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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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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월 15일 (목)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일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총무국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수  김경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예, 원만한.
  김귀태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앞서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이른 시간부터 행자위원회 간담회를 가졌는데 잠시 정회 후에 본격적인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중촌동 빨래방 컨테이너 수리비가 600만원이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컨테이너 수리비가 600만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컨테이너를 사도 이것보다 돈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게 이제 컨테이너 수리를 하는데 그게 이제 하도 오래 되어 가지고 낡아 가지고 그 지붕을 교체를 해야 된답니다.
  지붕을 교체하고 또 거기에 캐노피도 설치를 하고 또 도색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것은 시한테 시장님 현장에 이렇게 현장시장실 방문하셨을 때 거기에서 빨래방 운영하는 자원봉사협의회가 거기에서 건의를 했어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우리가 이렇게 좋은 봉사활동을 하는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빨래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컨테이너가 이렇게 낡았고 또 거기에 대한 세탁기라든가 건조기가 오래 되어 가지고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시에서 지원이 된 겁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우리 사랑하는 김연수 위원님 옆동네 중촌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2대 의회때 지금 현재 김연수 위원님과 소속 정당을 같이 하고 있는 이정보 의원께서 우리 중구 17개 동의 대표적인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독거노인분들도 많고 생계가 어려운 분들의 거의 대다수가 중촌동 지역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정치력을 발휘를 하셔서 혼자 빨래를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컨테이너가 열악하지만 만들어졌고 그것이 오랜 시간이 이제 지나오면서 동네에 지역의 아주 숙원사업이었고 그 자원봉사팀, 부녀회 뭐 등등 해가지고 때마다 정해진 시간대마다 지역의 어렵고 소외 받은 분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그런 장소로 인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국장께서 말씀을 해주신 바와 같이 아마 가보시면 우리 이정수 위원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건조기나 세탁기 이 부분이 워낙 노후화가 많이 됐어요.
  2010년도에도 모기업의 협찬을 좀 받아서 일부 지원을 한 바가 있는데 행자위원회에서 이번에 참 시에서 복지봉사회에 지원했던 부분들은 특히나 그 지역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다, 또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봉사활동이 진행이 되어 왔다 처음 시작은 이러이러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예, 7대 중구의회 들어와서 91년도 1대 의회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중구의회 의정 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졌고 우리 800여 공직자분들도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좀 가지고 보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하고 27만 중구민들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대전 시민 전체가 함께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 정부 문광부에서 유망축제로 우리 전 구민이 갈망하는 바와 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많이 이와 관련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호소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다섯 분의 위원이 또 전체 열두 분의 의원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른 시간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또한 이 2008년도부터 시작된 우리 효문화 뿌리축제가 운영 진행상에 노출된 많은 얘깃거리가 또 나왔었고 또 다행히 2015년도 올해와 내년도 말로 효문화진흥원이 국가기관이 우리 중구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해서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의회의 입장과 또 충분히 거론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위원님들이 서로 협력하고 잘못된 부분들은 정말 따끔하게 지적할 뿐만 아니라 그 운영을 하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 잘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김연수 위원이 축제위원회 운영관리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있고 물론 위원님들마다 시각차는 약간 있을지 몰라도 대승적 견지에서 중구 전체를 위해서 대전 전체를 위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효문화 뿌리축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뜻을 함께 좀 모아서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임시회에 스마트한 출발이 됐으면은 정말 간절한 마음입니다.
  수많은 말씀들을 대화를 나누었고 이것이 바로 의회정신의 시작이고 그동안 유리감이 있었던 집행부와 또 의회가 힘을 모아서 구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3,000억의 예산이 올바르게 또 발전적인 대안들을 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긍정적으로 보고요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 큰 틀에서 정무적인 판단은 정무적인 판단대로 또 각론의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그 부분대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잘 처리가 됐으면은 정말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불과 20여 일 전에 처리된 예산안이 다시 상정돼서 올라와 있는 입장에 당시 예결위원장으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김경수 총무국장께서는 중구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아직 업무 파악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또 세련된 공정한 업무 처리로 훌륭한 공무원으로 정평이 나 있으시고 공무원과 주민들께서도 기대가 상당히 크시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의회와 의원의 책무는 비판과 견제, 예산의 감시·심의·의결을 통해서 집행기관의 독주를 막으며 주민의 대의기관이라는 본분이 있습니다.
