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장 박용갑  존경하는 문제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6기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2년이 되었습니다.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출범했지만 그동안 의회와 집행기관이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간 구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의정활동을 통해 대안과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5일 김연수 의원님, 박주화 의원님, 최경식 의원님, 하재붕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각종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위촉된 자의 선거법 위반 소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무원 선거 중립은 평소 소신이며 중요시 하는 가치관입니다.
  지난 4·13선거 총선 전에 대회의실에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말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선거 중립 중요성에 대한 생각은 절대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질문을 주신 사항은 저와 협의도 없었고 제 소신과도 전혀 다른 사안이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개인이 의사를 잘못 표명한 부분이 있다면 관계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부분도 이를 제한하는 관련 근거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중앙로 차없는 거리 행사 취소 요구 불법현수막 단속 여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로 차없는 거리 취소 현수막은 우리 중구민들의 절박한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시장·구청장 간담회, 시장 면담, 경청토론회, 각종 언론보도,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수차례 건의하였지만 대전시에서는 우리 중구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지난 6월 행사까지 준비하자 각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게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교통 장애를 유발하는 등 구민을 불편하게 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게첨된 현수막이 실정법 위반 소지 여부를 떠나 우리 중구민 86.6% 이상의 절박함이 담겨져 있음을 김연수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청장인 저나 의원님들은 무엇보다도 구민을 위한 행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중교로 차없는 거리 행사 취소할 것인지, 취소한다면 차도블록을 아스콘으로 재시공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로 차없는 거리 행사는 우리 중구 원도심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절박한 심정을 담아 지난 1월 22일 중구의회를 대표하는 8명의 의원님들이 대전시장을 면담하여 중단을 요구하였고 또한 1월 26일 구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대전시장과의 경청토론회장에서도 행사를 폐지해 달라는 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중구 국회의원 후보들께서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재검토를 주장하는 등 주민과 집행부, 의회 등에서 모두 반대의사를 표명한 사항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교통 체증도 취소 요구의 큰 부분이지만 그 지역 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6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선화동과 대흥동 상인들 그리고 지하상가 상인들에게 직접 설문조사한 결과 82.1%의 상인들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 하였으며 그중 79%는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되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대전의 대동맥인 중앙로를 막고 개최하는 중앙로 차없는 거리 행사와 보·차도 구분 없이 보행자 위주의 중교로 차없는 거리 행사는 장소와 운영면에서 본질적으로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중교로 차없는 거리 행사 역시 주변 상인들의 매출 감소로 인한 취소 요청이 있고 중앙로 차없는 거리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져 현재 행사장소 변경과 운영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차도 겸용도로의 당초 취지를 살리면서 도로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어떠한 성과물이 있는지 그리고 구 충남도청사 활용방안, 보문산 개발, 은행1구역 정비사업, 중단된 메가시티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과 사업계획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청장 취임 이후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을 위해 최우선으로 행정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당시 우리 구의 지방채는 이자를 포함해서 127억여 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습니다만 6년이 지난 지금 62억원을 갚아 현재 65억원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전시적인 큰 사업보다는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는 것이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평소의 소신대로 구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장 큰 보람이라면 2014년 연말 도청이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된 것입니다.
  민선 6기 취임과 동시에 아무런 진척이 없이 국회에 계류 중이던 도청이전특별법 통과를 위해 국회와 지역 정치권을 방문하여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다행히 지역 정치권 및 많은 구민들이 함께 노력해 주셔서 2014년 연말 도청이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60억 규모의 국책사업인 효문화진흥원 유치와 효월드 조성, 뿌리공원 내 성씨조형물 86기 추가 설치 그리고 효문화 뿌리축제가 국가유망축제로 2년 연속 선정되는 등 우리의 정신문화유산인 효를 선양하고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구 충남도청 뒷길 예술과 낭만의 거리 사업 등 다수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김연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이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만약 사업 시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바로 개선하는 것도 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구 충남도청사 활용방안, 보문산 개발, 은행1구역 정비사업 추진, 중단된 메가시티 사업의 지원 방안과 사업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청 활용방안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용역 중에 있으며 앞으로 우리 구의 의견을 대전시장님과 지역 국회의원님 그리고 시·구 의원님들과 협력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가장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문산 개발은 보문산 재정비 조성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행복의 숲길교통, 행평근린공원 관광벨트 조성과 산림치유의 숲 조성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등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예산 437억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공정률은 약 55%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시비로 구비 부담 없이 시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절차 및 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요구 할 것입니다.
