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8월 14일 (목)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 1.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09시57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 명칭 및 구역 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조례개정안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호 대전광역시 중구 동 명칭 및 구역 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 지정 전통사찰인 복전선원이 2개의 법정동에 위치함에 따라 신도들의 지번 혼선, 재산 관리상 불편, 전통사찰의 위치 혼란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복전선원 내 위치하는 부사동 1필지를 석교동에 편입하는 것입니다.
동간 경계 조정의 목적은 동간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지역인 복전선원은 대전시 전통사찰로서 주요 건물 중 대웅전, 보제루 등은 석교동에 또 선화당, 요사체 등은 부사동에 위치하고 있고 또 주변 현황을 보면 보문산 공원 내 소재하고 있는 복전선원은 임야로 둘러싸여 있으며 주변 및 대상 토지가 복전선원 소유이므로 거주자 및 토지 소유자와의 이해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복전선원측에서 부사동에 속해 있는 지역을 석교동에 편입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찰 내 관계자 17명의 주민등록지가 석교동 207-7번지로 되어 있으며 5,000여 신도들도 대상지역을 석교동으로 인지하고 있으므로 부사동에 속한 지역을 석교동으로 편입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호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국내여행 숙박비의 지급 기준 등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내용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법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2의 경우 종전에는 우리 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별표의 기준에 따랐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 제4호는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을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로 대전광역시 중구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동 규칙 별표 1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정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번 일괄 상정한 조례개정안 중 첫 번째 안건의 경우 2개의 법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복전선원의 동일 사찰 내 부사동 지역을 석교동에 편입하여 동간 불합리한 경계를 변경하는 내용과 두 번째 안건인 공무원 여비규정의 경우 상위법 개정 내용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조례개정안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호 대전광역시 중구 동 명칭 및 구역 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 지정 전통사찰인 복전선원이 2개의 법정동에 위치함에 따라 신도들의 지번 혼선, 재산 관리상 불편, 전통사찰의 위치 혼란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복전선원 내 위치하는 부사동 1필지를 석교동에 편입하는 것입니다.
동간 경계 조정의 목적은 동간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지역인 복전선원은 대전시 전통사찰로서 주요 건물 중 대웅전, 보제루 등은 석교동에 또 선화당, 요사체 등은 부사동에 위치하고 있고 또 주변 현황을 보면 보문산 공원 내 소재하고 있는 복전선원은 임야로 둘러싸여 있으며 주변 및 대상 토지가 복전선원 소유이므로 거주자 및 토지 소유자와의 이해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복전선원측에서 부사동에 속해 있는 지역을 석교동에 편입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찰 내 관계자 17명의 주민등록지가 석교동 207-7번지로 되어 있으며 5,000여 신도들도 대상지역을 석교동으로 인지하고 있으므로 부사동에 속한 지역을 석교동으로 편입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호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국내여행 숙박비의 지급 기준 등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내용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법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2의 경우 종전에는 우리 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별표의 기준에 따랐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 제4호는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을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로 대전광역시 중구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동 규칙 별표 1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정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번 일괄 상정한 조례개정안 중 첫 번째 안건의 경우 2개의 법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복전선원의 동일 사찰 내 부사동 지역을 석교동에 편입하여 동간 불합리한 경계를 변경하는 내용과 두 번째 안건인 공무원 여비규정의 경우 상위법 개정 내용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일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일수입니다.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정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 명칭 및 구역 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 명칭 및 구역 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 명칭 및 구역 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 명칭 및 구역 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김연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김연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김연수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3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른 변경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 외 3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른 변경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정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회기 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회기 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