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한 달 그렇게 횟수로 특정지어서 말씀 드리기는 힘들고요 주간에는 일단은 민간위탁 5개 지역으로 나눠서요 5개 업소에서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방역이 되게끔 그렇게 짜여져 있고요.
  그리고 또 보건소 자체 또 기동방역반이 2개 반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민간위탁에서 미치지 않는 부분이나 긴급사항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바로 바로 출동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게 하루에 한 그 들어가는 게 30만원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방역일수가 5개월간에 우천 빼고 휴일 빼고 해 가지고 한 110일 이쪽 저쪽 그렇게 되지 않나 평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래서 일단은 뭐 교육도 저희들이 수시로 시키고요, 그것을 감지하기 위해서 GPS를 각 방역차량에 그 설치를 해 가지고 그것은 그 예방의약담당자가 항상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지나고 나서도 방역활동 범위가 찍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은 그냥 방역을 하고 지나갔는지 그냥 스치고 지나갔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있고요.
  또 수시로 암행 뭐 좀 그렇지만은 암행감찰도 수시로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방역에 관해서는 빠짐없이 이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저희 자체로 하는 것은 연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 이제 간혹 다세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 데는 아직도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훈련은 올해 처음 중구에서 주관해 가지고 시청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군, 경찰 뭐 보건소 이렇게 여러 기관해서 저희 우리 중구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올해 처음 훈련 자체는 처음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 전에는 종합병원 응급실을 기점으로 해서 3개 병원 했습니다.
  충남대병원, 성모병원, 선병원에서 테러에 의한 그런 감염병 감지하는 사업을 하다가 올해는 이제 복지부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훈련을 하게끔 그렇게 떨어져서 이제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은 국가 예방접종은 민간위탁이 있고 보건소 자체 접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예산 자체는 그 전년도 생각을 감안을 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기금 국비가 선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구비가 매칭이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접종수는 같지마는 민간위탁 했던 그 부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보건소를 더 많이 오면은 민간위탁 했던 그 금액이 이렇게 남고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접종 같은 경우는 몇 단계 시스템을 거치기 때문에 그 부정수급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감사합니다, 더욱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이동목욕사업이 2006년도에 LG복지재단으로부터 그 이동목욕차량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7월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동목욕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그 장기요양보호제도가 이렇게 정착이 되면서 그 이동목욕 대상자들이 급속도로 감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대상자가 많이 부족, 감소된 상태에서 끌어 왔었는데 금년 들어 가지고 이제 그 이동목욕차량이 노후화 돼 가지고 내구연한도 지났고 또 실질적인 그 이동목욕 대상자 몇 명을 끌어 놨는데 그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은 사실은 보건소 차원에서 이동목욕 대상자를 좀 실질적인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 사업을 위한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이동목욕 차량 내구연한 이제 다 되고 해 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종결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대부분 이제 좀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뭐 소외계층 그런 어르신들 대상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장기요양보험 그 돌봄 시스템으로 대부분 다 전환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대부분 들어가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복지 혜택은 그렇지만 중복지원은 금하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원론적으로 그래서 그 쪽이 여러 가지 혜택들이 더 많기 때문에 대부분 보건소 사업보다는 그쪽 사업을 더 선호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종결하게 됐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혹시라도 거기에 대한 민원 대비는 철저하게 해서 뭐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사후처리까지 확실하게 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명심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6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 연말에 16년도 본예산 심의시 의원님들 열두 분께서 저희 매점 운영에 대한 그 예산을 삭감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삭감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이렇게 다시 상정하게 된 점 모든 건 저한테 잘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직원들하고 업무에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위원님들을 좀 불편하게 해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위원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29개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텐트도 29개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구입한 지가 한 4~5년 됐는데요, 그때 당시 아마 몇 만원씩 줬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한 번에 다 바꾸진 못하지만 내년부터라도 연차적으로 좀 이렇게 바꿔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매트리스하고 텐트하고 다 저희들이 이제 빌려주는데 임대료를 2만 5,000원 받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거기서 이제 추가로 부수적인 것도 1,000원, 2,000원씩 빌려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2013년부터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부분이 한 2,000여 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2,000만원 좀 못 될 것 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소비한 금액은 그 운영비 정도가 이제 저희들은 뿌리공원에 전체적인 기간제가 한 10여 명 됩니다.
