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제7대 의회 후반기를 맞이하는 상임위원회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원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식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 직제순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제광 위원    예, 문제광 위원입니다.
  업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소관 위원회 좀 한 번 협의체 물어볼게요.

○문제광 위원    예,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현재 학력신장지원기금운영위원회 지금 하고 있어요?

○문제광 위원    그렇죠?

○문제광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있길래 이것을 중지했으면 폐지를 한 상태예요?
  이것 지금 기금 못 주고 있잖아요.

○문제광 위원    예.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이것 저기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집행을 못 하게 되었잖아요.

○문제광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문제광 위원    이 위원회를 그래서 아직도 이것이 구성되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지.

○문제광 위원    안 하잖아요.

○문제광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아직도 있어요?

○문제광 위원    있어요?

○문제광 위원    그럼 위원회를 없애지도 못하고 기금이 있으니까.

○문제광 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앞으로 이것이 해제될 일은 없잖아요?

○문제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말고 지금 현재 여기 얼마나 있어요?

○문제광 위원    예, 학력신장기금.

○문제광 위원    그럼 그 당시에 지급을 할 때는 그 당시 때 1년에 2억인가 지급했으면 계속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문제광 위원    그것이 계속 세수로 걷히기 때문에 없앨 수도 없고.

○문제광 위원    우선 중단되어 가지고 기금만 통장에 넣어놓은 상태고 이게 운영위원회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

○문제광 위원    추후에 이제 만약에 돈이 우리 복지나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하려고 이것을 안 없애고 있다?

○문제광 위원    그럼 다른 데로 목 변경도 못 하고.

○문제광 위원    이것을 계속 보류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 단체장이 추진했던 내용인데 이 양반이 끝날 때 이것이 계속 이후로 넘길 것인가 아니면 그 전에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을 해서 찾아서.

○문제광 위원    이게 내년 정도에는 뭔가 이게.

○문제광 위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김귀태 위원    2년만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첫 회의에 참석을 하니까 고향집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창일 국장님 또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들 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가 참 우리 중구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과인데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정원 대비해서 정원이 서른일곱 분인데 29명 지금 현원으로 되어 있으시죠?

○김귀태 위원    우리 국장님이 복지정책과에 대한 관심이 적으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럴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는 겁니까?

○김귀태 위원    여러 가지 뭘 감안을 하셨어요?

○김귀태 위원    넓게 폭을 넓히지 말고요.

○김귀태 위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복지 자가 들어가는 과 3개 과만 한 번 보시자고요.
  물론 가장 일들이 많은 가정복지과 1명이 지금 정원 대비 부족하고 사회복지과 두 분이 부족한데 무려 복지정책과는 여덟 분이나 부족합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타당한 이유 근거가 규정이 되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국장 답변 기대합니다.
  얘기 한 번 해주시죠.

○김귀태 위원    여덟 분이 없어도 근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나요?
  과장님이 탁월하게 업무행정능력이 뛰어나서 그러신 것 같은데 맞지요?

○김귀태 위원    인력을 누가 충원합니까?

○김귀태 위원    다른 과에서 빼오는 수밖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아니 배석하신 우리 공직자분들도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1개 과에서 무려 정원 대비 8명이나 과부족이다 이것 누가 인사를 짜는 겁니까?
  8명이나 부족한데도 1개 과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면은 정원이 잘못 잡힌 거겠지요.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김귀태 위원    예,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이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집중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난 6대 의회에서도 정말 우리 중구청 재정이 누란지위의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김귀태 위원    정말 발군의 능력을 발휘를 하셔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김귀태 위원    공직자분들도 다 알고 계실테니까 한 번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10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회보장급여 통합관리 부분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신속 공정한 자격 관리 무엇보다도 중요할텐데요 기초생활보장서부터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차상위, 타법 의료급여 이렇게 여섯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기초생활 하고 차상위만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본위원에게도 봄만 되면은 이 심사평가 하는 시기만 되면은 숱한 민원들이 답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자면은 위장을 해서 허위로 법망을 빠져 나가서 혜택을 받는 그룹들이 많다, 한 10여 건 이상 돼요.
  그렇다고 주민의 대표가 그런 부분들 주민센터나 우리 복지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릴 그런 처지는 못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이렇게 한 꼭지고 또 한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냐면은 정말 그 사람의 삶이 너무나 안타까울 정도로 정말 이번 여름이 너무 더웠는데 샤워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없었고 정말 땟거리가 없어서 라면 먹기도 힘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녀분들이 이미 단절된 지가 오래 됐고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그러한 분들은 이리 걸리고 저리 걸려서 그 자격에서 제외가 돼요.
  참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누구보다도 고생 많이 하시고 업무량 많으시고 정말 우리 중구청이 존립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본위원이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현실은 이 두 가지 면들로 나누어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격이 안 되는 생활 형편이 수급자가 안 돼도 넉넉해, 나갈 수 있는 분들이 정상적인 방법들 심사를 통해 가지고서 발견을 하겠지만 아마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할텐데 이런 분들에 대한 업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김귀태 위원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건 이제 정형화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김귀태 위원    17개 동 관내에서 숱한 사람들이 자격이 안 돼 가지고서는 중도에 탈락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됐어요.

