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월 13일 (화)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1. 2015년도구정업무보고
- 심사된 안건
- 1. 2015년도구정업무보고
(10시58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을미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뜻하신 바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을미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뜻하신 바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공보실과 감사실 및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실·국·소·원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공보실과 감사실 및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실·국·소·원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이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님.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넉넉지 않은 예산 가지고 살림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실텐데 우리 중구 발전과 그 다음에 주민을 위해서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넉넉지 않은 예산 가지고 살림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실텐데 우리 중구 발전과 그 다음에 주민을 위해서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중구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뉴스에 나온 건데 지금 코레일에서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은 서대전역에 정차를 하지 않는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으로 인해 대전시도 문제가 되지만 서대전역이 있는 중구 자체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상권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한 어떤 중구에서 해야 될 어떤 노력 같은 것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뉴스에 나온 건데 지금 코레일에서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은 서대전역에 정차를 하지 않는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으로 인해 대전시도 문제가 되지만 서대전역이 있는 중구 자체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상권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한 어떤 중구에서 해야 될 어떤 노력 같은 것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지금 인구 감소는 저희들이 좀 아쉬움이 조금 약간 많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약간 좀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전시 전체가 지금 세종시 때문에 인구가 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중구는 유성에 비해서 감소하는 율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심 재개발 기능이 활성화 되면 다시 그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X 서대전역 경유관계는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건의도 하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또 대전시 시장님도 공약사항으로 이 KTX 서대전역 그것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신문에 나온 것은 우리 기대에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지만은 시 차원에서 또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으로 알고 저희 구에서도 같이 공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시 전체가 지금 세종시 때문에 인구가 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중구는 유성에 비해서 감소하는 율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심 재개발 기능이 활성화 되면 다시 그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X 서대전역 경유관계는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건의도 하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또 대전시 시장님도 공약사항으로 이 KTX 서대전역 그것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신문에 나온 것은 우리 기대에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지만은 시 차원에서 또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으로 알고 저희 구에서도 같이 공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 우리 기획공보실 공직자분들 2015년도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15년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민선 6기 또 7대 중구의회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이 펼쳐지는데 무엇보다도 연말에 나타난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기획공보실의 전체적인 예산 감소폭이 6억 5,000만원을 상회하는 역대 유래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을텐데 말씀 좀 해주시죠.
수고가 많으신 우리 기획공보실 공직자분들 2015년도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15년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민선 6기 또 7대 중구의회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이 펼쳐지는데 무엇보다도 연말에 나타난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기획공보실의 전체적인 예산 감소폭이 6억 5,000만원을 상회하는 역대 유래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을텐데 말씀 좀 해주시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지금 이제 아까 저희 업무보고서에도 넣었지만은 민선 6기와 7대 의회가 사실은 2015년이 원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을 해서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힘을 합쳐서 노력해 나간다면 어려운 여건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원도심 활성화와 효문화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서 나름대로 해서 청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번 예산 문제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삭감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합리적으로 또 한다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러한 갈등이나 또 이런 것은 아픔으로 인해서 더 진전되고 더 발전될 수 있는 소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을 극복하고 이겨나감으로써 우리 중구가 더 발전하는데 촉매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을 해서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힘을 합쳐서 노력해 나간다면 어려운 여건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원도심 활성화와 효문화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서 나름대로 해서 청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번 예산 문제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삭감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합리적으로 또 한다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러한 갈등이나 또 이런 것은 아픔으로 인해서 더 진전되고 더 발전될 수 있는 소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을 극복하고 이겨나감으로써 우리 중구가 더 발전하는데 촉매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몇 가지 챕터로 나눠 가지고 다섯 가지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고 계획을 이렇게 짰는데 매년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은 대동소이합니다.
물론 그만큼 열악한 환경 속에 우리 중구가 처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방금 전 우리 류수열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이 부분은 그동안 우리 대전광역시가 갖고 있었던 교통의 중심도시에서 이 KTX가 경유하지 않으면은 1급지에서 3급지, 4급지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어쩌면 인구 유입 부분들도 물론이거니와 또 우리 중구에 위치한 서대전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현실감 있게 대책이 먼저 우리 중구에서 좀 나와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시 부분에서도 이 부분들이 연계해서 공조를 해야 되고 여야를 막론하고 이러한 구민들 또 대전시민들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회에서도 공감이 되고 또 의정활동에 이러한 부분들이 적극적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특히 기획감사실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의 자료 제공이라든지 또 협의 테이블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할 듯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 운영의 신뢰성 확보 17쪽에 나와 있는데 이게 명실공히 주민의 혈세로 운영이 되는 예산의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충분한 토의와 격론을 통해서 절차와 규칙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물론 그만큼 열악한 환경 속에 우리 중구가 처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방금 전 우리 류수열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이 부분은 그동안 우리 대전광역시가 갖고 있었던 교통의 중심도시에서 이 KTX가 경유하지 않으면은 1급지에서 3급지, 4급지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어쩌면 인구 유입 부분들도 물론이거니와 또 우리 중구에 위치한 서대전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현실감 있게 대책이 먼저 우리 중구에서 좀 나와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시 부분에서도 이 부분들이 연계해서 공조를 해야 되고 여야를 막론하고 이러한 구민들 또 대전시민들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회에서도 공감이 되고 또 의정활동에 이러한 부분들이 적극적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특히 기획감사실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의 자료 제공이라든지 또 협의 테이블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할 듯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 운영의 신뢰성 확보 17쪽에 나와 있는데 이게 명실공히 주민의 혈세로 운영이 되는 예산의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충분한 토의와 격론을 통해서 절차와 규칙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이것은 지금 주민참여 예산을 운영한 지는 오래 좀 됐고요 저희들도 이제 그것을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런 주민참여예산이 좀 형식적으로 운영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작년부터는 좀 그것을 진전 시켜서 발전 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난번에 청장님께서도 구정 질문·답변을 통해서도 그렇고 청장님이 계속해서 이런 투명하게 그런 주민 활성화 하는 참여 그런 예산제를 투명하게 그것은 심사하는 그런 과정까지도 주민들에게 공개해서 참여의 폭을 넓혀 나가자고 하는 것이 저희 청장님의 취지입니다.