  은행1구역 정비사업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으로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된 상태입니다.
  우선 주민총회에서 조합 임원 선임 등 변경인가 신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비구역 내 노후 건축물 정비를 통해서 원도심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단된 메가시티 사업은 지난해 건축법 개정으로 사선제한이 폐지되면서 11층부터 15층까지 연면적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올해부터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져 현대산업개발 등 희망 기업과 법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인수 기업 확정 이후 사업이 재개될 경우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화로 확장공사 현장 가로수 제초제 주입사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화로 확장공사는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 선도사업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하고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호수돈여고 입구에서부터 선화서로까지 폭 15m 2차로 구간을 폭 23m 5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현재 보상을 완료하고 편입건물 등 지장물을 철거 중으로 내년 6월 말까지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의 가로수 수종 개량을 위해서 수목 제거에 사용된 제초제는 일반 제초제로서 기존 가로수 제거시 나뭇잎에 가려진 통신선 및 전기선의 단선위험이 있어 안전시공 및 주민 불편 예방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약제 살포방식이 아닌 수간주사 방식으로 시공하였습니다.
  또한 김연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님 뿐만 아니라 민원 제기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를 떠나 모든 부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주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먼저 뿌리공원 매점의 편법 운영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뿌리공원 매점은 매년 130만명 이상이 찾는 전국적인 관광명소이고 우리 중구의 대표적인 자랑이자 또 우리 중구의 얼굴입니다.
  이런 뿌리공원이 그동안 민간위탁 매점이 비싸다고 관광객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였고 민간위탁 매점주에게 수차례 물품 가격 등에 대한 민원 해소를 요구하였으나 그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은 최고가 낙찰을 원칙으로 한 지방계약법 제13조에 따라 최고가를 제시하면 누구나 매점의 운영권을 따낼 수 있었고 선정된 사업자는 물품의 판매가격을 높이고 인건비를 줄여 투자금을 회수하고 많은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뿌리공원 매점을 직영체제로 전환하면 이런 구조적 문제점들이 해소되어 방문객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판단해 2016년도 본예산에 매점 운영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관련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위탁시 문제점으로 효문화마을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등 공원 방문객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뿌리공원 매점을 직영 운영하게 된 사안으로 박주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난 2개월 여간 뿌리공원 매점을 운영한 결과 총 매출액 4,000만원과 판매수익 1,500만원이 발생하였고 연간 7,000만원 이상 순수 세외수입이 발생해 매점 임대 수입 3,000만원보다 4,000만원 이상의 세외수입이 증대가 예상됩니다.
  낮은 판매단가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민간위탁 사업자의 총 매출 2,500만원보다 2.8배의 매출 신장세를 보였습니다.
  아울러 직영시 낮은 판매가로 인해 적자 운영을 우려하셨지만 실제 운영 결과 박리다매 효과로 매출액이 큰 폭으로 상승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세외수입 감소와 비효율성은 해소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중구의 얼굴인 뿌리공원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불빛으로 어우러지는 뿌리공원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뿌리공원 불빛공원 조성은 저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박주화 의원님께서도 예산 확보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민원담당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청장 취임 때부터 직원 상호간은 물론이고 상·하간에도 존칭어를 쓰도록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구청을 찾은 주민들에게 친절은 물론 진심어린 마음으로 무한한 봉사를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설사 주민이 백번 잘못했다 하더라도 주민과의 끈질긴 대화를 통해서 이해시키고 설득하다 보면 서로간의 오해가 풀려 오히려 상호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 개인의 신분과 관련된 징계에 대한 사항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급하여 당사자가 받게 될 부담감에 대하여 다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무원 징계 의결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인사위원회 고유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결정, 통고하는 것으로 모든 의결사항은 준사법적 행정행위로 징계의 처분권자인 구청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먼저 근대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 이후 건물주의 임의변경 규정 마련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으로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당시 사업계획에 근대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가 포함된 민간 주도형 사업이었습니다.
