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2일 (화)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 1.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심활성화지원단,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활성화지원단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심활성화지원단,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활성화지원단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조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조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종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도심활성화지원단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재철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319쪽에 도시닥터 사전검사 수수료가 기정액은 있는데 예산액에 반영 안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은 세워졌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319쪽에 도시닥터 사전검사 수수료가 기정액은 있는데 예산액에 반영 안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은 세워졌었는데,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최경식 위원 도시닥터 사전검토 및 자문 수수료 이것이 예산을 세워줬었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최경식 위원 211만 3,000원을 이거 하나도 쓰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이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이게 원래 도시닥터 자문 수수료는, 사전검토 및 자문 수수료는 도심활성화사업을 위해서 문화흐름 중교로사업이라든지 대흥동 골목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먼저 계획서를 가지고 도시닥터에게 사전검토를 받는 사항이나 예산절감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한 번도 자문을 받지 않았고 또 그 신규사업을 추진한 것이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금년에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면서 우리가 중교로사업을 하면서 지적별 기준점을 도근점들이 전부다 도로상에서 없어졌어요.
그것을 이번에 측량을 해서 도근점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 수수료를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금년에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면서 우리가 중교로사업을 하면서 지적별 기준점을 도근점들이 전부다 도로상에서 없어졌어요.
그것을 이번에 측량을 해서 도근점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 수수료를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하재붕 위원 이게 211만 3,000원인데 이 지적측량기준점 이 부분이 이제 하나에 쉽게 얘기하면 도근점인데 도근점이 뭐냐면 하나의 지형을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점이 부족할 때 보조로 설치하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겠는데 이 부분 수수료가 211만 3,000원이에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이게 뭔가 하면요 저희들이 중교로를 재포장하면서 기존에 있던 도근점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도근점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지적공사에다 저희들이 측량을 의뢰해 갖고 측량을 해서 그 도근점을 설치하는데 그 수수료가 211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도근점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지적공사에다 저희들이 측량을 의뢰해 갖고 측량을 해서 그 도근점을 설치하는데 그 수수료가 211만 3,000원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기존이 이게 지적과에서 신청을 하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에요? 우리 지적과에, 구에.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지적과에다 신청을 하더라도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지적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적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재붕 위원 사전에 있던 걸 포장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기존에 지적과에서 설치해 놨던 것이 재포장을 하면서 도근점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저희 과에서 재측량을 해서 도근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저희 과에서 재측량을 해서 도근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포장을 하기 전에 이런 모든 부분들은 사전에 같이 업무협조가 좀 지적과하고 됐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서구 같은 데는 전부다 지적측량 기준점을 전부다 2,844개를 일제 조사완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에 포장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기준점이 사라진다?
서구 같은 데는 전부다 지적측량 기준점을 전부다 2,844개를 일제 조사완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에 포장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기준점이 사라진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그 포장을 하게 되면요, 기준점을 박아 놓은 돌은 뽑아 낼 수 있어도 정확한 기준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포장을 하고 나면 그 도근점을 다시 재측량을 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포장을 하고 나면 그 도근점을 다시 재측량을 해야 됩니다, 항상.
○하재붕 위원 지금 그러면 대전시 우리 중구에 모든 일반적인 도로를 다시 포장하고 그럴 때는 다시 전부다 재측량을 합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도근점이 있는 부분에 재측량을 합니다.