  10여 명 되는데 통합적으로 이제 그 분들 활용해서 청소 이 정도 하고 텐트는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그 분들이 오시면은 우리가 빌려 드리고 설치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우리 직원들이 안내를 해 주고 정이나 못하면 이제 도와 주는 입장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설치할 때만 사업비가 몇 천만원 들어가고 대전시 시비를 받아서 설치를 했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전년도까지 저희들이 임대위탁을 해서 지적과로 낙찰본 것이 3,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에 소득 들어오는 게 3,300이었지만 금년에 이 효문화과 있는 물건을 좀 갖다가 예를 들면 일반 건물도 임대업자나 이런 분들이 어떤 임대업을 할 때 보면은 거기에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예상을 하고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3월 25일부터 약 65일간 5월말까지 매점을 이렇게 운영을 좀 해 봤습니다.
  재료대는 한 2,100만원 들어갔는데 전체 판매액이 3,400 이렇게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이익분을 따져 보니까 약 한 1,300만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비수기하고 활기가 띠는 그런 계절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2개월, 4개월, 6개월 이런 단위로 평균치를 따져 보면은 안 나와도 여기에 수치랑 계산해 보면은 7,000만원 이상은 나오지 않나, 연중 따져보면.
  이렇게 지금 추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도 참 어렵게 또 예산을 상정을 하게 됐고 그렇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시범적으로 운영을 그래서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부서하고 비교해서 좀 우리 복지경제국 예산서가 좀 자세하게 부기가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질문하고 제가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밑에 직원들이 알아서 다 조치를 하거든요.
  따라서 국간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러한 예산서가 만약에 편성됐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국장인 저는 다른 국하고 똑같이 편성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저는 정말 우리 국이 다른 국에 비해서 소홀하게 작성이 됐구나 이것을 제가 비교할 수는 없어요, 솔직한 이 자리에서.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조절을 해 주는 게 기획실에서 이제 총무국은 이렇게 들어 왔더라 그런데 복지경제국은 이러니까 사전에 실무선에서 얘기가 됐었어야 돼요 이런 게.
  도시국도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 예산서는 사실상 우리 중구 전체 예산서라고 봐야지 복지경제국 예산서가 따로 있고 총무국 예산서가 따로 있고 그러는 것은 우리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개념이고 위원님들이 큰 틀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 구 추경예산서란 얘기예요.
  그럼 추경예산서가 어느 국과 어느 국이 틀리다 라고 하면은 이것을 일개 국장에 불과한 제가 구 전체예산서를 사전에 보고서 이쪽 국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봐라, 저렇게 만들어 봐라를 제가 조절하긴 어렵단 얘기죠.
  통합 조정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이런 것이 부실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기획실하고도 더 다시 협조를 해 가지고 다른 구하고 우리 국하고 똑같이 돼야 되고 만일 우리 국이 잘 됐다 라고 하면 다른 국이 또 잘못 된 게 있으면 우리 국 쫓아 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잘 윈 윈 전략으로 가야 되고요.
  저희들은 이제 특히 위원님들이 보시기 좋게 그 설명자료를 과거하고 틀리게 굉장히 자세하게 부기 설명까지 해 가지고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희들은 그렇게 성의 있게 해 준다고 최대한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국하고 비교가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우리 구 전체 예산서는 어느 국이 잘 되고 어느 국이 못되고 이런 차원에서 될 성질이 아니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거 서운하게 생각한 것은 십분 제가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해당 실무진에서 우리 실무진에서 과거에는 그냥 보시면 알지만은 훨씬 더 단답형 쉽게 얘기하면 더 간단하게 돼 있던 것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 보기 쉽게 조금 세분화시켜서 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김연수 위원님이 요구하는 그 정도의 세분화는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 설명자료를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예산이 다른 국의 예산 정도로 소량이라고 하면은 좀 그것도 저긴데 우리는 예산이 타국에 비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항목도 많고 그래 가지고 지금처럼만 달아도 상당한 분량인데 이것을 이제 하나 하나 그 부기를 자세하게 해 가지고 하면은 양이 굉장히 많아지고 한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부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면 현재 우리가 그 보조자료를 자세하게 내 드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본예산서를 갖다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기술을 해 줘야 될지 부기를,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위원님하고 또 저희들하고 또 기획실하고 협조해 가지고 한 번 그 분량 자체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보조자료 줄 정도로 이 정도로 여기다 해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 드려야 하는지 우리 위원님께서 아이템을 주시면은 그것은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실하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위원님이 이 보조자료에도 마음에 안 들고 쉽게 얘기하면은 이 원예산서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신다고 하면은 위원님이 어떤 틀을 원하시는지를 한 번 제시해 주면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산편성지침대로 만들은 게 예산계에서 만들은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따지고 보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제가 보기에는 아니 기획실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지침대로 일을 하겠지 당연히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산파트에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거기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편집을 다 하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거기는 예산 주무부서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하여간 우리 김연수 위원님이 어떤 식으로 해 달라 아이템을 주시면은 최대한 그쪽으로 앞으로 만들어서 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보다는 조금더 자세하게 기술이 돼 가지고 위원님들이 조금더 알아보시기 쉽게 했으면 쓰겠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렸죠.
  우리 국이 워낙 분량이 많다 보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자세하게, 좀 자세하게 더 하다 보면 양이 확 불어나고 또 더 자세하게 하면 더 불어나고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저희들이 알아야 할 것을 위원님이 알면 안 될 이런 사항은 없어요 저희들 국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은 오해를 혹시라도 하셨다면 그런 것은 오해를 하시지 말고 저희들이 앞으로라도 우리는 김귀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 드렸지마는 그렇게 과거지사에.
