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국장 이상조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중구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국 전 직원은 민선 5기 출범 원년을 맞아 구정목표인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의 조기달성과 한 걸음 더 구민에게 다가서는 민본행정을 구현하는 동시에 구민 참여행정 실현의 선도적 역할수행에 솔선수범하고 창조적인 마인드로 맡은 바 직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도시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2010년 주요업무실적 그리고 2011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국은 도시과를 비롯한 6개 과 27담당으로 정원 147명, 현원 149명입니다.
  276쪽, 기구 및 기능에서부터 285쪽, 위원회 현황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실적으로 직제순에 의거 도시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89쪽,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입니다.
  총 3건의 도시계획시설을 입안 결정하였으며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태평동 버드내 아파트 진입 도시계획도로를 기존 15m에서 18m로 폭 3m를 확장하였고 노인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어남동 85번지 일원의 노인요양시설 부지를 확장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기능의 회복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1단계 공동주택사업은 현재 선화1지구는 31%, 목동2지구는 73%의 공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2단계 현지개량사업은 대흥2, 문화3 구역이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문화4, 부사3구역은 12월 중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대사2구역은 11월 12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 및 문화재 지표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아울러 290쪽,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문화8구역 등 12개소의 주택재개발 사업 및 도시환경정비 사업과 291쪽, 유천2구역 등 4개소에 대한 주택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등 단계별 절차이행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추진한 바 있으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균형발전기금 지원사업의 경우 우리들공원 야외공연장 시설개선을 완료하였고 용두동 절개지 선형개량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292쪽, 테마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테마거리조성 기본계획에 의거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총연장 640m 구간에 사업비 13억 7,900만원을 투입하여 2011년까지 기반시설 및 간판 등 도시환경 정비로 원도심 위상회복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누구든지 편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09년 중구 문화1동을 시작으로 2010년 중구종합 문화복지관내 시설물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93쪽, 국토해양부 2009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주민주도형의 대전 문화흐름 중교통 조성사업은 금년 3월 학술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 국·시비 확보를 통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94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유등천변 위험도로 선형개선 사업으로 태평2동 조폐공원에 인도박스를 설치하였고 용두동 141-2번지 절개지 선형개량 사업은 금년 11월 현재 지장물 철거를 완료한 상태로 본공사는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 6월까지 준공하겠으며 보문산 진입도로 정비공사는 11월에 왕복 4차선 도로로 확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호동, 범골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지난 5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현재 도시계획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도까지 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연차별 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7쪽, 하천 및 구거정비 사업과 298쪽,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99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문화동 하우스토리 2차 신축에 따른 169㎡ 등 3필지 8,705㎡를 기부채납 받았고 실태조사를 통하여 분할 및 합병, 지목변경 등 245건을 지적정리 하였으며 1,370건의 국·공유재산 점용료를 부과하여 14억 3,601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00쪽, 생활민원 기동봉사반 운영입니다.
  생활민원 기동봉사반을 운영하여 저소득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배 및 장판교체, 수도 및 지붕수리 등 총 18가구의 생활민원과 구정환경 순찰로 1,316건의 생활불편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건축과 소관으로 불법 건축행위 사전예방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불법건축행위를 위한 사전예방을 위하여 전직원을 6개반으로 편성 순찰활동 강화, 주민홍보 및 홍보물 제작배부한 바 있으며 분기마다 건축허가 현장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등을 지도점검 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 정착과 주민신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02쪽,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점검 우수관리단지 선정입니다.
  관내 공동주택단지 61개를 대상으로 관리실태 점검결과 11개 단지가 장기수선계획 변경 미수립 및 반기별 안전점검 미시행 등으로 시정조치 중이며 우수관리단지에 대하여는 표창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의식을 제고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303쪽,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대전의 첫 번째 재개발 사업인 목동1구역이 준공되었고 주민간 갈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은 토지수용 재결되어 착공 준비 중이며 선화1, 목동2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원활하게 공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목동 구KBS 옆 도로개설 수탁공사 시행입니다.
