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14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주 국장님 또 배석하신 과장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회의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름 아닌 목동 3구역 개발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이 폭발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잘 알고 계실텐데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또 대처방안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광주 국장님 또 배석하신 과장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회의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름 아닌 목동 3구역 개발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이 폭발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잘 알고 계실텐데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또 대처방안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목동 3구역은 공동주택 993세대를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시공사는 포스코 하고 계룡건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관리처분 인가 등 어떤 절차를 이행하고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감정평가 금액이 적다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저희들이 순번제로 이렇게 감정평가사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개사의 감정평가사를 지정을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서 그것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통보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들의 어떤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어떤 간섭을 해서 감정금액을 더 줘라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주민들이 감정평가 금액이 낮다고 이렇게 아우성치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이해는 됩니다마는 어떤 적정가격으로 이렇게 감정평가가 되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관리처분 인가 등 어떤 절차를 이행하고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감정평가 금액이 적다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저희들이 순번제로 이렇게 감정평가사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개사의 감정평가사를 지정을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서 그것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통보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들의 어떤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어떤 간섭을 해서 감정금액을 더 줘라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주민들이 감정평가 금액이 낮다고 이렇게 아우성치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이해는 됩니다마는 어떤 적정가격으로 이렇게 감정평가가 되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김귀태 위원 공정하고 현실적인 보상평가액이 나왔으리라 믿지만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수십년 동안 지켜왔던 토지와 가옥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예정되어 있는 관리처분 총회에 상당한 갈등이 예상이 됩니다.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 조성배 도시과장님께서 그동안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했으면은 더 큰 혼란이 야기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이후에 통보가 되든 되지 않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큰 상처로 남고 생존권, 재산권 수호차원에서 심각한 숙제를 남겨놓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국장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 조성배 도시과장님께서 그동안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했으면은 더 큰 혼란이 야기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이후에 통보가 되든 되지 않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큰 상처로 남고 생존권, 재산권 수호차원에서 심각한 숙제를 남겨놓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국장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왜냐면 이것이 뭐 감정평가사들이 어떤 지정을 해서 평가를 2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타 부타 뭐 이렇게 간섭한 내용도 아니고 또 이것이 자율적으로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관주도의 방식이 아니라 민간주도의 방식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서가지고 어떤 이렇게 저렇게 뭐,
○김귀태 위원 예상치보다 너무 큰 차이로 감정가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의 단초가 제공이 되었고 또 특히나 종교시설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다른 곳과 비교를 해봤을 때 큰 차이로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
지금 목동 지역은 인근에 한사랑아파트나 또 길건너 더샾아파트, 목양마을, 올리브힐 이 대규모로 새로운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가 또한 중구지역 관내에서 수위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좋은 동네로 탈바꿈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특히 종교시설 부분에 대한 산정가액이 너무 낮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가 좀 있으시면은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목동 지역은 인근에 한사랑아파트나 또 길건너 더샾아파트, 목양마을, 올리브힐 이 대규모로 새로운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가 또한 중구지역 관내에서 수위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좋은 동네로 탈바꿈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특히 종교시설 부분에 대한 산정가액이 너무 낮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가 좀 있으시면은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저도 이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그 개별적으로 얼마정도 나왔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별도로 저희들이 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 금액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적게 나왔다 이렇게 대부분 얘기를 하거든요. 비교를 해서 나, 평가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대부분 없습니다. 많이 나왔어도 적게 나왔다 대부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사실상 없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귀태 위원 그렇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밖에.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최대한도로 이해를 구하고 설명해 주고 그런 문제밖에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귀태 위원 행정을 집중할 수밖에 없을텐데 이들 또한 주민의 재산권 보호, 생존권에 달린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극도로 민감한 내용이고 우리 구청에서도 또 의원실에서도 몇 차례 간담회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분들이 적극적이면서도 그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말 한 마디 한 마디 정말 신중하고 진중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서비스 행정 준비가 정말 완벽하게 대비 대세가 잘 갖춰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분들이 적극적이면서도 그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말 한 마디 한 마디 정말 신중하고 진중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서비스 행정 준비가 정말 완벽하게 대비 대세가 잘 갖춰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마음의 상처를 가급적이면 말로라도 풀어질 수 있도록 또 성실하면서도 또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대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김귀태 위원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7억 3,000 정도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최근 뭐 언론에도 보도 되었고 본위원이 관심과 주민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선화로 확장, 도로확장공사 현장 제초제 가로수에 주입되는 이런 사고, 사건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사업 내용 등에 따른 어떤 예방, 아니면 재난방재 등의 사업들이 이루어졌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안전총괄과에서 한 사업이 있나요? 조치를 취한 것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안전총괄과에서는 없고요. 담당부서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사실상 지금 거기에서 사람이 쓰러지고 실려가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미세먼지만으로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시내 한복판에서 제초제가 주입되었고 나무들이 말라 죽었고 제초제 범벅이 된 톱밥들이 주택가, 민가, 학교 앞 등을 날리고 있는 이런 등의 재난사태 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에서는 아무 조치나 관심도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그 거기 버즘나무 96주의 가로수가 있었는데 수령도 오래 되고 그래서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모색을 해보니까 근본적으로 나뭇잎이 우거지고 각종 전선, 가공전선이 얽히고 섥혀 가지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현장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제초제 바스타라고 하는 그런 제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스타는 저도 시골에서 농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지으러 가지만 바스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GAP에서 인정하고 있는 안전성능이 확보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뿌리까지 죽이는 제초제는 근사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약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강하지 않고 친화적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밖에서 풀 죽이고 뭐 농사지을 때 풀 죽이고 하는 것은 전부 대부분 안전성능이라고 해서 이 제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사업이 진행 되었으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권고도 하고 주의도 시키고 이렇게 할텐데 사전에 그런 협의 없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간에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기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때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그 거기 버즘나무 96주의 가로수가 있었는데 수령도 오래 되고 그래서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모색을 해보니까 근본적으로 나뭇잎이 우거지고 각종 전선, 가공전선이 얽히고 섥혀 가지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현장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제초제 바스타라고 하는 그런 제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스타는 저도 시골에서 농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지으러 가지만 바스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GAP에서 인정하고 있는 안전성능이 확보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뿌리까지 죽이는 제초제는 근사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약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강하지 않고 친화적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밖에서 풀 죽이고 뭐 농사지을 때 풀 죽이고 하는 것은 전부 대부분 안전성능이라고 해서 이 제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사업이 진행 되었으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권고도 하고 주의도 시키고 이렇게 할텐데 사전에 그런 협의 없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간에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기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때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한아름씩 되는 나무들이 며칠만에 말라죽는 그 독성을 가진 약이 어떻게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안전하다고 판단들을 하니까 각 실·과에서는 이것을 안일하게 대하든지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바스타라고 하는 이런 약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파악해봤더니요. 몇 년전에 일본에서 45명이 사망사고도 일어났던 그런 약이에요.
