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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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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8월 11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구정업무보고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구민들의 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물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3일간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마지막 날은 일반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구정 업무보고는 제7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보고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파악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02분)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공보실 및 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실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먼저 기획공보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이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7대 의원으로 등원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고 앞으로 위원님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조언과 협조를 바라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기획공보실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동배 기획담당입니다.
○기획담당 전동배  예, 안녕하세요?
  전동배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다음은 최상훈 공보담당입니다.
○공보담당 최상훈  예, 최상훈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다음은 이준석 예산담당입니다.
○예산담당 이준석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다음은 이미자 확인평가담당입니다.
○확인평가담당 이미자  안녕하세요?
  이미자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다음은 강영환 법무통계담당입니다.
○법무통계담당 강영환  안녕하세요?
  강영환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구정업무보고-기획공보실


○위원장 이정수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공보실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 가교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잘 해오셨겠지만 우리 7대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와 감시에 균형을 이루고 소통과 협력하면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연수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선5기 들어서면서 중구의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상당수의 축제 및 지역행사 등을 전면 취소하였습니다만 임기 말쯤에서는 다시 행사 등 개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이 좋아진 현상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재정은 구조적으로 지금 지방재정이 열악한 이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급변하는 사회복지비 증가가 대부분이 원인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지금 구 보조사업에 대한 그런 것이 많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지금 청소 관련 대행사업비가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재정 부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뿌리축제가 중심축제가 있고요 나머지 민간단체에서 하는 그런 행사는 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저희 중구의 구정 원도심 활성화의 정책이 지금 원도심과 효월드를 통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이런 것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구정의 주요 핵심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를 통해서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이고 재정이 많아서가 아니고 새로운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하여 초긴축 재정을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연수 위원    언론을 통하여 우리 중구 재정이 어렵다는 보도를 요즘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어려운 줄 설명하여 주시고 18쪽 중간쯤에 보면 경상적 경비나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을 통해서 6억 5,000만원을 절감한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우리 중구에서 계획된 행사나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특히 의회에도 자료도 보고하고 저희 구가 총체적으로 올해 부족한 재원은 377억이 맞습니다.
  법정 미부담 그 미편성액이 377억원입니다마는 추경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고 최종 부족한 금액은 상당수가 될 걸로 이렇게 압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와도, 시에도 이미 긴급 재정 지원 및 문제를 건의를 한 바 있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경상경비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도 30%를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30%를 절감 편성한 것 외에 또 추가적으로 5%를 더 절감을 경상비를 절감을 해서 그래서 6억 5,000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제 그 경비 대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이나 시장님 주요정책사항 중에서 시에서 우리 효문화뿌리축제를 중심축제로 그것을 한다고 그게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축제 예산을 시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구의 방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    377억을 예산 편성을 못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연수 위원    그 예산서를 잠깐 들여다 봤습니다만 필수경비 인건비 등도 아직 편성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선심성 예산 등은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서 편성해 주시고 충분한 답변은 아니었습니다만 답변으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고맙습니다.
박주화 위원    두 가지 질문만 가볍게 드리겠는데요 19쪽에 보면 BSC 기반을 통해서 이제 성과관리를 올해 3월부터 시행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BSC 기반 성과관리를 시행하기 전과 시행한 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그 변화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어떤 특정해 놓은 어떤 그런 자료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이게 BSC라는 것은 사실 이게 이제 균형성과관리라고 해서  balanced score card라는 그것인데요 사실 이게 이제 저희 구 사실 내용적으로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겁니다.
  이게 어떤 정성 정량 평가에 있어서 데이터로 이것을 평가를 해서 부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인 안 맞는 것도 있는데 이게 정부로부터 이렇게 데이터에 의한 그런 통계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객관적인 평가 때문에 이런 BSC를 하는데요 사실 저희 구에서는 굉장히 부담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에 대해서 그 지표라든지 이런 그 개발 이런 것이 지금 사실 정밀하지도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나름대로는 객관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수요자쪽에서는 좀 비객관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부 추세에도 이렇고 통계에 의해서 수치에 의해서 개량화 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BSC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부서를 평가하는 그러니까 각 과의 부서를 평가하는 것이고 또 이 평가를 통해서 지금 4급 이상 연봉 책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화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래쪽에 보면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것인데요 그 자료를 보면 회원이 722명이 등록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입한 회원들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등록된 지식을 주민 누구나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이게 지식관리시스템은 KMS라고 그 knowledge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해서 직원들의 업무지식, 아이디어, 노하우 등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이제 정부로부터 행안부에서 무료로 보급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직원들은 전체 직원들이 가입되어 있고요 등록되어 있는 지식 건수는 약 한 1,300여 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박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민선6기가 시작이 되고 우리 27만 중구민의 대의기관인 7대 중구의회가 시작이 되었고 특히나 행정자치위원회 첫 업무보고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질의를 해주신 우리 김연수 위원님, 박주화 위원님 열정과 준비하는 일 하는 공부하는 의원상을 보여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데에 대해서 선배 의원으로서 참 감사와 고마움을 느낍니다.