  예산안을 가운데 두고 집행부와 의회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고 태생적으로 의원은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안 예산 편성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편성된 예산안의 삭감은 여간 서운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의결된 사안이라면 아쉽지만 받아들여야 하고 정작 뿌리축제 예산을 확보할 의지가 있었다면 의회에 더 많은 설득으로 이해를 시켰어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성립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항의하는 사태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중대한 오점을 남기는 사건이었다고 생각되어 본위원은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당초 뿌리축제 예산을 심의할 때 공무원 급여 2개월분, 기초노령연금 9개월분, 법적 필수경비 등 330억을 편성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시급성의 기준에서 삭감된 사안이었으며 추후 국·시비 등을 확보 노력하여 추경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30일 뿌리축제가 문광부 국가 유망축제로 선정되었고 국·시비 등을 일부 지원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에 대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늦게나마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므로 본위원도 중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진지하게 심의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망축제로 선정되었으므로 규모와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검증된 구체적 계획서 하나 없이 100% 예산을 세우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의회도 뿌리축제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그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긍정적 요소들이 만들어졌으므로 긍정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다른 위원들 말씀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위원이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행사비 5억원과 국·시비 지원금액 1억 3,000만원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포함되면 6억 3,000이 되죠?
  국·시비가 내려오면 다시 추경을 할 것 아닌가요?
  지난해 입찰액이 얼마죠?
○총무국장 김경수  5억, 4억 7,500 정도 됩니다.
  4억 7,75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수  지금 대천에 머드축제, 진주 남강축제가 대천 머드축제는 국제 축제로 거듭난다고 그저께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또 남강축제도 시에서 주관해서 주최를 해서 아주 큰 축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중구에서 지금 효문화 뿌리축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축제로 거듭 날 수 있으면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것을 좀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시에서 우리만의 축제가 되지 않고 좀 더 우리 대전 시민이 또 국가적으로 모두 참여해서 우리 뿌리를 찾으면서 이 축제를 거듭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러려면은 우리 대전 시민과 우리 또 특히 우리 중구 시민이 모두 협력해서 이 축제를 아주 국가 대표축제로 거듭 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큰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큰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국장님께서는 지난해 축제 행사비 집행 내역을 확인해 보셨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세부적으로, 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낭비적 요소를 발견하지 못하셨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낭비적 요소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셨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좀 다만 이제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좀 홍보관계가 부족했다 그래서 그 홍보를 좀 더 하면은 더 강화를 시켜야 된다 그러한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홍보비는 이제 결과 보고서를 낼 때에는 그런 보고를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봤는데.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홍보비는 우리 축제 비용에서도 약 5,000만원 가까이 집행이 되었고 또 우리 기획실 예산에서도 4,000여 만원이 지급된 것을 집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집행 되었어요.
  5억짜리 축제에서 약 1억 가까이 홍보비로 나갔다면 상당합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았다 그 집행액은 상당한데 본위원은 또 그렇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 당시에 이제 홍보가 부족했던 이유가 돈은 돈대로 들이면서 그 당시에 KBS 전국노래자랑을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 차원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집중을 좀 쓰는 바람에 다른 어떤 실효성 있는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실효성이 없는 그런 홍보는 좀 지양을 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우리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이렇게 참여를 다 가능할 수 있도록 찾아가서, 찾아가는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까 합니다.
김연수 위원    올해에는 노래자랑 KBS 노래자랑 같은 그런 행사는 유치 안 하실 건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유치 안 할 겁니다.
김연수 위원    노래자랑에 1,300~1,400만원 정도, 1,500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1,37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연수 위원    홈페이지, 노래자랑 개최 등 해서 300, 예, 1,4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어떻든 우리 중구 재정이 열악한 것은 잘 파악하고 계실테니까 2014년도 낭비적 요소를 제거한다면 5억 가지고도 충분히 내실 있는 행사를 치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작년에도 총 예산액이 한 5억 2,000 정도 들어갔는데요 이게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뿌리축제가 2011년에도 국가 유망축제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도 진짜 우리 중구에서도 이런 유망축제를 국가 대표축제로 이렇게 발전 시키기 위해서 육성, 발전 시키기 위해서 시로 이관을 하자 시에서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좀 이것을 전국 단위로 키워 가지고 진짜 국가적인 대표축제로 발전 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시로 이관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
김연수 위원    그랬죠.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데 정작 시에는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전년도 예산 그 수준으로 그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또 그 이듬해에 2012년도에 평가를 해가지고 이것은 자치단체의 의지가 없다 그래서 또 탈락한 그런 아픈 경험을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간신히 국가 유망축제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데 진짜 이번에야말로 진짜 대표 이렇게 우리가 대표축제로 발전 시킬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좀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삭감하지 마시고 우리가 요청한 예산 전액을 이렇게 반영을 해주셔서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해서 내년에도 또 다음 년에도 계속 유망축제 또 우수축제, 최우수축제, 대표축제로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으니까 좀 삭감하지 마시고 전액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홍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어저께도 효문화마을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2014년도에 주민자치박람회에 대구에 제가 관람을 하고 왔어요.