○김귀태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실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 가장 우수한 인력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기획감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정말 누가 생각을 하더라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실공히 제대로 된 주민들이 정말 참여해서 예산제가 운영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이런 원년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고요 이게 민·관합치라는 그런 용어를 전에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포함해서 이 중구에 기업을 두고 있는 여러 가지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교통과는 교통과, 위생과는 위생과대로 각자 각자 따로 유관업체 하고 이런 관련되어 있었던 그런 기업들을 적어도 이때쯤 되면은 기획공보실에서 종합적으로 우리 중구 구민과 또 중구청과 의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중구에 소재한 기업들도 이러한 어떤 재정의 건전성 또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시키는 것이 중구 구정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는가 그런 제안을 해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실장님 생각도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실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 가장 우수한 인력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기획감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정말 누가 생각을 하더라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실공히 제대로 된 주민들이 정말 참여해서 예산제가 운영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이런 원년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고요 이게 민·관합치라는 그런 용어를 전에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포함해서 이 중구에 기업을 두고 있는 여러 가지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교통과는 교통과, 위생과는 위생과대로 각자 각자 따로 유관업체 하고 이런 관련되어 있었던 그런 기업들을 적어도 이때쯤 되면은 기획공보실에서 종합적으로 우리 중구 구민과 또 중구청과 의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중구에 소재한 기업들도 이러한 어떤 재정의 건전성 또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시키는 것이 중구 구정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는가 그런 제안을 해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실장님 생각도 말씀을 해주시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동안 주민참여 예산 관계에서는 인터넷으로 모집도 하고 또 각 동을 통해서 동의 추천도 받았는데 지금 김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기업인도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올해의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할 때는 위원님의 그 의견을 참고해서 참여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한 가지 더 꼽자고 하면은 우리 실장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신 바와 같이 이게 매년 하는 형식만 갖췄지 내용면에서는 부실하기 이를 데 없었고 지금도 인터넷 공모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번부터라도 더 한 번 계획을 잘 잡으셔서 우리 대회의실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토론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런 간담회를 또 구청에서 한 번 간담회를 운영하는 것도 생각을 한 번 해보고 해서 그동안 의회와 우리 집행부 공무원간에 보이지 않았던 벽들이 실제적인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좀 허물어지고 이게 정말 동병상련 같은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질감을 느끼고 이것은 내 일, 이것은 너네 일 이러한 벽을 두는 것에서 과감히 탈피할 수 있는 그런 2015년도 원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좀 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좀 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게 참고해서 주민참여 예산이 실질적으로 되고 효용성이 높아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이상옥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지난 6.4지방선거때 주민들께 열심히 의정활동을 통하여 봉사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고 중구 발전에 작은 밀알이 되고자 6개월 동안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 결과 희망보다는 실망감이 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183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이상옥 실장께서는, 그 말씀 중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등 화합과 소통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이상옥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지난 6.4지방선거때 주민들께 열심히 의정활동을 통하여 봉사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고 중구 발전에 작은 밀알이 되고자 6개월 동안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 결과 희망보다는 실망감이 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183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이상옥 실장께서는, 그 말씀 중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등 화합과 소통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런 기조로 의회와 집행부가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는 그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연수 위원 2014년 12월 18일 제186회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을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데 있어서 기획실장께서는 다시는 의회를 오지 않을 것처럼 혼잣말로 올 일 없네 하고 휑하니 가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의회와 집행부간 가교역할을 해야 하는 기획실장의 언행이 대의기관인, 대의기관의 결정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닌가 또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처사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의회와 집행부간 가교역할을 해야 하는 기획실장의 언행이 대의기관인, 대의기관의 결정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닌가 또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처사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의회의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우리도 그 세부사항을 보고도 하고 그런 의견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한테도 계수조정 당시에 누누이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계수조정 할 때 의회만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저희 집행부도 참여를 해서 최종 타협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건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한테도 계수조정 당시에 누누이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계수조정 할 때 의회만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저희 집행부도 참여를 해서 최종 타협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건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이 없이.
○김연수 위원 잠깐만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잠깐만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렇게 저는 지금 말씀을.
○김연수 위원 잠깐만요 계수조정 하는 것은요 의원들간에 할 일이지 집행부가 거기에서 참여시켜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니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일부 의회는 우리 같이 운영을 하는 의회도 있고 시 같은 경우도 같은 실·국장들이 해서 그렇게 해서 최종의견을 듣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계수조정을 하는데 집행부 공무원이 들어와서 합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거기에서 참여를 해서 그 하는 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조정도 하고 마지막 단계를 그래서 시 같은 경우도 실·국장들이 참석을 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의원을 하셔야지 왜 기획실장을 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연수 위원 의원을 하셔야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다른 사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게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연수 위원 위원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다른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을 그런 시라든지 이렇게 하는 예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반영을 좀 해서.
○김연수 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연수 위원 다른 의원들 하고 상의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임위에서 조정안들이 거의 그렇게 조정될 것 같으니 특별히 같이 할 일은 없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이미 상임위에서 조정안들이 거의 그렇게 조정될 것 같으니 특별히 같이 할 일은 없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랬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런 말씀은 하셨지만은.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래도 끝까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누가 하든지간에 서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이런 것이 좀 타협도 하고 협의도 하고 최종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더 발전적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누가 하든지간에 서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이런 것이 좀 타협도 하고 협의도 하고 최종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더 발전적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연수 위원 심의하는 과정에 집행부 의견은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계수조정도 이루어졌고요.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항이라든지 변칙이 있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었나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계수조정도 이루어졌고요.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항이라든지 변칙이 있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었나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의회에서는 예산 삭감할 권한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있는 거고.
당연히 그것은 있는 거고.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의회에서 삭감할 권한은 있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서로 구정 발전이라든지 의회의, 집행부 입장을 좀 배려를 해주고 상호 상생을 하는 서로 협력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 점도 저는 인정합니다.
○김연수 위원 화합과 소통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그때의 어떤 태도를 봐서는 화합과 소통을 이루고자 하는 태도는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위원님 생각이지 저희들은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이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의회를 존중하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와 상호간 정보 공유와 의사 소통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최근 의장 명의로 2014년도 언론사 홍보비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와 상호간 정보 공유와 의사 소통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최근 의장 명의로 2014년도 언론사 홍보비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거부한 바가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 어제 이상옥 실장께서 위원장님 하고 대화를 나누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 언론사 홍보비 자료를 준다고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위원장 이정수 예, 어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공문으로 다 통보를 했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사간에 그런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려를, 재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주셔서 대전 일간지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는 기록을 안 했지만은 그런 내용으로 자료를 통보를 어제 했습니다.
12일까지 해주도록 해서 어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사간에 그런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려를, 재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주셔서 대전 일간지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는 기록을 안 했지만은 그런 내용으로 자료를 통보를 어제 했습니다.
12일까지 해주도록 해서 어제 한 바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제 왜냐면 그 자료 받으셨나요?
○위원장 이정수 아니 자료는 안 받고 구두로 와서 그런 말씀을 하길래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자료 지금 줄 수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사무실에 있고 공문으로 통보를 문서로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위원장님 그 공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잠시.
○김귀태 위원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던 바가 이 업무보고 현장에서도 사랑하는 김연수 위원께서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아, 조금 과한 부분들은 과했고 또 공감과 소통이라는 측면에서의 면들을 바라볼 때는 새해 벽두 시작서부터 행정자치위원회의 전체적인 회의 분위기나 의원 상호간에 또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기획실장 또 뒤에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대목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183회 회의 진행을 하면서 실망을 넘어서 절망적인 부분들 이 부분들은 본위원 역시도 공감을 하고 있고 중구민 전체가 투표장에서 투표로 선출된 의원이 권위를 갖고 그 역할들을 다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그간에 의회에서 행해 왔던 바람직한 의정활동의 표본 대화 협력과 논의 구조가 거의 상실을 했고 도를 넘어서서 구청 담벼락에 각 동의 무당집도 아니고 플래카드가 난무하고 12명의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상처를 입고 주무담당 실장 뭐 국장, 과장, 구청장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다시 한 번 절박하게 호소를 드리는 마음이 기존에 짧은 6개월 동안 해왔던 것들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기획공보실에서도 왜 저 의원이 저런 말씀을 할까, 회의때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이 자리는 보통 중요한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정보 공유, 의사 소통 부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2010년도서부터 지금 15년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의회를 바라보면서 의정활동을 해나가면서 두 가지를 주장을 한 게 있었어요.