  그게 양이 안차고 마음에 안 들고 하신다고 하면은 이번 계제를 통해서 우리 더 좋은 어떤 모델을 제시해 주면은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국뿐이 아니고 구 전체가 그런 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개선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더 그런 발전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그 감정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오해시고요, 감정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현재 상태에서 나온 것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잠깐만요, 이것이 지금 정산에 따른 예탁금에 따른 국비 이자부분 발생분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내내 이게 시비보조금 받은 것 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 이러한 것이거든요 지금 다, 수시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이것이 이자반납이기 때문에 그렇게 0으로 처리됐습니다 기정액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그 전년도에도 발생했겠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게 추계 물론 그 전에부터도 이런 이자발생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잡을 수도 있겠죠 이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런 것도 한 번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것.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맞습니다 그건, 이게 지금 해당 부서에서 아마 요구를 더하긴 했었을 겁니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 형편상 적게 세워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우리가 추계에 대해서 그 이상으로 요구를 하면 하지 더 이하로는 안 했는데 이건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고요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원래 그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당초 예산에다 세워 줬어야 되는데 이게 좀 덜 세워진 게 유감이고요 하여간 우리 위원님,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우리 위원님 지적을 거울 삼아서 예산파트에서도 이러한 것 가지고 지적받는 일이 안 생기도록 예산을 큰 건은 좀 남기더라도 이렇게 소소한 건은 다 세워주도록,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시행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운영 인력 산정이요 종사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자체 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는 그 우리가 마음대로 책정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시설 규모라든지 거기에 이용하는 이용객들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이 규모별로 책정을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요.
  여기 이제 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구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그 환경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시에서 주로 기준을 잡아 가지고 내려오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잠깐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김귀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탈북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 분들만을 별도로 하는 프로그램이 제가 있는지를 한 번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일부 그 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데 일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분들만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우리가 전체 복지관별로 시행하라고 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복지관별로 특성화를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민족통일협의회가 탈북자들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단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관에다 주는 그 운영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별도로 그러면 민족통일협의회에다가 돈을 줘서 이 사람들이 탈북자들 케어할 수 있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래서 무슨 말 뜻인지는 제가 알겠고요 이제 민족통일협의회라는 단체를 우리 복지경제국 산하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우리가 않고 있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희들이 이제 우리 쪽에다가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느냐 라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할 사안이지마는 일단은 탈북자 프로그램 운영 관계를 이 사람들 통해서 할 수 있느냐 사회복지관들하고 협의 해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요, 그걸 저희들이 한 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일단은 이 문제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한 번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반환금 자체는요 과거하고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때그때 사업을 안 해서 반환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도 또 이자발생 부분도 이제 이자부분이 떨어지면은 이제 적어지고 하니까 이 폭은 왔다갔다 하니까 그런 수치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지금 김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런 게 작년에 비해서 반환금이 금년에 반환한 게 좀 늘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된 게요, 메르스가 이제 발생을 하는 바람에 작년에 이 사람들 관련한 그 생계지원 이러한 예산이 추가로 한 제가 알기로는 6억대 이상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집행하다가 남은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한데 중앙부처에서 각 시·도를 통해 가지고 일방적인 예산이 내려 왔고 최대한 쓰고나서 반납한 게 금년에도 반환금이 아마 작년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아졌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원인이 사업비를 갑자기 내려 주고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다 못 쓰게 되면 반납을 하다 보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전년도에 300만원이 있었습니다, 과징금 징수실적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산액 자체가 당초에 예산부서에서 아마 이것도 추계할 때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는 뭐 당연히 예산액에 반영을 해서 들어와야 될 사안인데 이건 우리 김연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빠짐없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흥동하고 용두동하고 오류동하고 유천1동 지금 이것을 이 4개 동을 선정을 한 배경은요 그 청사 내에 주민센터 설치공간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 또 만약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못해 주는 데는 그 인근 지역에 전동휠체어 충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주민센터를 일단 제외하고 예산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청사 내 설치공간 확보여부가 최고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설치를 아직 한 건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예, 