  지금 스물 두 분이 근무를 기획공보실에서 하고 있는데 기대와 어떤 각오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이상옥 실장님은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아주 유능한 공직자이고 어려운 중구의 재정 상황에서도 그 직책을 잘 수행을 하셨고 인정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와 각오를 전반적인 틀에서 한 번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지금 아까 김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김귀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구가 지금 총체적으로 재정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 청장님도 지난번 확대간부회의에서 기 편성된 예산도 제로베이스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또 그리고 민간단체나 사회단체 각종 행사에 대해서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한 건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이런 재정 위기를 극복하자는 청장님의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시사항도 계셨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실에서는 이번에 추경도 하지만 청장님의 그 진솔한 구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 각 실·과에서 자체 그런 마른 걸레를 짜는 심정으로 하고 또 제로베이스에서 지금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복지사업에 대해서 중복된 분야라든지 이런 지원되는 분야도 정말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는 그렇게 해서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에도 강력히 건의를 하셨고 또 시장님한테도 이런, 초도순방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해서 재정 위기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재원 대체를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공보실은 구정을 기획·조정하는 그 역할을 하고 실제 지원부서입니다.
  지원부서로서 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를 통해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7대 의회와도 위원님들한테 적극 노력을 해서 상생하고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태 위원    예, 고맙고요 오늘자 이제 11일 대전일보 이 기사에 자치구 하반기 최악의 재정난 해가지고 나왔고 좀 전에 우리 김연수 위원도 첫 질의를 해주셨지만 올해 미편성액이 377억.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귀태 위원    최종 부족액이 20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스무 하룻날에는 이제 5개 구청장과 권선택 시장과 자치구 재정난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하는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사항들이 있지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귀태 위원    재원조정교부금 상향을 위한 배정 또 보통교부금 구별 교부율 상향 조정.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귀태 위원    이 두 가지 사항들이 매년 반복되는 주장하는 자치구에서의 내용인데 이 부분들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물론 우리 지금 기획과 공보와 예산과 성과관리 하는 부분과 법무행정을 전담하는 파트에서도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재정보조금 추가 지원이 통상적으로 건의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세 가지 내용들 말고 다른 21일날 자치구 또 시장과의 재정난 타계를 위한 대책회의에 다른 것 준비할 사항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나름대로 지금 이게 속기록에 남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저희 구만 재정 위기가 아니고 동구가 가장 저희 구보다 심각하고요.
김귀태 위원    그렇죠, 141억.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동구, 중구, 대덕이 합니다.
  그런데 전략적으로 지금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준 파이는 120억 정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파이를 누가 더 많이 가져올 거냐, 이것이 좀 전략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날 가서 저희 부구청장님 하고 가서 기획관리실장한테도 그런 내용을 보고를 했고 나름대로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재정 적자의 주요 결함 원인이 이런 국·시비 보조사업 지금 특히 사회복지에 증가되는 부분에 구비가 증가할 수가 없고 또 지금 청소 대행 사업비가 그런 지금 많은 1년에 한 120억씩 적자가 나기 때문에 부담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긴급 재정조정 지원금을 시 이제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서 해달라고 얘기를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와 2010년도에도 재정 위기때 시에서 긴급 재정보전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해서 하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지금 동구는 104억을 요구했고 연말까지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 104억을 요구했고 저희들도 그런 규모 정도로 한다고 그러면은 일단은 조금 위기를 하고 약 한 130억 정도는 이월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최대한 130억 그 미만에서 우리가 이월될 수 있도록 지금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귀태 위원    예, 구체적으로 준비가 전년도보다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누구입니까?
  최상훈 공보계장님.
○공보담당 최상훈  예.
김귀태 위원    지금 시 시장님 그 ……역할 또 스텝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언론쪽에서 대거 많이 좀 갔어요.
  아시잖아요?
○공보담당 최상훈  예.
