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0. 의사담당보고

○의장 문제광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제광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류수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수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수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6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 드리면 기정예산액 대비 11.17%가 증가한 3,593억 7,247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6억 1,197만원이 늘어난 3,447억 685만원이며 특별회계 또한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3,062만원이 증가한 146억 6,562만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기정예산안에 편성하지 못한 보조사업의 구비 미부담액을 반영하고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재정 운용상 불요불급 예산은 삭감하고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593억 7,247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3,447억 68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6억 6,562만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록]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장 문제광  류수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문제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진행되는 구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는 중구 발전을 위한 구정업무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 방법과 답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 의원님들께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고 내일은 의원님들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김연수 의원, 박주화 의원, 최경식 의원, 하재붕 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연수 의원입니다.
  선진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제광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중구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박용갑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잘하신 일보다 아쉬운 점만 언급하는 것 같아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냉철한 시각으로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엄정한 의무로서 의원의 본분, 의회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밖에 없는 공복이라는 점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2년간 주민 앞에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원의 본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감히 자평합니다.
  남은 기간도 적당히 일하지 않고 본분에 걸맞게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지금처럼 부족한 부분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임기 4년 중 벌써 절반을 지나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구정 질문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본 결과 무성의한 답변과 개선되지 않는 점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을 때 과연 구청장께서는 주민을 존중하였는지 또한 공복 관리로서 맡은바 직분에 충실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지난 194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 중 선거중립 요구 답변에 구청장께서는 “앞으로도 선거중립 준수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4·13총선 과정에서 중구청 8개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문구로 ‘박용갑 구청장과 호흡을 같이 할 새롭고 참신한 인물이 요구됩니다. 이모 의원을 지지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마치 구청장의 뜻이 담겨있는 듯한 뉘앙스로 구민에게 전파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박용갑 구청장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주민들께 문자를 보냈다는 것은 구청장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며 중구청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은 물론 선거중립을 지킨다는 답변은 거짓이나 다름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최측근으로서 공무원에 버금가는 실력자가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분명 배후에 누가 있는지 짐작이 가는 일이며 구청장께서 지시한 일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그 책임을 물어 각종 위원회에서 배제할 의사는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역이든 거주민들이 떠나 공동화가 일어나면 지역경제가 붕괴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며 그 곳에서 사는 우리 주민들의 얼굴은 밝을 수만 없고 언젠가는 떠나야겠다는 잠재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작금의 현실을 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급기관인 대전시와 대립보다는 소통으로 좋은 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 전면 취소요구, 자극적인 불법 현수막 시위는 매우 부적절하며 먹고 살기도 힘든 우리 주민들에게는 그저 짜증나는 일일 뿐입니다.
  정작 불법현수막 단속을 해야 할 중구청이 이를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고 사실이 아니라면 즉시 단속과 철거를 해야 할 것이며 단속을 하지 않는다면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앞으로 관내 불법현수막 단속을 포기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로 및 중교로 차 없는 거리 행사』 모두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기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체증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하여 대안을 제시할 일이 분명한데 자극적인 문구로 행사의 전면취소를 대전시에 요구한다면 중구에서 주관하고 있는『중교로 차 없는 거리 행사』또한 전면 취소해야 한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중교로 차 없는 거리 행사』도 취소하실 것입니까?
  중구는 『중교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염두에 두고 중교로에 7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보행자 중심도로로 만든다며 인도 경계석을 없애고 부적합한 차도 블록을 도로에 시공하여 노면 트러블을 지속적으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교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전면 취소한다면 문제 있는 차도블록 걷어내고 아스콘으로 다시 시공을 하실 것입니까?
