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21일 (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2015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 2. 201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 3. 201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 4. 대전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범죄피해자보호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대전광역시중구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 10. 대전광역시중구구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 11.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2.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3. 대전광역시중구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안
- 14. 오류동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 15.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6. 대전광역시중구경관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2015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 2. 201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 3. 201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 4. 대전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범죄피해자보호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대전광역시중구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 10. 대전광역시중구구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 11.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2.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3. 대전광역시중구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안
- 14. 오류동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 15.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6. 대전광역시중구경관조례안
(10시58분 개의)
○의장 문제광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종국 의사담당 박종국입니다.
제196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실시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경관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심사보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13건,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등 모두 1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96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실시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경관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심사보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13건,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등 모두 1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제광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류수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류수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수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수열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기 중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15년도 예산액 현액은 4,080억 6,938만원으로서 이 중 수납액은 4,127만 185만원이며 지출액은 3,519억 5,388만원으로 차인잔액은 607억 4,796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63억 1,42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은 메르스 확산 방지에 따른 긴급재정지원 81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이 79억 9,032만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7억 1,274만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3억 7,752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당해연도말 조성액 36억 1,080만원입니다.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의 편성시부터 보다 세밀한 수요예측과 사업 효과 분석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은 주민복리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수혜대상을 발굴하여 집행할 것을 당부 하였으며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불용액 최소화 및 주차장 특별회계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하신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존경하는 문제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기 중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15년도 예산액 현액은 4,080억 6,938만원으로서 이 중 수납액은 4,127만 185만원이며 지출액은 3,519억 5,388만원으로 차인잔액은 607억 4,796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63억 1,42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은 메르스 확산 방지에 따른 긴급재정지원 81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이 79억 9,032만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7억 1,274만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3억 7,752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당해연도말 조성액 36억 1,080만원입니다.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의 편성시부터 보다 세밀한 수요예측과 사업 효과 분석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은 주민복리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수혜대상을 발굴하여 집행할 것을 당부 하였으며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불용액 최소화 및 주차장 특별회계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하신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상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문제광 류수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주화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주화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주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주화 의원입니다.
금번 제19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범위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과 동일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 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19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범위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과 동일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 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문제광 박주화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정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96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7건입니다.
그럼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위촉 및 구성 등 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피해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민단체의 범위를 비영리단체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개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 결산을 위한 검사위원의 선임 자격 기준을 신설하고 원활한 결산검사를 위해 위원의 일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등 그동안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준안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고 지방세 기본법 등 지방세 관계법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알기 쉬운 조문으로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고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간결하게 규정하여 구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정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196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7건입니다.
그럼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위촉 및 구성 등 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피해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민단체의 범위를 비영리단체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개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 결산을 위한 검사위원의 선임 자격 기준을 신설하고 원활한 결산검사를 위해 위원의 일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등 그동안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준안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고 지방세 기본법 등 지방세 관계법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알기 쉬운 조문으로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고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간결하게 규정하여 구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정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7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문제광 이정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중구 경관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재철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재철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재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19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시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그동안 교통 관련 사업비 및 인건비 등 주차장 특별회계와 연관성이 적은 예산의 집행을 제한하고 주차장법에서 명시된 규정대로 특별회계 재원과 지출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주차 관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구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 등 사업을 추진할 때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류동 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오류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의 주차장 급지구분 및 주차요금 체계 등의 개정사항과 연계하여 우리 중구 주차장에 적용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경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경관사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우리 구의 경관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19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시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그동안 교통 관련 사업비 및 인건비 등 주차장 특별회계와 연관성이 적은 예산의 집행을 제한하고 주차장법에서 명시된 규정대로 특별회계 재원과 지출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주차 관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구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 등 사업을 추진할 때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류동 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오류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의 주차장 급지구분 및 주차요금 체계 등의 개정사항과 연계하여 우리 중구 주차장에 적용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경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경관사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우리 구의 경관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오류동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5건 사회도시위원회)
○의장 문제광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오류동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중구 경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제196회 정례회가 제7대 전반기 2년을 실질적으로 마감하는 시간이 아닌가 합니다.
제7대 전반기 중구의회는 17회에 걸쳐 183일간의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를 열어 조례의 제·개정과 예산 및 결산 승인 등 132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집행기관의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97건의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서대전역 KTX 증차 결의대회 참여 등으로 26만 구민의 대변은 물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구민과 함께 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용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중구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오류동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중구 경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제196회 정례회가 제7대 전반기 2년을 실질적으로 마감하는 시간이 아닌가 합니다.
제7대 전반기 중구의회는 17회에 걸쳐 183일간의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를 열어 조례의 제·개정과 예산 및 결산 승인 등 132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집행기관의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97건의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서대전역 KTX 증차 결의대회 참여 등으로 26만 구민의 대변은 물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구민과 함께 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용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중구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