  그 박람회장에 갔더니 전국의 지자체의 토산품 또 좋은 프로그램 등을 전시하고 홍보하는 걸 제가 보고 왔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부여의 방울토마토를 예쁜 아가씨들이 와서 조그마한 팩에다가 하나씩 넣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그냥 증정하는 것도 보고요 굉장히 감명 받았어요, 또 직접 먹어보기도 했고.
  아마 그 자리에는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 또 자치위원들, 관변단체 회원 등이 관람하고 또 좋은 시스템은 도입하고 하는 그런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사실 저는 그 자리에 우리 효문화 뿌리축제 홍보관이 있을 줄 알고 내심 기대하고 가봤습니다.
  그날 또 물론 박용갑 청장님도 가셨고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그런 홍보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한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이게 전국 행사로 발돋움 하고자 한다면 그런 전국 행사에 가서 큰 돈 저는 아마 그 부스 하나 얻어서 홍보하는데 그렇게 큰 돈 들어간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 그렇게 좋은 기회들을 활용하지 못하셨는지 큰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님 지적 참 옳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작년에는 제가 이렇게 파악하기로는 홍보가 홍보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이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국 단위의 축제라든가 전국 행사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홍보관을 설치를 해서 뿌리축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번 오늘도 이제 지금 국회에서 지방자치정책박람회가 있거든요.
  전국에서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이 참석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도 지금 저희 직원을 올려보내서 이 뿌리축제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부스를 설치하게끔 해가지고 그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고 내일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전국 어떠한 행사장이라도 저희들이 전부 다 쫓아다니면서 홍보에 매진해 가지고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주민자치박람회에도 부스를 마련하실 생각이시란 말씀이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당연하지요.
김연수 위원    어제 저녁에 문화체육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다녀 봤습니다.
  이번에 유망축제를 발표한 발표문 중에 문체부는 2015년도부터 축제 평가지표를 조정해 축제의 안정성과 축제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자체의 투자 비용을 높이겠다 아니면 이제 추후에는 지원금을 좀 줄이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해석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지차체에서 적극적으로 임해라, 투자해라 뭐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했어요.
  우리 중구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더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나가야 될지 또 실질적·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이루어낼지 그 밑에 내용을 더 살펴보면 지역의 토산품, 특산품 등을 적극 홍보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하는데 그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뿌리축제를 하면서 중구의 어떤 토산품, 먹거리,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스가 없지 않느냐 단지 공연을 보고 즐기고 또 지리적 여건이 바로 톨게이트 옆에 있다 보니까 바로 거기에서 고속도로로 빠져 나가고 경제적 효과를 거두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문점을 또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내용들이고, 그들이 뿌리축제를 관광, 구경 이렇게 와서 참여하고 돌아갈 때는 뭐라도 검은 봉다리에다 우리 중구의 뭔가를 담고 가야 되는데 다들 빈손으로 가거든요.