  목동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른 증가된 교통량을 수용하기 위하여 목동 구KBS 옆 도로 8m를 1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304쪽, 문화근린공원2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문화근린공원2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공사발주 하였으며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5쪽, 목척교 주변 간판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목척교에서 대흥교까지 500m 구간 대전천변에 위치한 업소를 대상으로 노후 불량한 간판의 신규 교체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불법간판 정비도 병행 추진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공원과 소관으로 보문산공원 활성화 추진입니다.
  보문산공원 활성화를 위해 2021년까지 12년동안 대전 아쿠아월드 조성 등 1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보문산 대사동지역 노후된 보문랜드 시설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아쿠아월드 조성사업과 연계 푸푸랜드 지역에 공연장 및 체험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보문산 지역에 호동 근린공원, 문화공원, 행평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거 대전시와 협력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전 아쿠아월드 조성사업입니다.
  대전 아쿠아월드 조성사업은 시행사인 대전아쿠아월드(주)와 2009년도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공사지연 및 분홍돌고래 반입 지연 등으로 개장시기가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307쪽, 중촌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동사업은 2016년도 완공을 목표로 643억원이 소요되는 장기 추진사업으로 우선 금년도에는 공원 진·출입을 위한 호남철도 지하보차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 90%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최대한 앞당겨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공원 정비 및 시설물 확충과 308쪽, 공원 체험 프로그램 운영, 도시숲 조성지 유지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09쪽, 학교 공원화 사업,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교통섬 녹음수 식재 등 숲의 도시 푸른대전 조성사업과 숲가꾸기 사업 47㏊, 조림 4㏊, 등산로 및 산책로 정비 4㎞ 등 산림자원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310쪽, 산림보호 관리입니다. 
  건강한 도시 경관림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산림 병해충 방제 87㏊, 사방사업, 임도사업 구조개량 2㎞ 등을 통하여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 육성하면서 산불예방을 위하여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연인원 1,146명의 산불감시원을 현지 배치하고 인화물질 제거사업 실시, 산불조심 홍보물 배부 등 산불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총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합리적인 관리입니다.
  우리구에는 전체 면적의 44%를 자치하는 27.69㎢의 개발제한구역이 있으며 주민 지원사업으로 정생동 서당천 정비 등 4건을 추진하였고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순찰활동을 하는 한편 특별점검반을 편성 불법행위 3건을 단속하여 원상복구조치 완료를 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311쪽, 교통과 소관으로 교통사고 감축을 위한 교통안전수준 제고입니다.
  교통안전의식 선진화를 위하여 101개소의 경로당과 150개소의 유치원 등 1만 4,000여  명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45개 횡단보도 재도색과 서대전 초등학교 앞 도로는 무단횡단금지 분리대를 설치 하였으며 무보험차량 운행자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무보험차량 운행자에게 월2회 출석요구서를 발송 무보험사건 97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 합리적 지원관리로 1만 4,500여 대의 화물자동차에 대해 46억 7,30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장 단속을 실시 328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한 차원 높은 선진형 주·정차 관리입니다.
  상존 민원발생지역인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단속은 1일 1회 이상 순회 계도 단속을 병행하고 교통 혼잡지역은 야간 및 주말 주·정차 계도단속을 지도실시하여 4만 3,686건의 단속을 하였으며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도 심혈을 기울여 2만 9,912건, 12억 5,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무단 방치차량에 대하여는 424대 적발 272대는 자진처리, 98대는 매각 등 강제처리를 하고 무단방치 혐의자 167건에 대해 사건 송치하였으며 313쪽,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자동차 관리로 239개소의 자동차 정비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4회 실시하고 자동차 불법개조 및 구조변경 단속을 9회 실시하여 58대를 단속하였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효율적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24개소 31면,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11개소, 215면을 설치하였으며 보문산 아쿠아월드 개장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은 주차면수 72면의 공영주차장 조성공사가 11월말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4쪽,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입니다.