○김귀태 위원    2016년도에 몇 명이나 그 자격을 박탈당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님 이것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자료고.

○김귀태 위원    숫자만 한 번 말씀해줘 보세요.

○김귀태 위원    몇 명입니까?

○김귀태 위원    그분들에 대한 케어는 따로 안 하시나요?

○김귀태 위원    차상위로 되나요?

○김귀태 위원    제가 지역주민들 하고 대화를 좀 나누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답이 있더라고요, 탈락하신 분들한테.
  억울하잖아요, 나보다 더 좋은 조건에 있는 양반들이 이분들은 아주 그냥 감쪽 같이 딱 위장이고 집이 다들 있고 퍼펙트 하게 되어 있고 나는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은 정보가 없고 많은 인맥이 없어서 이게 뭐가 뭔지 어떻게 심사를 하고 하는지 제대로 몰라 가지고 탈락하신 분들 그분들이 저에게 숱한 제보를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하는데 한 분이 보통 한 열 분 이상 주루룩 나오더라고요.
  억울하다 이거예요.
  해서 담당직원분들께서 탈락하신 분들에 대한 너무 바쁘고 업무 분량도 많지만 직접적으로 그분들에게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전화 통화라도 하게 되면은 많은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국장님 잘 해주시리라 믿고 또 특별히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탁월하시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정말 업무처리 해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김귀태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귀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복지대상자들이 탈락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좀 미흡하다는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것에 대해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아마 재산이 숨겨놨던 재산이 또 나왔다든가 아니면 소득이 또 늘어나서 탈락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텐데 우리 기구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기구가 지금 우리 복지국, 복지경제국 기구가 정원이 150명이죠?

○육상래 위원    150명인데 현원이 133명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전체 예산의 64.3%를 지금 복지경제국에서 쓰고 있어요.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런데 64%나 되는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현원이 17명이나 지금 결원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면 도시국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400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도 정원이 129명이에요, 지금 현재.

○육상래 위원    지금 도시국 하고 예산을 64%를 집행하는 복지경제국 하고 예산을 12% 밖에 집행을 안 하는 도시국 같은 경우에 정원이 4명 정도 밖에 차이가 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예산 대비 하는 일이 많은데 이 인원을 가지고 제대로 된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죠, 예, 좋습니다.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 복지대상자들에 대한 수요조사라든가 아니면은 자격조사 이런 것은 상당히 세밀한 부분이죠?

○육상래 위원    조사할 부분이 많은 거죠?

○육상래 위원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육상래 위원    뭐 다른 기관에서 자료도 받아야 될테고 현장조사도 또 해야 될테고.

○육상래 위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을텐데 우리 도시국에서 하는 일 하고 복지경제국에서 하는 일 하고는 업무가 상당히 다른 점이 많아요.
  그렇죠?

○육상래 위원    도시국 같은 경우는 건설이라든가 또 현장 뭐 이런 일이 많은데 우리 복지경제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 조사를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일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도 많고 업무량도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뭐 4명 정도 밖에 지금 차이가 안 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물론 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인원을 지금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량 과다로 인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도 생각을 해보셨나요?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재개되는 문제인데 이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나 구에서 아니면 주택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뭐 건설한다든가 아니면 일반 뭐 원·투룸 같은 것을 매수를 해서 지금 우리 서민들한테 임대를 해주고 있지요?

○육상래 위원    어려운 분들한테.

○육상래 위원    보증금을 한 300~500 정도 이렇게 받고 월세를 뭐 7~8만원 아니면 십 한 몇 만원 이렇게 받고서 이제 저소득층한테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귀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그분들이 주차장에 가보면은 고급 승용차가 서있어요, 고급 승용차가.