○하재붕 위원 다시 그 부분을?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하재붕 위원 아니 우리 중구에서 일반적으로 2차선이든 4차선이든 모든 도로를 다시 포장하지 않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하재붕 위원 그럼 도근점이 있는 그 위치를 다시 포장을 할 때는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재측량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원칙은 그 공사를 할 때에 그때 했어야 됩니다마는,
○하재붕 위원 그렇지, 당연히 해야지.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그때 했어야 됩니다마는 그 중교로사업을 할 때는 그걸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왜 못 했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그때 당시에 공사가 2년간에 걸쳐서 시행을 했고 또한 그 공사를 하면서 이런 측량수수료 같은 것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재붕 위원 글쎄 본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이런 사업들을 죽 할 건데 그래서 이런 건 사실 필요 없는 낭비거든요, 예산 부분인데 그런 건 사전에 어떤 업무협조를 하고 또 지적과하고 어떤 연계가 좀 되고 이런 부분이 됐으면은 이렇게 예산이 또 추가로 되는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일반적인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런 부분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아, 추가로 되는 건 아니고요, 당시에도 그 측량수수료를 예산과목에 편성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뭐 지적과하고 본위원도 한 번 지적과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할텐데 여하튼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여러 측면으로 좀 해 보세요, 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또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로.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앞으로는 사업할 때 측량수수료를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공사가 바로 끝나면 바로 도근점을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319페이지 맨 아래쪽입니다.
무지개 프로젝트 예쁜동네 만들기사업 사전 사용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자료 가져오신 중촌동 그 사업인가요?
우리 319페이지 맨 아래쪽입니다.
무지개 프로젝트 예쁜동네 만들기사업 사전 사용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자료 가져오신 중촌동 그 사업인가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최경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거 완료가 됐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아니 지금 저희들이 중촌동에 보조금을 줘서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언제 완료됩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완료는 이달 한 20일 경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장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장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입니다.
조재철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조재철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재철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우리 관계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 드립니다.
325페이지에 6.25참전, 월남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에 대해서 여기 700만원 절감이 됐는데 이렇게 절감된 이유가 뭐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우리 관계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 드립니다.
325페이지에 6.25참전, 월남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에 대해서 여기 700만원 절감이 됐는데 이렇게 절감된 이유가 뭐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6.25참전 사망자수가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사망자수가 차지 않아서 감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평균 4.3명 정도의 그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사망자수를.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65인으로 산정 기정 100명 정도를 산정했었는데 한 65분 정도가 돌아가실 것으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평균 4.3명 정도의 그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사망자수를.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65인으로 산정 기정 100명 정도를 산정했었는데 한 65분 정도가 돌아가실 것으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감소시키는 겁니다.
○최경식 위원 아, 결론적으로는 이제 사망자가 자꾸 나오시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앞으로도.
○최경식 위원 예산을 줄어든다 이런 말씀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이제 귀향여비가 떨어져 가지고 돈이 없다고 그렇게 해 가면서 찾아오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보통 5,000원 정도해서 2만원 사이 이 정도 해 가지고 기차표를 제공을 해 줍니다 집에 갈 수 있도록.
○하재붕 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이 80명 이렇게 많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지금 이게 동구청이 옛날에는 대전역 근방에 있었거든요, 이게 저쪽으로 이사가면서 중구청으로 이제 많이 오기 시작해 가지고 우리 구가 좀 괴로운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많이 오고 그런 부분을 떠나 가지고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이 1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과연 이 1만원 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요즘 버스비라든가 어떤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과연 1만원 가지고 이 분들이 귀향을 하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자기가 고향이 어디다, 어디까지 가야 된다 라고 하면은 거기까지 차표를 저희들이 끊어줘 버려요 아예, 돈으로 주면은 자기들이 술을 사 먹는다든지 다른 데 쓰니까 그 차표를 끊어줍니다 거기까지 가도록.
○하재붕 위원 끊어주는데 실질적으로 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분들이 지금 이게 한 사람 다 줘도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이 부분이 본위원이 이제 질의하고 이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모든 정책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떤 효율성도 봐야 되고 모든 부분은 실질적인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에 이제 요식행위 형태에 이런 부분까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을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이 답변 듣는 이 모든 내용들이 실질적인 것을 하자 이런 얘기지 실질적인 것을.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좀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이 분들이 지금 이게 한 사람 다 줘도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이 부분이 본위원이 이제 질의하고 이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모든 정책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떤 효율성도 봐야 되고 모든 부분은 실질적인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에 이제 요식행위 형태에 이런 부분까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을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이 답변 듣는 이 모든 내용들이 실질적인 것을 하자 이런 얘기지 실질적인 것을.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좀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건 누가 봐도 어떤 뭐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고 또는 합리적인 부분으로 봐도 그렇고 한 80명한테 1인당 1만원씩 주고 당신 귀향하시오, 이 부분 요즘 1만원의 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요.