  구청장께서는 근시안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혈세만 낭비하고 있으며 성실히 세금 내는 주민만 죽어 나간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관청의 정책과 사업은 중장기계획에 따라 수십 년 앞을 내다보고 수립하여야 하지만 구청장께서는 정상적인 행정적 사고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수거사업 직영 전환 후 2년 만에 민간 재위탁, 국민체육센터 직영 전환 후 3년 만에 민간 재위탁, 주차장사업 직영 전환 후 2년 만에 민간 재위탁, 으능정이 문광형사업 1억 집행 후 연차사업 포기, 복지만두레 자원봉사 통합 후 1년 만에 재분리, 바르게살기 단체 해체 후 1년 만에 재구성, 계약직 비서 행정직에 부당 근무배치, 꼭 필요 하다고 채용한 무기계약직 10개월 만에 타부서 배치, 복싱부 해고수당까지 지급하며 해체한  후 3년 만에 재창단 요구, 봉사 잘 한다고 매년 박용갑 구청장께서 표창을 하셨던 자녀안심협의회 전격 해체, 자율방범대운영 갑질 논란과 감정적 체육대회 운영비 미편성, 자유총연맹 운영비 예산 전액 미편성, 공로연수도 끝나지 않은 중구청 고위간부 중구체육회 사무국장 임명, 관피아 논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업들이 번복되면서 수 십 억의 혈세는 낭비되었고 이해할 수 없는 즉흥적이며 감정적인 행정집행은 대다수 공무원들과 주민들에게 신뢰를 잃고 있으며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입니다.
  박용갑 구청장님 중구청은 개인 회사가 아닙니다.
  중구청은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고 중구청의 공무원은 구민과 국가를 위해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과 본의원은 4년 기간제 공복일 뿐입니다.
  박용갑 구청장께서는 구청장이 되신지 6년이 되었고 살림 잘 한다고 하셨지만 중구의 발전 시계는 멈춰선지 6년이 되어 갑니다.
  중구발전을 위하여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또한 성과물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구청장께서는 3억 원의 설계비까지 집행하고도 대사동 생태하천복원사업비 375억원 전액을 반납한 것은 혈세 낭비는 물론이고 두고두고 한탄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는 구 충남도청사 활용방안, 보문산 개발, 은행1구역 정비사업 추진, 중단된 메가시티 사업 등의 조속한 시행이 큰 관건일 수밖에 없는데 구청장께서는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 묻고 싶고 해당 사업들의 지원방안과 사업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단체장 얼굴 알리기 행사로 전락하고 있는 축제 및 행사를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도리어 중구는 축제 및 행사비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것은 정부방침에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구의 축제는 타 도시의 생산성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축제와는 거리가 먼 콘텐츠와 지역적 특성의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축제를 통하여 주민이 하나가 되고 화합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며 나아가 부수적 경제이득을 가져온다면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축제는 그저 축제일뿐입니다.
  750여 공무원과 주민이 동원되고 구청장께서는 3일 내내 축제장을 지키시며 명함을 돌리신다면 이 어찌 단체장 얼굴 알리기 행사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다음 선거를 의식한 활동은 중단 하시고 남은 기간 집무실에서 진정으로 구민을 위해 일을 하셔야 합니다.
  대전광역시장을 만나 협조 구하시고, 국회의원을 만나 협력 구하시고, 중앙정부를 찾아가 지원을 부탁하시고, 의회와 적극 소통하며 일하셔야 중구가 살아 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미세먼지와 가습기 살균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선화로 확장공사현장 가로수 제초제 주입사건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제초제는 월남전에서 사용했던 고엽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제초제는 소량이라도 인체에 흡수될 경우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치명적인 약품이고, 어린이나 노약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흡입되거나 제초제가 뿌려진 공간에 노출될 경우 암이 유발될 수 있으며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훗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학교 앞 통학로에 제초제가 주입된 것도 상식 밖의 일이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제초제가 살포되었다는 본의원의 민원제기에도 관련 공무원들은 복지부동하며 주민을 바라보지 않고 구청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용갑 구청장께서는 어디에 계셨는지요?
  세월호 사고이후 노란 리본을 가슴에 달고 다니셨는데 안전한 중구 벌써 잊으셨나요? 
  본의원은 호수돈여고 앞 도로의 가로수 잎과 줄기가 노랗게 타들어가고 있다는 주민의 민원제보에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현장상황을 살피었고 제초제 등이 다량 살포된 것으로 판단되어 2016년 5월 27일 오후 5시에 중구청 A과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호수돈여고 앞 도로의 가로수에 다량의 제초제가 살포된 것 같습니다. 귀 과에서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본의원의 민원제기에 A과장은 “가로수는 B과 소관입니다.” 라고 짧게 답변합니다.