○육상래 위원    그것은 이제 사실은 보면은 본인 명의가 아닐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명의로 다른 가족, 인척, 친인척의 명의로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복지경제국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수가 넉넉하고 정원이 많다고 보면은 이분을 충분히 가서 수혜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지키고서라도 그 사람이 운전을 하고 차를 끌고 운행을 하고 다니면은 그 사람 소유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명의는 다른 사람이라도?
  그럼 복지대상자에서 탈락을 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업무는 많지 인원은 적지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사람은 이게 힘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보니까 업무가 과다가 되고 피로가 누적이 되기 시작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면은 2명이 할 것을 차라리 3명이 일을 하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상래 위원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고.

○육상래 위원    이게 업무량이 과다하다 보면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인건비 절약 때문에 예산 절감, 예산 절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인원을 충원을 해서 복지예산이 엉뚱한 데로 새는 것을 예방하는 것 또한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육상래 위원    이렇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입니다.

○홍순국 위원    예, 금년 여름은 어느 여름보다도 참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이런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홍순국 위원    우리 구정 업무에 충실히 열심히 임해주신 우리 정창일 국장님과 우리 관계 공무원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홍순국 위원    제가 본위원이 전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107페이지에 보면은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증진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보면은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비 지원 10개 단체 있지 않습니까?

○홍순국 위원    이것이 무슨 단체예요?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    아니 그 위에 보면 보훈단체에 상이군경회 등 9개 단체가 또 있지 않습니까?

○홍순국 위원    그 9개 단체 하고 10개 단체 하고 차이가 뭐예요?

○홍순국 위원    중복되는 거예요?

○홍순국 위원    아.

○홍순국 위원    재향군인회가 지원비가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그 재향군인회에도 제가 근무를 한, 그 부의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임대료 가지고는 참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본위원 생각은 재향군인회 단체 같은 경우도 다만 뭐 지원금액이 조금 적더라도 좀 신경을 써서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홍순국 위원    예,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홍순국 위원    보면 보훈대상자 현충일, 광복절 2회 방문시에 6,800만원 돈을 대상자가 지원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몇 명이죠?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    그러면 그 차등화를 둬서 하나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지급을 하나요?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    이것 분배를 해서 2만원, 3만원, 5만원짜리로다 그렇게 지급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홍순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들한테 보면은 노후 건축물 수리비 같은 경우를 지원하는 금액이 있지요?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홍순국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유공자라든가 참전용사한테 리모델링비라든가 이것 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받고 있는 데를 내가 알고 있는데 제가 본위원이 잘못 알았나?

○홍순국 위원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홍순국 위원    별도로.

○홍순국 위원    아, 그런가 봅니다.

○홍순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우리 지난번에 본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인데 우리 중구에 암행감시단을 좀 만들면 어떠냐는 이런 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최경식  예, 아마 암행감시단을 만들어서 불시에 점검하고 이러면 예산 새는 것을 상당히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장 최경식  추후에 우리 구에서도 뭐 다른 데에서 하든 안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 우리가 전국에 모범적인 참 우리 구청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경식  한 번 검토해 주셔서 구청의 여건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기구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111페이지 보면은 정부양곡할인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홍순국 위원    거기에 보면은 지원하는 것이 10kg짜리예요, 20kg짜리예요?

○홍순국 위원    20kg.

○홍순국 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씩 지원하는지 아세요, 혹시?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    이것이 언제 단가예요?

○홍순국 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이에요, 입찰계약이에요?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    그러면 중구에서는 우리 중구에서는 전체로 뭐 구매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홍순국 위원    구매 없이 정부에서 내려오는대로 보고만 해준다 이거죠?

○홍순국 위원    아, 그래요.
  이게 본위원은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을 해서 다체적으로 구입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홍순국 위원    그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홍순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최경식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제광 위원    예, 방금 홍순국 위원 말씀대로 그것을 나우리물류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자료 좀 한 번 좀 요청해서 회의 끝난 다음에 주시고요.

○문제광 위원    그 다음 페이지 112페이지.

○문제광 위원    방금 얘기한 것은 그것을 나우리에서 물류가 오는데 어떻게 해서 현물로 오는 건지 뭐 하는지 자료 좀 달라고요.