그것까지는 제가 이제 확실하게 일단은 그 설치공간이 확보된 동을 받아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4개 동이니까 일단 이쪽에다 한다는 그런 얘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제 아마 연차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내려보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해년마다 설치비가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이용자가 얼마나 많은지도 확인해 보고 해 가지고 청사 내 설치공간도 또 추가확보를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해서 이런 문제는 쓰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원래는 17개 동에 다 기본적으로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시하고도 협조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몇 페이지, 307페이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은 9 내지 20살 이하 청소년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이 청소년 어울림 마당인데 이것은 지금 YWCA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서 청소년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 직접적으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나중에 사후 정산 받고 평상시에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협조할 사항 있으면 협조하고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확정내시가 지원변경 공문이 이제 떨어졌는데요 이게 복권기금에서 국비로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알아보질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앙부처의 확정내시에 의해서 지원변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기를 변경한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이제 김귀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요지는 복지혜택을 받던 분들이 탈락된 분들이 있을텐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누락이나 탈락된 사람들이 생기느냐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김귀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이라 제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한 번 여쭤본 것인데요 지금 우리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시·군·구, 또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여기 앉아 가지고 모든 자료를 다 본인들이 직접 받는다기보다도 우리 그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쉽게 얘기하면 사통망이라고 하는 그 전산망을 통해 가지고 중앙에 있는 그 사통망 전산작업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이 부분의 재산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여건, 각종 기초적인 어떤 자료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계상이 돼서 이분은 현재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가지고 탈락이 된다 그러니까 중지를 시켜달라는 식으로 이제 통보가 온 것이죠, 한 마디로.
  여기에서 그럼 그런 내용을 확인을 해가지고 실사작업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사를 통해서 진짜 사실이다라고 하면은 중지를 시키고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계속 그 사유가 합당하면은 또 지급을 하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그렇게 않고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개개인별로 통장 조회를 저희들이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줄 때에 그 자식들 관계 그러한 연관되는 문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나는 없지만 자기 친자식이 뭐 딸이라든지 아들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도 제외가 되는 규정 예를 들어서 그런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전산망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몇 달에 한 번씩이라기보다도요 전산망에서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데이터로 나오는대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통보가 계속 오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확인을 거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지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몇 건을 했느냐라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건수가?
  이 건수는 이제 저희들이 파악이 될 겁니다, 되는데 그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까지 이제 저희들이 2016년도 들어 가지고 추진한 실적이 21건에 6,900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건수가 14개소에 한 1억 3,000만원 정도가 소요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현재까지이고 또 이제 하반기 가면 갈수록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아마 수선해 달라는 요구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14개소에 1억 3,000만원이 파악됐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실버랜드 전체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제 거기가 시설 설치한 지가 뭐 한 7~8년 정도 이상이 되고 나면은 등 LED 보통등을, 그런데 이게 굉장히 그 조도가 떨어져 가지고 이게 이제 불편하게 되니까 어르신들이 거기 있는 분들이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미 2015년도에 세 군데에는 완료를 해줬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새출발축복의집요양원 하고 푸른노인요양원쪽 하고 또 한 군데가 좋은마을 하고 이 세 군데는 작년도에 추진해 가지고 해줬습니다,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만약에 여기보다도 더 시급한 데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들도 조사를 해서 이런 데에는 또 국비 지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제 시기가 돼야 오겠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집행을 한다고 봐야지요, 저희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우리 김귀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고요 가정복지과의 업무가 두 가지로 크게 압축이 됩니다.