전문위원실이 강화가 되어야 되고 의회의 공보기능이 강화가 되지 않으면은 지금과 같은 이러한 현상으로 밖에 갈 수가 없고 제대로 된 의회나 집행부의 공감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 우리 주무담당 과장님, 실장님, 예산계장님 저한테 그 얘기 한 두 번 듣지 않았을 거예요.
하는데 이 지금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공보비용을 오픈을 한다, 오늘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토의가 의원들 상호간에 특히 행자위원회에서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추후에 지금 요청했던 부분들 공보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반영이 돼서 오는 2015년도 안에는 전문위원실 기능 보강과 의회의 공보 기능 보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던 바가 이 업무보고 현장에서도 사랑하는 김연수 위원께서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아, 조금 과한 부분들은 과했고 또 공감과 소통이라는 측면에서의 면들을 바라볼 때는 새해 벽두 시작서부터 행정자치위원회의 전체적인 회의 분위기나 의원 상호간에 또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기획실장 또 뒤에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대목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183회 회의 진행을 하면서 실망을 넘어서 절망적인 부분들 이 부분들은 본위원 역시도 공감을 하고 있고 중구민 전체가 투표장에서 투표로 선출된 의원이 권위를 갖고 그 역할들을 다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그간에 의회에서 행해 왔던 바람직한 의정활동의 표본 대화 협력과 논의 구조가 거의 상실을 했고 도를 넘어서서 구청 담벼락에 각 동의 무당집도 아니고 플래카드가 난무하고 12명의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상처를 입고 주무담당 실장 뭐 국장, 과장, 구청장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다시 한 번 절박하게 호소를 드리는 마음이 기존에 짧은 6개월 동안 해왔던 것들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기획공보실에서도 왜 저 의원이 저런 말씀을 할까, 회의때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이 자리는 보통 중요한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정보 공유, 의사 소통 부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2010년도서부터 지금 15년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의회를 바라보면서 의정활동을 해나가면서 두 가지를 주장을 한 게 있었어요.
전문위원실이 강화가 되어야 되고 의회의 공보기능이 강화가 되지 않으면은 지금과 같은 이러한 현상으로 밖에 갈 수가 없고 제대로 된 의회나 집행부의 공감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 우리 주무담당 과장님, 실장님, 예산계장님 저한테 그 얘기 한 두 번 듣지 않았을 거예요.
하는데 이 지금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공보비용을 오픈을 한다, 오늘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토의가 의원들 상호간에 특히 행자위원회에서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추후에 지금 요청했던 부분들 공보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반영이 돼서 오는 2015년도 안에는 전문위원실 기능 보강과 의회의 공보 기능 보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유가 언론사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서 그렇다 그런 말씀이시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언론사간의 갈등문제 그런 문제도 아니고 이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그렇고 또 그 법인의 영업과 관련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사항도 좀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안 드리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의회에 이런 자료를 드리면 이게 다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이,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회와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왜냐 하면 의회에 이런 자료를 드리면 이게 다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이,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회와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양해를 더 구하면서 이 자료를 사실 이런 자료는 이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첫 번째 업무보고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직접 안건과 관련 없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우리도 존중하고 의회에 노력을 대응하는 차원에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런 정도의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첫 번째 업무보고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직접 안건과 관련 없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우리도 존중하고 의회에 노력을 대응하는 차원에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런 정도의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자료를 보고는요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언론사에 그런 관계되는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이렇게 민감한 사항이고요 또 그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잘못하면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정보에 관한 그 법률 그게 의원이 구비가 집행되는 것을 공정하게 집행됐는지 그 여부를 보고자 요구하는데 정보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사실은 그.
○김연수 위원 여기에 무슨 개인.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시는 지방자치법 40조에 근거해서 직접 안건 심의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하는 것은 지금 행정 그런 것이 잘못 집행됐을 때는 행정사무감사나 또 결산시에 하는 것이지 지금 업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직접 이제.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하는 것은 지금 행정 그런 것이 잘못 집행됐을 때는 행정사무감사나 또 결산시에 하는 것이지 지금 업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직접 이제.
○김연수 위원 그게 다 연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업무보고와 이런 내용들을.
○김연수 위원 업무보고를 받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지금 업무보고에.
○김연수 위원 그 업무보고를 하신 것에 따라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이게 지금 홍보비에 관련된 그런 내용은 보고 드린 바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 요구할 때도 사실은 지방자치법 40조에 직접적인 안건 심의와.
그래서 이 자료 요구할 때도 사실은 지방자치법 40조에 직접적인 안건 심의와.
○김연수 위원 그 업무보고 내용 등에 보면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하는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것은 우리가 그런 사항은 앞으로 해서 예산회계 그게 결산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런 기능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감사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2014년 감사가 다 끝난 사항이고.
이미 2014년 감사가 다 끝난 사항이고.
○김연수 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도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연수 위원 정보를 공유하고 제공하고 하신다고 한 내용과 다를 바가 없어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것과는 별개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사실 노력한 것이고요 또 사전에 위원장님한테도 양해말씀을 구했던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사실 노력한 것이고요 또 사전에 위원장님한테도 양해말씀을 구했던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정보에 관한 법률 말씀도 주셨고 지방자치법 40조 말씀도 주셨고 5년여 동안 그런 구정 홍보비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을 처음 받아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해 벽두부터 지금 업무보고 자리인데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이 적극적으로 고려가 돼서 우리 김연수 위원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인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대언론 또 지역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대덕구에서 모일간지 신문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체 공직자들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아마 잘 아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또 최근에는 타이어뱅크 이 부분 때문에 참 시장까지 나서고 대전에서 참 대전을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리더들이 향토기업으로서 대전에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간곡한 만류와 그런 과정들 일련의 과정 속에서 결국은 대전에 남는 걸로 됐고 그만큼 언론의 사명이 중요한 것 같고 또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특히 민감한 사안들이 많이 나오는 의회에서도 이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간에 궁금증이 많았고 그간에 의구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 자리에도 나왔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업무보고 자리에서 나왔으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 이런 공보기능이 좀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보에 관한 법률 말씀도 주셨고 지방자치법 40조 말씀도 주셨고 5년여 동안 그런 구정 홍보비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을 처음 받아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해 벽두부터 지금 업무보고 자리인데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이 적극적으로 고려가 돼서 우리 김연수 위원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인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대언론 또 지역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대덕구에서 모일간지 신문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체 공직자들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아마 잘 아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또 최근에는 타이어뱅크 이 부분 때문에 참 시장까지 나서고 대전에서 참 대전을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리더들이 향토기업으로서 대전에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간곡한 만류와 그런 과정들 일련의 과정 속에서 결국은 대전에 남는 걸로 됐고 그만큼 언론의 사명이 중요한 것 같고 또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특히 민감한 사안들이 많이 나오는 의회에서도 이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간에 궁금증이 많았고 그간에 의구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 자리에도 나왔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업무보고 자리에서 나왔으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 이런 공보기능이 좀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불어서 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인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주민의 선출에 의해서 당선이 되셔 가지고 주민의 말씀을 대신해서 질의하고 듣고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주민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개인적인 감정은 가라앉히고 이렇게 앞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한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 중구소식지 발행을 위한 편집을 할 때 중구의회에서 제공한 자료가 가능한한 그대로 반영되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많은 부분이 편집되었을 때는 그 사항을 반드시 의장에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불어서 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인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주민의 선출에 의해서 당선이 되셔 가지고 주민의 말씀을 대신해서 질의하고 듣고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주민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개인적인 감정은 가라앉히고 이렇게 앞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한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 중구소식지 발행을 위한 편집을 할 때 중구의회에서 제공한 자료가 가능한한 그대로 반영되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많은 부분이 편집되었을 때는 그 사항을 반드시 의장에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지금 중구, 위원장님께서 중구소식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예산이 감 돼서 규모도 지금 월 5만 부 발행하던 것을 3만 부로 40%를 축소를 했고 또 지면도 축소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민의 알권리를 좀 축소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면도 고정으로 있었는데 그런 면도 전체 사이즈가 줄었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이게 기획공보실장이 하는 것은 아니고 편집회의를 통해서 조정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의회도 지면이 있을 때에는 의회에도 충분히 하고 똑같이 의회도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것이 저희 공보실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하겠지만 그렇지만 그 편집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편집 권한이 저희 집행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장한테 보고 하도록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의회의 요구사항을 의원님들의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 만큼 의회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의회도 똑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민의 알권리를 좀 축소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면도 고정으로 있었는데 그런 면도 전체 사이즈가 줄었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이게 기획공보실장이 하는 것은 아니고 편집회의를 통해서 조정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의회도 지면이 있을 때에는 의회에도 충분히 하고 똑같이 의회도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것이 저희 공보실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하겠지만 그렇지만 그 편집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편집 권한이 저희 집행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장한테 보고 하도록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의회의 요구사항을 의원님들의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 만큼 의회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의회도 똑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감사실장 유정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오며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오며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유정희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예, 류수열 위원님.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예, 류수열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류수열 위원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보면은 26쪽 보면은 반복적 지적사항 원인 분석 및 업무 개선으로 효율적 감사를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감사실장 유정희 예.