  본의원이 재차 말하였지만 똑같은 답변을 하여 B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전화 받은 B과장은 “공사현장의 가로수는 C과 담당입니다.”라고 답변합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제초제가 살포되었다는 구의원의 다급한 전화에도 민원돌리기만 일삼은 중구청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시내 한복판에 그것도 1,200여 명의 여고 앞에서 94그루의 가로수에 제초제가 다량 주입되어 나무가 죽어가고 있고 제초제에 절여진 나무는 주민 곁에 방치되고 있었으며 나무를 베는 과정에서 발생한 제초제 톱밥은 학교 정문 앞과 도로위에 나뒹굴며 날아다니고 있어 지금도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할 구청장이 이 상황을 방치하고 태만히 하였다면 구청장은 과연 존재의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중구청은 허술한 안전관리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사망사고, 가로수 작업 중 근로자 사망사고 등이 있었지만 아직도 변화하지 않고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도대체 학생들은 누굴 믿고 학교를 다닌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주민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진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중구청은 언제가 되어야 변한다는 말입니까.
  박용갑 구청장께서는 공사발주처 최고책임자이며 구청장으로서 그 지휘책임이 가벼울 수 없고 엄중하게 주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솔직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과 걸을 수 없는 보행장애인이 서로 눈과 발이 되어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는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있는 난관과 역경들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여 행복한 중구가 건설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박용갑 구청장님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의 고뇌에 찬 구정질문이 하나의 변곡점이 되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그 뜻을 받드는 목민관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6만 구민 여러분!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문제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문제광  김연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의원    중구 행정자치위원회 박주화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26만 주민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문제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의 구정 발전에 애쓰시는 박용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변화의 속도에 대해 이야기 하였는데 기업은 시속 100마일로 혁신을 거듭하면서 현실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추어 생존해 나가는데 비해 정부관료 조직과 규제기관들은 시속 25마일로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렇게 행정기관이 변화에 대단히 둔감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우리 중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느끼며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이것만은 반드시 시정해야 되겠다고 느낀 세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뿌리공원 매점의 편법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의회에서 비효율적인 정책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삭감된 뿌리공원 매점사업을 정당한 절차 없이 마음대로 편법 운영함으로써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무력화 하는 초법적인 일을 행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예산의 심의·확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효문화마을 2015년도 예산안 심사 중 뿌리공원 매점 운영방식을 민간위탁 운영 방식에서 직영으로 전환하고자 6,000만원을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직영운영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매점 직영사업비 자체를 삭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사업비가 삭감된 정책 사업을 민간위탁운영을 하지 않고 시범운영 한다고 하며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하여 사실상 매점을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 유린되고 의회의 기능이 무시당하는 초법적인 일을 
자행해 나간다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이런 구정질문 또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인건비가 안 나가는지요?
  국·시비가 지원된다면 국·시비는 주민의 혈세가 아니란 말인지요?
  이 사안에 대하여 원칙과 법칙을 중시하는 효 문화 중심도시의 중구청장은 이제라도 정당한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주시고 주민 앞에 사과하실 것을 촉구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불빛으로 어우러지는 뿌리공원 조성을 제안합니다. 
  우리 중구는 원도심으로서 재정자립도 또한 낮습니다. 
  과연 어떤 정책이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큰 틀에서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15년에 별빛 동화마을 같은 청도의 빛 축제를 다녀왔고, 2016년도 2월에는 경기도 가평에 있는 아침고요수목원과 오색불빛정원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형형색색 LED전구에서 발산되는 빛을 보려고 전국에서 밤 낮 주야로 수많은 방문객이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중구에 있는 뿌리공원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교통 또한 편리하여 불빛 시설 등을 한다면 연중 주야 방문객이 찾아 올 것이며, 이로 인해 현재 1년에 약 40억에서 5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뿌리공원을 수익이 나는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고 또 우리구의 명성 또한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지리적, 경제적, 편리성 등을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청도와 가평의 불빛 축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성공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당시 김경수 총무국장과 관계공무원도 동행을 하여 공감을 하였으며 구청장께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검토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검토를 안 하셨다면 적극 검토하시어 긍정적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 법칙과 원칙이 준수되는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에서는 중구청 공무원이 관련 된 견책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라는 내용을 접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5년여 장기 고질 체납자와의 납부 독려 중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 사안의 원인은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공무원만 잘못했다고 판단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나아가 장기 고질 체납자를 감싸는 듯한 징계위원회의 견책 결정은 행정의 일관성과 원칙을 잃은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악조건 속에서 근무하는 체납 담당자들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고 민원인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귀를 기울인다면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행동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어떻게 일을 해야 합니까? 