  그 점은 상당히 아쉬운 점이고 추후에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내용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몇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타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2014년도에 뿌리축제를 다녀가신 분들 중 몇 분 이야기가 감명, 감동 받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감동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뭐 공연이나 이런 것은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중구청 저는 그 사람들이 행사 어떤 도우미인줄 알았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공무원들이더라, 어떻게 공무원들이 그렇게 다 나와서 친절하게 안내하는지 몰랐다 그런 얘기를 듣고서 정말 저도 한 번 되새겨 보니까 3일 동안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께서 안내를 맡아서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하였고 또 그것에 대해서 축제를 방문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한 감동으로 돌아갔다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통상 이런 긴급하게 이렇게 동원된 도우미들 하고는 불친절하거나 부딪치는, 관람객들 하고 부딪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을 수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안내를 하다 보니까 불상사가 하나도 없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우리 뿌리축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개선해야 될 점들은 낭비성 또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낭비적 요소를 절약, 없애고 또 예산을 좀 절약하는 쪽으로 우리가 접근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저희가 효문화축제 예산 관련해 가지고 장시간 우리 5명 행자위원들이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되풀이 됐던 내용들이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다 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적극 호응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계속 긴 시간이 얘기가 되었던 것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진주 남강축제라든가 머드축제 같은 것 규모면에서는 대전 중구보다 작은 지역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축제를 치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비해서 지금 6회째인데도 불구하고 규모면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주민들과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 약한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쪽에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연수 위원님 말씀하신 토산품 대신 저희는 효를 상품으로 해서 축제를 열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다른 지역 축제에 차별화된 부분이 약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유망축제가 된 것을 계기로 프로그램 개발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해야 될 시점이 됐다고 보고 그것을 좀 더 차별화 시킬 수 있는 것을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저희 시에 축제 전문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있는데 시와 이렇게 협조를 해서 금년에는 그 프로그램을 좀 차별화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한 것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계속 똑같은 사항만 이렇게 하니까 좀 행사 어떤 발전성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프로그램을 좀 많이 발굴을 해가지고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먼저 효문화 뿌리축제의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그동안 애써 오신 관계자분들한테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망축제 하면 축제단계에서 다들 알다시피 최고 아래 단계입니다.
  아, 이 축제가 이제 클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축하만 할 일이 아니고 할 일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야지 되고 지금까지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셨던 것도 염려되는 말씀이어서 계속하시는 건데 우리가 우수축제로도 가야지 되고 그리고 최우수축제로도 가야지 되고 대표축제로도 가야지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박주화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2015년도도 보니까 대표축제였던 게 또 그냥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심사숙고 해서 우리 모두 같이 합심해 가지고 축제를 잘 이끌어 가야겠다는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축제가 그 축제로 대표축제로까지 거듭나려면 축제는 축제 그 자체로 축제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좀 또 다르게 생각하면 빗나가서 어떤 정략적인 어떤 그런 것에 이용되지 않아야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효뿌리축제를 6회씩 해오지 않았습니까?
  다들 알다시피 우리 중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최해오다가 유망축제까지 갔다가 다시 시로 갔다가 다시 또 중구로 오게 됐습니다.
  굉장히 천대 받았죠?
  예, 저도 인정하고 있고요.
  그런 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효문화 뿌리축제가 앞으로 문화축제로 어떤 상품으로 이렇게 이어질거면 어떤 그런 정치인들의 어떤 홍보하는 데에 필요한, 뭐 쓰여진다든가 이런 것은 절대 없어야지 될 거고요 아마 우리 구민들은 다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심도 있게 다들 토론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저희 상임위원들이 냉철하게 잘 판단해서 잘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우리 박주화 위원님 또 류수열 위원님, 김연수 위원님 또 우리 이정수 위원장님 거의 공감하고 힘을 모으는 그런 내용인데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작년에 치러졌던 축제때 열과 성을 다하고 밤잠 못 자고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3일간 고생하신 공무원들 정말 고생들 많았어요.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고 2010년도에 본위원이 행정자치위원장을 하면서 처음으로 장수마을, 뿌리공원으로 나누어졌던 것을 효문화마을관리원으로 운영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효에 대해서는 그 중심이 충절의 고장, 의리의 고장 이 한밭 땅이 되어야 된다는 개인적인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러한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한 마디로 얘기하면은 열악한 환경 속에 처해져 있는 대전 중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잘 키운 축제 하나가 열 기업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야 된다.
  그 중에서 저 천혜의 자원을 갖추고 있고 환경 자체가 효에 대한 인프라가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중구만큼 퍼펙트하게 되어 있는 곳이 없다.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한 번 축제의 정의에 대해서 한 번 좀 살펴봤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으로 한 네 군데 정도에서 정의를 내렸는데 2011년도에 이태희 교수가 쓴 내용이 뭔 내용이냐면은 지역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에 근원을 둔 문화제, 페스티벌, 예술제 등 다양한 형태로 개최되는 지역의 모든 축제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지금 여러 분들이 고민하고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서 이 정말 잘 키운 효문화축제가 열 기업 부럽지 않을 정도로 하려고 하면은 정말 내용이 중요한데 앞서서 우리 사랑하는 위원님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이게 홍보하는 내용에서 특정 정파의 유력 정치인들 모습만 보이고 이것 아니거든요.