그리고 이 바스타 주입양이 얼마나 됩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안전하다고 판단들을 하니까 각 실·과에서는 이것을 안일하게 대하든지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바스타라고 하는 이런 약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파악해봤더니요. 몇 년전에 일본에서 45명이 사망사고도 일어났던 그런 약이에요.
그리고 이 바스타 주입양이 얼마나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대부분 수간주사로 해서 물줄기, 나무에도 물줄기가 있습니다 물줄기를 타고서 죽 올라가기 때문에 한 서너 방울 정도 이렇게 놓으면 그것이 급격히 퍼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기 중으로 노출되는 것이 아니고 수간주사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 같이 그렇게 인체에 피해가 있다든가 환경에 오염이 있다든가 할 정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 중으로 노출되는 것이 아니고 수간주사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 같이 그렇게 인체에 피해가 있다든가 환경에 오염이 있다든가 할 정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 나무에 약제가 머금고 있는 상황에서 나무를 절단하면서 톱밥이 많이 발생되었어요. 그 톱밥들이 날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오염된 뭐라고 합니까 범벅이 된 톱밥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자체, 우리 지금 현재 대기오염 미세먼지 때문에도 어떤 치명적인 인체에 위해를 가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심각성을 앓고 있는데 이 제초제가 함유된 톱밥이 콧속으로 들어가고 대기 중에 날라다니고 학교 운동장에 날라 다니고 하는데 이것이 안전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아니, 콧속으로 들어가고 눈속으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는데 안전하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제초제 중에서 제일 안전성이 확보된 그런 제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은 96% 그 투입양이 얼마나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정확하게 투입양을 계측을 안 해봤는데 저희들이 두서너 방울 정도의.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정확하게 몇 cc라고는 판단하기는 어려워도 한 두서너 방울 정도 주입한 것이니까 많아봐야 한 한 나무에 한 3, 4cc 정도 주입이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아, 본위원이 그 현장에 가서 그 나무 둘레가 60, 70cm 되죠? 뭐 60, 70cm 될 겁니다. 그런 나무에 구멍을 6개씩 뚫은 것을 이렇게 봤어요. 10mm짜리 구멍을 10cm를 뚫었더라고요. 그러면 한 방울 넣으려고 이만큼 10cm씩 구멍 뚫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제초제가 그 나무에 주입된 총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투입되어 가지고 안전한 건지 얼마나 많이 투입 되어서 심각한 건지 파악을 안하고 계세요?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제초제가 그 나무에 주입된 총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투입되어 가지고 안전한 건지 얼마나 많이 투입 되어서 심각한 건지 파악을 안하고 계세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투입양도 나무 직경에 따라서 원둘레 그러면 πr이기 때문에 뭐 직경하고 뭐 문제가 되겠지만 직경이 큰 것은 60cm 뭐 이렇게 둘레가 되는 것은 한 뭐 대여섯 군데 뚫었을테고 20cm 이렇게 둘레가 한 30cm 되는 것은 두서너 군데 뚫었고 나무에 따라서 이제 그 구멍 수도 이렇게 조정을 했을 겁니다. 정확하게,
○김연수 위원 거기에 가로수들은요. 대부분 수령이 수십 년씩 되어 가지고 나무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보통 60, 70cm 돼요.
너무 우리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슬픕니다.
이런 일이 민원이 들어왔고 또 의원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또 언론에서 저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그 투입된 제초제 양이 얼마가 되는지도 파악 안하시고 안전하다고만 얘기하시는 것이 정말 슬픕니다.
너무 우리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슬픕니다.
이런 일이 민원이 들어왔고 또 의원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또 언론에서 저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그 투입된 제초제 양이 얼마가 되는지도 파악 안하시고 안전하다고만 얘기하시는 것이 정말 슬픕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위원님, 이 문제는 어차피 이제 행위가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그런 문제까지 꼼꼼하게 따져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바스타라고 하는 제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렇게 치명적인 어떤 해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제초제 밭에 농사지으면서 뿌리고 하는데 너무 걱정을 안하셔도 저희들이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세심한 문제까지 저희들이 챙겨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그런 문제까지 꼼꼼하게 따져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바스타라고 하는 제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렇게 치명적인 어떤 해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제초제 밭에 농사지으면서 뿌리고 하는데 너무 걱정을 안하셔도 저희들이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세심한 문제까지 저희들이 챙겨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요. 그 가로수가 고압선 전주에 닿는 것, 감전의 우려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전지작업을 합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해당 지역에는 5월 달, 6월 달에 뽑아버려야 될 나무를 3월 달에 그 전지작업을 합니다.
그 부분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만 이미 전지작업을 해서 해당 지역에는 나무 줄기 자체가 없어요 그냥 새싹밖에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초제를 주입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나뭇가지가 이렇게 늘어져 있고 솟아 있고 하면은 감전의 우려나 작업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나무줄기나 잎을 말릴려고 그런 의도로 약을 집어넣었다면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막 새싹 나오는 정도 또 불과 3, 4월 달에 전지작업을 다 해서 몸통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학교 통학생, 학생들이 1,200명씩 지나다니는 통학로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냔 말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국장님.
그 부분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만 이미 전지작업을 해서 해당 지역에는 나무 줄기 자체가 없어요 그냥 새싹밖에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초제를 주입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나뭇가지가 이렇게 늘어져 있고 솟아 있고 하면은 감전의 우려나 작업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나무줄기나 잎을 말릴려고 그런 의도로 약을 집어넣었다면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막 새싹 나오는 정도 또 불과 3, 4월 달에 전지작업을 다 해서 몸통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학교 통학생, 학생들이 1,200명씩 지나다니는 통학로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냔 말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아니, 왜냐면 저희들이 그 현장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 제초제를 거기다가 노력과 돈을 들여가면서 구태여 아무 이득도 없다고 그렇게 하면 그것을 풀었을 리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바로 베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을 그렇게 처리를 한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바로 베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을 그렇게 처리를 한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여기에 주입된 제초제가 바스타는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바스타는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확인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김연수 위원 무엇으로 확인하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현장에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위원이 조사를 해봤더니요. 제초제가 우리나라에 시판되고 있는 것이 세 가지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 중에 약성이 제일 약한 것이 바스타로 이렇게 알려져 있더군요.