김귀태 위원    하기 때문에 특히 기존에 해왔던 기획공보실의 공보기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폭넓게 정무적인 판단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중구가 처해져 있는 이런 중대한 부분들 맥을 잘 짚어서 기획쪽이나 다른 쪽 하고도 연계를 해서 잘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확인평가담당쪽에 보게 되면은 세 가지 꼭지로 주요업무 자체평가, 구청장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관리, 지식행정 관리 이렇게 좀 나누어 놨네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귀태 위원    예, 물론 다다음 장에 이렇게 죽 나오겠지만 16쪽 참조해 주시겠습니다.
  제7대 의회와 상생 협력으로 당면 현안 해결 공동 대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난 6월 4일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통해서 열 두 분의 중구의회 의원분들이 새 자리를 차지해서 입성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열 두 분의 중구의원님들의 공약사항들이 있을텐데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또 협력이 실제적인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중구 관내의 27만 중구민들의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는 시급한 당면과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의원님들이 공약사항으로 내세웠고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 자리 주민대표로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한 번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 한 번 해주시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지금 7대 의원님들의 공약 건수는 약 110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제시한 중복된 것은 제외하고 의원님들 열 두 분 중에서 중복되는 것은 110건이고 제외하고서 98건이 지금 각 부서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공보실은 2건이고 도심활성화지원단 2건, 총무국이 19건, 복지경제국이 36건, 안전도시국이 34건, 보건소 1건, 효문화마을관리원에 4건이고요 이 공약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인 사항도 3건이 있고 98건 중에서 가능한 것은 6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검토나 불가능한 것이.
김귀태 위원    검토를 다 아니, 죄송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귀태 위원    말씀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김귀태 위원    검토를 다 하고 계시네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의원님들별로 그 공약사항에 대해서 자체 관리를 하고 검토를 다 이미 했습니다.
김귀태 위원    정말 참 고무적이고 감사한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정, 예산담당 이준석 계장이 참 열심히 하시고 전반적으로 큰 무리 없이 의회 하고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감사하다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기획공보실, 기획감사실에서 소규모 지역예산 비용들 예산에 죽 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없어졌어요.
김귀태 위원    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어떤 그 긴축재정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었는지 다시 2015년도 상반기서부터는 다시 복구할 계획은 없는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게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저희 이제 해서 했는데 그것이 예산편성 방침상 없어져서 사실 꼭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왜냐면은 주민들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그런 갑자기 수선하거나 보수라든지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포괄사업비를 저희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져서 사실 불편한 게 많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것은 이번에도 예산 편성방침이 바뀌기 전까지는 좀 어렵고 그런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건설과나 그런 쪽에 그런 사업 예산을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그래서 아주 첫 업무보고 이렇게 받는 자리에서부터 기분이 상당히 좋은데 변함없이 일관되게 그런 상호 협력과 공유가 된 상태에서 업무가 추진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고요.
  세 번째인가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18쪽 한 번 참조해 주시겠습니다.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초긴축 재정 운영에 대한 추진 계획과 추진사항들이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 4년 동안 매년 매 정례회때마다 지적을 하고 넘어갔는데 통합관리기금 그 설치 운용을 하는데 이 기금별로 이자 수익이 다 틀립니다.
  기억나세요, 제가 질의했던 것?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때문에 이번 7대 의회에서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세심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그.
김귀태 위원    많은 금액이 예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을 해보면은 이자 소득이 적고 또 그 반대인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어도 우리 중구청의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기획공보실에서 전반적인 이런 내용이 통제가 되고 관리가 되고 추진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 이 점 유념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또 한 가지 부분은 어찌됐건간에 기존의 방법들로는 이 재정난 타계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박용갑 청장께서도 효문화 이것을 브랜드 해서 보문산벨트라든지 뿌리공원 이런 다각적인 원도심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강구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개발이 필요하고 우선은 일단 주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뿐만 아니라 차후에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획공보실의 기능 역할들이 절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위기는 기회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저희 중구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저희들 맡은 소관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귀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감사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감사실장 유정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중구의회에서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말씀 드립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윤환 감사담당입니다.
  윤영건 조사담당입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구정업무보고-감사실


○위원장 이정수  유정희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김연수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쪽에 중간쯤 보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공정한 진정민원이 31건 접수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들 민원들은 다 해결됐나요?
○감사실장 유정희  예, 해결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들 민원들은 주로 어떤 유형들이었나요?