  이것은 구청장의 축제도 아니고 시장의 축제도 아니고 국회의원의 축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원적인 부분부터 제대로 정비해서 정말 멋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축제로 만들자 하는 것이 우리 5명의 위원들의 지금까지의 생각들입니다.
  해서 대한민국 정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보조금의 집행 및 정관의 투명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운영평가시스템의 법제화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축제위원회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김연수 의원 대표발의로 처리를 한 바가 있어요.
  해서 그간의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부분들이 먹고 마시고 가수 불러서 여흥을 즐기고 물론 필요하겠지요, 일정 부분.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 내용이 있는 스토리가 있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와 깊이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김경수 국장님 부임하시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지자체박람회에 부스 설치를 하고 벌써부터 오시자마자 정말 적극적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충청도에서 보게 되면은 대표적인 바다 휴양지가 대천인데 이 보령 머드축제가 대한민국 정말 대표적인 축제인데 이 축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1억 6,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그 예산이 무려 21억원이 넘습니다.
  하고 이 관광축제가 갖고 있는 잠재력 수익금 내고 창출력이 대략 살펴보니까 지난번에 성과 분석한 내용들이 일부 틀린 것도 있어요, 이 과정 속에서 보니까.
  틀린 부분도 있지만 대략 보니까 한 650억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을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축제 하나가 머드축제 하나가 보령시민들을 먹여 살린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앞서도 위원들 걱정한 것과 같이 노령연금, 우리 공직자분들 급여까지 예산 반영도 못 하고 정말 어린 아이들 지금 뭐 가스비서부터 냉·난방비 또 그리고 지난 6대때 했던 우리 영상정보시스템해서 주민들에 대한 알권리들을 27만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반영을 하자 처리됐던 것들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고 대화가 되지 않고 일방향 독선적인 매너리즘에 입각한 행정력으로 치닫다 보니까 작금의 이러한 상황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반성해야 될 부분들은 철저하게 반성하고 충분하고 전향적인 대안을 준비를 해주시고 또 의회에 요청할 부분들은 의원들 12명보다도 훨씬 많은 공직자분들이 또한 일평생 지역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국가의 녹을 받는 공직자 신분 아니겠습니까?
  해서 좀 더 적극적인 우리 김연수 위원이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와 당위성과 과정 설명과 의견 제시도 청취를 좀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더 우리 중구를 살려 나가는 그런 중요한 출발점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지만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말씀도 해주셨고 많은 시간 동안 고민들을 했습니다.
  재삼, 재사 당부 드립니다.
  해서 이 대전 중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대전 시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대한민국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효문화 뿌리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축제는 3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기본 계획상으로 3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유망축제는 뭐 3일 이상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있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음식을 하는 분들이 우리 각 동의 자원봉사자들이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또 그분들은 뭐 이런 음식 하는 전문가들이 아니거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가정주부들이 대부분이신데 3일간 그것도 밤에까지 공연을 하다 보니까 음식부스를 철수를 못 하고 밤 10시까지 이렇게 3일간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초죽음 됐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죠.
김연수 위원    예, 그분들의 불만은 상당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음식을 하니까 음식값은 비록 싸서 좋기는 합니다만 무작정 그분들한테 희생만 강요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음식부스를 만드는데 비용도 약 1,400만원 가까이 이렇게 들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재고하고 검토해 봐야 될 사항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뭐 이해 하시나요, 국장님?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또 대전시에서도 3대 축제로 키운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발표했으니만큼 대전시에서 좀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해서 우리 자치구의 부담을 좀 줄이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대전시 축제로 이렇게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구의 자생단체 각 동만 참여해서 될 일이 아니라 또 우리 국장께서 시에서 근무하다 오셨으니까 타 자치구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배려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야 대전시의 대표축제로 명실공히 자리매김 할 수 있지 않겠나.
  그게 또 어쩌면 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뭐 생각을 안 하셨겠지만 금방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한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이제 청소년들에 대해서 청소년동아리들이 각 구에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 분, 그 청소년들의 경진대회를 대전시 전역으로 이렇게 확산을 시켜서 한 번 참여토록 이렇게 한 번 해보고 대전시 뿐만 아니고 저는 이제 세종시라든가 충남이라든가 이런 인근 시·군까지 범위를 넓혀 가지고 거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동아리경진대회에 모두 참석을 해서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확대를 해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우리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고민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고무적입니다.