  센트럴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 3개소와 노인보호구역 1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설치사업은 어린이 관련 범죄우려지역 54개소에 대해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월말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316쪽,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564개소를 대상으로 소방, 전기, 가스 분야 등 종합적인 관리실태를 11회 점검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316쪽, 재난 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및 기초생활 수급자 등 재난에 취약한 510가구에 대하여 가스 및 전기분야 안전점검을 실시 재난 취약계층에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317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제도 시행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678세대의 주택에 대해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여 태풍, 호우, 대설 등 자연재난발생시 실질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민방위 교육훈련은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심폐소생술 등 실습체험 중심의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현장 중심의 민방위훈련으로 민방위대원의 현장 대응능력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318쪽, 능동적인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2010년 을지연습을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내실 있는 추진과 중점 인력자원 확인 및 응소훈련 등을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인력자원 관리 및 비상대비태세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도시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21쪽, 효율적인 개발행위 허가제 운영입니다.
  경제극복을 위한 정부의 규제개혁으로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예정으로 있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하고 담당별 책임제를 실시하여 계획적인 개발유도와 난개발 예방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322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기능 회복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1단계 공동주택사업 중 목동2지구는 2011년 8월 입주예정이며 선화1지구는 2012년 4월 입주를 목표로 차질 없이 공사진행 중에 있으며 2단계 현지개량 사업 중 부사3구역은 도로 2개 노선을 개설하겠으며 대사2구역은 2010년 11월 12일 정비구역 지정 및 지적도면 고시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 및 문화재 지표조사를 착수하였으며 2011년 3월 보상협의 후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323쪽,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예정으로 40개소 중 정비구역 지정 및 추진위원회 승인단계 8개소, 조합설립 및 사업인가 등 총 25개 구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옥계동 2구역 등 4개 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선화B구역과 목동3구역의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현재 7개 구역이 추진 중으로 유천3, 4구역은 조합설립 인가 준비 중이고 선화1, 1-A, 2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용두 B 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천1, 2구역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하여 용역 준비 중에 있으며 325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 현재 8개 구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유천1, 2, 3구역, 태평5구역, 오류동 1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준비 중이며 사정1구역, 중촌1구역은 정비구역지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옥계동 1구역은 안전진단 절차 이행 중으로 원활한 재건축 사업이 추진 되도록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26쪽, 도시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입니다.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지구내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사업이 국비지원으로 금년 9월에 착수, 내년도말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327쪽, 정비계획 수립 지원입니다.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16억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현재 유천동 1, 2 도시환경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용역 절차를 이행 중으로 주민부담 해소 및 정비사업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8쪽, 유천지역 정비사업 통합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유천지역 생활권 내 불합리한 교통환경과 공공시설의 편제 배치 등 난재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간합의에 의한 뉴타운식 광역적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총 12개 구역에 대한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여 신개념 도시공간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9쪽, 테마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테마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의거 으능정이 거리는 금년말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11년부터 가로환경 및 간판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330쪽,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으로 안영동 효문화마을 관리원에 대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환경개선 및 시민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개설 및 도로시설물 정비입니다.
  용두동 절개지 선형개량사업과 호동·범골 진입도로 개설공사, 그리고 도로시설 정비사업 등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332쪽, 정생동 674-1번지선 구거정비공사와 산서지역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 등을 추진하여 수해위험이 높은 관내 하천에 대해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천정비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33쪽, 하수도 소규모 긴급준설 및 수선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하수도시설 개량공사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주택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하수도 준설공사를 우기철 이전에 실시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334쪽,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35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와 과년도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추진 그리고 도로·하천 등에 대한 점·사용료 부과 및 철저한 징수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유지관리는 물론 구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36쪽 및 337쪽,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건축과 소관으로 불법건축행위 사전 예방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 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39쪽,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으로 주민신뢰성 제고를 위해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실태 및 대형건축물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점검 등을 통한 건축행정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40쪽,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입니다.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 65개 단지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 및 안전점검 실시 여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여부, 운영실태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1쪽,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흥1구역 등 도시정비사업 14개소에 대해 공공관리자제도 도입으로 원만한 사업추진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342쪽부터 343쪽, 문화근린공원2 조성사업과 344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공원과 소관으로 보문산공원 활성화 추진입니다.