더 귀향을 제대로 귀향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과연 이 돈 1만원 가지고 실질적인 귀향이 이루어지겠느냐, 라는 부분을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귀향을 제대로 귀향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과연 이 돈 1만원 가지고 실질적인 귀향이 이루어지겠느냐, 라는 부분을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여간 예를 들어서 부산에 살면 부산까지 끊어드리고 하거든요.
꼭 1만원이라기 보다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꼭 1만원이라기 보다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여하튼 실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이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은 지원을 지금 어떤 형태로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일단은 장애인들이 출산하면 1인당 100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하재붕 위원 100만원씩.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각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접수시에 이걸 신청을 해요.
○하재붕 위원 신청을 해서 이제 지급을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장애인이 1등급서부터 3급까지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제도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중구에 1년에 장애인이 몇 명 출생을 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현재 보면 보통 5명에서 10명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균적으로.
○하재붕 위원 5명에서부터 6명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10명 정도.
○하재붕 위원 이게 정확한 근거자료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평균적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500에서 1,000만원 사이를 그동안 계속 세우거든요, 보통 800만원 정도.
금년 지금 10월 현재 5명이 지금 5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액이 지금 소진이 됐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또 한 두 세명이 태어날 걸로 보고서 이번에 지금 신청을 한 겁니다, 이게.
금년 지금 10월 현재 5명이 지금 5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액이 지금 소진이 됐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또 한 두 세명이 태어날 걸로 보고서 이번에 지금 신청을 한 겁니다, 이게.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100만원씩 주는 부분이고 1급서부터 3급 사이 등록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다시 다른 지원 부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현재 법적 근거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 장애인복지과에서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지시가 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 변경 내시에 따라서.
증액분을 반영을 하고,
증액분을 반영을 하고,
○하재붕 위원 그 부분을 한 번 살펴 보세요, 전국 233개 지자체 단체 중에 법적근거를 마련한 게 한 53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중구는 이런 법적근거를 안 해 놨을 거예요.
확인하셔 가지고 미비된 제도를 반드시 개선을 시키세요.
확인하셔 가지고 미비된 제도를 반드시 개선을 시키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건.
검토하겠습니다, 이건.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기초생활수급 자녀 중에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교육급여를 지급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반가정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교재비라든지 학용품비,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일반가정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교재비라든지 학용품비,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있는 사안입니다.
○최경식 위원 그럼 학용품 용도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학용품, 그 다음에 부교재, 그 다음에 수업료라든지 교과서 이런 것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최경식 위원 예산을 세워 줬으면은 적절히 운영도 또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억 7,000만원씩이나 남으면 이것도, 죄송합니다.
상당히 아직 취약계층에 다 반영을 못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결론이?
상당히 아직 취약계층에 다 반영을 못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결론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대로는 다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금년도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 나갈 것을 감안해 가지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액을 한 거거든요.
○최경식 위원 예, 하여간 우리 복지경제국 소관 필요없는 예산을 너무 세워서 이렇게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하길 부탁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잘 알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어린이집 운영 관련 교육 해가지고 그 부분이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어린이집 운영 관련 교육.
○하재붕 위원 예, 어린이집 운영 관련 교육해서 일반운영비에 어린이집 운영 관련 교육 강사수당이 30만원인가 이 예산 절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30만원 예산 절감이요.
○하재붕 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사실 이 교육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기술이나 하나의 지식을 습득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하나에 교육입니다, 교육.
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으로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이건 예산절감으로 해서 표현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교육은 언제라도 교육을 시켜야 돼요.