○류수열 위원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나 원인을 분석하시면은 감사에 치중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게 예방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되풀이 되지 않게 예방을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되풀이 되지 않게 예방을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2015년도 모든 업무를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2015년도 모든 업무를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위원장 이정수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김경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과별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구정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과별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김경수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훌륭하시고 덕망이 높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중구에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 드립니다.
투명한 인사행정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 휴직 등으로 민원행정에 차질을 빚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인원이 많은 실·과에는 한두 명 결원이 되어도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지만 인원이 적은 실·과는 한 두 명만 결원이 되어도 업무 공백이 크다 하겠습니다.
20인 이하 실·과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되셨나요?
김경수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훌륭하시고 덕망이 높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중구에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 드립니다.
투명한 인사행정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 휴직 등으로 민원행정에 차질을 빚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인원이 많은 실·과에는 한두 명 결원이 되어도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지만 인원이 적은 실·과는 한 두 명만 결원이 되어도 업무 공백이 크다 하겠습니다.
20인 이하 실·과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되셨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직 안 되셨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20인 이하 실·과가 상당수 우리 중구에는 있습니다.
그 20인 이하의 실·과에 육아휴직 등으로 공석된 데가 참 많지요?
우선 충원이 되어야 될 실·과가 아마 적은 인원이 근무하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20인 이하의 실·과에 육아휴직 등으로 공석된 데가 참 많지요?
우선 충원이 되어야 될 실·과가 아마 적은 인원이 근무하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연수 위원 뭐 20인 이하의 적은 실·과에 결원이 발생된 그런 부서부터 충원하여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저희 구청에 인력이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는가를 정확하게 저희가 진단을 해서 우선 적은 인원이 근무하는 실·과부터 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공무원 전보제한 금지 규정이 있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 전보제한 금지 규정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전보제한 금지 규정을 두는 이유는 이제 잦은 전보로 인해서 조직의 안정을 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보제한을 1년 이상 이렇게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 금지 기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지켜지지 않아도 될 사항이 조직개편이라든가 조직이 개편 되면은 전보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전보제한 규정을 조금.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전보제한 규정을 조금.
○김연수 위원 조직개편 등.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아직 뭐 중구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신 부분도 있으리라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규정이라든지 우리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 지키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니 만큼 지켜져서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껏 일을 할 수 있고 소신껏 일 할 수 있도록 꼭 좀 배려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또한 오랫동안 중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다 하시고 또 동료 및 후배 공무원들에게도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 훌륭한 고참 공무원들이 타 기관으로 원치 않는 전출을 앞두고 또한 묵묵히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더 이상 저하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을 이해를 하시겠나요?
제가 드리는 말을 이해를 하시겠나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잘 알았습니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수 국장님 우선 반갑고 우리 중구로 오시게 됨을 정말 중구의회 모든 의원과 함께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오시자마자 총무국장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김경수 국장님 우선 반갑고 우리 중구로 오시게 됨을 정말 중구의회 모든 의원과 함께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오시자마자 총무국장을 하신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여기에 따른 앞서서 우리 김연수 위원도 여러 가지 말씀을 좀 주셨는데 자리를 통해서 업무보고 자리니까 본인의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나 이런 계획들 한 말씀 해주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제가 총무국장으로 부임을 해서 업무를 죽 보다 보니까 총무국의 업무가 상당히 방만하더라.
또 이 총무국.
또 이 총무국.
○김귀태 위원 방만하더라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많더라고요.
또 총무국의 업무가 우리 다른 부서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지원을 좀 많이 해줘야 되겠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만약에 인사문제도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해서 그 직원이 그 부서에서 자기의 업무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배치도 해야 되겠고 이제 회계도 어떤 권한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데에 적기에 그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계약업무라든가 지출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신속하게 지출하는 등 그런 지원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총무국의 업무가 우리 다른 부서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지원을 좀 많이 해줘야 되겠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만약에 인사문제도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해서 그 직원이 그 부서에서 자기의 업무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배치도 해야 되겠고 이제 회계도 어떤 권한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데에 적기에 그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계약업무라든가 지출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신속하게 지출하는 등 그런 지원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김경수 국장님이 중요한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은데.
○총무국장 김경수 예, 죄송합니다.
○김귀태 위원 본인이 원하셨어요 아니면은 환경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장으로 오셨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저는 공직생활을 지금 시에서 약 30년 동안 구청에 내려오지도 못하고.
○김귀태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시에서 30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김귀태 위원 아이고 기대가 큽니다,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데 이제 공직 퇴직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한 2년 반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요 구청에 와서 근무를 하고 싶었어요 그 전부터.
○김귀태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런데 내려오지 못했거든요.
구청에 와서 근무를 하고 싶었지만 이제 공무원은 시에도 근무를 해봐야 되고 시 행정도 해봐야 되고 구 행정도 해봐야 대전시의 전반적인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을 전 공무원들이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저도 내려오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다른 일이 생겨 가지고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구청에 와서 근무를 하고 싶었지만 이제 공무원은 시에도 근무를 해봐야 되고 시 행정도 해봐야 되고 구 행정도 해봐야 대전시의 전반적인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을 전 공무원들이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저도 내려오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다른 일이 생겨 가지고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김귀태 위원 결국은 소원을 푸셨네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번에.