이 문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데는 약성이 강한 약을 쓰는 것이 상식인데 가장 약성이 약한 제초제를 주입했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나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고 우려하고 있고 문제시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중구청이 공사 발주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바스타 구입경로 내지는 구입영수증 등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해봐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떻든 그 중에 약성이 제일 약한 것이 바스타로 이렇게 알려져 있더군요.
이 문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데는 약성이 강한 약을 쓰는 것이 상식인데 가장 약성이 약한 제초제를 주입했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나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고 우려하고 있고 문제시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중구청이 공사 발주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바스타 구입경로 내지는 구입영수증 등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해봐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자료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주입양 하고 그런 영수증 등등해서 정말로 바스타가 주입 되었는지 근사미가 주입 되었는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김연수 위원 어떻든 뭐 이런 일이 지역에서 이렇게 발생한 것은 참 걱정스러운 일이고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좀더 적극적이고 주민안전을 위해서는 발벗고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민원제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진하게 대처하고 방심하고 또 이렇게 괜찮겠지 하는 이런 생각들을 깔고 계신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주민 안전에 대해서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민원제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진하게 대처하고 방심하고 또 이렇게 괜찮겠지 하는 이런 생각들을 깔고 계신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주민 안전에 대해서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앞으로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광주 국장님께서는 우리 김연수 위원이 요구하신 바스타 구입경로, 그 다음에 영수증, 그 다음에 그 투입양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 부탁 드립니다.
우리 김광주 국장님께서는 우리 김연수 위원이 요구하신 바스타 구입경로, 그 다음에 영수증, 그 다음에 그 투입양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 부탁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이 뿌리공원과에서 건설과로 오셨는데 가로·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의자료 371쪽입니다. 재료비 보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인데 기정액 대비 상당히 많이 증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님이 뿌리공원과에서 건설과로 오셨는데 가로·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의자료 371쪽입니다. 재료비 보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인데 기정액 대비 상당히 많이 증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과장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가로등이 7,300등 그 다음에 보안등이 한 6,300등 해서 1만 3,600정도 등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예산 뭐 1억 5,000 이렇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30, 40등 정도 특히 뭐 가로등 뭐 이렇게 한 40등, 보안등 한 200등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노후화 되어서 교체를 하다 보면 대부분 소진이 됩니다.
왜냐면 거기에 등기구나 이런 것은 한 번 달면 반영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주 같은 것은 뭐 그래도 한 20년 이렇게 갑니다마는 거기에 등 같은 것은 보통 한 최소한도 5년 어떤 것은 한 3년 이렇게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충분한 예산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거기에 등기구나 이런 것은 한 번 달면 반영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주 같은 것은 뭐 그래도 한 20년 이렇게 갑니다마는 거기에 등 같은 것은 보통 한 최소한도 5년 어떤 것은 한 3년 이렇게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충분한 예산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귀태 위원 물론 그렇겠죠.
하지만 이 추경에 기정액 대비 1억원이나 더 전체적으로 볼 때 요청을 하셨는데 그럼 가로·보안등 수선용 재료구입 경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하지만 이 추경에 기정액 대비 1억원이나 더 전체적으로 볼 때 요청을 하셨는데 그럼 가로·보안등 수선용 재료구입 경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정확하게 어느 회사 제품을 사서 구매하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김귀태 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보안등 기구라든가 아니면 가로등 기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LED사업을 시책구상으로 작년도 연말에 우수시책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서 저희들 인력을 가지고 이 돈으로 LED 등 이런 것을 자재를 사서 조립을 해가지고 설치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김귀태 위원 직원들이 직접 조립을 한다는 것이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등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한 40등을 했고요. 보안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220, 230 등을 했습니다 그렇게 LED로.
그래서 이런 데에 필요한 그런 재료비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필요한 그런 재료비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제가 질의를 한 것은 그 재료구입에 대한 경로를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어떠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재료를 구입을 해서 직원들이 직접 이렇게 조립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대부분 이런 자재는 조달물품으로 구입을 다 합니다.
○김귀태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렇죠. 우리가 직접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부서에다가 우리가 구입요구서를 제출을 하면 그 구입요구서를 보고 회계부서에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면 구입해서 오면 저희들이 이제 검사를 해서 합격품인지 잘못된 제품이 있는지 품질에 대한 검사가 확인된 다음에 돈을 지출을 합니다.
○김귀태 위원 구입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몇 건 정도나 돼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한 5월 말까지 통계를 보면 한 250, 260등 정도 이렇게 결재를 했습니다.
○김귀태 위원 상당히 많이 했네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 상반기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어렵지 않겠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하단에 보게 되면은 국·공유 재산관리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성구 사례를 들여다봤을 때 이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들 세종시는 더욱 심한 것 같더라고요. 총 지금 미불용지 해결을 해야 될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지금?
하단에 보게 되면은 국·공유 재산관리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성구 사례를 들여다봤을 때 이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들 세종시는 더욱 심한 것 같더라고요. 총 지금 미불용지 해결을 해야 될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지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전체가 21필지에 4억 3,000 정도 됩니다.
○김귀태 위원 건수가?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21필지입니다.
○김귀태 위원 필지로 나갔을 때에?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지금 그럼 상반기 중에 집행된 것이 몇 필지나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저희 2필지 되었습니다, 2필지.
○김귀태 위원 2필지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3필지를 하려고 그랬더니 한 필지 자체가 1억 4,000 정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김귀태 위원 그곳이 어느 곳.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2필지만 주고 돈 남은 금액하고 이번에 5,600 정도 더 세워서 그것하고 합쳐서 한 필지 1억 4,000 얼마를 주려고.
○김귀태 위원 예, 2필지 집행했던 장소가 어느 쪽이에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정확하게 제가 위치까지는 잘 모르는데 그것 하여튼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현황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목동 52-205번지 9㎡에 대해서 840만원 정도 지출했고요. 문창동 44-51번지 여기에 1,700만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그렇죠.
이것이 극심한 민원과 분쟁의 소지가 되는 경우를 타 지역 사례에서 왕왕 발견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순위를 정하는 것이 어떠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 기준으로?