본위원이 방금 언급했듯이 모든 지식을 습득하는데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딨어요,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교육은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결론은.
안 그렇겠어요?
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으로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이건 예산절감으로 해서 표현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교육은 언제라도 교육을 시켜야 돼요.
본위원이 방금 언급했듯이 모든 지식을 습득하는데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딨어요,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교육은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결론은.
안 그렇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재붕 위원 교육이라든가 교육비라든가 또는 급량비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 절감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충분히 식사도 좀 하셔야 되고 또 체력도 보강하셔야 되는데 많은 업무 때문에 특히 복지계통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밤샘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충분히 식사도 좀 하셔야 되고 또 체력도 보강하셔야 되는데 많은 업무 때문에 특히 복지계통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밤샘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런 급량비 같은 것 특히 이런 부분들은 예산 절감 하고는 좀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점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과에 직원들이 이런 교육은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참고를 꼭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축산업을 경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포기하는 사람한테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업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이 사람이 포기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이걸 팔아 버린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것이 자기가 이익이 더 된다 이거죠 이제.
그래 가지고 이렇게 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업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이 사람이 포기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이걸 팔아 버린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것이 자기가 이익이 더 된다 이거죠 이제.
그래 가지고 이렇게 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최경식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여기 보면 불법 폐기물 처리부분 있어서 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 현수막 제작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게 약 300만원 가까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가를 한 번 얘기 좀 해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저희 지금 환경과에서 지금 다가구주택 그 원룸 밀집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하도 이제 분리수거가 안 되고 뭐 일반 생활용 종량제봉투 속에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 있고 뭐 그 분리수거가 제대로 정착이 안 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열흘 정도씩 지금 그 또 10개소 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한 2주 정도씩을 수거를 불법 봉투에 대해서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저희들이 무조건 열 군데씩을 돌아가면서 취약지역을 수거를 않는 게 아니고 사전에 계도하고 홍보를 하거든요, 그 차원에서 이 현수막을 제작해 가지고 붙여 놓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용도입니다.
거기가 하도 이제 분리수거가 안 되고 뭐 일반 생활용 종량제봉투 속에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 있고 뭐 그 분리수거가 제대로 정착이 안 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열흘 정도씩 지금 그 또 10개소 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한 2주 정도씩을 수거를 불법 봉투에 대해서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저희들이 무조건 열 군데씩을 돌아가면서 취약지역을 수거를 않는 게 아니고 사전에 계도하고 홍보를 하거든요, 그 차원에서 이 현수막을 제작해 가지고 붙여 놓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용도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이 꼭 예방 방법이 현수막 밖에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이런 현수막도 붙여 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단에다가 안내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불법 투기한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하재붕 위원 아니 여기에 내용이 전부다 현수막 제작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하나 좀 언급하고 싶은 것이 지난번 건축과인가 이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마는 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또는 이런 데 모든 보면 이 현수막을 전부다 불법으로 내 건다고.
주민센터 주위라든가 보면 뭐 어느 자생단체 모집 무슨 뭐 수수료 안내서부터 모든 부분들이 그냥 이 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불법 현수막을 전부다 우리 또 우리 실·과에서 전부다 걷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하나 좀 언급하고 싶은 것이 지난번 건축과인가 이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마는 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또는 이런 데 모든 보면 이 현수막을 전부다 불법으로 내 건다고.
주민센터 주위라든가 보면 뭐 어느 자생단체 모집 무슨 뭐 수수료 안내서부터 모든 부분들이 그냥 이 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불법 현수막을 전부다 우리 또 우리 실·과에서 전부다 걷잖아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예, 떼는데 지금 이 부분도 하나의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 이런 얘기지.
지금 일반인들 그 민간인 우리 구민들이나 전부다 불법 현수막 여기 저기 걸어 놓으면 전부다 떼지 않습니까, 불법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인들 그 민간인 우리 구민들이나 전부다 불법 현수막 여기 저기 걸어 놓으면 전부다 떼지 않습니까, 불법이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죠.