○김귀태 위원 축하를 드리고요 우선은 또 이제 총무국 산하에 우리 과장님들이 여섯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다들 우리 중구에서는 대표적인 아주 사무관급들이시고 특별히 이번에 우리 동에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던 총무과장으로 부임하신 우리 김제철 과장님이 여러모로 구석구석 상황들을 잘 알고 계시고 특별히 또 도심활성화지원단장 하시다가 문화체육과장 맡으신 우리 이의곤 과장님이나 또 가장 많은 예산과 가장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가정복지과 맡았던 송영희 과장이라든지 나머지 분들도 자타가 공인한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공무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서서 국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게 좀 경영이 방만했던 것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전임 예를 들자면은 우리 대전을 떠나서 전임 시장이 많이 벌려놨던 부분들 때문에 경기도의 한 자치시는 지역의 지불유예 모라토리엄 막 선언하고 정치적으로 …….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우리 총무국 행정이 본연의 어떤 그런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다시 얘기해서 민선 6기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권장할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해나가되 안정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누가 보더라도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우선 총무국 산하부터라도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어서 지난 연말 다소 대립됐던 부분들이 화해가 되고 상처가 보듬어지고 다시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국장님이 수고를 좀 당분간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말 맞지요?
지금 앞서서 국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게 좀 경영이 방만했던 것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전임 예를 들자면은 우리 대전을 떠나서 전임 시장이 많이 벌려놨던 부분들 때문에 경기도의 한 자치시는 지역의 지불유예 모라토리엄 막 선언하고 정치적으로 …….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우리 총무국 행정이 본연의 어떤 그런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다시 얘기해서 민선 6기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권장할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해나가되 안정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누가 보더라도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우선 총무국 산하부터라도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어서 지난 연말 다소 대립됐던 부분들이 화해가 되고 상처가 보듬어지고 다시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국장님이 수고를 좀 당분간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말 맞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신 것처럼 저희 조직이 빨리 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국 직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서 진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장 이정수 김경수 총무국장님 아주 중구에 오신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구로 중구로 오셔서 일할 기회가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좀 어려운 중구를 위해서 큰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 대해서.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오실 때 동 단위 자생단체 통·폐합에 대해서 한 번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중구에?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오실 때 동 단위 자생단체 통·폐합에 대해서 한 번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중구에?
○총무국장 김경수 예, 자세히는 분석을 못 했는데 어느 정도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는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장 이정수 별의별 소문이 난무하고 있지요?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각 동에는 평균 한 10여 개 많게는 12개 단체 이상의 자생단체가 있는데 이를 절반 이하로 지금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각 동에는 평균 한 10여 개 많게는 12개 단체 이상의 자생단체가 있는데 이를 절반 이하로 지금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장 이정수 전 국장님께 제가 한 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런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했더니만 지금 각 동의 동장님들이 업무에도 바쁜데 여기저기 자생단체를 쫓아다니느라고 바쁘십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건의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여러 동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위에서 지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서 어느 동이라고 구체적으로 그 동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구에서는 지시가 없다고 하고 동에서는 지시가 있다고 하고 각 자생단체끼리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화합하면서 순리적으로 일을 풀어간다면은 무슨 이런 불만들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행정기관의 주도 아래에서 의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풀뿌리단체를 30여 년간 해온 이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약 한 23년 동안, 23년간 됐지요?
국장님 지금 이런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했더니만 지금 각 동의 동장님들이 업무에도 바쁜데 여기저기 자생단체를 쫓아다니느라고 바쁘십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건의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여러 동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위에서 지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서 어느 동이라고 구체적으로 그 동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구에서는 지시가 없다고 하고 동에서는 지시가 있다고 하고 각 자생단체끼리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화합하면서 순리적으로 일을 풀어간다면은 무슨 이런 불만들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행정기관의 주도 아래에서 의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풀뿌리단체를 30여 년간 해온 이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약 한 23년 동안, 23년간 됐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장 이정수 91년도부터 그때부터 그 회원들이 각 2만원씩 내면서 이렇게 동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관 주도로 대한민국의 유일한 우리 대전시 중구만 유일하게 통·폐합을 지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정말 어디 가서 얘기를 못 할 정도예요, 어디 타 시·도에 가서.
오히려 그 자생단체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것을 구에서 관리한다, 동 조직은 그만 해라 이런 것은 그 동 주민들을 아주 실망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주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회원들은 어떤 회원들은 정말 기가 막혀서 왜 우리끼리 하는 이제까지 얼마나 크게 도와줬다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경수 총무국장님이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시정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동을 동 자생단체에 하신 분들한테 용기를 더욱 주셔서 그분들이 풀뿌리단체가 동 단체가 더욱 활성화 있고 더욱 동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우리 김경수 총무국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 주도로 대한민국의 유일한 우리 대전시 중구만 유일하게 통·폐합을 지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정말 어디 가서 얘기를 못 할 정도예요, 어디 타 시·도에 가서.
오히려 그 자생단체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것을 구에서 관리한다, 동 조직은 그만 해라 이런 것은 그 동 주민들을 아주 실망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주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회원들은 어떤 회원들은 정말 기가 막혀서 왜 우리끼리 하는 이제까지 얼마나 크게 도와줬다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경수 총무국장님이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시정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동을 동 자생단체에 하신 분들한테 용기를 더욱 주셔서 그분들이 풀뿌리단체가 동 단체가 더욱 활성화 있고 더욱 동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우리 김경수 총무국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아직도 축제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구성하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그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계획 중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내용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축제위원회조례를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효문화 뿌리축제와 집행부와 의회와 팽팽히 맞섰던 적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칼국수축제, 토요문화마당 등은 아예 개최할 수 없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단 한 마디 말이 없어요.
그 수익자인 주민들에게 그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치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축제위원회조례를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효문화 뿌리축제와 집행부와 의회와 팽팽히 맞섰던 적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칼국수축제, 토요문화마당 등은 아예 개최할 수 없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단 한 마디 말이 없어요.