  원래는 세 가지 업무인데 노인복지 그 다음에 보육복지 그 다음에 여성복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현재 이 세 파트가 사실상 전부 다 다 굉장히 복잡다단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 본예산 성립할 때나 또 추경예산 이렇게 저희들이 또 이렇게 심의 받을 때나 굉장히 해당 부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많이 부담감을 안고 저희들도 업무 자체에 임하고 있고 또 이게 전부 다 돈 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전부 달라는 민원이 많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실수가 없이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기대에도 부응해 줘야 되고 또 그걸 갖다가 수혜를 받고자 하는 수혜자에 대한 어떤 배려도 또 해줘야 되고 또 본인 자신도 거기에서 받는 압박감과 스트레스에서 해소가 또 될 수 있게 여건 조성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든 업무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복지업무를 보고 있는 특히 가정복지과 이런 데는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여기서 이제 기정 예산액이라고 하면은 당초 예산이 없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무슨 뭐 당초 예산에 이제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이번에 반영이 되는 그런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저기는 아닙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희들이 본예산 당초 금년도 당초 예산에다가 작년 연말에 이러한 내용이 이게 전부 다 이제 얼마 정도를 우리가 이제 그 예산을 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하면 여기 우리 예산실에서 구 예산 전체적인 형편을 봐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집행 우선순위를 봐 가지고 이제 해주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것 말고도 예를 들어서 갑자기 국비라든가 시비 또 보조 내시가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매칭펀드를 해줘야 되고 이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기정 예산액을 이렇게 못 잡은 경우가 있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추계를 해서 잡는다기보다는 이것은 여기에서의 기정액은 세출에서의 기정액은 본예산 대비해서 있냐 없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추계가 아니고요 이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쉽게 얘기해서 국·시비 보조 내시가 없는 상태가 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우리 사업 단순히 우리 구비 같으면은 또 틀린데 추계로 내볼 수 있고 우리 얼마 더 주는 것, 나중에 청장님이 아, 이 사항 우리 그 예산 위원들 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게 얼마 정도 예산을 세워줄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추계로 잡을 수가 있지만 국비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추계 잡아놨다가 나중에 이게 안 내려오면은 내시가 안 되면은 그럼 나중에 위원님이 우리더러 아니 내려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고서 그것 추계 잡아놨습니까 하면은 우리가 뭐가 돼요, 또 예를 들어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그래서 이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잡아주는 거잖아요, 내시가 됐으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 법대로 이제 우리는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일괄 그냥 통상적으로 해오는 이게 통상례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보조 내시가 안 된 상태의 예산이 없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여기다가 예산 기정액을 잡아놓는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저희들이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따지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사람 수에 따라 틀립니다, 면적에 따라서 틀리고요 이 지원되는 게 차등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게 점심식사를 안 하는 데가 한 10여 군데 되지 않나 모르겠네요.
  12개 경로당.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요, 거기는 않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비 성격으로 해가지고 경로당을 다 주고는 있거든요, 운영비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거기에서 밥을 안 해먹는 데에는 이제 그 식사보조요원이 없어요, 그런 데에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식사보조요원이 없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안 하는 데는 이제 떡 같은 것을 해먹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나누어 갖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않고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식사를 보조원이 없어 가지고 신청을 안 해 가지고 하는 데는 떡을 해 먹는 쪽으로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차등 지원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경로당별로 해가지고요 냉·난방비 이런 게 이제 차등 양곡 같은 것 차등 지원이 되는 게 이제 일반주택 하고 공동주택 하고 이제 구분을 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주택에 있는 경로당의 경우에 규모가 166㎡를 초과하는 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5,179만 2,000원을 주고 여기가 24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 내지 67㎡ 미만 이런 데에는 이제 2개소인데요 335만 6,000원대가 되고 따라서 이제 많은 경로당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운영비 하고 양곡비도 내내 그 운영비 하고 냉·난방비 하고 같이 지원되거든요.
  양곡 같은 경우에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연간 이제 월 20㎏ 한 포씩 해가지고 연간 6포를 주거든요.
  이것은 이제 균등해서 주는 거고요, 이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많은 데 하고 적은 데 하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이것도 실무진에서 집행할 때 찬물 한 그릇도 주던 것을 안 주면은 뭐 이렇게 욕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말에?
  그렇듯이 그동안에 균등배분을 해왔던 거예요, 기존에 이런 것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해왔던 것을 갑자기 이제 차등을 해서 준다라고 하면서 1년에 6포씩 주던 것을 갑자기 당신들은 숫자가 적으니까 한 포만 먹어라 1년에 이런 식으로 준다라고 하면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부족한 데는 더 줍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주냐면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준다기보다도 저기 형통사 같은 데에서 1년이면 쌀이 뭐 한 두 번 정도 해가지고 몇 천 ㎏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이제 더 많이 드시는 데는 더 드리고 이제 적게 먹는 데는 뭐, 적게 먹는 데는 두 포 이렇게 준다고 하면은 많이 드시는 그런 경로당은 뭐 8포를 준다든지 6포를 준다든지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제 태평시장 홍보조형물 설치사업비 명시이월한 이유가요 이 태평시장 홍보조형물 설치사업 자체가 작년도 이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이제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3회 추경때에 작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때 이제 구비 우리 부담분 이게 이제 구비 부담분이라는 게 민간이 10% 부담하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10%를 이제 확보를 하고 태평시장 상인회로부터 이제 자부담분을 납부를 받았어요, 저희들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12월, 작년도 12월 9일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작년에 11월 말경 정도에 있었지 않나 싶은데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래서 이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다 보니까 이게 추경이 너무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사실은 이제 이 사업 자체를 이제 이번에 용역 발주를 하게 되어 가지고 금년 11월쯤 돼야 이제 완료할 수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자부담분을 상인회로부터 일찌감치 납부를 받아 가지고 원활하게 해야지 됐었어야 되는 부분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이제 은행동 상점가 공영주차장 사용료 615만원 자체가 기타사용료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용료를 저기 이제 위·수탁을 줬는데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누락되어 가지고 안 올라온 부분을 이번에 반영한 게 615만원이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다음에 이제 그 6,300만원 된 부분은 저희들이 6월 1일자로 그 위탁줬던 것을 회수를 해가지고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직영에 따른 그 수입금을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1, 2분기, 아, 2, 4분기인가?