  대전의 중심인 보문산 공원에 2021년까지 12년 동안 대전아쿠아월드 조성사업 등 1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보문산에 산재된 관광지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머물러 쉴 수 있는 녹색명품관광지로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347쪽, 쾌적한 도시공원 정비 및 시설물 확충입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공원시설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 놀이터 모래사장 환경개선, 어린이공원시설 현대화 사업, 노후공원 재정비 사업, 공원시설물 정비 등 보수 등으로 공원이용 활성화와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주민 선호시설을 적극 반영하겠으며 다음은 348쪽으로 도시공원의 이용과 참여문화 확산을 위한 녹색문화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한여름밤의 녹색문화 추억만들기를 위한 무료영화상영 등 다양한 공원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에게 큰 호응과 사랑을 받는 고품격 공원문화, 복지 등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9쪽, 숲의 도시 푸른대전 조성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0쪽, 공공기관 옥상 비오톱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도심 녹지공간 확충으로 이산화탄소 흡수원 확충 및 녹색성장 기반마련을 위하여 국·시비로 중구 보건지소의 건물 옥상 비오톱을 조성하여 건전한 도시생태환경 조성 및 도심 녹지공간 확충에 기여하겠으며 더불어 공공기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녹색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351쪽, 꽃도시 조성입니다.
  주요 도로변 녹지대 및 교통섬 등 계절별 변화가 있는 친환경 꽃도시 조성을 위하여 사계절 다양한 꽃묘를 생산하여 주민센터 및 학교·유관기관 등에 분양 식재 예정이며 가로화단, 교통섬 등에 식재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심경관을 조성하고 352쪽, 가로수, 교통섬, 가로화단 등 도시숲 조성지에 대한 적기 사후관리와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아름다운 녹색환경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3쪽, 산림자원 조성·관리 및 354쪽, 산불방지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55쪽, 개발제한구역 합리적인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구 개발제한구역 내에 225세대, 55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담당구역을 지정 순찰을 강화하면서 무수동 다목적회관 건립공사 등 주민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소외된 개발제한구역 거주주민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356쪽, 교통안전의식 선진화로 교통사고 감축 추진입니다.
  교통안전의식 선진화를 위해 교통안전캠페인 전개 및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정비 확충하면서 보행자 중심의 횡단보도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357쪽, 무보험운행 자동차 관리강화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입니다.
  무보험 운행 자동차 관리를 강화하여 자동차 운송질서를 확립하겠으며 화물 및 여객 자동차 증 사업용 자동차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올바른 운송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358쪽, 사업용 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관리입니다.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적정 지급과 사업용 자동차의 관련자료 전산데이터베이스화 구축 관리 등 면허등록 기준 확인을 강화하고 법인 택시 불법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의 교통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359쪽,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중심의 주·정차관리입니다.
  주차단속은 주민 이용편의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사람 중심의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주차여건과 상권을 고려한 주민 편의위주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중심의 탄력적 주·정차 단속을 추진하면서 360쪽,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강화로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예방활동 및 단속강화로 무단방치차량 발생을 최소화 하고 무단방치된 자동차는 신속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361쪽, 저소득층 소유 자동차 무상정비 서비스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 저소득층이 소유자동차 중 수혜자를 선정하여 정비업소와 1:1결연을 맺어 엔진오일 교환 등 자동차 무상정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362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효율적 주차장 확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3쪽,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및 교통시설물 정비는 20개소의 승강대기소를 신설하여 시내버스 이용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사고 위험지역에는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64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및 CCTV 설치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사정동 하나빛캐슬유치원 등 3개소를 정비하고 주요 어린이보호구역 8개소에 어린이보호 CCTV를 설치하여 어린이범죄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있는 특정시설물에 대한 연중 안전점검으로 사전에 초동대처와 재난요인을 제거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6쪽, 재난 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 취약가구 472가구를 선정하여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서비시를 제공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7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 종합현장 훈련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368쪽, 풍수해 보험제도 정착입니다.
