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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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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9일 (목)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결산 검사에 이어서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구기희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산서 보겠습니다.
  2016년도 1회 추경 예산서 239페이지 세부사업에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 사업비가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734만원을 본예산에서 편성하셨었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게 방역차량 구입비였고요?
  그렇지 않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구입 하셨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구입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현재 우리 보건소에는 방역차를 몇 대 보유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방역차량은 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2대 다 운행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외주 민간위탁 방역차량은 몇 대인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5대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총 7대가 하고 있는 거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민간에서 하는 방역활동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방역활동하고는 뭐가 다르죠?
○보건소장 구기희  민간은 그 하절기 6월부터 10월까지 그렇게 위탁을 줘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구역 5개별로 주간은 5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각 한 회당 시점은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다 이렇게 방역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촘촘히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주간에 하고 있고 야간은 2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오토바이로 주간에 주로 이렇게 차량진입 하기 힘든 그런 부분을 방역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 방역차량은 그 외에 그러니까 하절기 외 동절기며 그때 주로 방역을 하고 하절기 때는 긴급하게 민원이 발생을 하거나 수시로 또 방역이 필요한 부분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방역차량 구입 차량 올해 구입 차량에 대해서는 단말기를 GPS단말기를 안 사 줬어요?
  차에 장착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그 소 내, 보건소 방역차량에는 사실 GPS 하는 건 외부 이제 위탁을 줬을 때,
김연수 위원    민간위탁,
○보건소장 구기희  예, 성실하게 그 사업을 하고 있나 우리가 수시로 암행점검이나 그런 건 하고는 있지마는 그것을 사무실 내에서 또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그 위치 추적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그 차량에 대해서 GPS를 달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GPS단말기가 4대 구입한다고 하셨어요, 민간위탁 차량은 5대인데.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거 1대는,
김연수 위원    1대는 관리,
○보건소장 구기희  이게 기존에 있는 건데 그 GPS가 활용성이 그러니까 작동이 불량한 부분을 주로 이제 우선적으로 교체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수신이 끊어진다든지 그런 걸로요.
김연수 위원    현재 5대에 다 장착은 돼 있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다 돼 있습니다, 기존에.
김연수 위원    그러면 1대는 뭐 쓸만하다 이런 얘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지금 4대 한 거 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연수 위원    다시 한 번 그 상태를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방역활동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란 말이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쩌면은 민간위탁한 업체를 믿기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100% 또 우리가 완벽하다고는 할 수는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김연수 위원    이런 GPS통신단말기를 구입해서 활동 하는 것을 점검하는 건 너무나 바람직한 일이고요 뭐 저는 이 4대 아니라 5대 다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 드리는 거고 그 기계라는 게 아마 내구연한들이 다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또 성능도 떨어지고 뭐 지금 설명자료를 봐도 알수 있습니다만 그 5대가 아마 동시에 구입했을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이거 1대도 더 추가로 이렇게 체크를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래요.
  우리 꼭 1년 전에 메르스 사태를 이렇게 경험했는데 그 당시에도 국가적으로 어떻든 초기에 소홀히 방심을 해서 국가적 재난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갔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보건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헌신적이고 적극적으로 방역활동을 해서 우리 지역에는 그다지 큰 피해는 막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드리고 올해는 지카바이러스라는 모기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다고 많은 뉴스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가까운 우리 청주시에서 모기가 발견된 게 이렇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전 지역도 안전지대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유성구나 서구는 본예산에 반영, 유성구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반영을 했고 서구에서는 1회 추경예산에서 편성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방역활동은 방역활동대로 하더라도 모기는 여전히 생기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생긴 모기를 잡는 포충기라고 하죠, 포충기 등을 공원이나 노인 어르신들이 많은 모이는 그런 장소에 포집기를 설치를 해서 날아다니는 모기를 많이 잡는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실제 설치를 