○감사실장 유정희  뭐 여러 가지 유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저희 감사실로 들어오는 진정민원은 시나 상급기관인 뭐 감사원 이런 데에서 오는 민원을 이첩하는 민원도 있고 저희 감사실에 들어오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 실·과에서 해결이 이제 안 되는 부분들 또 이제 저희 공직자가 불친절하다고 하는 사례들 뭐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부서에서 걸러져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감사실로 민원을 넣고 있는 그런 종류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친절사례 뭐 이제 그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를 안 했다는 뭐 그런 사례 등등 각 분야에 대해서 다 거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을 몇 분 제가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어떤 신상이 그 당사자 공무원들한테 오픈이 되고 있다, 또 민원 제기된 내용들을 감사실에서 그 공무원들한테 정보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민원인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들은 그렇게 오픈이 되는 것은 불법적인 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실장 유정희  예.
김연수 위원    그렇죠?
○감사실장 유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보안이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씨티저널 얼마 전에 보도를 보면 중구청 공무원 뇌물수수혐의 실형선고라고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김연수 위원    그 내용은 선화동에 설치되어 있는 국민체육센터 비리와 관련된 보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위원님들께서 언론을 통해서 익히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고요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국민체육센터는 애초에 이제 위·수탁으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탁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해서 저희 구에서 직영을 하게 됐습니다.
  2012년 1월 23일경부터 이제 직영을 하면서 업무가 이제 위·수탁을 하다가 별안간 직원 한 사람이 직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혼란과 그 직원도 열심히 하려고는 했지만 어떠한 현재 그 상태에서 민원은 많이 쏟아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많고 하다 보니까 어떠한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고 또 소홀히 한 부분도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실에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특별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감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작년에 감사는 거의 이제 마무리를 지어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여부가 남아 있는데요 그 징계를 아직 못 하고 있는 그 상황은 기간제로 있던 직원의 일부 이제 공금 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착안이 돼서 중부경찰서에다가 고발 의뢰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검찰에 이제 지금 송치가 됐습니다.
  물론 저희 공무원은 혐의가 없는 걸로 이제 나왔습니다.
  나왔지만 검찰에 이제 송치되어서 검찰에서도 혐의가 없다는 그러한 이제 결과물이 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 직원에 대한 내부 징계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검찰에서 이게 결과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4지방선거가 끝난지 얼마 안 됐습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김연수 위원    선거에 앞서서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중앙정부에서도 엄중하게 그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도를 통해서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다수의 공무원들은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키느라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일부 소수 공무원들이 선거 개입을 하고 운동을 하고 한 사례가 본위원한테는 몇 건이 제보가 됐습니다.
  감사실에는 접수된 게 없나요?
○감사실장 유정희  예, 저희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됐다고 정식적으로 접수된 건은 없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현 정부 들어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굉장히 엄중하게 관리하고 있고 또 그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이렇게 연장을 해서 아마도 공무원들이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아주 치명적일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 그런 공무원들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우리 감사실에서 교육 등 지침을 내려서 이런 위반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또한 어떤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민원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파악해서 더 좋은 깨끗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님.
류수열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지 않은 인원 7명으로 업무 특성상 동료 직원들에 대한 감사업무를 본다는 게 무척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7쪽 사업개요 중 사업 내용에 보면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등 3개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감사실장 유정희  예.
류수열 위원    각 시스템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무가 이제 굉장히 늘어나고 사회복지나 국고 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 그 지자체의 비리가 이제 좀 만연되고 있다고 안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과연 이러한 비리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좀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을까 해서 개발한 시스템이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이고 제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안행부에서 2013년 6월에 개발을 해서 7월 1일부터 전 지자체에 이제 구축을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 내부통제 그 제도에는 3개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청백-e 그 상시 시스템 하고요 자기진단제도, 그 다음에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이라고 크게 3개의 시스템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청백-e시스템은 현재 저희들이 행정의 5대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뭐 e-호조라든가 새올행정이라든가 지방세, 세외수입, 인사랑 이런 시스템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78종의 예방 시나리오를 이제 안행부에서 마련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방 시나리오 하고 개별 상시모니터링 하고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그 시스템에서 행정의 오류나 착오가 발생되면 팝업창으로 이렇게 알려주게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오류를 모르고 그냥 행정을 시행을 하면 나중에 감사 대상이 되지만 사전에 오류를 발견을 해서 그것을 고치고 시행을 올바르게 한다면 감사의 그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려고 이제 구축을 해서 지금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진단제도라는 것은 인·허가라든가 비리의 개연성이 높은 업무를 그 부서단위로 자기가 자기 진단표를 만들어서 업무 수행과정을 보조금을 집행할 때 이것은 적합한 날짜에 이 보조금이 집행이 됐나 날짜가 안 넘어갔나 이것을 집행을 하고 사후에 관리를 했나 이런 부분들을 공직자가 부서별로 스스로 체킹을 하는 그런 제도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은 현재 저희 새올행정시스템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부서나 개인이 정말 청렴하고 비리가 없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상시학습 청렴에 관한 교육을 들은 것 또 그 부서 단위로 청렴에 관한 시책을 개발한 것 등등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분기별로 저희 감사실로 보고를 하면 저희는 그런 것을 통계를 내고 집계를 내서 연말에 부서 평가할 때 반영이 되고 또 시책을 많이 개발한 데에는 가점을 주고 그 부서에서 금품수수나 뭐 이런 횡령 등에 대해서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이나 부서가 있으면 감점 조치를 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지금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제 우리가 구축비를 구비로 들여서 이 5개 시스템 하고 청백-e시스템이라는 예방 시나리오를 탑재를 하게 되면 이것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류가 이제 예방이 되어서 팝업창으로 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e-호조 같은 데에는 지출, 예산 지출만 하게 되고 인사랑은 공무원의 어떠한 인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뭐 퇴직을 해도 이쪽에서는 연계가 되지 않아요, 지금은.