그 수익자인 주민들에게 그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치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글쎄요, 이제 현행 조례가, 제가 자세하게는 이렇게 분석을 못 했습니다만 현행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연수 위원 아, 뿌리축제는 제외하고 이야기 합시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것은 뭐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또 의뢰를 해놓은 상황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대승적으로 예산을 심어주는 쪽으로 이렇게 그것은 가닥을 잡았으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효문화 뿌리축제는 제외하고 지원하는 축제, 중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축제로 칼국수축제, 토요문화마당 등은 지원할 수 없게끔 익년도 축제를 9월 10일까지 축제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오류가 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칼국수축제라든가 토요문화마당 운영 이게, 칼국수축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해당 부서에서 아마 그런 절차가 없었나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령 연찬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령 연찬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조속히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뭐 지금 문화체육과장이 뒤에서 이야기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토요문화마당은 뭐 또 예외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그런데 그 조례를 보면 관광·축제적 의미 등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의미로 보고 있고요 얼마 전에 우리 이의곤 문화체육과장께서 언론사에 보낸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언론보도 자료가 문화체육과장을 통해서 이렇게 나갔는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전 중구 기초연금 담당입니다. 대전 중구는 12월 기초연금을 어제 24일에 그러니까 12월 24일에 2만 3,500명의 어르신께 42억을 지급하였습니다. 2015년은 지급 인원 증가 및 인상분을 반영하여 한 달 지급 예상액을 44억으로 계산하면 484억원이 소요 예상 됩니다. 그러므로 본예산 편성된 494억으로 12월까지 기초연금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2015년 기초연금 예산 편성이나 기초연금 지급에 차질이 없습니다. 기초연금 예산으로 어르신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걱정하게 하시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중구 2015년 기초연금 지급 오케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메시지를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축제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칼국수축제 등을 날려먹은 소관 책임과장으로서 자숙하기보다는 도리어 공보실장을 자임하는 월권을 하였고 예산의 성립을 잘못 이해하여 다시 한 번 중구청에 망신을 자초하기도 하였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 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 법률을 보면은.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능력을 참작하여 신청하되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방비는 전액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 경비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임을 자임한 것인데 중구청의 예산 운영의 부실함을 여과 없이 보여준 대목이며 본위원도 심각한 상황임을 파악하고 예의주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국·시비 등을, 국·시비 등이 확보된 예산을 11개월 것 먼저 기초노령연금에 주고 구비 부담은 마지막 달에 모아서 주면 된다 그런 의미로 제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조금 관리라든지 이런 법률 하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비, 시비, 구비 삼각축이 형성이 되어서 하나의 예산이 성립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 그 조례를 보면 관광·축제적 의미 등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의미로 보고 있고요 얼마 전에 우리 이의곤 문화체육과장께서 언론사에 보낸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언론보도 자료가 문화체육과장을 통해서 이렇게 나갔는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전 중구 기초연금 담당입니다. 대전 중구는 12월 기초연금을 어제 24일에 그러니까 12월 24일에 2만 3,500명의 어르신께 42억을 지급하였습니다. 2015년은 지급 인원 증가 및 인상분을 반영하여 한 달 지급 예상액을 44억으로 계산하면 484억원이 소요 예상 됩니다. 그러므로 본예산 편성된 494억으로 12월까지 기초연금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2015년 기초연금 예산 편성이나 기초연금 지급에 차질이 없습니다. 기초연금 예산으로 어르신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걱정하게 하시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중구 2015년 기초연금 지급 오케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메시지를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축제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칼국수축제 등을 날려먹은 소관 책임과장으로서 자숙하기보다는 도리어 공보실장을 자임하는 월권을 하였고 예산의 성립을 잘못 이해하여 다시 한 번 중구청에 망신을 자초하기도 하였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 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 법률을 보면은.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능력을 참작하여 신청하되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방비는 전액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 경비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임을 자임한 것인데 중구청의 예산 운영의 부실함을 여과 없이 보여준 대목이며 본위원도 심각한 상황임을 파악하고 예의주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국·시비 등을, 국·시비 등이 확보된 예산을 11개월 것 먼저 기초노령연금에 주고 구비 부담은 마지막 달에 모아서 주면 된다 그런 의미로 제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조금 관리라든지 이런 법률 하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비, 시비, 구비 삼각축이 형성이 되어서 하나의 예산이 성립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국장님?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우리 이의곤 과장께서는 본인 부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또 우리 중구는 정말 우리 이의곤 과장님이 이야기 하시는대로 구비를 세우지 않고 국·시비 등을 먼저 지급하고 있는 것인지.
○총무국장 김경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구의 재정상 문제 때문에 그런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검토를 못 했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검토를 못 했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다시 말하면 우리 2015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구비 부담을 기초노령연금은 3개월 것 밖에 못 했고요 영유아 보육비도 구비 부담 3개월 것 밖에 못 했다 그래서 걱정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본위원이 했던 바가 있습니다.
어떻든 구비 부담을 하지 못했으면 못 한 것 맞거든요, 3개월 것 밖에 편성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마치 11개월 것이 이렇게 확보된 것처럼 언론에 흘렸어요.
어떻든 구비 부담을 하지 못했으면 못 한 것 맞거든요, 3개월 것 밖에 편성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마치 11개월 것이 이렇게 확보된 것처럼 언론에 흘렸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글쎄 그것을 제가 지금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네요.
검토가 안 돼 가지고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이렇게 해도 될까요?
검토가 안 돼 가지고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이렇게 해도 될까요?
○김연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수 예, 이의곤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문화체육과장 이의곤입니다.
김연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언론사에다가 저희가 홍보를 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착오가 있으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SNS를 개인적으로 SNS를 이용해서 페친에다가 하는 부분을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론을 하신다고 하는 자체가 저는 조금 당황스럽고 그 부분이 또한 제가 의견을 넣은 게 아니라 일단은 박승순이라는 담당자가 어느 페이스북에 그 내용이 올랐길래 아, 그 담당자가 그 내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일부 제 페친이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길래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를 기초연금 담당자의 의견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하고 그걸 복사해서 그 페친한테 올린 부분입니다.
이것을 어떤 언론사에다가 공식적으로 공보실장을 뭐 어떤 그런 업무를 대행해서 그것을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하는 자체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김연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언론사에다가 저희가 홍보를 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착오가 있으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SNS를 개인적으로 SNS를 이용해서 페친에다가 하는 부분을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론을 하신다고 하는 자체가 저는 조금 당황스럽고 그 부분이 또한 제가 의견을 넣은 게 아니라 일단은 박승순이라는 담당자가 어느 페이스북에 그 내용이 올랐길래 아, 그 담당자가 그 내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일부 제 페친이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길래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를 기초연금 담당자의 의견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하고 그걸 복사해서 그 페친한테 올린 부분입니다.
이것을 어떤 언론사에다가 공식적으로 공보실장을 뭐 어떤 그런 업무를 대행해서 그것을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하는 자체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제 페친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거죠.
○김연수 위원 아,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언론사 그 관계자가 보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언론에서 이야기 했던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그래서 언론에다가 그 이후에 난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느 페이스북에 한참 예산 관계된 문제가 있을 때 중구청 기초연금 담당자가 그런 내용을 썼길래 그 내용을 제, 저와 그 페북 친구들 사이에 그런 내용이 있길래 저는 분명히 단서조항을 달고 그것을 올렸습니다.
다만 어느 페이스북에 한참 예산 관계된 문제가 있을 때 중구청 기초연금 담당자가 그런 내용을 썼길래 그 내용을 제, 저와 그 페북 친구들 사이에 그런 내용이 있길래 저는 분명히 단서조항을 달고 그것을 올렸습니다.
○김연수 위원 박승순.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그 담당자 의견이 이렇다고 합니다 이게 올라왔습니다 해서 그것을 복사해서 올린 부분이지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제가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김연수 위원 이 자료를 박승순 담당자한테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그 박승순씨가 올린, 저 하고 친구니까 박승순씨가 올린 내용을 보고 저는 그 담당자가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더라 해서 그 내용을 저는 전달을 한 사항입니다, 제 페북 친구한테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그 글을 보고 올렸다고 하니까 예산 성립을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한 번 묻겠습니다.
시비, 국비, 도비 아니 국·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보조사업에 그 성립은 구비, 시비, 국비가 삼각축이 세워져야 예산이 성립됐다 볼 수 있는 거죠?
시비, 국비, 도비 아니 국·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보조사업에 그 성립은 구비, 시비, 국비가 삼각축이 세워져야 예산이 성립됐다 볼 수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그것은 기획공보실장님께서 누차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위원님이 그 내용이 그렇다고 하면 그게 맞겠죠.