  1분기, 2분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6월 1일부터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미 회수해 가지고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거기 위탁을 하라고 잘 이제 목적대로 잘 사용해서 하라고 했더니 그 안에 상인회 안에서 내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이것 가지고 정산해서 또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정상적인 정산 자체도 내부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 투명하게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전격적으로 회수를 해서 직영을 하게 된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위탁계약서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니까 금년 말까지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조건에 이제 계약 해지 조건에 부합한다는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 가지고 뒷말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현 상태에서는 줄 의향이 없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잠깐만요, 서민층 가스시설이 국·시비 부담 비율이 이제 8 대 1 대 1인데 이것 반환 내용 자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사업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원래 당초 사업비가 8,955만원이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데 이제 8,955만원인데 이것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지원된 게 LPG 그 호스 교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래서 과거에 있던 그 다른 뭐야 고무호스로 된 것을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해준 거예요, 그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LPG 배관 그 다음에 이제 퓨즈콕 자체도 교체를 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이 사업을 수행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쓰고 난 그때 잔액 발생한 부분에 대한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016년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국·시비가 내시된 것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조사해서 올려서,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뭐 일 열심히 해가지고 시상금을 받아 가지고 오는데 안 좋아할 국장이 있겠습니까, 좋아하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말씀해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자료에 보조자료에 해드렸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보조자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보시면은 폐기물 그 수거 대행 사업비쪽에 4,400만원이 들어가 가지고 거의 그쪽에 많이 들어갔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 다음에 환경관리요원들 야간경광등 구입이라든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다음에 요원쉼터에 대해서 석유난로 구입해 주는 것 하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쉼터 또 유지·보수비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정말 우리 그 돈 받아 가지고 온 것 가지고 진짜 그 환경요원들, 아니 환경과에서 고생하고 받아왔는데 환경관리요원들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개선을 해줬지만 실제 환경과 직원들한테는 혜택을 하나도 못 준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거기에서 그만둔 사람 중에서 1명만 이쪽으로 넘어오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은 총무국쪽에서 이제 그 전반적인 인원 관리는 했고요 1명에 대해서는 이제 대형폐기물 처리장쪽에 처리하는 쪽으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수거쪽 대형폐기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글쎄 제가 디테일한 부분보다도 큰 틀에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민간대행쪽으로 감으로써 이분들은 이제 수지타산이 맞아야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데 지금 국제 유가가 대폭 하락되고 있는 시점에서 재활용품을 팔아도 현재 타산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당초 우리 계약금액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래서 이 사업을 정말 접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러한 굉장히 지금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똑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똑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상황이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해서 지금 그 해당부서 환경과에서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제 그 대행업소의 대표자들은 현재 정말 타산이 안 맞아서 이 우리 언제 이게 이것 정말 접을지도 모를 정도로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치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계약 기간은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정말 한 번 언젠가 제가 이제 그 해당부서에다가 지시하기를 이것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현 상황에 해가지고 현 상황을 그래서 계선조직을 통해서 보고를 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타산이 너무 안 맞아서 이 양반들이 못 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냐,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검토 보고를 한 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안 올라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분들한테 민간대행 함으로써 또 이제 또 부작용이 일어나는 일부가 이제 뭐냐?
  직영할 때는 환경관리요원이 어차피 자기들이 치워야 될 것이니까 재활용 내놓은 그 장소에 대해 뒷처리를 말끔하게 해가지고 깨끗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행을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돈 되는 것만 수거해서 가져가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뒷정리는 않고 가는 이런 게 이제 발생을 해서 그 대행업체에게 그 뒷정리까지도 좀 어느 정도까지는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잘 안 지켜지다 보니까 청장님께서도 가끔 그런 말을 하세요.