○하재붕 위원 또 심한 경우는 과태료까지 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본위원이 볼 때는 꼭 이렇게 현수막을 제작을 해서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지가 한 번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생활 폐기물 상습 불법 투기지역에 이런 방법 말고도 예를 들면 요즘 감시 카메라 같은 경우도 모형 가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전지로 해서 가동시키면서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그런 것도 많이 나와요, 나오기도 하고 또 우리 구청에 이동식 차량도 있죠? 감시 카메라.
그래서 이런 생활 폐기물 상습 불법 투기지역에 이런 방법 말고도 예를 들면 요즘 감시 카메라 같은 경우도 모형 가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전지로 해서 가동시키면서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그런 것도 많이 나와요, 나오기도 하고 또 우리 구청에 이동식 차량도 있죠? 감시 카메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동식 감시 카메라는 제가 알기에는 없는 걸로.
○하재붕 위원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불법 주·정차할 때 이동식을 안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주·정차는 지금 저쪽 단속이 아니고요, 그것은 시에 단속차량이 있고요 구에는 이동식이라기 보다도,
○하재붕 위원 단속차량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과 쪽에서는, 카메라가 아니고.
○하재붕 위원 우리 중구에, 아니 지금 우리 국장님은 전체를 파악을 못 하시는데 우리 중구에 이동식 주·정차 단속하는 차가 없단 말이에요, 카메라가?
카메라 달린 불법 단속하는 차가 없단 말이에요?
해서 본위원이 방법을 강구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방법, 저 방법 다 한 번 해서 이 생활 폐기물이 정말 악취서부터 모든 부분들이 미관서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끼쳐 주잖아요 그렇죠?
카메라 달린 불법 단속하는 차가 없단 말이에요?
해서 본위원이 방법을 강구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방법, 저 방법 다 한 번 해서 이 생활 폐기물이 정말 악취서부터 모든 부분들이 미관서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끼쳐 주잖아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걸 단순히 그냥 지금 하나의 현수막으로 해서 예방을 한다 이것은 하나의 요식행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타시·도 같은 데도 한 번 벤치마킹을 해요, 지금 보면은 이 ‘세종시 조치원읍이 생활 폐기물 상습 불법 투기지역에 수목을 심은 양심화분 17개를 설치해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나섰다’ 해 가지고 본위원이 이걸 하나 전달을 해 줄테니까 해서 타시·도에서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것 한 번 보세요.
그래서 지금 타시·도 같은 데도 한 번 벤치마킹을 해요, 지금 보면은 이 ‘세종시 조치원읍이 생활 폐기물 상습 불법 투기지역에 수목을 심은 양심화분 17개를 설치해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나섰다’ 해 가지고 본위원이 이걸 하나 전달을 해 줄테니까 해서 타시·도에서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것 한 번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건 우리 위원님이, 우리 구에서도 이걸 한 130개 정도 양심화분을 설치해 가지고 저희들도 효과를 좀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현수막은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다가구 밀집지역에서 나오는 그 특수한 환경에 있는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이 분들이 이제 불법투기하다 걸리면은 또 과태료가 부과가 되거든요,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사전 홍보도 하고 예방차원에서 이 분들더러 버리지 말아라, 경고차원에서 붙여 놓는 사항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화분을 활용한 이것도 저희들이 또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요.
일단 이러한 부분은 특수지역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수막은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다가구 밀집지역에서 나오는 그 특수한 환경에 있는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이 분들이 이제 불법투기하다 걸리면은 또 과태료가 부과가 되거든요,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사전 홍보도 하고 예방차원에서 이 분들더러 버리지 말아라, 경고차원에서 붙여 놓는 사항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화분을 활용한 이것도 저희들이 또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요.
일단 이러한 부분은 특수지역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하재붕 위원 이 현수막 본위원이 지금 핵심적으로 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현수막을 그럼 1년 내내 거기다가 붙일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한시적으로요.