제가 여기에서는 제가 지금 그 상황에서는 담당자가 의견이 그렇게 그런 의견이 있다더라 하는 것으로 해서 개인이 사적인 페이스 공간에서 얘기가 된 부분을 공식적인 석상에서 언론 플레이 했다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는 것은 글쎄요, 저를 너무 아까 처음부터 얘기할 때.
제가 여기에서는 제가 지금 그 상황에서는 담당자가 의견이 그렇게 그런 의견이 있다더라 하는 것으로 해서 개인이 사적인 페이스 공간에서 얘기가 된 부분을 공식적인 석상에서 언론 플레이 했다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는 것은 글쎄요, 저를 너무 아까 처음부터 얘기할 때.
○김연수 위원 아, 여기는 우리 이의곤 과장께서는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예.
○김연수 위원 민간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그러니까 제 의견이라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에다가 분명히 단서조항을 달아서 그 기초연금을 담당하는 분이 이렇게 올렸더라, 그런데 이게 어쨌든 그 부분을 담당자가 올렸기 때문에 저는 제 페북에서 통용되는 사이에서 그런 문제가 얘기가 되길래 담당자가 얘기할 때는 이런 의견이더라 해서 그것을 올렸던 사항인데 그것을 지금 월권이라든지 뭐 공보 어떤 언론 플레이를 정식적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제가 거기에다가 분명히 단서조항을 달아서 그 기초연금을 담당하는 분이 이렇게 올렸더라, 그런데 이게 어쨌든 그 부분을 담당자가 올렸기 때문에 저는 제 페북에서 통용되는 사이에서 그런 문제가 얘기가 되길래 담당자가 얘기할 때는 이런 의견이더라 해서 그것을 올렸던 사항인데 그것을 지금 월권이라든지 뭐 공보 어떤 언론 플레이를 정식적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아니 저는 담당자가 그렇게 올렸기 때문에 담당자, 실무자의 얘기를 우선적으로.
○김연수 위원 과장님이시니까 과장까지 하셨으니까 예산의 어떤 성립에 대해서 소견이 있으실텐데 국·시비 부담하는데 구비 부담하는데 삼각축이 다 세워져야 비로소 예산이 성립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의곤 글쎄요, 그 부분은 뭐 제가 여기에서 실무자가 아니니까 답변을 저는 안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마치 기초노령연금이 현재 11개월 것이 확보되어 있는 걸로 그 글을 보시는 분들은 오해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비 부담이 3개월 것 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라고 하는 본위원이 거짓말쟁이가 되어 버리는듯한 그런 글들이죠.
모르겠어요, 우리 중구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예산이 넉넉지 않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정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집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마치 기초노령연금이 현재 11개월 것이 확보되어 있는 걸로 그 글을 보시는 분들은 오해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비 부담이 3개월 것 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라고 하는 본위원이 거짓말쟁이가 되어 버리는듯한 그런 글들이죠.
모르겠어요, 우리 중구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예산이 넉넉지 않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정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집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국비와 시비 또 이제 구비와의 재정적인 문제 같은데요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이 부족할 때에는 국비나 시비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꼭 지방자치단체 구가 부담해야 할 비율이 있지요.
국비에서 50%, 시비에서 25% 또 구비에서 2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담 비율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꼭 지방자치단체 구가 부담해야 할 비율이 있지요.
국비에서 50%, 시비에서 25% 또 구비에서 2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담 비율이 있는데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산 성립은 그 당해 연도 내에 그 같은 당해 연도 내에 확보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뭐 그렇게 통상 재정들이 넉넉지 않으니까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총무국장 김경수 넉넉지 않으니까,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뭐.
○총무국장 김경수 그러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
○김연수 위원 예, 그것이 언론에 노출이 되거나 일반인들한테 공개되거나 할 일은 아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글쎄요, 그게 어떻게 공개되고 뭐 이렇게 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김연수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구비가 3개월 것 밖에 안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또 허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구비 부담이 3개월 것 밖에 안 돼 있어서 걱정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게.
구비 부담이 3개월 것 밖에 안 돼 있어서 걱정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게.
○총무국장 김경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이 사업이 총 뭐 예를 들어서 100억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그 100억이 필요한데 우리 구에 재정이 없으니까 재정이 부족하니까 한 75%를 국가나 시로 이렇게 요청을 하고 거기에서 확보가 되면은 나중에 이제 구에서 확보하는 걸로 그런 약속하는 과정에서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
○김연수 위원 우리 국장께서 지난 토론회라고 표현하면 금방 이해하시려나 모르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어떤 분께서 이미 11개월 것이 확보되어 있다 걱정할 일 아니다 구의원들이 거짓말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지방재정법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사실인 거예요.
3개월 것 밖에 우리 구비 부담이 3개월 것 밖에 확보되지 않았다면 그 예산은 3개월 것 밖에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게 한계다 이런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보면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용에 있어서는 운용의 묘를 살려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법률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 법을 지키고자 하는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 하는 의원들이 거짓말쟁이 돼 버리는 듯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는 하시겠나요?
뭐 동의하라고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지방재정법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사실인 거예요.
3개월 것 밖에 우리 구비 부담이 3개월 것 밖에 확보되지 않았다면 그 예산은 3개월 것 밖에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게 한계다 이런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보면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용에 있어서는 운용의 묘를 살려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법률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 법을 지키고자 하는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 하는 의원들이 거짓말쟁이 돼 버리는 듯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는 하시겠나요?
뭐 동의하라고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시겠어요?
○총무국장 김경수 이해는 조금 하겠는데요 어차피 제가 지금 여기에서 뭐라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지금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나중에 별도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지금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나중에 별도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떻든 어려운 재정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벌어지기는 합니다만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하는 것은 예산서를 기초로 하여서 어떤 이런 기준과 또 시급성,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 심의하고 삭감하고 조정하고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떻든 어려운 재정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벌어지기는 합니다만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하는 것은 예산서를 기초로 하여서 어떤 이런 기준과 또 시급성,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 심의하고 삭감하고 조정하고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2015년도 벽두에 이제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밝게 웃으시는 분들보다도 스마트한 부분보다도 걱정과 우려가 연속되는 것 같아서 4년 전에 행자위원회를 이끌면서 했던 사례들을 한 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구정 업무보고 해가지고 죽 나오는데 5년 전 것이나 4년 전 것이나 거의 뭐 유사해요.
자, 그런데 앞서서 우리 이정수 행자위원장께서 지적을 한 것과 같이 동 단위 자생단체 통합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중대한 사안들인데 이 부분들이 나름대로의 명분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각 동마다 입장과 처지, 환경이 다 틀립니다.
어차피 잘못된 부분들은 잘못된대로 시정을 좀 해야지 되고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한 번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지금 총무국 산하에 각 위원회가 한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지 자료 한 번 보신 것 기억나세요?
위원회가 몇 개나 되는지.
2015년도 벽두에 이제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밝게 웃으시는 분들보다도 스마트한 부분보다도 걱정과 우려가 연속되는 것 같아서 4년 전에 행자위원회를 이끌면서 했던 사례들을 한 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구정 업무보고 해가지고 죽 나오는데 5년 전 것이나 4년 전 것이나 거의 뭐 유사해요.