  기분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의 회의하는 이 장면이 우리 중구청 내 각 사무실에 전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언제 구축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 시스템이 2013년도에 아마 구축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2013년도 말에 구축된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고요 이 시스템을 가동한 것은 2014년 11월달부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불과 한 달 남짓 됐지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벌써 문제점들을 볼 수 있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화질은 아마도 80년대 우리 TV 화면 화질 정도 밖에 안 돼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는 분이 아니면 누군지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화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런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날지 모르겠죠.
  그런 문제점들이 다 파악이 된 다음에 연구 더 하고 그 다음에 동까지 전송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님 의견도 참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화질이 나쁜 것은 지금 지난번 2013년도에 설치된, 설치할 때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답니다.
  그래서 화소가 한 41만, 40만 화소 밖에 안 돼 가지고 그 화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다시 영상중계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에는 디지털 방식으로 모두 이렇게 바꾸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
  그러면은 화질 문제는 좀 해소할 거라고 보고요 또 지금 현재는 지금 동사무소에는 안 나가고 있잖아요.
  동사무소나 이런 사업소 같은 데에는 안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만이 구 본청이라든가 의회에서 이루어진 각종 회의라든가 업무보고 또 행정감사 뭐 이런 사항들을 전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그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그분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좀 중계시스템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다만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서 이것을 좀 더 운영을 해보고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김연수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직 우리 국장님 오셔서 동에 아직 안 나가 보셨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안 나가 봤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동에 가보시면 민원인들 업무 봐주고 하느라고 사실 TV 볼 우리 직원들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뭐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동에 이런 회의 장면이라든지 이런 전송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찬성하는 바예요.
  그런데 우리 구의 어떤 이런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못 얻는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냐로 그렇게 봤을 때는 뒤로 좀 미뤄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유성구에서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고 또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말 이 시스템이 있어서 우리 업무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그다지 많지 않더라고요.
  물론 또 뭐 파악하는 것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또 우리 현재 어떤 재정적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또 지금 우리 현재 구축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의 어떤 보완이나 개선해야 될 점을 찾고자 한다면 뒤로 미루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을 전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영상중계시스템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6대 의회에서 이루어졌던 상황이고 본위원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앞서서 우리 김연수 위원께서 우려하고 지적했던 부분들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이 특별조정 교부금 1억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인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총 스무 군데 사업소 하고 동, 3개 사업소 하고 동 열일곱 군데에 구비 50 대 50으로 1억이 지금 요청이 됐는데.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만약에 구비가 전혀 반영이 추가경정 예산 때에도 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총무국장 김경수  구비를 만약에 반영을 시키지 못한다면은 특별조정 교부금이라도 반영을 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이렇게 해놓을 수는 있을 겁니다.
김귀태 위원    목 변경을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구비를 좀 이게 1억이 좀 너무 재정상 어려우면은 얼마 이렇게 삭감을 해서 같이 구비를 얼마라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고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은 다음 추경 때에 이렇게 해주시면은 반납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귀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이것을 전혀 세우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귀태 위원    예, 잘 알겠고요 또 이걸 좀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를 해서 미루자라고 하는 의견들도 많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침 일찍부터 5명의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숱한 대화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효문화축제의 홍보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예산안 편성을 통해 가지고 구정홍보지 편집실에 대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된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누구나 알다시피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면 우리가 시정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 그런 간담회때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지금 기획실장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예산담당 계장에게도 수도 없이 얘기를 해서 그동안 의회가 잘못 운영됐던 부분들, 불합리하게 운영됐던 부분들 또 집행부에서 통례적으로 행해왔던 부분들 공보기능, 홍보기능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테이블 상에 올려놔 가지고 많은 대화들을 좀 나눴어요.
  해서 이 부분들도 정말 꼭 필요하니까 올렸겠죠.