하고 있고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한 400대 정도 이렇게 또 설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우리 대전시내에서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카바이러스는 현재 백신도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연수 위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방역활동 열심히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모기들을 이런 포충기를 이용해서라도 잡는 그러한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본위원의 어떤 질문을 이해하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아주 시의적절하신 그런 지적으로 이렇게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포충기나 그 인위적인 이제 유인을 해서 박멸을 하는 거기에 대해서 저 뿐만 아니라 예방의약계장님하고 담당자들하고도 한 번 그 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 가지고 그 포충기 대부분 뭐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지역에서 설치해 왔고 뭐 빠른 데는 작년부터 이렇게 한 데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여간 뭐 심사숙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비용대비 효과적인 것도 또 우리 중구 같은 경우 좀 여러 가지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대부분 이렇게 여러 가지 봤을 때 뭐 효과가 좋은 걸로 돼 있는데 그것은 제가 또 깊숙이 봤을 때는 그 해당업체에서 어떻게 보면 광고성 기사들이 상당수가 있었구요 실제적으로 또 그 반대 예산군 같은 경우는 15년도부터 뭐 거의 한 7,800만원 예산 정도 들여 가지고 했는데 한 3분의 1 정도가 올해 벌써 이제 했을 때에 고장난 상태로 방치돼 있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뭐 모기는 모기 구충제는 뭐 크게 효과는 높지 않은 걸로 그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 모기 유인하기 위해서 CO₂나 그런 것들을 발생하는 그런 첨단기기로 이렇게 있는데 그 하루살이나 날파리 같은 건 유인효과가 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위에서 저도 이제 관심있게 보면은 그런 실질적인 모기 구제보다는 그런 하루살이나 뭐 날파리 그런 것들이 더 크고 또 그 지카로만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지카바이러스를 매개하는 그 이집트 숲모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발생되지 않은 걸로 돼 있고요, 그 가능성이 있는 흰줄 숲모기는,
김연수 위원    지금 서귀포에서 발견이 됐고 진주에서 발견이 됐고요 청주에서 발견이 됐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건 흰줄 숲모기 말씀 하시는 것인데,
김연수 위원    그게 그 지카바이러스 옮기는,
○보건소장 구기희  매개 가능성은 있는 게 그러니까 외국에서 주로 매개하는 그 이집트 숲모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발견되지 않은 걸로 돼 있고요.
  흰줄 숲모기가 매개 가능성 있는 흰줄 숲모기가,
김연수 위원    지카뿐만 아니고 모기가 많은 전염을 전파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죠 뭐 댕기열이나,
김연수 위원    무슨 말씀 하시고 싶어하는지는 뭐 알겠습니다만 어떻든 선제적으로 그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어떤 제품장비 등등이 그게 한계라면 어떻든 그런 것을 적용해서라도 날아다니는 모기를 잡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더 그래 가지고 뭐 우선 가까이 서구하고 유성이 구입했고 구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걸 더 면밀히 관찰해서 추경 앞으로 있을 추경에 예산을 우선 뭐 가까운 그 공원 서대전공원이라든지,
김연수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데 일단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공원도 보면은 어르신들이 좀 잘 모이는 그런 공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걸 위주로 해서 또 어린 학생들이 모이는 이런 그런 공원을 위주로 해서 설치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본위원은,
○보건소장 구기희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김연수 위원    이런 일에는 상황을 봐 가면서 하면은 때는 늦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뭐 재정이 어렵다고 합니다만 1회 추경에도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서 우리 위원님들도 야단도 많이 치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어느 예산보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다음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그 주민 보건 환경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연휴 이후에 7일자 이번주를 시작하면서 저희 언론계 굉장히 좀 동시다발적으로 보도된 내용이 있거든요,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중구 관내 병·의원들 관리를 하시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면허 없는 총무과장에게 수술시킨 병원장 충격이란 내용으로 언론보도가 됐었는데요 그게 4년 동안 68명 환자에게 수술을 했고 그런데 이게 불행히도 중구 대사동 소재로 밝혀졌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내용 알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류수열 위원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이제 11년도에서 14년도까지 이렇게 발생됐던 내용인데요 그 재단병원에서 대사동에 있는 모재단병원인데 그 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했던대로 뭐 오더리로 같이 수술을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주수술을 하고 나머지 봉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하는 걸 의료인이 아니면 해서는 안 될 그런 행위를 한 게 아마 내부고발로 인해서 이렇게 돼 있던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그 보도 이후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회의라든가 조처라든가 뭐 이렇게 준비하신 거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사실은 그 보도되기 전부터 그 뭐야 신고가 접수 돼 가지고 그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이제 어떻게 뭐 경찰에서 언론에 흘렸든지 그렇게 해서 언론보도가 된 거고요, 그래서 그 행정처분이 그 원장한테는 3개월, 그리고 그 병원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3개월 업무정지 그렇게 나가고 또 그 사법적으로 뭐 절차 또 이렇게 각 청에서, 관청에서 그렇게 진행 현재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는 중에 그게 이제 발생 언론에 보도가 된 겁니다.