  정말 더 지저분해졌다, 대행 준 뒤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이제 대행업체에서 이것은 자기들의 의무사항을 좀 더 구민서비스 차원에서 잘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돈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는 계약을 했지만 너무나 유가 하락에 따른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이제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올려주는 게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은 이제 그 용역부서를 통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이제 인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래서 이것 임의적으로 우리가 얼마 올려주고 싶다고 해서 올려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좀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이제 제 스스로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몰고 갈 생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018년 3월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시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이제 교부가 되어 가지고 단속장비를 설치하는 사항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래서 이제 추가로 이제 신규로 그 8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비치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은 원래 지금까지 설치된 것도 그렇고 이것도 이제 이동해 가지고 1차 이제 요구한 지역에 설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쪽이 좀 잡히고 하면서 또 다른 지역에서 이전설치 요구가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다시 이전해서 설치를 해주고 이런 식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게 10대를 하고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번에 이제 8대를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단속 건수는 별로, 이제 있는데 두 건 정도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이제 노후 슬레이트 당초에 했던 사람들이 신청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포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제 집을 수리를 하려고 했다가 집 형편이 안 좋으니까 갑자기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나온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데 이미 사업 기간이 만료시점이 다다랐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한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은 안영동 아니 우리 지역, 이제 그 대형폐기물을 갖다가 파쇄처리를 하는 데가 안영동에 있거든요, 현재 안영동 처리장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우리 처리장이 아니고 파쇄처리비라는 얘기는 이제 그 금고동 매립장에서 이제 5개 구에서 걷어 가지고 온 것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자체 처리하기가 곤란한 것 이런 것을 이제 파쇄처리기로 파쇄를 해야 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돈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거기 조그만한 것 농짝 같은 것 조그만한 것 이런 것은 그것은 금고동에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싣고 가서 이제 또 갈아 가지고서 다시 이제 2차적으로 또 1차 처리, 2차 처리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처리하기가 난해한 것 이런 것은 바로 이제 파쇄처리장으로 가야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파쇄 처리한 것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거기에서 이제 소각이 가능한 부분은 소각장으로 가서 소각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매립이 가능한 것은 매립으로 해가지고 6 대 4 정도로 처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재활용이 내내 소각 처리하는 것이 재활용이라고 하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현재 대전에 없다고 그러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현재는 그런데 위원님 그 추세가 아파트를 짓더라도 농짝이 안 들어가는 안에 바로 농짝이 설치되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수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환경관리.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환경관리요원쉼터는 우리 청소하는 청소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분들이 각 동별로 비가 갑자기 온다든지 날씨가 너무 춥다든지 할 경우에 청소하다가 잠깐 잠깐 쉬는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쉬는 이런 데거든요, 잠깐씩.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안에 쉼터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안영동 처리장 가시면은 그 쉼터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거기에 지금 안영동 우리 대형폐기물처리장에는 우리 요원은 세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일자리,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일자리 이제 기간제근로자식으로 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죠.
  우리 환경관리요원들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국내여비요, 대응?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그 부정·불량식품 그 지도·점검 할 때의 그 쓰는 출장여비인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식품위생 그 감시원이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위생과에 있는 일반직원들 얘기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이 내용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은 이제 식품안전과라고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조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이것으로 이제 대응해서 매칭펀드로 50 대 50으로 세운 거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은 우리 위생과에 있는 일반직원들이 교차단속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 나가서 쓰는 그런 여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 식품위생 감시원이라고 이제 해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민간인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 사람들은 하루에 여비를 뭐 한 4만원 정도 이렇게 줘 가지고 이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45명이 있다고 합니다, 45명 현재 식품위생 감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일주일간 6월 말일부로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거기에 따른 그 공로연수생들에 대한 중앙부처에서의 교육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나가서 본인들이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신청한 게 이번에 할당이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계속 가을까지 계속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래서 그 교육을 갔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우리 이정노 계장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선임계장입니다.