  재해위험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대상 가구의 풍수해 보험가입을 추진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풍수해 피해에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가입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9쪽, 내실 있는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도상 및 실제훈련 등 실질적인 을지연습 추진과 효율적인 인력동원관리, 철저한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로 완벽한 비상대비 태세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0쪽, 현장에서 함께 하는 정예민방위 양성 교육훈련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장체험 교육 및 실기 실습 교육으로 교육훈련 참여를 향상시키고 민방위 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중구의회 정례회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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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주요업무보고서-도시국

[부록]행정사무감사자료-도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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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국장 이상조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대충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우리 중구 관내에 96개소의 재정비 예정구역이 있는데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17개소 중에 12개소는 지금 완료를 했고요. 지금 2개소가 공동주택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런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지금 주택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업자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지금 관망하는 추세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관 입장에서는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하여튼 최대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뒤떨어져 있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주택재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은 타구보다도 선도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중간 추진과정에서 지금 스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거지 타구에 비해서 아직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행위가 떨어지고 있다고는 이렇게는 말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돼도 몇 년씩 걸리는데 중간에 또 이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중단되는 사태도 일어나서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는 행위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제한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동구하고 저희하고 비교할 적에요.  동구가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을 많이 건립해서 지금 준공된 지역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입니다.  우리 구 하고 조금 틀린 것이 동구는 LH공사 하고 직접 협약을 체결해서 전면개량방식으로 한 것이고요. 우리는 현지개량방식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이제 도시정비사업이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이렇게 4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선정기준이 다 틀립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인 경우에는 옛날 말로 달동네,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로시설이나 모든 기능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구가 상대적으로 우리 중구보다 그런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렇게 추진된 것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 동구 같은 경우에는 실지 거기에 거주하는 거주하던 주민들 정착률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한 20% 정도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 있지만 나머지는 다른 데로 이주하는 그런 사태가 생기고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이제 현지개량방식으로 한 것은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주고 거기에 거주하던 사람이 스스로 주택개량을 하게 함으로써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겉으로 그 아파트가 들어선 동구지역에 비해서 우리는 겉으로 이렇게 드러난 것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실지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야 뭐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LH공사에서 주관해서 하면은 빠르죠. 

○도시국장 이상조  이제 방식 자체는요.  4개 사업 중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가 정책적으로 LH공사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방법론의 차이로 우리는 현지개량방식이 많았던 것이고 그쪽은 전면개량방식이 많았던 그 차이고요.  지금 주택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사실은 LH공사에서 관여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인데 공동주택방식으로 한 거죠. 우리구 같은 경우는 현지개량방식이 많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제 그것은 4개 사업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지개량방식이 끝나면은 바로 이제 저희가 들어갑니다.  도시가스니 뭐 이런 공급시설이 되는데 나머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은 사실 방식자체가, 그 선정기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보다 이쪽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주택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많았던 것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이 부분이요.  저희들이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2009년도에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이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개정이 안 되었다라면은 각 조합별로 자기들 조합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관에서 주도해서.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뭐 구청장이 바뀐다고 해서 계획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육상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동구 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할 적에 그 당시 구청장이 지금은 의원으로 계시지만 그분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그때 LH공사 하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협약을 체결한 협약서 MOU 체결해 가지고 그때 그렇게 추진했는데 지금 동구도 사실상 대신지구라든지 이쪽 소제지구, 또 역세권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LH공사에서 손을 떼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적으로 동구 지역 같은 데는 거의 평지상태고 우리구 주거환경사업지구는 거의 경사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성이니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도시국장 이상조  그쪽은 원래 또 아파트가 있었죠. 기존 아파트가.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개발방식 전에 우리 도시정비 및 기본계획 수립할 적에 그 계획을 현지개량방식이냐 또는 전면 개발방식이냐 그때 구분해서 그때 되었어야 되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 현지개량방식으로 주로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동구 하고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대흥1구역 같은 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거기가 이제 주택재개발 지역입니다.  주택재개발 지역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하고.