  탄력적으로 적용이 되어야지 되겠고 의회에서 지금 의회 얘기를 해서 좀 송구스럽지만 전문위원실의 보강과 의회 공보기능의 강화에 대해서 본위원은 4년을 넘게 계속 공·사석에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따로 요청도 드리고 협의도 드리겠지만 이러한 영상중계시스템 설치 이 부분과 더불어서 의회에 그동안 꾸준히 일관되게 요청됐던 부분들 또 이제 구정홍보지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한 테이블에 놓고 많은 대화와 논의가 필요하겠다, 가능하면은 이 영상중계시스템 설치 구비 예산 1억 부분이 계수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또 전향적으로 반영이 되기를 정말 희망을 합니다.
  지금 이제 산출근거서부터 카메라가 10대 영상 전송방식이 2식이고 여러 가지 죽 내용들이 죽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제가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때도 의견을 밝힌 바가 있지만 주민의 알권리 충족이고 민과 관이 협치가 돼야 되고 당연히 주민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주민의 대표가 일상에 바쁜 주민들을 대신해서 그러한 의견들을 말하는 전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어떠한 이런 주민의 예산이 정략적으로 일방적으로 관행적으로 했던 것들을 좀 과감히 탈피해서 중심을 정말 제대로 잡고 제대로 일할 때 주민들은 평가하고 박수쳐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에게 깊이 있게 고민들 많이 나눴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논의 과정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지만 해서 의회에서 그동안 요청했던 부분들 그동안 7대 의회 들어와서 7개월 동안 고민했던 부분들이 참 동시에 잘 해결이 될 수 있는 출발점이 바로 이 영상중계 시스템 설치 이 추경예산에 담겨서 그동안에 오해와 그동안에 불신에 있었던 부분들이 잘 처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예, 기록물담당쪽에서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요지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지금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전체 기록물을 갖다가 좀 오래도록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요 이것이 행자부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김귀태 위원    국비 100% 되어 있는 건데.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요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개정을 해서 2012년까지 지난 2012년까지 전부 다 구축을 완료를 해라 그렇게 했는데 대전에서 저희 구 하고 동구만 지금 구축이 안 됐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런데 동구는 이번에 15년에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우리 구만 지금 안 됐는데 이것은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2014년도에 정부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지적이 됐거든요.
김귀태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지금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예산에 편성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편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짧게 총무국 업무보고와 추경 예산안때 나왔던 말씀을 우리 기획공보실 공직자분들도 참고를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편성을 죽 하면서 구정홍보지 편집실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삭감이 됐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6억 5,900만원이요, 이게 지금 저희 기획실은 공보비라든지 이런 구정소식지 일부 또 공통재정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귀태 위원    지금 이제 회계정보과 영상정보시스템 설치 비용 2억 물론 보조금 목형태로 1억을 지원 받았고 지금 이제 20개소 17개 동과 사업소 세 군데에 설치에 대한 부분들 또 우리 논란의 초점이 됐던 효문화축제의 비용, 어린이집 냉·난방비 부분에 이르기까지 아침 일찍부터 간담회가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7대 의회 들어와서 우리 실장님에게도 대화를 했었고 예산담당 지원액에 또 숱하게 많은 부분들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의회의 공보 비용 이 부분들이 올라오지도 않았으니까 전액 삭감된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향후에 의회와 집행부간에 어떤 정말 주민이 이해하고 납득하고 객관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그런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회의 공보지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심도 있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정홍보지 또 영상정보시스템 또 의회의 공보 기능 강화를 위해서 의회소식지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담당하시는 공직자분들 하고 많은 부분들이 대화가 있을 그런 예정입니다.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미리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상당히 감액이 됐는데 기획실장으로서 지금 이제 삭감된 예산 또 추경에 올라온 예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입장 또 견해를 짤막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산을 절감하고 삭감하고 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의회 삭감한,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왜냐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것의 합리성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을 내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지난해 본예산을 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이런 추경을 내는 것은 좀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동안 의회와 또 주민간 또 구민의 여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고 또 연말에 예산 통과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수정 동의한 위원님들이 심의하셨고 위원님들이 수정 동의한 내용만 그때 수정 동의한 내용들이 뿌리축제 관계라든지 어린이집 냉·난방비 또 영상중계시스템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 외에 국·시비가 보조 내시된 변경된 사항만 해서 의회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그런 차원에서 최소의 비용만 추경에 반영하게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귀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자주 더 많이 더 깊이 있게 많은 대화가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 기획실장과 우리 행자위원 다섯 분간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귀태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기획감사실 모든 공직자분들이 정말 힘찬 2015년도 출발하기를 기원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고맙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회기 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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