이것이 극심한 민원과 분쟁의 소지가 되는 경우를 타 지역 사례에서 왕왕 발견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순위를 정하는 것이 어떠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 기준으로?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순위는 어떻게 정하느냐면 접수된 순번대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을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온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미불용지 중 아까 21필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21필지 중에서 자기가 어떤 채무관계가 보상금보다 많아 가지고 등기 이전이 어려운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렇겠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수령을 거부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아, 그래요. 한 몇 필지나 될까요 그것이?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런 것도 한 7, 8필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제외를 시킵니다.
그런데 위원님, 내년도 조금씩 조금씩 두세 필지씩 이렇게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예산이 세워서 집행이 되는데 공사를 하면서도 미불용지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제외를 시킵니다.
그런데 위원님, 내년도 조금씩 조금씩 두세 필지씩 이렇게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예산이 세워서 집행이 되는데 공사를 하면서도 미불용지가 또 생깁니다.
○김귀태 위원 당연하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왜냐면 도시계획 구역 내에 도로로 결정되었는데 이 보상자가 행방불명이 되었다든가 보상비를 지급할 대상을 알지를 못하는 경우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공탁을 걸고 하기 때문에 미불용지 또 발생이 됩니다.
○김귀태 위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인데요.
대개 보면은 타 관청에서 이제 이 부분들을 가지고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본인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이러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전국의 사례를 들여다 보니까 엄청나게 정말 주민의 재산보다도 담당직원의 어떻게 보면 갑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 때문에 법적으로 크게 비화화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천만다행인 것이 우리 중구 지역은 미불용지 그 전체 현황도 많지 않을뿐더러 또 지금 해당되는 소유주들도 거의 다 착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개 보면은 타 관청에서 이제 이 부분들을 가지고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본인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이러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전국의 사례를 들여다 보니까 엄청나게 정말 주민의 재산보다도 담당직원의 어떻게 보면 갑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 때문에 법적으로 크게 비화화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천만다행인 것이 우리 중구 지역은 미불용지 그 전체 현황도 많지 않을뿐더러 또 지금 해당되는 소유주들도 거의 다 착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왜냐면 몇 십년 동안 보상을 못받던 그런 상황을 조금조금씩 해제해 주니까.
○김귀태 위원 마지막으로 이 부분들도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이러한 보상요청이 들어왔을 때 현실은 우리가 감당할 예산은, 집행할 예산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말 그 분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잘 케어해주는 서비스 행정이 필요한 대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한 번 해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아,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또 건설과 하면은 그동안 극심한 민원이 불법 노점상 이 부분 때문에 고생들 굉장히 많이 하시고 이 담당 주무계장들 노력에 따라서 그동안 큰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잘 온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불법 노점상 관리 현황에 대해서 상반기 중심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전체적인 불법 노점상 관리 현황에 대해서 상반기 중심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1년에 노점상 관계로 민원이 생기는 것은 한 1만 4,000건수 정도가 됩니다 1년에. 저희들이 왜냐면 대부분 계도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민원 중에서 노점 노상 방치물 이런 것들도 많이 발생 되어서 저희들이 무려 한 20회씩 막 이렇게 매년 가서 설득도 하면서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해도 이행되지 않는 그런 적치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2건을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민원 중에서 노점 노상 방치물 이런 것들도 많이 발생 되어서 저희들이 무려 한 20회씩 막 이렇게 매년 가서 설득도 하면서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해도 이행되지 않는 그런 적치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2건을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귀태 위원 어디 어디예요, 고발조치 한 데가?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중촌동 중촌육교 밑에 그 분하고요. 문창동 복개도로 있는 부근 그 두 군데를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도로 통행에 방해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해서 주민의 보행권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도로 통행에 방해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해서 주민의 보행권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가로등도 스탠레스라든가 이런 것은 한 500 정도 이렇게 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한 300 정도 하는.
○최경식 위원 300만원씩 가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최경식 위원 우리 중구에 가로등을 지금 설치할 데가 많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많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지금 본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다뤘지마는 위 가로등, 보안등은 우리 구민의 눈입니다. 밝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얘기하지마는 지금 우리 단재로나 금동로, 이쪽에 정생동 그 쪽은 암흑이에요.
한 5억이나 10억 세워서라도 1년, 2년 예산 세워서 밝은 중구를 좀 만들어 보세요.
본위원이 오늘 여기 우리 국장님한테 제의하는 것이고 우리 지금 주민들은 꺼떡만 하면은 CCTV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또 얘기하지마는 지금 우리 단재로나 금동로, 이쪽에 정생동 그 쪽은 암흑이에요.
한 5억이나 10억 세워서라도 1년, 2년 예산 세워서 밝은 중구를 좀 만들어 보세요.
본위원이 오늘 여기 우리 국장님한테 제의하는 것이고 우리 지금 주민들은 꺼떡만 하면은 CCTV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범죄예방차원에서. 그러나 우리 중구 예산으로는 CCTV 예산이 없어요.
다 시에서 지금 교부 받아서 하는 것인데 대신 가로등을, 방범등을 많이 달아라, 방범등 많이 달면은 지금 차량용 블랙박스에 다 찍혀요 범죄행위가. 그래서 밝은 거리를 만들어 놓으면은 CCTV보다 예산절감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위원이 계속 강조하는 사항이고 우리 밝은 거리는 쾌적한 또 삶을 좌우하는 그러한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가능하다면은 대폭적으로 지금 아직도 등이 굉장히 촉광이 흐린 것이 많아요. 엄청히 밝아졌어도 아직도 많습니다.
다 시에서 지금 교부 받아서 하는 것인데 대신 가로등을, 방범등을 많이 달아라, 방범등 많이 달면은 지금 차량용 블랙박스에 다 찍혀요 범죄행위가. 그래서 밝은 거리를 만들어 놓으면은 CCTV보다 예산절감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위원이 계속 강조하는 사항이고 우리 밝은 거리는 쾌적한 또 삶을 좌우하는 그러한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가능하다면은 대폭적으로 지금 아직도 등이 굉장히 촉광이 흐린 것이 많아요. 엄청히 밝아졌어도 아직도 많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충분한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지금 우리 중구가 밝은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안전한 집 만들기 사업,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을 한다 재능기부를 통해서 한다, 직원이 직접 실천적 봉사활동의 현장에 나선다 상당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호평을 했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러면은 안전한 집 만들기 대상에 대한 선정기준이 명쾌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대부분 저희들이 이제 우선 상황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 건축행정 운영실태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 가지고 시상금으로 1,000만원을 확보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1,000만원을 가지고 10개 가옥에 대해서 장판.