○하재붕 위원 그럼 이 현수막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는가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걸.
○하재붕 위원 연구 검토를 하라 이 얘기예요, 이런 요식행위적인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아주 그 주민을 직접 면담을 하든지 상담을 하든지 해 가지고 이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야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계속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이라든가 시간과 이런 여러 가지를 낭비만 하는 요식행위에서는 벗어나서 단 한 군데를 하더라도 올바르게 집행을 하라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핵심내용을 아셔야 돼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말씀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알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뭐 감시카메라든 구청에 이동식 그걸 교통과하고 협조를 해서 하든 해 가지고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면 그 주위에 소문이 나 가지고 괜찮아요, 어느 기간까지 또 한 번 더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철저한 관리를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길 당부를 드릴게요.
해서 좀 철저한 관리를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길 당부를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그래서 쓰레기 방지를 위해서 갖다 놓으신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최경식 위원 투기 방지를 위해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그런데 그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관리는 내내 저희 환경관리요원들이 청소하면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거기 그러면 하절기에는 그 화분에다가 무엇을 심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꽃 같은 거라든지 일단은 작물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 놓죠 거기다가.
○최경식 위원 그 누가 심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희들 환경관리요원들이 심죠.
○최경식 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다는 아닙니다, 상당수가 오히려 그 화분으로 인해서 거리 미관을 지금 해치고 있습니다 관리를 못해 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지금 모든 행인의 교통방해가 될 수가 있고 행인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요지가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셨나요?
앞으로 계속 추진하실 건가요 그것을?
오히려 그것이 지금 모든 행인의 교통방해가 될 수가 있고 행인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요지가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셨나요?
앞으로 계속 추진하실 건가요 그것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한 어떤 교통에 흐름에 방해가 안 되고 주·정차 하는데 방해가 안 되는 쪽으로 일단은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취약지 위주로 해 가지고 선정해서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지금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1년 내내 아무 것도 심은 적이 없는 화분도 부지기수로 봤습니다.
또한 현재 그냥 방치돼 있어 가지고 오히려 쓰레기 투기도 있지마는 그 도시 미관을 더 해치는 범위에서도 그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위원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한 현재 그냥 방치돼 있어 가지고 오히려 쓰레기 투기도 있지마는 그 도시 미관을 더 해치는 범위에서도 그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위원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입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입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재철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이 돈이 국비하고 시비가 158억이 내려왔거든요.
이 부분이 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사업비가 내려온 건데 국비가 약 53%, 그 다음에 시비가 47% 이렇게 왔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보시면은 서대전 사거리에서 오룡역 있는 부분 동서로 사거리, 그 쪽에서 동부터미널 쪽으로 가다 보면 목동 사거리가 있습니다.
목동 사거리에서 다시 우리 중구청 이쪽 역 있는 부분 네거리 라인에 약 한 79만 ㎡인가요 그 정도를 그 지역을 10개 구역 정도를 촉진지역으로 저희들이 그림을 그려 가지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발전을 개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균형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사업비가 내려온 건데 국비가 약 53%, 그 다음에 시비가 47% 이렇게 왔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보시면은 서대전 사거리에서 오룡역 있는 부분 동서로 사거리, 그 쪽에서 동부터미널 쪽으로 가다 보면 목동 사거리가 있습니다.
목동 사거리에서 다시 우리 중구청 이쪽 역 있는 부분 네거리 라인에 약 한 79만 ㎡인가요 그 정도를 그 지역을 10개 구역 정도를 촉진지역으로 저희들이 그림을 그려 가지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발전을 개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균형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만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지금 389쪽 보면은 안전모니터 봉사단 교육여비라든가 또는 390쪽에 지역 자율방재단 이런 교육 등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예산이 사실 절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전체 이 흐름을 볼 때는 말이죠, 이게 어떠한 하나의 틀 속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형태를 나타내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런 교육 같은 것 앞 과에서도 본위원이 언급을 했지마는 이 교육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영어로 에듀케이션 이런 교육 이런 부분들이 한 필요한 교육이라는 자체는 필요한 어떤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틀에 박힌 틀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교육을 등한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교육은 정말 언제 어느 때라도 항상 교육을 받아야 돼요.