○위생담당 이정노  위생담당 이정노입니다.

○위생담당 이정노  예.

○위생담당 이정노  예.

○위생담당 이정노  지금 아까 말씀을 답변을 바로 못 드렸는데요 그 소비자감시원 분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하고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활동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쪽이 어린이 먹을거리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가 1,000만원 연간 200일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4만원씩 하다가 활동비가 5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위생담당 이정노  작년 8월 정도부터 인상이 됐습니다.

○위생담당 이정노  시니어는 지금 감시원이 활동비는 똑같습니다.

○위생담당 이정노  시니어 감시원은 지금 7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요.

○위생담당 이정노  나머지가 이제 일반.

○위생담당 이정노  예.

○위생담당 이정노  이 하절기에 집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생담당 이정노  이 45명 인원이요 저희가 예산을 지금 200일이잖아요, 연간 200일 1,000만원이면.

○위생담당 이정노  이분들을 순환 시켜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생담당 이정노  지금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는 어려운 부분을 이분들을 투입을 시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담당 이정노  예를 들어서 이제 식품자동판매기 점검이라든지.

○위생담당 이정노  이런 쪽에 투입을 하고 있고요 이 시니어쪽은 이제 경로당에 떴다방식으로 어르신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화장지나 이런 것을 계속 주다가 나중에.

○위생담당 이정노  그런 식으로 이제 시니어는 그런 것을 현혹되지 말라고 사전 홍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절기에는 저희 집단급식소 수거검사할 때.

○위생담당 이정노  저희 직원들 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생담당 이정노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학교 주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주변 문방구가 있습니다.

○위생담당 이정노  그쪽에 투입해서 이제 문방구에 보면 아이들 부정·불량식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처리를 하고요.

○위생담당 이정노  예.

○위생담당 이정노  이 저희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은요 메르스와는 직접 관련이 없고요.

○위생담당 이정노  예.

○위생담당 이정노  저희가 그래서 식품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이분들을 활용한 것이고요.

○위생담당 이정노  저희 직원들도 연중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생담당 이정노  아닙니다, 지금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고요 어떤 식품에 대한 사고가 발생이 되면 바로 나가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생담당 이정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소비자 감시원을 활용을 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생담당 이정노  예.

○위생담당 이정노  혹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요 의원님들의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담당 이정노  예.

○위생담당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위생담당 이정노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우리 김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이제 어차피 이왕 하는 것.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뭐 그 대응 매뉴얼 같은 것도 잘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잘 수립을 해서 어떤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이분들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만약에 이분들의 활동비가 떨어지면 추경이라도 요구하면 얼마든지 해줄 용의가 있다, 이것은 이제 대형사건 특히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이런 위생의 사건 어떤 것도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