류수열 위원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중구 관내 어떤 병·의원에 보건소에서 어떤 뭐 공문을 보냈다든가 어떤 뭐 조치사항 같은 것은 혹시 없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은 아직 이게 법적으로 완전히 저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 이제 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의제기 또 하면은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료된 다음에는 당연히 후속 조치할 예정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 병·의원들 점검하실 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요즘 보면은 최근 5주 사이에 수족구병이라고 해서 지금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고 지금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5세 이하 영유아 집단발병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걸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평상 시에 수족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올해만 이 시기에 발생하는 게 아니고 매년 주기적으로 이렇게 발생,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지금뿐만 아니고 수시로 개인 위생관리에 대해서 뭐 많은 홍보와 교육 그런 걸 수시로 이렇게 시키고 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저희가 어르신들은 경로당 방문해서 그런 교육도 하시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도 방문을 해서,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 데도 공문 같은 것 이제 보내고요,
류수열 위원    직접 가서 교육은 안 하시고 그쪽은?
○보건소장 구기희  직접 이제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 교육도 가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 그러셔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류수열 위원    하여튼 계속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조금더 고생을 부탁 드리는 게 지금 이제 감염병 시기가 왔잖아요, 그래 갖고 4월부터 9월까지는 소독도 또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조금 더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님 지적대로 계절적으로 그런 민감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특별히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산 저기, 245쪽 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그 아랫부분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내용이거든요.
  전년도 자료를 보면은 저희가 기저귀사업을 해서 2,900만원 정도 예산을 사용을 했었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럼 한 1년 사이에 한 10배 정도 증가한 예산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게 신청 인원이 갑자기 많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작년에 사업이 그게 10월말부터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요 실질적인 건 11월부터 실시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그 사업 기간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보도나 그런 홍보 때문에 그 신청자도 많이 늘어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류수열 위원    지원대상이 선정이 되면은 그 분들한테 얼마 기간 동안 지원을 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그게 이제 기저귀 같은 건 만1세까지 그렇게,
류수열 위원    보통 10개월에서 1년 정도 지원을.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게 전년 대비 지원금액도 두배로 늘었더라고요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류수열 위원    기존에는 6만 4,000원 그 다음에 우유 같은 경우는 4만,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게 그러면은 신청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출생아 숫자가 그만큼 증가했다고도 볼 수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출생아수는 사실은 뭐 큰 증가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예산이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그 시기에 떠밀려서 갑자기 떨어졌기 때문에 전반적인 홍보나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사업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이제 홍보를 시작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그 기간하고 그 사이에 또 많은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지원자가 작년보다는 많이 증가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류수열 위원    자료를 보니까는 전년도에 비해서 준 것 자체가 한 7~8배 지원자가 많이 늘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그 외에도 아마 이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지속적인 홍보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245쪽 아래 쪽에 사랑의 이동목욕사업이 있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류수열 위원    거기 지금 예산 잡았던 것들이 다 지금 안 됐는데 그러면은 그 이동목욕사업을 금년에는 안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동목욕사업이 작년까지는 이렇게 이제 끌어왔었습니다, 그 이동목욕차량도 이제 있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그 실질적인 이동목욕이 필요한 그 대상자가 구하기가 사실은 힘들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기요양보험이나 그런 것들 더 좋은 이런 이중으로 이렇게 혜택은 볼 수 없게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면 대부분 장기요양보험에서 하는 그 방문 돌봄서비스 그런 걸 이용을 대상자들이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동목욕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그런데 그러던 중에 올해 이제 그 이동목욕차량이 그 LG에서 전에 이제 기증을 받았던 차량인데 전국적인 사업으로 해서요 2006년도에.