자, 그런데 앞서서 우리 이정수 행자위원장께서 지적을 한 것과 같이 동 단위 자생단체 통합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중대한 사안들인데 이 부분들이 나름대로의 명분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각 동마다 입장과 처지, 환경이 다 틀립니다.
어차피 잘못된 부분들은 잘못된대로 시정을 좀 해야지 되고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한 번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지금 총무국 산하에 각 위원회가 한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지 자료 한 번 보신 것 기억나세요?
위원회가 몇 개나 되는지.
○총무국장 김경수 위원회가 지금 28개 위원회가 있고.
○김귀태 위원 그게 한 480여 명 이상 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480여 명.
○김귀태 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 연말에 뜨겁게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지금 부분들이 이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시급한 것은 시급하고 또 절박한 것은 절박하고 순서가 뒤엉킨 것은 엉킨 거예요, 국장 표현대로.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우리 총무국장님이 수고스럽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우선 일단은 인사와 이런 조직분야 또 업무 이 부분들이 장악이 좀 되어야지 되겠다.
그래서 적어도 2015년도에는 민선 6기의 지속적인 그런 행정이 또 탄력 받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지금 앞서서 우리 사랑하는 김연수 위원 말씀을 주셨지만 국가유망축제로 뿌리축제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정파를 떠나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또 협력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쪽으로 분위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노령연금 말씀하셨고 영유아 보육비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바르게살기 얘기했고 도처에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왜 4년 전 얘기를 더듬어 올라가냐면은 4년 전에 해왔던 총무국의 업무 행정이 지금도 별반 틀릴 것이 없다.
그럼 앞으로 4년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3년 반이 남았네요.
우리 국장님은 2~3년 후에 퇴직하고 우리 총무과장님 3년 후에 퇴직하고 다 나가신 다음에는 우리 후배 공직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27만 중구민들은 과연 주민의 혈세로 이 예산들이 집행이 되고 그러는데 정말 이번 2015년도 벽두서부터는 뭔가 새로운 각오가 총무국서부터 있어야 되겠다.
그럴 목적으로 그런 환경에 적응하려고 우리 김경수 국장이 내려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시급한 것은 시급하고 또 절박한 것은 절박하고 순서가 뒤엉킨 것은 엉킨 거예요, 국장 표현대로.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우리 총무국장님이 수고스럽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우선 일단은 인사와 이런 조직분야 또 업무 이 부분들이 장악이 좀 되어야지 되겠다.
그래서 적어도 2015년도에는 민선 6기의 지속적인 그런 행정이 또 탄력 받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지금 앞서서 우리 사랑하는 김연수 위원 말씀을 주셨지만 국가유망축제로 뿌리축제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정파를 떠나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또 협력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쪽으로 분위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노령연금 말씀하셨고 영유아 보육비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바르게살기 얘기했고 도처에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왜 4년 전 얘기를 더듬어 올라가냐면은 4년 전에 해왔던 총무국의 업무 행정이 지금도 별반 틀릴 것이 없다.
그럼 앞으로 4년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3년 반이 남았네요.
우리 국장님은 2~3년 후에 퇴직하고 우리 총무과장님 3년 후에 퇴직하고 다 나가신 다음에는 우리 후배 공직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27만 중구민들은 과연 주민의 혈세로 이 예산들이 집행이 되고 그러는데 정말 이번 2015년도 벽두서부터는 뭔가 새로운 각오가 총무국서부터 있어야 되겠다.
그럴 목적으로 그런 환경에 적응하려고 우리 김경수 국장이 내려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김경수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좋은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47페이지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중요한 게 구청 단위에 집중된 정책, 예산 이러한 부분들보다도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 육성 이 부분들이 한 10페이지 더 정도 세분화 되어서 정말 지역주민들 17개 동민들이 주민들이 구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원하는 방향쪽으로 열린 행정이 되어야 되고 현장행정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대표가 발언하고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대안 제시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국장님서부터 우리 여섯 분의 과장님서부터 뒤에 계신 계장님들 마음을 열고 새롭게 한 번 시작해 보자 그런 말씀을 한 번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축제조례안이나 드리고 싶은 부분들 말씀이 좀 많은데 앞서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전체적인 현황 말씀을 주셨고 우리 국장님께서 다 파악은 안 됐지만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들이 파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말씀 해주시죠.
47페이지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중요한 게 구청 단위에 집중된 정책, 예산 이러한 부분들보다도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 육성 이 부분들이 한 10페이지 더 정도 세분화 되어서 정말 지역주민들 17개 동민들이 주민들이 구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원하는 방향쪽으로 열린 행정이 되어야 되고 현장행정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대표가 발언하고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대안 제시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국장님서부터 우리 여섯 분의 과장님서부터 뒤에 계신 계장님들 마음을 열고 새롭게 한 번 시작해 보자 그런 말씀을 한 번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축제조례안이나 드리고 싶은 부분들 말씀이 좀 많은데 앞서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전체적인 현황 말씀을 주셨고 우리 국장님께서 다 파악은 안 됐지만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들이 파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말씀 해주시죠.
○총무국장 김경수 예, 저희들이 이제 집행부에서 어쨌든 집행부나 의회나 어쨌든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의회의 의원님들께서 좀 좋은 대안을 이렇게 먼저 제시를 해주시면은 그 좋은 대안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의회의 의원님들께서 좀 좋은 대안을 이렇게 먼저 제시를 해주시면은 그 좋은 대안에 대해서도.
○김귀태 위원 국장님 좋은 대안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간에 한 번 잘 들여다 보세요.
잘 들여다 보시고 상황 파악이 좀 잘 빠른 시간 내에 돼서 표현 말씀대로 방만하게 하지 않고 일사분란 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통상적으로 볼 때 객관성을 가지고 아, 이 부분이 맞다 이게 지금 옛날 행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정파는 틀려도 다 같이 중구민들 위해서 일하고 그러겠노라고 다짐하고 6개월 전에 선거라는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집행부나 의회나 이 벽을 가지고 할 때는 지났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앞장 서시고.
잘 들여다 보시고 상황 파악이 좀 잘 빠른 시간 내에 돼서 표현 말씀대로 방만하게 하지 않고 일사분란 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통상적으로 볼 때 객관성을 가지고 아, 이 부분이 맞다 이게 지금 옛날 행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정파는 틀려도 다 같이 중구민들 위해서 일하고 그러겠노라고 다짐하고 6개월 전에 선거라는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집행부나 의회나 이 벽을 가지고 할 때는 지났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앞장 서시고.
○총무국장 김경수 예.
○김귀태 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많이 좀 도와주시고 우리 이의곤 과장님, 송영희 과장님 우리 과장님들 많이 좀 도와주세요.
많이 좀 도와주시고 또 그 부서에서 합리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대안들이 있고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좀 수용이 돼서 이게 자꾸 빈곤의 악순환이 아니라 자꾸 선순환 되는 쪽으로 의회나 집행부가 우리 중구가 갈 수 있도록 우리 총무국장님 지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심이 지금 집중되어 있으니까 더욱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고 또 그 부서에서 합리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대안들이 있고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좀 수용이 돼서 이게 자꾸 빈곤의 악순환이 아니라 자꾸 선순환 되는 쪽으로 의회나 집행부가 우리 중구가 갈 수 있도록 우리 총무국장님 지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심이 지금 집중되어 있으니까 더욱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15년도 모든 업무를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15년도 모든 업무를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