  과연 그들을 누가 지켜주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 조치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결국 징계 받는 논리로 이해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복지부동, 무사안일주의 공무원만 양성 될 것입니다. 
  잘못된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공무원들의 꺾인 사기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것은 징계조사 과정과 징계위원회 결정과 석연치 않고 균형을 잃은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표창감경도 배척하는 무리수를 두어 직분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중구청 징계위원회의 형평을 잃은 결정으로 그 공무원이 공직생활 내내 깊은 상처를 간직하고 근무할 것을 생각하면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과거에도 비슷한 일들이 흔히 있었지만 불문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해 온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 민원인과의 다툼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체납담당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배려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체납담당 업무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설령 한다 할지라도 과연 열심히 하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이 맡은 소임을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한 공무원의 앞날을 무참히 짓밟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사안에 대해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중구청의 과도한  징계를 불문경고로 변경 조치결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중구청을 부끄럽게 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광역시 소청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살펴보면 소청인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정해진바 소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비록 소청인이 민원인과 함께 언성을 높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었지만 이 또한 적법한 업무집행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또 ‘민선제가 시행되면서 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을 요구하는 민원인이 증가하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공무원은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할 필요성도 있는 점과, 그 과정에서 공무원 개인은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소청인으로서는 오히려 공무원의 적법한 업무 집행에 대하여 보호해줘야 할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다.’ 라는 대전광역시의 냉철하고 사려 깊은 불문경고 변경 결정으로 공무원이기 이전에 한가정의 아내요, 어머니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구청장께서는 소청인에게 진심어린 마음으로 따뜻한 배려를 해주셔서 상처가 치유되어 주민에게 더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 이상 소청인과 같은 가혹한 징계가 더 이상 내려지지 않도록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고충을 잘 보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기관이 법칙과 원칙을 준수할 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갈 수 있고 구민도 그 법칙과 원칙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중구청 기관 내부의 균형감 있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께서는 외부 행사에 치중하기보다는 청 내의 지휘감독에 더 큰 비중을 두시길 기원하고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제광  박주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최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의장님!
  그리고 의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6만 구민과 함께 효 문화 중심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박용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경제는 지속되는 경제 불황과 취업난으로 구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따른 복지예산 급등으로 구 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한정된 예산을 더욱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집행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난 사업들의 잘못된 점을 답습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구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완료 후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과 대흥동 골목재생 사업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은 중교로 주변에 산재 되어 있는 지역 문화예술 자원과 근대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침체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성모 오거리부터 중교까지 970m의 구간에 총 공사비 74억 7,2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고, 그 중 25%에 해당하는 18억 6,800만원은 구비로 충족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이 추진이 완료된 후 지속적으로 도출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구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근대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총 6억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7채의 건물을 리모델링한 사업으로 사유재산 건물에 건물주의 비용부담이 전혀 없이 근대건축물 복원재생사업 공사 승낙서라는 단 7줄의 내용으로 한 건물 당 평균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외벽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본의원이 그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범위 및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 본 공사 및 추후 건축물 개․보수에 관한 계획은 대전 중구청에서 제시하는 디자인을 권장하여 시공한다, 하나, 본 공사는 외벽공사에 한정한다, 하나, 옥외광고물은 대전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의 및 시공한다, 하나, 기타 부분적인 공사사항은 중구청에서 용역을 위임한 설계사무소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음은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 본 공사 후 임대계약시 문화예술관련 업종의 임대를 권장하여야 하며 지원받아 시공 보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하나, 향후 5년간 본 건축물에 소유권 유지를 하여야 하며 만약 매매시 매수조건으로 향후 5년간 본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하나, 기타 외관 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중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상이 ‘근대건축물 복원재생사업 공사 승낙서’ 내용의 전부입니다. 