  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그냥 두었다면 아마도 건축물을 철거하고 수익률이 높은 원룸이나 새로운 건축물이 신축됐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는 중교로의 역사와 문화를 기억할 수 있는 도로를 조성하면서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보존가치가 높은 건축물이 철거되어 버린다면 사업의 취지에 정말 적합하지 않은 현상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유재산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아 승낙서를 받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 당시 건축주들은 개인의 재산이나 불편함보다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참여하시고자 하는 좋은 마음에서 승낙을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협약에 위반되게 외관을 수리한 곳에 대하여는 원상복구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소유권 변경시 보존의무나 제재규정을 만들 수는 없으나 앞으로 건축주와 세입자에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여 현재 거리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흐름 중교로 차량 통행량 및 주행속도 저감 방안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차적인 교통량을 축소하여 보행자를 위한 중교로만의 도로 경관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인조 화강블록을 이용하여 보·차도 융합도로로 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공 후 해당 도로의 교통량과 차량 제한속도가 당초 사업계획의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블록 포장면의 요철현상과 파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시 유지·관리상의 사후 문제를 보다 더 심도 있게 판단해서 공법 선정이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또한 경찰청의 교통심의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보행자 전용도로로 조성하기 위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였지만 이 또한 차량 통행 억제에 대한 많은 반대의견으로 이행이 되지 않은 것은 지금도 매우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도로의 포장면을 유지·관리해 나가는데 있어 차량의 교통량과 주행속도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며 도로 포장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교로와 대흥동 골목재생사업에 설치된 조형물 등 불필요한 시설물 설치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교로 조형물 설치사업 역시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협의회 구성 등 민간 주도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며 설치 조형물은 지역주민과 방문객에게 문화적 휴식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갖고 있는 공공시설물입니다.
  작품 어느 하나 소홀하게 평가 받을 수 없고 예술품에 대한 가격 또한 작가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점을 고려하면 그 가격은 보는 이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당시 중교로에 설치한 조형물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전국 규모의 공모전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작가들이 참여하였고 정량적 평가와 교수 등 전문가를 통한 정성적 평가 그리고 입찰가격 평가를 통해서 공정하게 선정하여 설치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같이 공정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투자 대비 효과가 미흡하고 예산 낭비라는 질책에 대하여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재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먼저 녹지기금을 활용한 녹지공간 조성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지기금은 도심 내에 공원·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 매입을 수반한 공원·녹지조성사업 추진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녹지기금은 1991년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가 제정되어 2008년도 아쿠아월드 조성 부지 확보를 위해 충청남도 소유 충무시설을 11억 1,800만원에 매입하였고 이듬해 2010년에 민자시설 유치 방안에 따라 13억원에 부지를 매각 다시 적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현재 녹지기금 조성액은 15억 800만원이나 도심권 내 적정 대상지를 매입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하여 공원 또는 녹지공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 임차 사용 중인 정생동 화훼포에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시설 확장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공모사업을 녹지기금으로 활용하는 제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고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휴식공간을 활용한 녹지 확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재붕 의원님께서 건설적인 방안을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가로수 터널을 통한 대체 녹지공간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의 기능은 환경적인 순수 기능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 등 경관적 기능이 다각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과 관련한 기존 버즘나무에 대해서도 존치 여부 등 활용방안에 대하여 현재 학술용역이 진행 중으로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가장 이상적인 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5월 우리 구청 맞은편 버즘나무 가로수 22주에 대하여 실험적 조형수형으로 만들어 특색 있는 시범 가로 경관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가로수가 오래된 노령목이 대부분이지만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모두 고려한 쾌적한 가로 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6기 2년 동안 의회와 집행기관이 쌍두마차가 되어 구정을 이끌어온 결과 구민에게 중구가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국제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주민들의 바램을 모두 다 해결해 드리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긍정적인 사고로 구민 모두가 더 행복한 살기 좋은 중구를 건설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왔듯이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동반자로서의 협력과 구민들의 화합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드린 내용 중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