저희들이 2015년도에 건축행정 운영실태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 가지고 시상금으로 1,000만원을 확보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1,000만원을 가지고 10개 가옥에 대해서 장판.
○김귀태 위원 도배, 장판.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도배, 장판, 그 다음에 건물 슬레이트 뭐 이런 것이 교체할 부분이 있으면 교체해주고 하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상반기 내에 5개소에 대해서 이미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상반기 내에 5개소에 대해서 이미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앞으로 하반기에 또 5개소를 저희들이 또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대부분 영세민이라든가 또 아니면 홀로 이런 가정 이런 쪽에 저희들이 생활이 어려운 그런 데를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지속적으로 아주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겠고요.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했습니다.
○김귀태 위원 몇 번이나 하셨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양성화 계획을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한 6,500정도 간판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저희들이 했는데 그것이 한 불법광고물로 판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양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편물을 전부 지금 발송을 다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그 현장확인을 다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과태료 부과를 안하고 양성화를 시켜서 저희들이 세외수입 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그 현장확인을 다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과태료 부과를 안하고 양성화를 시켜서 저희들이 세외수입 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 부분인데.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한 세외수입이 한 4억에서 5억 정도 추가 세정이 확보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귀태 위원 조사결과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조사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것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것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수입이 4, 5억 정도 예상이 된다 하는데 수입이 발생하면 당연히 세입으로 계상되어야 하는데 1차 추경에는 전혀 잡혀있지가 않아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래서 지금 양성화 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이제 현장조사를 상반기에 다 17개 동에 대해서 불법간판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다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다 해가지고 그것을 양성화시킨다고 전부 개인들한테 우편물로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현장조사를 상반기에 다 17개 동에 대해서 불법간판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다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다 해가지고 그것을 양성화시킨다고 전부 개인들한테 우편물로 통보를 했습니다.
○김귀태 위원 대략 몇 건 정도나 됩니까 통보한 건수가?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6,000 한 250건, 6,255건 이 정도 됩니다.
○김귀태 위원 그것은 이미 수입이 발생이 된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아니, 수입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 현장조사가 되었는데 그것이 양성화를 하려면 저희들이 또 서류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를 다 봉투에 넣어가지고 다 발송을 해서 그 개인이 저희들한테 양성화 신청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양성화 시키고.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를 다 봉투에 넣어가지고 다 발송을 해서 그 개인이 저희들한테 양성화 신청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양성화 시키고.
○김귀태 위원 그 발송비용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김귀태 위원 우편물 발송비용 그것이 그 비용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우편발송 예산은 사무비용으로.
○김귀태 위원 사무비용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얼마나 지금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우편발송 비용 정도는 저희들이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은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지방세 이 기타수입 지금 이 부분들이 자주재원에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내용들이고 그런데 발생된 수입이 당연히 부기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나중에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간판정비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민감하면서도 지역 주민에게 시각적으로 바로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간에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만 주장하고 외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대중의 서비스 차원에서 깔끔하고 아름답고 합법적이면서 이러한 효율적인 노력은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또한 이 간판정비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민감하면서도 지역 주민에게 시각적으로 바로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간에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만 주장하고 외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대중의 서비스 차원에서 깔끔하고 아름답고 합법적이면서 이러한 효율적인 노력은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그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유일하게 저희들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5개 구청 중에서도 기관장들이 양성화 하는 것을 대부분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저희들은 치고 나와서 어차피 저희들 세입도 부족하고 세입증대 이런 방법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어렵고 하지만 추진을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위원님들 저희들한테 힘 좀 실어주고 용기 좀 주십시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5개 구청 중에서도 기관장들이 양성화 하는 것을 대부분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저희들은 치고 나와서 어차피 저희들 세입도 부족하고 세입증대 이런 방법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어렵고 하지만 추진을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위원님들 저희들한테 힘 좀 실어주고 용기 좀 주십시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세입으로 그만큼 뭐 예산으로 이제 저희들이 거둬들이는 것이지만 그런 돈을 주민들한테 아니면 간판 뭐 이렇게 정비하고 불량간판 있는 것 철거하고 하는 이런 쪽에 좀 예산을 충분하게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아름다운 도시 가꾸는 데에,
○김귀태 위원 참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본위원이 바라는 답변을 정확하게 우리 국장께서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반기에 사회도시위원회를 중심으로 물론 여섯 분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 열두 분에게 철저하게 이 행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정보가 공유가 되고 애로사항과 또 힘을 합해야 될 부분들이 협치가 제대로 좀 하모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 쪽하고도 긴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가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의원 열두 분 전부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본위원이 바라는 답변을 정확하게 우리 국장께서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반기에 사회도시위원회를 중심으로 물론 여섯 분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 열두 분에게 철저하게 이 행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정보가 공유가 되고 애로사항과 또 힘을 합해야 될 부분들이 협치가 제대로 좀 하모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 쪽하고도 긴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가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의원 열두 분 전부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희망적인 답변을 들어서 고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혹시 이제 이 문제와 관련 되어서 또 주민들이 의원님들한테 이 해결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충분하게 이해 좀 시켜줘서 같이.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한 5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한 90개.
○김연수 위원 90개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동에 걸은 것 30 몇 개 하고 해서 전체 90개 정도.
○김연수 위원 이것을 단속은 하고 있지 않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언제부터 게재 되었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한 근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제 단체나 이런 데에서 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현수막에 보면 각, 현수막 등을 보면 우리 관변단체들이 게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대부분 자생단체 뭐 이런 것.
○김연수 위원 자생단체, 관변단체, 주로 우리 중구청이나 각 동에 관변단체들이죠? 자생단체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떻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자생단체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연수 위원 동이나 구에서 주관하고 있는 단체들이라고 보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들 명의로 게재되는 현수막을 보면서 그 단체에 물어보면 그 단체 회장도 그 현수막 문구도 모르고 어디에 걸려 있는지도 몰라요. 이것 누군가가 주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단체들 명의로 게재되는 현수막을 보면서 그 단체에 물어보면 그 단체 회장도 그 현수막 문구도 모르고 어디에 걸려 있는지도 몰라요. 이것 누군가가 주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우리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것을 파악을 안하시고 계시네요. 도대체 이것 누가 거는 것인지 어떤 의도로 거는 것인지 단속을 하지 않으면 왜 안하는 것인지.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글쎄 저희들이 그 의도까지 판단하기는 사실상 좀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국장님 관심 없으시군요.
단속을 하지 않는 그 뭐 다른 광고 등 현수막 등은 즉시 열심히들 하시니까 철거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현수막들은 왜 철거가 되고 있지 않죠?