  그런데 이 5개 시스템이 통합적으로 연계가 되면 퇴직을 한 직원이 수당이 잘못 나갔다, 퇴직한 직원에 대한 급여가 나갔다 하면 바로 오류가 뜹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금년도 10월에 이제 안행부의 보급계획에 따라서 저희 하고 대전 하고 충청남도·북도, 세종까지는 10월에 구축이 이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 착오나 오류나 비리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고요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그 처리를 한 담당자 하고 관리자 그 실·과장한테 가고요 또 저희 감사실로 옵니다.
  그럼 저희 감사실에서는 아, 이 잘못된 것을 고쳤나 안 고쳤나 또 저희가 확인을 하고 아, 이게 비리의 개연성이 있나도 저희가 점검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감사실 업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박주화 위원    감사 보고 들어보니까 꼼꼼하게 잘 해주셔 가지고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잘 처리해 주시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가볍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해드리겠는데요.
○감사실장 유정희  예.
박주화 위원    26쪽 하단에 보면 금년 10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이렇게 10일간 대전시 종합감사를 수감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감사실장 유정희  예.
박주화 위원    이 시 종합감사는 몇 년에 한 번, 뭐 몇 번씩 이렇게 몇 년마다 수감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수감 날짜를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와 같이 협의해서 정하는 건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실장 유정희  예.
박주화 위원    우리 구에서 이제 동이나 사업소나 그리고 예하기관에 대해서 실시하는 어떤 자체 감사도 마찬가지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에서 실시하는 종합감사 주기는요 이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체 감사 종류가 있고요 대전광역시 행정감사규칙이 있습니다.
  행정감사규칙에 감사 주기 등이 있고 감사 대상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대상은 그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감사 대상은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규칙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감사 일정은 시에서 저희 자치구 뿐만이 아니라 공사, 공단, 사업소 전 기관에 대해서 다 감사를 하기 때문에 격년제로 감사 일정을 정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단독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의견도 수렴을 하고 해서 같이 유기적인 상호관계에 의해서 일정이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동이나 저희 사업소 자체 감사도 역시 대전광역시 중구 자체감사규칙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구분이 이렇게 신분상 하고 행정상 하고 재정상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감사실장 유정희  예.
박주화 위원    많은 일들을 이렇게 아주 잘 처리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일을 처리하시면서 힘들었던 것이라든지 아니면 보람 있었던 것 이렇게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사례를 좀 가볍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이제 저희가 동 주민센터 하고 사업소를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감사를 실시합니다.
  정말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많은 기간을 할애해서 동에 나가서 이렇게 감사한다는 것도 저희 감사실 입장으로서는 많은 부담도 하고 사무실에 있는 직원은 직원대로 각종 민원에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기에 좀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동에 나가면 요새 요즘에는 신규 직원들이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많은 신규 직원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어려워하고 또 감사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이런 직원들을 저희 감사반장이나 직원들은 나가서 이렇게 많이 혼내키고 하는 옛날의 감사의 패턴을 전혀 배제하고 많이 좀 타일러주고 가르쳐주고 다독여주고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감사를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많이 좀 부드러워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옛날 구시대적인 감사패턴을 지양하고 이렇게 새로운 직원들한테 정말 정겹게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알려줌에 가르쳐줌에 같이 상생하는 이런 감사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좀 감동 깊었고 또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고마워하는 부분이 조금 나름 감명 깊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감사팀에서도 자체 감사를 이제 강화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어떤 단 한 건의 비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범기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박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김귀태 위원    우리 유정희 감사실장님 성실히 열정을 가지고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감사합니다.