  그런데 그 내구연한이 넘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상자나 그런 것들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사업을 종료하는 게 여러 가지 뭐 더 효율적이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그 사업을 종료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그 혹시 소장님 이런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학교에 못 갔습니다’하는 기사.
○보건소장 구기희  예,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그런 기사 같습니다.
박주화 위원    저희 관내는 혹시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많지 않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아무래도 뭐 다른 지역보다는 그런 좀 소외계층이 좀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특히 이제 아빠하고 단둘이 사는 청소년들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생리대를 좀 주기적으로 나눠 준다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지 않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직까지는 미처 그런 것까지는 대비를 못 했습니다.
  좀 그 담당하고 혹시 이제 거기에 사업이 가능한 그런 사업비가 있나 우선은 좀 검토를 해 보고 없으면은 뭐 좀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도 한 번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큰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좀 편성해서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
  240쪽에 세부사업에서 생물테러 대응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일반운영비가 430만원 전액 반납하고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셨는데 일반운영비는 필요 없으신 건지 아니면 일반운영비 당초 부기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게 이제 일반운영비가 지금 생물테러 초동대응 훈련비로 이렇게 이번에 같이 거기로 편입됐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 중구에서 8월 24일날, 그저께인가 확정이 됐습니다 날짜가 그래서 시청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경찰, 군, 그런 유관기관하고 해서 중구에서 중구 보건소에서 이제 주체가 돼 가지고 실질적인 훈련을 하게끔 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렇게 하신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242쪽 보면 거기 세부사업에서요 일반보상금이 큰 돈은 아닌데 비취학 청소년 검진비인데 반납하신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아, 그게 비취학 청소년 검진사업이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여가부로 이게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주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246쪽 보면 세부사업에서 기준인건비 연봉대상자에서 기정액이 없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연봉대상자가 올해부터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직이 있으신 그 과장님이 올해 새로 연봉대상자로 이렇게 편입이 됐기 때문에 작년까지 이제 작년말 예산에서 한 분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다시 조정이 된 사항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류수열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 때도 그렇고 지금 예산 심사도 그렇고 먼 데서 오시느라고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류수열 위원    세출예산서 253쪽 한 번 봐주시죠.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기정액보다 2,400만원, 2,200이 증가 되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류수열 위원    예, 증가된 것을 제출을 하셨는데 매점 판매물품 구입비가 2,000만원이 증액이 되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류수열 위원    그것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효문화과에 매점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6,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판매를 했는데 거의 이제 나머지 기간을 좀 생각해볼 때 2,000만원 정도 더 확보해서 연말까지 매점 물품구입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추경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보충자료 주신 것 중에 저희가 한 번 봤거든요.  매점에서 저희가 판매하는 물품이 어떻게 되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류수열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주 단순한 것을 하고 특산품이나 이런 것은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뭐 컵라면이라든지 또 커피 종류의 아이스커피, 또 아메리카노커피 또 아이스크림 또 계란 구운 것, 또 뭐 애들 장난감 뭐 간단한 것 이런 부분 또 현재는 조금 부수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경미한 것 또 금액이 크고 그런 것은 판매를 않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년도 매점 수입 지출내역을 주신 자료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월달은 물품구입 수입액 해가지고 수익률이 54.6%가 나오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2월달에 46.3%, 3월달엔 36.6%, 그 다음에 4월달에 26.9%, 5월달엔 20.3%, 6월달엔 31%, 7월달엔 30.1%, 8월달에 29.7%, 9월달에는 0.53%가 나와요.
  그 전년도 보면은 1월부터 12월까지 최고 수익률이 54.6%, 최저수익률은 0.53%까지 나오거든요.  이 정도로 50% 이상 수익률 차이가 생기는 원인이 뭐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보면은 특이한 사항이 8월, 9월 이 기간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메르스가 있을 때 그 방문객들이 특히 줄더라고요 감소가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제 물품구입액은 9월달 0.53% 나올 때 구입은 514만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판매는 수입액으로 잡아놓으신 것이 540만원이고요.  그러면은 평균 수익률이 34.86%인데 0.53%가 나왔다는 것은 그 다음에 물품구입도 500만원씩이나 했고 너무 차이 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이 조금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긴박한 사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르스나 이런 사태가 와서 손님들이 많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물건을 좀 적게 들여놨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좀 감지 못하고 그렇게 많이 사놓은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전년도 월평균 물품구입액을 보면은 499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수익률이 34.86%였고 그런데 지금 보충자료 보시면은 매점 구입비로 4,300을 하셨네요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 이번에.