  승낙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이나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준공 후 2년도 안된 현 시점에 벌써 2개의 건물이 중구청과 협의 없이 외관을 수리하였지만 관련부서에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15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인소유 건물에 계약내용 불이행에 따른 별도 조치사항이나 변상 등의 책임을 규정할만한 내용 하나 없이 단순히 법적 구속력이 없는 승낙서 한 장만을 징구 받아 6억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행정은 본 의원뿐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착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역사 및 문화적 보존가치가 높은 근대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시행한 사업의 당초 목적에 맞게 건축물이 보존되고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변경 소유권자에게 보존의무가 승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건물주가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는 규정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교로 사업같이 대형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여러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인데, 이런 행정절차를 규정대로 시행하였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전 구간에 걸쳐 부실공사의 흔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수차례 2015년 12월 19일 하자보수 공사기간이 만료되는 날이니 그 전에 보수공사를 시행토록 지적하였지만 이행되지 않아 이제는 넉넉하지 않은 우리 구 예산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2009년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의 경우에는 중교로와 유사하게 기존 아스팔트 도로를 7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화강석으로 교체한 이후 문제가 지속되어 지난해만도 보수비용으로 9억 원이 투입 되었고, 현재 유지보수 방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시 48억 원의 비용을 들여 내년 6월까지 기존 아스팔트 포장으로 정비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주먹구구식의 잘못된 행정 처리에서 비롯된 예산낭비 사례로 당초 사업계획 수립 초기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중교로 사업의 경우에는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지금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인 2012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도 서울의 잘못된 예산낭비 사례를 우수사례인양그대로 벤치마킹하여 별다른 기술적 검토 없이 답습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서울과 해외사례를 분석해보면 차도에 화강암이나 콘크리트 블록으로 포장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통행량이 많지 않고 소형차가 주로 다니며, 주행속도가 낮은 도로에 적용이 가능한 포장방법인데 중교로의 경우에는 차량 통행량이 많을 뿐 아니라 평균 주행속도도 다소 높아 문제발생 소지가 상당한데도 대상도로의 특성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고 타 지역 사례를 비판적 사고 없이 그대로 수용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당초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은 연차적으로 교통량을 줄여 으능정이 거리처럼 보행자 전용도로로 변경한다는 전제하에 시행된 사업임에도 지금까지 보행자 전용도로로 조성하기 위한 행정절차는 추진되지 않고 파손된 도로 노면만 반복적으로 보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서울의 세종대로처럼 유지비용과 추가 공사비용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스럽습니다.
  본의원은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행자전용도로의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과 더불어 도로파손 현상이 지속되지 않도록 차량 통행량 및 주행속도 저감 방안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대규모 예산투입 대비 사업효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교로와 대흥동 골목재생사업에는 12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중 각종 조형물과 플랜트 박스, 미니계류 및 수조분수 시설, 통석 의자 등 본의원이 보기에 사업추진 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물에 상식 외 규모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보건지소 앞의 랜드마크라는 조형물 2억 7,400만원, 대림빌딩 앞 어반폴리 조형물 1억 2,700만원 등 중교로 조형물에 약 10억 6,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플랜트박스라 불리는 화분은 개당 120만원씩 200여 개가 설치되어 2억 4,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비되었습니다.
  미니계류 및 수경시설은 약 4억 1,200만원으로 중교로 사업에만 총 17억여 원의 예산이 조형물 설치에 투입되었습니다. 
  대흥동 골목재생사업에도 통석의자가 개당 52만원씩 88개 설치되어 4,500만원과 플랜트박스 135개 설치로 1억 7,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지만 투입된 비용만큼 원도심 활성화라는 사업추진 목적을 부합시켰는지 의문이 듭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중교로 사업과 골목재생사업 추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조형물 등 불필요한 시설물 설치에 예산을 낭비하여 사업추진의 효과가 퇴색되지는 않았는지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정직하고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제광  최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재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의원     존경하는 문제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용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하재붕 의원입니다.
  2016년 제1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구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에 앞서 발전적인 방안제시를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녹지관련 업무추진의 아쉬운 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오니 구청장님의 추진의지와 계획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녹지기금을 활용한 녹지 공간 조성방안입니다.
