좀 다음부터는 잘하라고 좀 충고 드리고 싶고 수고 많으신 것에 대해서 고생이 많았다는 것을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고유의 명절 추석이 돌아옵니다.
하여튼 업무보고 뭐 책자 충실하지 못했지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뭐뭐뭐 하고 있다는 걸 밝힐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금 800만 공직자 여러분들이 현재 이 CCTV를 다 보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임무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하는 것을 뭐뭐뭐 하고 있고 고생하는 것을 우리 구민들이 사실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각 실·과에서 충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은 나가서 얘기 들으면 대개 끝에다 놈 자 소릴 거의다 붙입니다.
의원 하고 누구 누구, 공무원 어떤 놈 이런 식으로 상당히들 많이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방금 우리 김귀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중구 내에 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하는 게 이 책자 하나입니다.
이게 이것보다 몇 배 두꺼워서 정말로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아, 이걸 보고 의회가 업무보고 받고 나면 아, 정말로 우리 저 공무원들이 중구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들 하고 있구나, 정말 노력하고 있구나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기회면서 밝힐 수 있는 기회거든요, 본위원이 이것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너무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나오는데요 앞으로는 잘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책이 너무 미비했다는 것은 좀 다음부터는 잘하라고 좀 충고 드리고 싶고 수고 많으신 것에 대해서 고생이 많았다는 것을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고유의 명절 추석이 돌아옵니다.
하여튼 업무보고 뭐 책자 충실하지 못했지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뭐뭐뭐 하고 있다는 걸 밝힐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순국 위원 본위원이 오전에 환경과 야생동물 피해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것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그걸 훑어보니까 이 세 건에 대해서 지원한 것이 m당 철책은 1만 3,530원이고 이게 이제 뭐냐, 그 밑에 두 건이 이게 뭘 지원했느냐면은 이게 뭐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목책입니다.
○홍순국 위원 예, 목책 지원이 m당 7,500원이네요, 그런데 이걸 지원을 할 때 말입니다,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그럼 이제 무한대로 신청을 받아서 뭐 예산 없이 그냥 받는 겁니까, 예산 세워 놓고 예산 내에서만 받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건 저희들이 예산이 무한대로 있을 수는 없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받고, 만약 부족하면은 또 추경에 요구를 하고 그런 식입니다.
○홍순국 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고갈이 됐습니까,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잠깐만요.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잠깐만, 금년도 예산 거의 다 썼습니다 보니까.
○홍순국 위원 거의 다 썼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그러면 이 지원을 할 때 보면은 임야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인삼농사라든가 약초 재배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임야 농가는 지원이 가능해요, 가능치 못합니까 그거 어떻게 돼요?
밭이라든가, 인삼.
임야 농가는 지원이 가능해요, 가능치 못합니까 그거 어떻게 돼요?
밭이라든가, 인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희들이 산 속에서 재배하고 있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경작지로 보지를 않습니다.
○홍순국 위원 해당이 안 돼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위원장 최경식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항상 중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최경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및 주요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항상 중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최경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및 주요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김광주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았습니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 국장님, 과장님,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회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년 만에 사회도시위원회 오니까 고향 집에 온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8시 반경부터 정문 앞에 시위가 있었고 오늘 아침도 수 십명의 지역 주민들이 시위를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국 국장님, 과장님,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회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년 만에 사회도시위원회 오니까 고향 집에 온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8시 반경부터 정문 앞에 시위가 있었고 오늘 아침도 수 십명의 지역 주민들이 시위를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 목동3구역 도시재개발사업 추진지역입니다.
전체 조합원수가 한 277명 정도 169세대 277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한 993세대 건립목적으로 지금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조합설립추진위가 승인되고서 지금 현재,
전체 조합원수가 한 277명 정도 169세대 277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한 993세대 건립목적으로 지금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조합설립추진위가 승인되고서 지금 현재,
○김귀태 위원 그 과정은 자료에 나오니까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관리처분계획인가서가 지금 신청서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지난 8월 19일에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처리기간이 10월 5일까지 처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 서류검토 중에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희들이 보상가격이 사전에 감정평가를 해서 결정된 가격을 전부 개인별로 통보가 되다 보니까 그 감정가격이 조금 낮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가격보다 낮다 그렇게 해서,
○김귀태 위원 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본위원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분들이 아침도 거르고 똘똘 뭉쳐서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한 달이 조금 안 됐나요 비상대책위원회가 대도로변에 설치가 돼 가지고 매일 같이 수 십 명의 지역 주민들이 상주를 하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날로 극대화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 보상산정이 10년 전 공시가격이 엄청나게 낮게 나왔다는 거죠.