모든 부분들이 더더욱 보면 말이지 이런 급량비 같은 것도 사실 예산 절감이다 해 가지고 몇 십만원씩 예산 절감 형태로 해서 이렇게 자료에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한 번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어요.
아무리 중구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정말 투자해야 할 부분들은 과감하게 투자해야 돼요, 지금 이런 교육이라든가 급량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말 예산 절감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 보면 뭐 어떤 부분 보면 말이지 몇 십만원 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아, 그 집행부 계신 분들이 야간까지 근무하면서 고생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급량비 같은 이런 부분들은 절감하면 안 돼요, 그 이상 또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놔둬야 할 부분들이고 그래서 반드시 본위원이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 드리는 이런 교육 이런 세부적인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 한 번 앞으로 예산 절감에 있어 가지고 배제돼야 할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모든 부분들 잘 마무리들 하시고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릴게요.
몇 가지 사항만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지금 389쪽 보면은 안전모니터 봉사단 교육여비라든가 또는 390쪽에 지역 자율방재단 이런 교육 등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예산이 사실 절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전체 이 흐름을 볼 때는 말이죠, 이게 어떠한 하나의 틀 속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형태를 나타내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런 교육 같은 것 앞 과에서도 본위원이 언급을 했지마는 이 교육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영어로 에듀케이션 이런 교육 이런 부분들이 한 필요한 교육이라는 자체는 필요한 어떤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틀에 박힌 틀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교육을 등한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교육은 정말 언제 어느 때라도 항상 교육을 받아야 돼요.
모든 부분들이 더더욱 보면 말이지 이런 급량비 같은 것도 사실 예산 절감이다 해 가지고 몇 십만원씩 예산 절감 형태로 해서 이렇게 자료에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한 번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어요.
아무리 중구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정말 투자해야 할 부분들은 과감하게 투자해야 돼요, 지금 이런 교육이라든가 급량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말 예산 절감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 보면 뭐 어떤 부분 보면 말이지 몇 십만원 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아, 그 집행부 계신 분들이 야간까지 근무하면서 고생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급량비 같은 이런 부분들은 절감하면 안 돼요, 그 이상 또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놔둬야 할 부분들이고 그래서 반드시 본위원이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 드리는 이런 교육 이런 세부적인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 한 번 앞으로 예산 절감에 있어 가지고 배제돼야 할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모든 부분들 잘 마무리들 하시고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기정액이 450만원인데요, 그 10% 예산 절감을 우선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12월 말까지는 혹시 이런 재난이 없어야 되지만 만약에 재난이 생겼을 때 우리 자율방재단이나 이런 분들을 투입해 가지고 현장에서 복구활동을 한다는 전제 하에 나머지 405만원은 남겨 놨습니다.
이 정도면 연말까지 활용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12월 말까지는 혹시 이런 재난이 없어야 되지만 만약에 재난이 생겼을 때 우리 자율방재단이나 이런 분들을 투입해 가지고 현장에서 복구활동을 한다는 전제 하에 나머지 405만원은 남겨 놨습니다.
이 정도면 연말까지 활용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경식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요, 인원이 몇 명인데 이 정도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중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자율 방재단은 우리 현재는 먼저도 내용을 알고 계실테지만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30명에 지금 405만원이 책정돼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450만원이죠, 그래서 이번에 절감 45만원 빼고 405만원을.
○최경식 위원 405만원이죠, 그런데 30명이 405만원이나 들어가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이 부분은 이제 그렇습니다, 30명이지만 비상이 걸려 가지고 복구 출동 명령을 내려서 작업을 하는 인원이 30명이 안 오고 15명이 올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그 복구기간이 열흘이 걸릴 수도 있고 20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작업을 하는 요일 수에 맞춰서 상해보험 다칠 것을 예상해서 보장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작업을 하는 요일 수에 맞춰서 상해보험 다칠 것을 예상해서 보장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식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이건 예비성입니다.