김귀태 위원    이게 기획감사실로 되어 있다가 기획공보 또 이제 감사실이 독립적으로 떨어져 나왔지요?
○감사실장 유정희  예.
김귀태 위원    이 자리에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 처음 나온 게 언제쯤이었었지요?
○감사실장 유정희  예, 작년 2013년 7월 1일자 감사실이 신설 독립됐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우리 감사실이 독립적으로 이제 운영을 함으로써 특히나 우리 유정희 실장님 부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나마 우리 중구 행정이 청렴 또 클린행정 세세한 준비하는 행정에 발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일곱 분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인원이지만 많은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황윤환 감사계장, 윤영건 조사계장, 또 황인성 계장 이렇게 정말 우리 중구가 자랑하는 그런 정말 엘리트 공직자분들이 구성이 됐는데 기대가 상당히 크거든요.
○감사실장 유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감사실이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가장 효과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책임자로서 딱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보세요.
○감사실장 유정희  예, 이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인구 30만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감사실을 신설 독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감사실장 유정희  그런데 이제 저희 구는 30만이 아니라 의무사항은 아닐지라도 청장님께서 감사실을 독립시켜서 많은 부분에 역량을 강화시켜 주시려고 이제 독립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대 감사실장으로 작년 7월 1일 부임을 하면서 정말 어깨도 무겁고 정말 제가 이쪽 감사실장으로 와서 우리 중구가 정말 청렴한 중구로 거듭나기 위해서 과연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많은 고민도 하고 뭐 혼자 모래성도 많이 쌓았다 부쉈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많이들 이렇게 아까 김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 혼자 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직원, 계장님들, 직원님들 훌륭하신 분들과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가장 제가 좀 하고 싶은 것은 일단 우리 공직자는 청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여간 못에 박혔습니다.
  왜냐면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저희 중구가 다 그런 것도 아니면서 한 두 분의 공직자를 가지고 전 750여 공직자한테 오명을 남기고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좀 가슴 아프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절대 김연수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한 두 명의 이러한 공직자도 정말 오명을 남기지 않는 청렴한 중구가 되기 위해서 그 청렴시책을 여러 가지 지금 꾸준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 간단히 조금만 보고를 드렸지만 꾸준히 노력을 해서 정말 우리 중구는 자타가 인정하는 청렴한 우리 중구가 되도록 하여간 7대 의원님들의 이렇게 많은 조언을 받으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각오와 열정이 참 남다릅니다.
  기대가 굉장히 크고 그런데 이제 정말 우리 중구청 감사실이 본격적으로 일다운 일을 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
○감사실장 유정희  예.
김귀태 위원    특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다섯 분의 위원분들이 계시는데 7대 중구의회는 일 하고 공부하는 또 주민의 눈높이에서 의정활동을 하려고 다들 각오가 남다릅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김귀태 위원    많이 좀 도와주시고 본격적인 공직사회에서의 신상필벌이 제대로 적용이 되어야 되고 비단 정규직 공무원 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 상용직이지요?
○감사실장 유정희  예.
김귀태 위원    기간제근로자까지 공직업무를 대행하는 모든 분들이 이 감사실의 역할, 기능에 같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아까도 잠깐 언론부분 말씀을 해주시고 했는데 무엇보다 이 공보기능이 참 강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99% 이상 다 잘 했으면서도 이렇게 돌출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역발상의 생각으로 보다 더 오픈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한 잣대를 들이댐으로써 정말 그 감사실 때문에 우리 중구 행정이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 쪽인가요?
  28쪽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이 크게 보면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감사실장 유정희  예.
김귀태 위원    그동안 해왔던 그런 계획에서 좀 탈피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김귀태 위원    그리고 기존에 이런 계획들 속에서도 좀 더 세밀하고 세심한 그런 분야로 들어가야 되겠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김귀태 위원    각종 인·허가, 공공시설물, 교통환경,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취약분야들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적폐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회계부분이라든지 위생부분이라든지 경제파트라든지 원도심에 해당되는 이러한 부분들이라든지 이 분야별로 좀 깊이 있는 감사실의 기능이 좀 강화되어야지 되겠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금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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