실제로 보상을 그 금액으로 받고 이사도 제대로 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곤란한 입장에 처해져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관리인가처분 받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쪽에 의견들이 거의 반 정도, 관리인가처분을 내서 계획대로 예정대로 아파트 건립해야 된다는 쪽이 한 반 정도 첨예하게 맞붙어 있죠.
그러면은 조합이 결성이 되고 과연 중구청 도시과에서는 조합사무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제대로 관리운영을 했느냐 하는 부분들을 여쭙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 지역 주민들 새벽부터 와 가지고 구청장이 해결하라 시위 농성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대책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구체적인 사항은 본위원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분들이 아침도 거르고 똘똘 뭉쳐서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한 달이 조금 안 됐나요 비상대책위원회가 대도로변에 설치가 돼 가지고 매일 같이 수 십 명의 지역 주민들이 상주를 하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날로 극대화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 보상산정이 10년 전 공시가격이 엄청나게 낮게 나왔다는 거죠.
실제로 보상을 그 금액으로 받고 이사도 제대로 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곤란한 입장에 처해져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관리인가처분 받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쪽에 의견들이 거의 반 정도, 관리인가처분을 내서 계획대로 예정대로 아파트 건립해야 된다는 쪽이 한 반 정도 첨예하게 맞붙어 있죠.
그러면은 조합이 결성이 되고 과연 중구청 도시과에서는 조합사무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제대로 관리운영을 했느냐 하는 부분들을 여쭙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 지역 주민들 새벽부터 와 가지고 구청장이 해결하라 시위 농성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대책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무대책이 대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사업은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은 충분하게 알고 있지만 어떤 그 공증 공인된 그런 입장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던 내용을 저희들이 뭐 감정가격이 적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태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왜냐하면 이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사업은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은 충분하게 알고 있지만 어떤 그 공증 공인된 그런 입장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던 내용을 저희들이 뭐 감정가격이 적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태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김귀태 위원 현황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반대하는 비대위쪽 시위하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거의 반반으로 찬·반이 나뉘어졌는데 관리처분 총회를 열었을 때 과도한 OS 요원들의 동의서 징구가 문제가 됐고 그 현황들을 파악은 수 십 년 살아왔던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누가 반대하고 누가 찬성하고 하는 것들을 낱낱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대전경찰청에 집단진정서가 접수가 됐고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구청장 이하 또 부서 과장뿐만 아니라 조합장 등등해서 법정 소송에 아주 그 진행이 될 그런 예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본위원도 그쪽에 가운데 성지교회가 크게 부속건물 또 빌라 등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교회 쪽이 있기 때문에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듣고 그간 한 2~3년 동안 우리 조성배 도시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무대책이 대책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지역 주민들인데 이 분들의 어떤 격한 마음들이 좀 누그러지고 이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법대로 원칙대로 공정하게 진행이 되어야 됨은 정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많은 요구조건 사항 중에서 이 170여 명 아, 270여 명 되는 조합원의 현황들이 지금 계속 요청을 했었는가 봅니다.
해서 내일도 이제 회의가 계속 이어지는데 내일 회의 전까지 이 조합원 현황은 좀 본위원에게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아마 우리 조성배 과장님이 수 년간 노력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있을 거니까 점심시간 이후라도 좀 말씀을 나눌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대전경찰청에 집단진정서가 접수가 됐고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구청장 이하 또 부서 과장뿐만 아니라 조합장 등등해서 법정 소송에 아주 그 진행이 될 그런 예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본위원도 그쪽에 가운데 성지교회가 크게 부속건물 또 빌라 등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교회 쪽이 있기 때문에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듣고 그간 한 2~3년 동안 우리 조성배 도시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무대책이 대책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지역 주민들인데 이 분들의 어떤 격한 마음들이 좀 누그러지고 이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법대로 원칙대로 공정하게 진행이 되어야 됨은 정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많은 요구조건 사항 중에서 이 170여 명 아, 270여 명 되는 조합원의 현황들이 지금 계속 요청을 했었는가 봅니다.