○문제광 위원    112페이지 보면은 주거들 저 기초수급자들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많은 도움을 주는데 제가 전년도에 보면은 민원들 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지원책을 보면은 기초수급자가 구에서도 하는 게 있고 LH공사에서 하는 게 있지요?

○문제광 위원    예, 주거를 이렇게 4,000만원인가 얼마씩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문제광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이 두 가지를 같이 혜택을 겸해서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유예기간을 한 가지를 빼야 되는데 바로 못 빼가지고 유예기간을 6개월인가 뭐 더 주고 이러더라고요.
  맞습니까?
  모르세요?

○문제광 위원    몰라요, 잘?

○문제광 위원    실·과 과장님.

○위원장 최경식  예, 실·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아니 아니 거기서 그냥 답변하세요, 괜찮아.
  무슨 얘기냐면, 그럼 이리 나오세요.
  기초수급자가 우리 지원을 구청에서 받는데.

○문제광 위원    LH에서도 전세금인가 뭐 해가지고 4,000만원씩 얼마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제광 위원    아, 그게 아니고.

○문제광 위원    집 수리가 아니고.

○문제광 위원    주거가 없다고 해서 빈곤층한테 전세금을 지원하는 게 있어요.

○문제광 위원    예, 그것이 둘 중에 우리 기초수급자나 그거나 둘 중에 한 가지를 빼야 되거든 2개를 다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의장 시절에 보면은 두 가지를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하나는 빼십시오 하고 통보를 했답니다.

○문제광 위원    예.

○문제광 위원    제가 묻는 본위원이 묻는 요지는 기초수급자가.

○문제광 위원    기초수급자들이 우리 구에서 보조를 받으면서 LH에서 지원하는 것을 두 가지를 다 같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없다는 얘기예요?

○문제광 위원    예.

○문제광 위원    예.

○문제광 위원    잠깐 요지는 전년도에 모 동에서 저한테 찾아왔는데 우리 기초수급자 구에서 지원을 받는데 LH에서도 지원을 받았답니다 받았는데 그것을 빼라고 한대요, 둘 중에 한 가지만 되니 빼라 이거야 한 가지를.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냐 해서 그것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1년 됐대요.
  그래서 유예기간을 얼마 줬느냐, 6개월을 줬답니다.
  그 당시 때 담당자는 아실 거예요, 이 자리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러면 당신 불법으로 지금까지 받고 있던 것 아니냐,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렇게 불법적으로 두 가지를 한 가지 혜택만 받아야 되는데 두 가지 혜택을 받는 사람이 우리 구 내에는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 구에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왜, LH나 이런 데 하고 이게 공동 저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LH에서 들통이 난 거예요.
  왜, 구청에서 다 받으면서 우리 것까지 또 받았느냐고 들통이 나 가지고 그게 통보가 이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직접 LH에서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 그것을 몰랐었습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그때 바로 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우리 구 내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왜 그러냐면 저번 때에 전산화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가정, 여성가족부인가 가정 그 저기가 생겨 가지고 컴퓨터가 이렇게 동시에 저기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겹쳤어도 몰랐던 내용들도 많이 있었어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를 혜택을 LH나 우리 기초수급자들이 받는 것이 겹치지 않게끔 그런 것 좀 잘 조사해 가지고.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그것을 한 번 좀 사회복지과에서는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그렇게 두 가지 혜택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사건화가 되고 하면은 또 우리 구청의 망신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없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다들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의장할 때 그 민원을 몇 명이 와 가지고 잘못 받아 가지고 LH에서 명단을 제가 받았었어요.
  그게 개인정보라 내가 말을 안 했는데 그래서 그 시정을 했는데 그 당시 때 제가 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지금 다들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전부 파악 좀 잘 하셔 가지고 그러한 경우가 안 나오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들어가세요.
  그 다음 페이지 114페이지 보면은 여기에 기재는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장애인이 장애인 종류가 무슨 장애인 무슨 장애인이 있습니까?

○문제광 위원    예.

○문제광 위원    그 자료 좀 복사 좀 하나 해서 저 좀 주시고.

○문제광 위원    그러면 종류가 몇 가지예요?

○문제광 위원    그 중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문제광 위원    지원금이 나가는.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문제광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종류가 15개인데 이제 지체, 신체 뭐 종류가 열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문제광 위원    그중에 국비 하고 우리가 매칭펀드 되는 데가 제가 알기로 뭐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하는 게 아니고.

○문제광 위원    그러면 신체장애인 지금 지원 돼요?
  안 되잖아요?