  녹지기금은 도심 내에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공원을 제공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고자 1991년 설치된 기금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의거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이나 공원․녹지 조성사업 추진 및 조사연구 활동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기금운용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지출수요는 전혀 없고 매년 반복적으로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것으로만 운용되고 있어 녹지기금 조성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기금운용이 비효율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2015년도말 기준 녹지기금 조성액은 15억 800만원이고 추가로 해마다 평균 4,000여  만원의 수입금이 발생하여 녹지기금은 쌓여가고 있는 반면 가로수나 공원 등 우리 중구의 녹지 공간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예로 주요 간선도로인 대로변에는 고사된 가로수가 밑동이 잘린 채 방치되어 보행 통행의 위험요소가 될 뿐 아니라 쓰레기 투기 및 적치장소가 되어 도시미관까지 해치고 있는 곳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기금 운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녹지 공간 확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녹지기금 조성의 본연의 목적 달성은 물론,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여 도심 내 유휴공간을 주민 스스로가 직접 녹지 공간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는 시민주도형 공모사업을 녹지기금을 활용하여 시행하기를 제안합니다.
  잘려나간 가로수 자리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대형화분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함께 가꾸어 나가거나 낙후된 골목길에 꽃길을 조성하고 도로변의 자투리땅이나 육교 밑 등 유휴공간을 이용하여 동네 녹지쉼터를 조성하는 등 시민공모사업을 시행하여 주민들의 주인의식 및 공동체의식 함양과 더불어 조성된 녹지 공간을 이용만 하던 수동적 입장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만의 특색 있는 녹지 공간을 실제 이용주민들이 직접 계획하고 조성하는 능동적 입장으로 발전하여 녹지 공간에 대한 애정과 직접 만들어 가는 성취효과 등 사업의 파급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가철로를 녹지 공간으로 창조한 뉴욕의 하이라인파크나 고가도로를 휴식공원으로 재창조한 파리의 프롬나드 플랑테 등은 도심 내 버려진 유휴공간을 지역주민들의 주도하에 녹지공원으로 탈바꿈 시켰을 뿐 아니라 조성 이후에도 운영과 관리에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참여행정의 성공사례입니다.
  우리 중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뉴욕이나 파리처럼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대형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도로변의 자투리땅이나 육교 밑 등 유휴 공간을 발굴하는데 행정노력을 기울이고 녹지기금을 활용하여 지역상황과 조성규모를 고려한 소규모 휴식공간으로의 재창조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녹지기금의 지출수요가 전무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녹지기금으로 시민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유휴공간을 녹지공원으로 재탄생 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오니 구청장님의 반영의지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가로수 터널을 통한 대체 녹지 공간 조성에 대한 제안입니다.
  가로수는 아름다운 풍치를 제공하여 통행자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면서 도로의 소음과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무더운 여름 그늘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변에 심는 나무로서 우리 중구에는 총 1만 9,834본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수종의 차이만 있을 뿐 천편일률적인 전지작업으로 곧게 뻗어나가는 형상의 일자형으로 관리되고 있어 미관적 기능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가로수를 활용한 아름다운 거리 숲 조성으로 도심 내 부족한 녹지 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가로수 터널 조성을 제안합니다.
  가로수 터널은 전지작업 등 관리만 잘 해준다면 별도 예산 소모 없이도 조성이 가능한 것으로 전국적인 명소로 손꼽히는 청주의 플라타너스 가로수 터널의 경우에는 6km의 구간에 1,500여 그루의 플라타너스로 조성되어 2001 아름다운 거리 숲 대상 수상 및 영화 및 드라마 촬영장소로 유명하여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고, 전라남도 담양의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터널은 총 길이 약 8.5km로 2002 아름다운 거리 숲 대상 및 2006년 건설교통부 선정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의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명실상부한 담양의 랜드마크가 되어 있으며 광주 남구의 대남로 느티나무 가로수 터널도 광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성공사례를 교훈삼아 우선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사업구간 내 식재되어 있는 오존과 아황산가스 흡수 능력이 뛰어난  30여 그루의 플라타너스를 전지하여 가로수 터널로 조성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거리의 가로수는 수령이 30~40여 년 되었을 뿐 아니라 근대건축물인 구충남도청과 함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시대적 가치가 있어 더욱 보존하고 가꿔 가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은 현재 학술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지역예술과 낭만을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과 더불어 도시 숲 및 거리체험공간을 연계한 지역산책로 구축을 구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사업추진 시 가로수 터널 조성계획을 포함시켜서 아름다운 거리 숲으로 가꾸어 간다면 추가 예산의 소요 없이도 볼거리 및 휴게공간을 제공하여 우리 중구의 아름다운 거리로 변모는 물론 중구의 랜드마크가 되어 중구민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상 본의원의 대안제시에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의원의 질문에 경청하여 주신 문제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갑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제광  하재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