해서 내일도 이제 회의가 계속 이어지는데 내일 회의 전까지 이 조합원 현황은 좀 본위원에게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아마 우리 조성배 과장님이 수 년간 노력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있을 거니까 점심시간 이후라도 좀 말씀을 나눌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귀태 위원님께서 지금 목동3구역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감정가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죠 이 지역이 지금, 그렇죠?
주된 이유가 지금 감정가 산정에 대해서 너무 낮다 라고 지금 불만들이 많죠?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귀태 위원님께서 지금 목동3구역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감정가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죠 이 지역이 지금, 그렇죠?
주된 이유가 지금 감정가 산정에 대해서 너무 낮다 라고 지금 불만들이 많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한 번 전에 그쪽에 조합원에 얘기를 한 번 들었어요 참고사항으로 그 얘길 들어서 그 분이 왔었는데 이 감정가 산정할 때 왜 표준지를 그런 식으로 잡았나요, 표준지를.
우리 구청에서 감정평가사 선정할 때 구청에서 선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감정평가사 선정할 때 구청에서 선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구청에서 해 줍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표준지 선정한 걸 본위원이 봤어요, 도면을.
봤는데 8m 8m, 6m 각지에 2층 양옥집이에요 이것 감정을 어떤 식으로 한 줄 압니까?
저 안쪽에 6m 도로에 있는 북향집 표준지를 선정을 한 가격을 이 8m, 6m 남향집 집에다 갖다가 감정가를 표준지 선정을 해 놨어요, 6m 북향집 감정가격하고 8m, 6m 동남향집 각지 집하고 어떻게 가격이 같이 나옵니까?
부동산 가격이, 이 표준지가 잘못 된 거 아니에요?
이 부동산을 감정을 할 때는 표준지를 놓고서 감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표준지 선정을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누가 이것을 용납을 합니까 이걸 어떻게 납득을 하겠어요, 누가?
자, 보세요, 이 분 집이 대지가 8m, 6m 대지가 68평인가 거의 되더라고요 건물이 45평 정도 되는 2층 양옥집인데 그 집을 보상을 받고도 아파트를 입주를 하려면 한 8,000~9,000만원을 자기 돈을 더 줘야겠더라고 분양을 받으려면은 조합원 자격으로 그것도 일반분양도 아니고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을 받는데도.
그러면 누가 그걸 보상에 응하겠습니까?
내 집에서 편안하게 68평짜리 단독주택에서 살지 남향집에서.
이게 6m 도로에 물린 집하고 가격이 감정가가 같아요 어떻게 왜, 이런 일 누가 납득합니까 이걸 이 구청에서 우리가 물론 뭐 아까 무대책이 대책이라고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우리 관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이런 것을 좀 옆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자문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봤는데 8m 8m, 6m 각지에 2층 양옥집이에요 이것 감정을 어떤 식으로 한 줄 압니까?
저 안쪽에 6m 도로에 있는 북향집 표준지를 선정을 한 가격을 이 8m, 6m 남향집 집에다 갖다가 감정가를 표준지 선정을 해 놨어요, 6m 북향집 감정가격하고 8m, 6m 동남향집 각지 집하고 어떻게 가격이 같이 나옵니까?
부동산 가격이, 이 표준지가 잘못 된 거 아니에요?
이 부동산을 감정을 할 때는 표준지를 놓고서 감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표준지 선정을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누가 이것을 용납을 합니까 이걸 어떻게 납득을 하겠어요, 누가?
자, 보세요, 이 분 집이 대지가 8m, 6m 대지가 68평인가 거의 되더라고요 건물이 45평 정도 되는 2층 양옥집인데 그 집을 보상을 받고도 아파트를 입주를 하려면 한 8,000~9,000만원을 자기 돈을 더 줘야겠더라고 분양을 받으려면은 조합원 자격으로 그것도 일반분양도 아니고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을 받는데도.