단속을 하지 않는 그 뭐 다른 광고 등 현수막 등은 즉시 열심히들 하시니까 철거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현수막들은 왜 철거가 되고 있지 않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자생단체나 각종 단체에서 하는 것은 어떤 공익적인 측면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법 어떤 광고물로 보기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를 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연수 위원 사실상 우리 구에서도 지난 1월에 시장 방문하셔서 중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와 관련해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만 우리 중구의 공식적인 입장이 중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 교통체증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고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행사 취소를 요구하는 것인데 뭐 그렇습니다.
이 현수막들이 우리 중구청의 입장을 대변한다,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 현수막들이 우리 중구청의 입장을 대변한다,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뭐 일부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사실은 대전시나 일반 많은 주민들은 관변단체를 앞세워서 중구청에서 배후에 중구청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 현수막 내용들을 보면 지금 우리 중구가 굉장히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원도심 활성화 차원, 원도심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큰 숙제를 안고 있는데 그런 숙제들을 풀어나갈려면 대전시와의 아주 긴밀한 협조와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뭐 그냥 끝판 내자고 하는 이런 현수막들이 걸리는 것을 보고 과연 앞으로 대전시에서 어떤 협조를 구하고 얻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원도심의 주민과 상인은 죽어나간다 라고 하는 현수막, 중구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중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는 반민주적 권위주의적 표상이다. 중구가 원치 않는 중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 대전시 이전 어림없다 이런 현수막들이 걸리고 있어요. 정말로 이것이 대전시를 설득하는 현수막들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조롱하고 우롱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어느 단체장들이든지 소통을 중요시 하는 시대인데 관변단체들을 앞장 세워서 구청의 입장을 이렇게 대변한다고 하는 느낌은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구청장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셨고 또 시장님 만나서 소통하실려고 노력하시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 번해서 안 되면 스무 번 해야 되고 스무 번 해서 안 된다면 사십 번 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어떻든 우리 주민들이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위원 또한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또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본위원도 다름 없습니다. 또 어린이날 행사할 때 본위원이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만 동양백화점 사거리 하고 목척교 앞에 통행을 남북통행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니까 교통체증이 반으로 줄었다 라고 느꼈어요 제 본위원이 사는 데도 선화동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 일어나는 걸 체감할 수 있습니다. 상당부분 해소되는 것을 느꼈어요.
좀더 나아가서 교통체증 해소 방안으로 그런 물리적인 일 또한 홍보적인 일 우리 잘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좀 줘서 정말로 의도했던 대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하는 행사이니만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자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그다지 많이 하지 않고 당장 교통체증 일어나니까 이 행사 하지 말자 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참 안타깝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이 관과 상급기관과 이렇게 이견은 언제든지 발생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표출이 되고 거꾸로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를 압박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든 우리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그다지 감동이나 감격이 없습니다.
물론 뭐 전면에서 우리 중구청이 나서서 하는 것으로 누구도 이야기 하기는 어렵겠지만 대다수의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또 사실이라는 것은 여러 군데서 감지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밖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은 것은 참 유능한 우리 공무원들이 참 많으신데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전개될 수밖에 없나 안타깝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시지만 옥외물 광고물 관리법 제8조를 적용해서 4항에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적용을, 철거의 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 철거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그 현수막 내용들을 보면 지금 우리 중구가 굉장히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원도심 활성화 차원, 원도심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큰 숙제를 안고 있는데 그런 숙제들을 풀어나갈려면 대전시와의 아주 긴밀한 협조와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뭐 그냥 끝판 내자고 하는 이런 현수막들이 걸리는 것을 보고 과연 앞으로 대전시에서 어떤 협조를 구하고 얻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원도심의 주민과 상인은 죽어나간다 라고 하는 현수막, 중구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중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는 반민주적 권위주의적 표상이다. 중구가 원치 않는 중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 대전시 이전 어림없다 이런 현수막들이 걸리고 있어요. 정말로 이것이 대전시를 설득하는 현수막들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조롱하고 우롱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어느 단체장들이든지 소통을 중요시 하는 시대인데 관변단체들을 앞장 세워서 구청의 입장을 이렇게 대변한다고 하는 느낌은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구청장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셨고 또 시장님 만나서 소통하실려고 노력하시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 번해서 안 되면 스무 번 해야 되고 스무 번 해서 안 된다면 사십 번 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어떻든 우리 주민들이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위원 또한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또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본위원도 다름 없습니다. 또 어린이날 행사할 때 본위원이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만 동양백화점 사거리 하고 목척교 앞에 통행을 남북통행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니까 교통체증이 반으로 줄었다 라고 느꼈어요 제 본위원이 사는 데도 선화동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 일어나는 걸 체감할 수 있습니다. 상당부분 해소되는 것을 느꼈어요.
좀더 나아가서 교통체증 해소 방안으로 그런 물리적인 일 또한 홍보적인 일 우리 잘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좀 줘서 정말로 의도했던 대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하는 행사이니만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자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그다지 많이 하지 않고 당장 교통체증 일어나니까 이 행사 하지 말자 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참 안타깝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이 관과 상급기관과 이렇게 이견은 언제든지 발생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표출이 되고 거꾸로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를 압박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든 우리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그다지 감동이나 감격이 없습니다.