○문제광 위원    관리는 되는데.

○문제광 위원    예.  안 되잖아요?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문제광 위원    예.  지금 우리가 구에서 지체장애인은 공식적으로 지금 부사동에 있지요?

○문제광 위원    아니 장애인 말고 협회.

○문제광 위원    협회에다가 주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열다섯 군데 중에 어디 어디냐 이런 얘기죠.

○문제광 위원    그래서 요지는 본위원이 이것이 전국을 다니다 보면 장애인단체가 그렇게 열다섯 가지가 있는데 어느 곳은 지원이 되고 어느 곳은 안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협의체가 우리 구 내에도 방금 말씀하신 데 두 군데 얘기하셨잖아요.

○문제광 위원    그런데 협의체가 두 군데 말고도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금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비도 내려와야 되고 우리도 이제 재정상 여건이 되어야만 주겠지만 요지는 우리 열다섯 종류에 골고루 지원책이 정확한 근거가 국비라든가 이런 게 내려오면 더더욱 좀 같이 매칭펀드 될 수 있도록 그런데 다른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말고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것 좀 한 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다 주기는 좀 뭣 뭣 하긴 하면서도.

○문제광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어느 도시에 광역을 가보면 이 종류가 더 활성화 되어 가지고 지원을 많이 받는 데가 있고 했어도 그것이 어느 도시에 광역을 가보면 이 종류가 더 활성화 되어 가지고 지원을 많이 받는 데가 있고.

○문제광 위원    그게 각 지자체마다 틀리더라고요.

○문제광 위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잘 하는 데가 지체장애인이 제일 잘 되는 걸로 한다.

○문제광 위원    실제는 그것이 15개가 다 합치면 다 신체예요.
  몸 아닙니까, 전체 신체.

○문제광 위원    이게 합쳐져야 되는데 그게 따로 따로 이것을 협의체가 구성되다 보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이런 경우가 민원이 종종 많이 있었거든요.

○문제광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 말씀대로 그것이 어찌 어찌 해서 못 준다든가 이게 민원이 들어오면 답변을 하시겠지만 어느 장애인은 주고 어느 장애인은 그런 불만이 없도록.

○문제광 위원    예, 그것 좀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문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예, 117페이지 좀 보십시오.
  어린이집 관리 강화 투명성 제고 이 문구 때문에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광 위원    한동안 언론에서 어린이집 구타사건이 많이 났었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그렇게 어린이들 뭐 그렇게 학대한다든가 이런 경향은 없었다고 보는데 어때요, 조사 우리가 관리·감독한 근거가 좀 있습니까?

○문제광 위원    예.

○문제광 위원    우리가 지도·점검한 내용 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문제광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오전에 말씀하신대로 암행 뭐 그런 식으로 암행감사나 요원이 있다라고 하면.

○문제광 위원    수시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를 방문하면 참 좋을 것도 같아요.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일이 앞으로 없었으면 하고요.
  뭐 수시로 가는 것도 지금 뭐 우리 공무원들이 부족한 판에 거기까지 간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고.

○문제광 위원    이번에 다닌 그 근거 그것 좀 자료로 좀 주세요.

○문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제광 위원    예, 119페이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문제광 위원    예, 이것을 주축으로 해서 묻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를 방금 정회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차비를 많이 삭감해 줬다고 해서 지금 태평, 문창, 유천, 산성 4개소에서 약 1,000여 만원 주차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문제광 위원    그것에 대해서 연체한 데는 없습니까?

○문제광 위원    예,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지금까지 받아왔던 자료 또 경제과에서 운영하는 그 용역 말고 직영하는 것까지 해서, 몇 군데 안 되지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자료 좀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다행히도 그 주차 연체 안 된 게 천만다행입니다.

○문제광 위원    그 상인회들도 불만은 없습니까?

○문제광 위원    직영하면 어때요, 이득금이 나요 아니면은.

○문제광 위원    그런데 수익이 훨씬 용역보다는 낫더냐는 얘기예요.

○문제광 위원    예.

○문제광 위원    예.

○문제광 위원    예.

○문제광 위원    아, 우리 구에.

○문제광 위원    그럼 앞으로도 아직은 상인회한테 용역 줄 의향은 없고.

○문제광 위원    계속 직영으로 갈 예상이다는 얘기입니까?

○문제광 위원    다른 상인회는 다 그냥 순조롭게 잘.

○문제광 위원    불협화음이 없이 잘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문제광 위원    다행입니다.