그러면 누가 그걸 보상에 응하겠습니까?
내 집에서 편안하게 68평짜리 단독주택에서 살지 남향집에서.
이게 6m 도로에 물린 집하고 가격이 감정가가 같아요 어떻게 왜, 이런 일 누가 납득합니까 이걸 이 구청에서 우리가 물론 뭐 아까 무대책이 대책이라고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우리 관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이런 것을 좀 옆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자문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지원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현행 법으로서는.
○육상래 위원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없습니다.
전혀 관여할 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관여할 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럼 표준지,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조합원간에 지금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비대위도 있고 추진위도 있고 하지만 거기에서 당초에 조합설립을 한다든가 했을 때에 뭐 동의서를 받을 때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법으로.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서로.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서로.
○육상래 위원 법대로?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소송 절차를 거쳐 가지고,
○육상래 위원 아니 아무리 우리 관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는 법령 해석이 그렇다 하지마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상비가 많이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잖아요.
비용이 대지라든가 건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비용이 대지라든가 건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육상래 위원 아니 보상비가 높아지면은 분양가가 높아지는 건 당연하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분양가가 높아지는데,
○육상래 위원 그걸 몰라서 본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형평성에.
물론 보상가가 높아지면 분양가가 높아진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마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왜 어떻게 8m, 6m 각지 동남향집 가격하고 안쪽에 있는 6m에 접해 있는 단독주택 가격하고 가격이 같냐는 거지 평당 가격이 감정가가, 이것은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니겠어요?
이거 누가 동의를 합니까 이런 문제를.
물론 보상가가 높아지면 분양가가 높아진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마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왜 어떻게 8m, 6m 각지 동남향집 가격하고 안쪽에 있는 6m에 접해 있는 단독주택 가격하고 가격이 같냐는 거지 평당 가격이 감정가가, 이것은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니겠어요?
이거 누가 동의를 합니까 이런 문제를.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육상래 위원 그 분이 도면을 가져 왔어요, 표준지 선정한 도면을 본위원한테 가져 왔는데 보니까 너무 불합리하더라고요 이것은.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그런 게 있으면 서로 보상가격을 공람 공고하는 기간이 있고 뭐하고 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이런 기간도 설정해서 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재감정을 받는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전체 다 어떤 절차다 다 지난 다음에 얘기를 하다보니까 뒷북 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전체 다 어떤 절차다 다 지난 다음에 얘기를 하다보니까 뒷북 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할 때는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한테 선정을 할 때 이 표준지를 제대로 선정을 해서 감정을 해라, 당신네들 임의대로 편리한대로 쉽게 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들 재산을 감정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형평성 있게 좀 감정을 해서 이런 불만을 최소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아주 당부를 아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선정만 해 주고 그냥 손 놓고 있을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선정만 해 주고 그냥 손 놓고 있을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하여튼 최대한대로 저희들 노력 같이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지금 문제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아침에 주민들이 오셔서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하는 것은 우리 중구 전체에 대한 이미지 문제도 있고 또 명절 앞두고 저 주민들 저렇게 와서 하시는 것 자체가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저희들도 뭐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고,
왜냐면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고,
○육상래 위원 최선을 다해서 원만히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문제광 위원 도시국 전체에 당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업무책자가 보면은 전에 비해서 상당히 이게 좀 작게 줄거리만 이렇게 나열해서 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복지국도 그런 예가 많이 있었는데 도시국 이 책자 보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다든가 자료 요청을 많이 합니다.
내일 끝나기 전에 그날 그날 자료 요청한 것을 좀 양이 많다면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웬만하면은 뭐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가서 한 두시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자료를 바로 갖다 주시면 끝나는 도시국 완전 업무보고 끝났을 때 그 보충질의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더 협조가 좋다 라고 보고 지금 복지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CCTV를 다 공직자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업무보고 했을 때 26만 구민들이 아,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고생 많구나 또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아, 이런 것 시정되는구나 또 아,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고생한 것을 보람되고 우리 구민에게 구민과 생명,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아, 믿고 방금 목동 같은 그런 경향이 나오지 않고 신뢰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이 업무보고가.