류수열 위원    지금 사용을 했다고 말씀하신 것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류수열 위원    5월 18일 현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800만원 정도 매달 구매를 하셨다는 얘긴데 전년도 평균보다 2배 이상 매입을 하신 것으로 되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수익은 또 늘어났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수익금이 지금 전체 평균 보면은 저희들이 뭐 상당히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내용 외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지만 야 이것은 우리가 한 번 운영을 잘 하면 여기를 방문하는 분들한테 최고의 물건을 공급해줄 수가 있고 또 바가지 요금을 안 씌우고 해줄 수도 있고.
류수열 위원    실질적으로 매월 800 정도씩의 물품구입을 하신 건가요? 지금 4,300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전년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수열 위원    아니, 금년 것. 5월 18일 현재 4,300 구입물품 사셨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것이 전년도 2015년도 결산서에 보시면 세출이 그때 좀 안 나타나서 보충적으로 자료는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 해까지만 해도 예상적인 세입만 잡았었습니다. 세입만 잡고 세출은 실질적으로 이제 물건을 그분들한테 갖다가 팔아서 마진만 우리가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남기는 그런 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선금을 주고 물건을 가지고 와서 차액을 세외수입 구좌로 들어가면 남는 돈이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부득이 금년부터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 그것은 차제하고도요.  그러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물품구매액이 월 평균 800정도씩 된다는 얘기네요 5월까지 4,300을 썼으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수익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거든요.  20.2%로 전년 대비해서 15% 정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전에 이제 자료 드린 것 외에 5월 31일 현재로 해서 저희가 자료를 좀 해온 것이 있거든요. 평균 이 쪽의 효문화과 예산 가지고 이렇게 운영해보니까 42% 정도 수익률이 났습니다, 42%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판매액이 1,000만원이면은 거기에 플러스 42%가 부과돼서 한 1,4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수익이 오릅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판매가 공산품 위주로 많이 되죠?  과자라든가 뭐 이런 것 그렇지 않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그런 공산품 마진이 40%씩 되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의외로 제가 이제 일반, 한 예를 들면요. 아메리카노 커피를 이렇게 1,000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커피숍에 가면 사실 자릿세인지 뭔지는 몰라도 6,000원, 7,000원, 뭐 적게 받는 데는 3,000원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전에 이렇게 판매한 사례를 보면 2,000원씩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1,000원씩을 받아요.
  그런데 방문하는 분들이 여기 주민들이 할아버지들부터 대한민국에서 커피값이 여기가 제일 싸구나 그대신 제일 맛있네 또, 아, 이런 데가 있네 하면서 나도 커피 한 잔 할머니들 이리와 커피 한 잔씩 내가 살 게 하면서 쫙 돌려요.  그런데 그 마진을 따져보면 사실은 30% 이상, 30%, 40% 나옵니다.
류수열 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 보면은 4페이지에 5월 18일 현재 매점 판매 수익금 해가지고 5,400을 적어서 주셨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90%대 원장님 갖고 계신 자료는 40% 수익률이 난다고 하는데 왜 차이가 생기는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니, 그 자료는 이제 5월 31일까지 이쪽에 효문화과 하고 저희들 하고 같이 해서 해보니까 이제 42% 평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물건이 마진이 많이 나오는 것이 있고 안 나오는 것이 있고 변동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필요하시면은 추가로 제가 자료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다 그냥 효문화마을에서 매점에서 판매를 하신 거라는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좀 이렇게 욕심이 생깁니다.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저도 이제 그전에는 물건값이 얼마인지 이런 것 몰랐는데 사실 이것 해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의외로 마진이라는 것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기회를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면은 새로운 상품 이런 것을 좀 더 개발해서 협약이나 이런 것을 좀 맺어가지고 물론 마진을 떠나서 이 곳을 방문하는 분들한테 어떠한 제공을 해주는 것도 뿌리공원을 좀 알리고 효문화마을을 알리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하여튼 일단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류수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 조정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당위원회의 제6차 회의는 6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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