○문제광 위원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잘 우리 국장님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경제과 마지막이지만 우리 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참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문제광 위원    우리 뒤에 계신 과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 참 고생들 많으세요.
  예산도 적은 예산 갖고 복지국 운영하느라고 지역의 한 의원으로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욕본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보충자료 120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취약계층 지속적 일자리 제공 해서 3월부터 6월달까지는 뿌리공원 환경정비 하는 것도 우리 경제과 소관인가요?

○육상래 위원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육상래 위원    선발을 해서.

○육상래 위원    배정을 해주면은.

○육상래 위원    뿌리공원에서 관리는 이제 인력관리는 그쪽에서 한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16명이 지금 나가 있나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자체에서 고용한 사람은 없나요, 자체에서?

○육상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뿌리공원 자체에서도 인력을 충원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경제과에서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그것은 뭐 환경관리를 하려니까 아무래도 전체 그 비석이 있으니까 주변 관리를 해야 되고.

○육상래 위원    풀뽑기도 해야 될테고 뭐 이런 작업을 해야겠지요.

○육상래 위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공원 자체에서도 고용하는 인력들이 있을텐데 경제과에서 별도로 인원을 선발을 해서 파견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이중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걸 묻는 거죠, 지금 예산이.
  그쪽에도 예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아니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죠.
  예산이 어차피 뿌리공원에 별도의 인력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육상래 위원    굳이 우리 복지국 복지경제국에서 인원을 또 예산을 배정을 해서 파견을 할 필요가 있나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 이것은 한 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쪽에 가용인력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아무리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일자리 창출을 다른 데로 또 돌려쓸 수도 있잖아요.

○육상래 위원    예, 16명인데.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복지경제국쪽에서 인원이 필요해서.

○육상래 위원    예산을 배정을 해서 인력을 모집을 해서 쓰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모집하는 것은 좋은데.

○육상래 위원    복지경제국 소관이 아닌 뿌리공원에다가 파견을 하는 것이니까 이중 인력지원이 아닌지 그것을 확실히 확인을 한 다음에 파견을 하라는 거죠.

○육상래 위원    괜히 할 일 없는데 임금을 주면서 사람을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육상래 위원    그쪽에도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것을 꼭 확인을 하시고.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담사 1인 이렇게 해서 구인·구직 뭐 상담, 취업 지원까지 하고 있는데 이 일자리지원센터를 어디서 운영을, 어디에 있나요 이게?

○육상래 위원    구청 내에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민원실에.

○육상래 위원    경제과 내에.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이것은 상담사가 있으면은 1년에 뭐 몇 명 실적이 있나요?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업을 이제 성공률이 몇 명씩이나 되느냐고요.

○육상래 위원    2015년도 지난 해 같은 경우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상담사는 우리 구청 정규직 직원입니까 아니면은.

○육상래 위원    계약직으로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전문 상담사입니까, 이분이?

○육상래 위원    전문이에요?

○육상래 위원    1년에 상담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육상래 위원    아, 그 뒤에 한 번 받아보세요.

○육상래 위원    306명이에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하루에 1명꼴이란 얘기입니까, 쉬는 날 빼고서?

○육상래 위원    휴일 빼고서.

○육상래 위원    그러면 매일 몇 명씩 온다는 얘기입니까?

○육상래 위원    그래요, 그렇게 실적이 좋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럼 취업을 한 것은?

○육상래 위원    그런데 결과는 모르는 거고요, 알선만 했을 뿐이지 취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육상래 위원    연결만 시켜주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그럼 후에 사후관리는 없고?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이제 이런 것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분들이 구직을 위해서 우리 구청을 찾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일반인들은 관공서라는 데가 상당히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모르실테지만 사회적 약자라든가 아니면 직장을 찾는 분들은 이 관공서라는 데가 상당히 멀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고 그렇지요, 사실은.
  그런 것 좀 느끼지 않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분들 하고 상담을 하고 사실은 일자리라는 것은 지금 분들은 소득보다는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소득을 떠나서 우리가 소득도 중요하지만 소득을 떠나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자리 이걸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런 데에 좀 중점을 둬서 작은 소득이라도 얻을 수 있고 또 소일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시대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면 복지정책이 원체 지금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뭐 못 먹고 굶주리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소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 것을 느끼는 그런 때이니만큼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일자리를 많이 좀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열심히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금일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문제광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경식  정창일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3차 회의는 9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