그래서 자료 요청했을 때 좀 빨리빨리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보람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업무책자가 보면은 전에 비해서 상당히 이게 좀 작게 줄거리만 이렇게 나열해서 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복지국도 그런 예가 많이 있었는데 도시국 이 책자 보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다든가 자료 요청을 많이 합니다.
내일 끝나기 전에 그날 그날 자료 요청한 것을 좀 양이 많다면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웬만하면은 뭐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가서 한 두시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자료를 바로 갖다 주시면 끝나는 도시국 완전 업무보고 끝났을 때 그 보충질의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더 협조가 좋다 라고 보고 지금 복지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CCTV를 다 공직자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업무보고 했을 때 26만 구민들이 아,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고생 많구나 또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아, 이런 것 시정되는구나 또 아,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고생한 것을 보람되고 우리 구민에게 구민과 생명,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아, 믿고 방금 목동 같은 그런 경향이 나오지 않고 신뢰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이 업무보고가.
그래서 자료 요청했을 때 좀 빨리빨리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보람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지난 여름은 유례없는 참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만 구정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다해 주신 우리 김광주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간단하게 시간관계상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57쪽에 보면은 풍수해보험 활성화 및 안정적 정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착이.
여기에 보면 보험에 이제 참 이 재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태풍, 강풍, 폭우, 폭설 여러 가지들 있는데 이 농가에서 보험을 들을 때 이것이 보험 들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누구든지 보험을 뭐 신청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죠 국장님?
본위원은 간단하게 시간관계상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57쪽에 보면은 풍수해보험 활성화 및 안정적 정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착이.
여기에 보면 보험에 이제 참 이 재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태풍, 강풍, 폭우, 폭설 여러 가지들 있는데 이 농가에서 보험을 들을 때 이것이 보험 들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누구든지 보험을 뭐 신청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죠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일반가입자는 저희들이 한 55% 내지 60% 지원 해 주고 차상위계층은 76%, 기초생활수급자는 한 86% 정도 이렇게 차등 지원해 주는 것 뿐이고 아무 누구나 다 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이게 대전이라는 지역 특성상 그 재해가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입하는 율이 지금 무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금액이 보통 한, 한 가구에 개인 돈 들어가는 게 3,500원 정도 이 정도로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어도 뭐 최근 5년 동안 아무 이런 재해도 발생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냥 3,500원 내버리는 거다, 귀찮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충분하게 홍보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이게 대전이라는 지역 특성상 그 재해가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입하는 율이 지금 무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금액이 보통 한, 한 가구에 개인 돈 들어가는 게 3,500원 정도 이 정도로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어도 뭐 최근 5년 동안 아무 이런 재해도 발생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냥 3,500원 내버리는 거다, 귀찮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충분하게 홍보도 이렇게 해서,
○홍순국 위원 본위원 생각은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뭐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게 농가에서도 사실 뭐 3,500원 정도 몇 천원 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별 것 아니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홍보를 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농가에서도 사실 뭐 3,500원 정도 몇 천원 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별 것 아니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홍보를 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해당 동사무소에도 저희들이 별도로 이 홍보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농 복합도시인 산성동 이런 데만 조금 일부 있고 나머지는 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농 복합도시인 산성동 이런 데만 조금 일부 있고 나머지는 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 보험을 들게 되면은요 각 농가에서 보험을 든다 하는데 사실 별 피해가 없을 지역 큰 뭐 답이라든가 전 같은 경우는 큰 피해는 없어요 사실.
그런데 임야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삼 농사라든가 약초 또 벌꿀 이런 양반들은 어떻게 혜택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임야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삼 농사라든가 약초 또 벌꿀 이런 양반들은 어떻게 혜택은 받을 수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아니요 못 받습니다.
이건 단지 주택하고 온실 있잖아요 온실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도 합법적으로 지은 비닐하우스 이것만 혜택을 보는 겁니다.
대상시설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단지 주택하고 온실 있잖아요 온실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도 합법적으로 지은 비닐하우스 이것만 혜택을 보는 겁니다.
대상시설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뭐 전, 답이라든가,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건 아니고.
○홍순국 위원 유실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보험도 가입이 안 되고 지원도 안 되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금일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 위원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 6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금일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 위원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 6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