물론 뭐 전면에서 우리 중구청이 나서서 하는 것으로 누구도 이야기 하기는 어렵겠지만 대다수의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또 사실이라는 것은 여러 군데서 감지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밖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은 것은 참 유능한 우리 공무원들이 참 많으신데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전개될 수밖에 없나 안타깝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시지만 옥외물 광고물 관리법 제8조를 적용해서 4항에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적용을, 철거의 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 철거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치활동입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어차피 정치활동은 아니어도 단체활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김연수 위원 뭐 그 현수막의 철거여부를 떠나서 이 문제를 이렇게밖에 풀어나가지 못하는 것이 더 속상한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렇죠. 다른 사람도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현수막을 걸겠습니까.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얼마든지 대전시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일들이 많고 어쩌면 이런 일들을 전개하면 우리 담당공무원들 또 시와 여러 사업들을 협의하고 지원 받아야 하는 담당부서들이 상당히 힘들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또 시의 관계공무원들 보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걱정되요, 걱정. 철거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결국에는 시와 우리가 중구가 감정적 대립하는 걸로 밖에 안 비쳐지잖아요. 좀더 깊이 고민하고 이미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뒤집을 수는 없겠지만 진지하게 고민하고 접근했어야 될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워요 아쉬워. 우리 주민들이 느낄 때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타협점을 찾고 대전시와 우리 주민의 어떤 어려움을 소통하고 하는 그런 일에 더 적극적으로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의 관계공무원들 보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걱정되요, 걱정. 철거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결국에는 시와 우리가 중구가 감정적 대립하는 걸로 밖에 안 비쳐지잖아요. 좀더 깊이 고민하고 이미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뒤집을 수는 없겠지만 진지하게 고민하고 접근했어야 될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워요 아쉬워. 우리 주민들이 느낄 때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타협점을 찾고 대전시와 우리 주민의 어떤 어려움을 소통하고 하는 그런 일에 더 적극적으로 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12명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반쪽은 우리 석교동 쪽에 계시고 반쪽은 산서지구에서 근무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산불기간이 지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산불기간을 150일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이?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봄철에는 2월에서 5월까지 한 3개월 동안 하고요. 그 다음에 가을철에는 11월에서 12월 15일까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150일동안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최경식 위원 예, 이 분들 보수가 어떻게 됩니까 근무기간 동안에?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이 이제 대부분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한 4만 8,000원 정도.
○최경식 위원 4만원.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최경식 위원 그러면 4만원이면 이 분들이 근무할 때는 30일을 다 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경식 위원 30일이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최경식 위원 그러면 쉬는 날도 하나도 없이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비 오는 날만 쉽니다.
○최경식 위원 아, 비 오는 날, 그럼 비 오는 날은 급여가 안 나갑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안 나갑니다.
○최경식 위원 아, 그럼 천재지변에 의해서 근무를 안할 때는 급여가 안 나가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아, 그러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반환금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사방사업 반환금이 좀 많은데 원인이 뭡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이 대부분 낙찰 차액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설계를 해서 집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낙찰률이 지금 한 74.745% 이 정도 되니까 근 15%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집행방법에 대한 결재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더 쓰기도 합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발생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설계를 해서 집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낙찰률이 지금 한 74.745% 이 정도 되니까 근 15%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집행방법에 대한 결재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더 쓰기도 합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발생이 됩니다.
○최경식 위원 예,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끝으로 우리 장마철이 바로 다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전번에도 지적했지만 우리 사방댐에 건설공사가 안 되어 있으면 빨리 해서 우리 장마에 대비해 주기를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본위원이 끝으로 우리 장마철이 바로 다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전번에도 지적했지만 우리 사방댐에 건설공사가 안 되어 있으면 빨리 해서 우리 장마에 대비해 주기를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나 있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1,450점 정도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개인 진화 장비가,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삽, 괭이까지 다 합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이 그 정도 되는.
○김연수 위원 부족해서 구입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노후화도 되고.
○김연수 위원 그 아까 산불 감시기간이 150일이라고 하셨나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2월 1일에서부터 5월 15일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가을철에는 11월 1일에서부터 12월 15일까지.
○김연수 위원 산불 출동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어떤 차를 임차하고 계신가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카니발이 한 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한 250만원 정도 추가계상한 것은 본예산에 8개월 정도는 이미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4개월간 임차해서.
○김연수 위원 카니발.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카니발 그 ‘허’자 넘버 달은 것 있는데 산림청에서 저희들한테 임차비 일부를 보전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산림청에서 임차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산림청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김연수 위원 차를?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카니발 산불 출동 차량이면 사륜구동 차량을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사람 태우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차량으로 활용하는.
○김연수 위원 산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려면 사륜구동 차가.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사륜구동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임도나 이런 데로 다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기동력은 갖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럴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산에를 오르내리고 하는 이런 차량이라고 하면 지금 임도가 포장되어 있는 곳도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런데 임도도 매년 이렇게 저희들이 일정한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임도 그 옛날 같이 많이 고립했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관리 되어서.
○김연수 위원 상황을 보면 산불이 나서 출동하게 되면은 상당히 혼잡하고 혼란스럽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또 차들이 이 차 한 대만 지나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들이 진입도 하고 비좁은 길 비켜서기도 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도로 한 가운데만 다닐 때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한 쪽으로 미끄러지거나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죠.
○김연수 위원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빠져서 못 나온다면 차도 자체가 막혀버리는 이런 큰 문제점을 안고 있을 수 있고 이 지금 뭐 저기 수송차량이든 뭐 진화차량이든 이런 차들은 기본적으로 사륜구동으로 임차도 되고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이제 산불을 뭐 지휘한다든가 이럴 정도로 뭐 이렇게 통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별도 시비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것이.
○김연수 위원 그럼 지금 카니발 한 대 있고 또 별도로 한 대 더 지원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산불 지휘차량이 별도로 하나 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차가 카니발이라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아니요. 그러니까 두 대가 있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카니발 한 대 지금 지원 받아서.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지원 받아서 있고.
○김연수 위원 지원 받는 것이 250만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것 얘기하는 겁니다. 코란도 같이 생긴 것이 또 한 대가 또 있고 지휘차량이.
○김연수 위원 그 차는 뭐예요 차 명이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사륜구동입니다.
○김연수 위원 사륜구동, 차 명이 뭡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로디우스.