이건 예비성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건설과.
○위원장 조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방금 본위원이 착오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399쪽에 지금 제설자재비 이 부분을 보는데요 지금 우리는 각 뭐 취약지역에 우리가 자재로써는 염화칼슘하고 모래 이 정도 비치돼 있죠?
방금 본위원이 착오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399쪽에 지금 제설자재비 이 부분을 보는데요 지금 우리는 각 뭐 취약지역에 우리가 자재로써는 염화칼슘하고 모래 이 정도 비치돼 있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렇죠, 염화칼슘하고 모래주머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아니 그 부분은요,
○하재붕 위원 같이 돼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당연히 저희들이 그 제설자재는 장비하고 별도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별도로 같이?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제설장비 그거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이 쓸 수 있는 현장에다 뿌리는 자재는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쓸 수 있는 현장에다 뿌리는 자재는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아주 취약지역 있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보문산.
○하재붕 위원 경사가 심하다든가 이런 데는 같이, 자재를 같이 놓나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모래주머니를 담아서 배치를,
○하재붕 위원 놓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해 놓고 또 이제 염화칼슘도 놓고 또 동사무소에다 총괄적으로 보관을 해서 필요량을 사전에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서 양을 받아서 혹시 주민들께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에 또 지원해 주라고 하고 또 저희들도 집중 그쪽에다 배치를 해 줬고 약 120군데 정도를 보문산 주변에 석교동, 대사동, 부사동 또 저 문화동 일부 이런 데다가 사전에 11월 말까지 배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해서 양을 받아서 혹시 주민들께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에 또 지원해 주라고 하고 또 저희들도 집중 그쪽에다 배치를 해 줬고 약 120군데 정도를 보문산 주변에 석교동, 대사동, 부사동 또 저 문화동 일부 이런 데다가 사전에 11월 말까지 배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요점 부분은 빗자루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거기다가 삽이라든가 눈을 치울 수 있는 이 넉가래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거기다가 염화칼슘이니 모래주머니 있는 데다 같이 놓으라 이런 얘기예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도로변에 제설함이라고 크게 박스 놓은 게 있어요.
○하재붕 위원 그 안에 있겠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 안에 다 작업도구까지 놓은 부분이 있고 골목길에 좁은 도로는 그런 걸 배치를 안 해도 될 사항이라 모래주머니나 이런 부분으로 손으로도 뿌릴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배치를 했고 다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여하튼 이 부분도 보면은 앞으로 얼마나 겨울에 눈이 또 많이 오고 하여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재해가 올텐데 이 부분도 예산이 절감돼서 하는 얘기예요.
아까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이걸 전체를 틀에다 맞춰 가지고서 전부다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이게 뭐 이런 부분까지도 다 절감이 되는 이런 부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를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이걸 전체를 틀에다 맞춰 가지고서 전부다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이게 뭐 이런 부분까지도 다 절감이 되는 이런 부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를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과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우리 제일 숨겨진 그런 자원이 많은 데를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어요.
자원이 한 167억인가 160억인가 이 징수해야 될 금액이.
지금 교통과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우리 제일 숨겨진 그런 자원이 많은 데를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어요.
자원이 한 167억인가 160억인가 이 징수해야 될 금액이.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160억에서 이제 또 150 한,
○하재붕 위원 아니 뭐 점점 줄어 들겠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문자 메시지, SNS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체납세금 일소에 최선을 다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여하튼 뭐 연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교통과는 특히 이 부분들에 징수액 부분에 최대한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욱환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욱환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위원 여러분!
다음은 의결순서이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인애, 육상래, 홍순국 위원의 불참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따른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부득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이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인애, 육상래, 홍순국 위원의 불참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따른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부득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