○김연수 위원 로디우스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사업 진행되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당시에 명시이월 할 당시에 분위기는 2016년도에 반납한다 반납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의원의 말도 있었습니다만 사업을 진행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6월이 다가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들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이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빠른 판단을 해서 부족한 예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납하셔서 적기에 투입될 예산으로,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되지 이렇게 오래 묶어만 놓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당시에도 본위원이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효율적이지 못하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뭐 국장님 이하 여러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김연수 위원 얼마 전에 선화동 동사무소에서 용역보고회가 있었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 뒤로 또 한 번 더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김연수 위원 그 뒤에 더 진전된 사항이 뭐가 있었나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중간보고를 했는데 내용은 뭐 대동소이 했고요. 그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문제가 되었던 그런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것이 이 사업이 학술용역을 하면서 어떤 계획 중에 어떤 개별계획이 아니고 광역적인 어떤 계획을 찾아내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할 때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그런 부분, 그런 것들 특히 이제 가로변에다가 도서관을 설치를 한다는 등 또 조형물 설치관계, 지중화사업, 그 다음에 실개천을 설치하는 이런 문제, 뭐 벤치를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문제 등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담아가지고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70억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업인데 국비지원율이 당초에 70억 중에 35억을 국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국비지원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율은 똑같은데 전체 사업비가 70억에서 한 49억 7,000만원으로 이렇게 공사비가 줄어서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도로시설에 대한 기반시설 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 하고 그 다음에 가로수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그 간판 정비하는 문제 이런 문제 정도의 해결밖에 안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할 때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그런 부분, 그런 것들 특히 이제 가로변에다가 도서관을 설치를 한다는 등 또 조형물 설치관계, 지중화사업, 그 다음에 실개천을 설치하는 이런 문제, 뭐 벤치를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문제 등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담아가지고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70억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업인데 국비지원율이 당초에 70억 중에 35억을 국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국비지원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율은 똑같은데 전체 사업비가 70억에서 한 49억 7,000만원으로 이렇게 공사비가 줄어서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도로시설에 대한 기반시설 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 하고 그 다음에 가로수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그 간판 정비하는 문제 이런 문제 정도의 해결밖에 안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왜 줄었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전반적으로 이 사업만 줄은 것이 아니고 국고에서 지원해주는 각종 사업비에 대한 비율이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업만 줄은 것이 아니고 각 구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업만 줄은 것이 아니고 각 구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줄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국가에서.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국가 재정이 뭐 어렵고 하기 때문에 줄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30%가 넘는 예산이.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한 30% 정도 줄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줄었을 때는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지 그냥 재정 어렵다고 이렇게 뚝 잘라서.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국가에서 하는 일이 뭐 우리한테 상세하게 얘기해줍니까.
○김연수 위원 그럼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당초 우리가 구상했던 이런 일 보다는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당초에 금년도에 우리가 구비로 확보할 돈이 7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비용 7억 5,000도 사실상 구비에서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내일 행정자치부 가서 교부세를 좀 7억 5,000 정도 이렇게 받아오려고 협의를 하러 내일 출장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당초에 금년도에 우리가 구비로 확보할 돈이 7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비용 7억 5,000도 사실상 구비에서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내일 행정자치부 가서 교부세를 좀 7억 5,000 정도 이렇게 받아오려고 협의를 하러 내일 출장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하고 협조를 구하십시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예결위원으로 들어가 계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선화동에서 용역보고회를 받을 때 존경하는 최경식 부의장께서 도서관 뭐 문제를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어렵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이 맞지 않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사업비도 없을뿐더러.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또 이렇게 49억 7,000만원을 집행을 하려다 보면 어떤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때 할 때도 의원님들 이렇게 협의해서 최대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할 때도 의원님들 이렇게 협의해서 최대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물론 뭐 법적으로 의원들을 배석시켜서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긴 합니다만 많은 우리 주민들을 접촉하고 있고 주민의 의견을 듣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보고회나 의견 듣는데 배석시켜 주시고 안타깝습니다만 중교로 사업 하는 것들을 죽 이렇게 지켜보면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고 비효율적이었다.
지금도 차도블럭 같은 경우는 계속 트러블 일으키고 있다.
지금도 차도블럭 같은 경우는 계속 트러블 일으키고 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비만 오면 언제든지 또 그렇게 트러블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저것을 걷어내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지속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제가 봐서도 그렇고.
저것을 걷어내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지속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제가 봐서도 그렇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김연수 위원 참 사실 골칫거리입니다 저것. 시공 하자마자 뒤돌아서서 걷어낸다는 것도 뭐 또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또 주민들로부터도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참 골칫거리예요.
아마도 저것이 전문가들 하고 충분히 상의가 되고 우리 주민들 하고 충분히 얘기가 되고 이렇게 됐었으면, 의회와도 충분히 얘기가 되고 했었으면 저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텐데 하는 진한 아쉬움을 갖습니다.
이미 지적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6억 넘게 투입해서 건물들이 개보수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근대건축물로 보아서 그렇게 지원을 해서 수선을 이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근대건축물이면 근대건축물이라고 판단했다면 접근하는 것이 복원을 시키는 쪽으로 방향이 갔어야 되는데 근대건축물을 최신식 건물로 리모델링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근대건축물을 훼손했다 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도 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중구청에서 리모델링 해준 것이 형상을 또 바꿔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민 돈을 들여서 또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예산 들여서 시설개선 해줬더니 그것을 다시 뜯어내고 우리 주민들이 돈 들여서 폴링도어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진짜 비효율적이고 예산낭비 하는 겁니까.
아마도 저것이 전문가들 하고 충분히 상의가 되고 우리 주민들 하고 충분히 얘기가 되고 이렇게 됐었으면, 의회와도 충분히 얘기가 되고 했었으면 저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텐데 하는 진한 아쉬움을 갖습니다.
이미 지적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6억 넘게 투입해서 건물들이 개보수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근대건축물로 보아서 그렇게 지원을 해서 수선을 이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근대건축물이면 근대건축물이라고 판단했다면 접근하는 것이 복원을 시키는 쪽으로 방향이 갔어야 되는데 근대건축물을 최신식 건물로 리모델링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근대건축물을 훼손했다 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도 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중구청에서 리모델링 해준 것이 형상을 또 바꿔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민 돈을 들여서 또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예산 들여서 시설개선 해줬더니 그것을 다시 뜯어내고 우리 주민들이 돈 들여서 폴링도어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진짜 비효율적이고 예산낭비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도 하고 인지도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이제 6억 3,000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7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대건축물이라고 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근대건축물인지 아닌 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2개 건물에 대해서 하나는 옷가게가 있고 하나는 음식점, 이렇게 음식점인데 그래서 그 외벽을 저희들이 손상을 시켰다든가 뜯어낸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다가 그냥 덮어가지고 이렇게 캄프라치 해서 자기들이 이제 리모델링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또 사전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걱정도 계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이제 6억 3,000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7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대건축물이라고 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근대건축물인지 아닌 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2개 건물에 대해서 하나는 옷가게가 있고 하나는 음식점, 이렇게 음식점인데 그래서 그 외벽을 저희들이 손상을 시켰다든가 뜯어낸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다가 그냥 덮어가지고 이렇게 캄프라치 해서 자기들이 이제 리모델링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또 사전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걱정도 계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국가예산이 그렇게 막 허비되고 낭비되고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줄 때는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텐데 그 목적이 훼손된 것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이 그렇게 막 허비되고 낭비되고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줄 때는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텐데 그 목적이 훼손된 것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1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1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3,447억 685만원, 특별회계 146억 6,562만원으로 총 3,593억 7,247만원을 확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어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6월 17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3,447억 685만원, 특별회계 146억 6,562만원으로 총 3,593억 7,247만원을 확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어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6월 17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