○도시국장 이상조  선정기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도시국장 이상조  선정기준이 틀립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조합설립인가 동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추진위 구성이 된 이후에 또 추진되는 겁니다.  조합설립인가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정관을 입안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표준정관은 줬지만은 그 테두리안에서 그 조합이나 조합추진위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 법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관 자체를 거를 수가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 정관문제는 사실은 총회에서 추진위원회나 그 총회에서 결정이 돼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기본적인 틀을 정관에 대한 틀을 정해준 것이지 꼭 그것을 100% 다 준용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것은 맞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그런 절차를 이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평4구역에 대해서.  

○도시국장 이상조  50%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이 안 되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하여튼 정관.

○도시국장 이상조  사실 이 재개발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감독권한이 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런 문제점도.

○도시국장 이상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서.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96개소 중에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장은 가능합니다.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데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국장 이상조  62억 1,900만원입니다, 총사업비가.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일부 국비도 지원을 받고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국토해양부에 저희들도 국비라든지 시비 지금 더 추가로 확보하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해양부에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쪽은 지금 뭐 정부정책이 생활형주택인가 이쪽으로 방향이 틀어지다 보니까 국비확보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어요.  하여튼 이것은 지속적으로 국비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일단 4차선 확장을 했는데요.  지금 대사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로 셋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이것은 도로확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라든지 이 쪽과 협의해서 왜냐면은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 이쪽 건설도로과쪽과 협의해서 시비확보 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중기재정계획에 사업비가 28억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었었는데요. 이것이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가로시설물 개선사업 그 조형물이라든지 그리고 벤치 이런 것들이 가로시설물에 대한 개선사업이 빠져가지고 사업비가 28억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아, 이것은 지금 현재 시비지원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우리 중구청 앞쪽에서 가톨릭문화회관 그 구간까지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작년도 10월달에 명시이월이 돼서요.  본예산이 5억이 올 해 2월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 과정이 있었고요. 그 용역이 끝나면서 바로 사업에 들어간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본예산.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아직 발주는 안 되어 있고요.  12월 중에 테마거리조성 사업이나 문화흐름 중교통 조성사업 이런 것과 같이 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지금.

○도시국장 이상조  주민들이나 동사무소 이런 데 배부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이 사실은 현 정부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들어서면서 21세기는 도시디자인 시대다. 바로 이제 먹거리 창출이라든지 볼거리를 줌으로써 이것이 이제 결국은 관광상품화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 국토해양부에도 이 디자인에 대한 부서가 신설이 되고 각 시·도 또는 구청까지 디자인담당이 부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도시디자인 교육은 이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한 그리고 앞으로 이 도시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런 것을 주민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인식제고를 시켜주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도시국장 이상조  그 내용을 보면은요. 토목공사비가 한 4억 9,500 정도 되고요. 폐기물 처리비용이 한 4,300만원 정도. 전기, 그러니까 가로등이니 이런 것 교체하고 신규로 하는 것이 그것이 한 3억 7,500만원, 거기에 간판정비 사업이 1억 8,000 정도 뭐 이런 정도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LED 소재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돈이 좀 들어갑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이것을 할 적에는 수요조사라든지 그 지역에 몇 개 간판, 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동의하면은 동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 간판을 교체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문화예술거리에 접해 있는 그 건물들은 다 대상이 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게 지금 동의서를 징구를 받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2008년도 이것이 제가 시에 있을 때부터 추진한 겁니다.  박성효 시장 있을 때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테마거리 조성사업 해가지고 우리 동구 문화예술의 거리, 그 다음에 으능정이 거리, 동구에 먹자골목, 이렇게 3개를 테마거리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후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라든지 도시디자인 연구용역 이런 것을 추진해서 이번에 최종 그 실시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지금 공사에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요.  이 입구에 이제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을 설치를 하는데 지금은 그것이 이제 장애물이라고 그럴까 미관을 저해한다고 그래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꼭 상징탑을 설치를 해야 되냐. 그런데 여기에도 기존에 상징탑이 있었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원래 여기도 설치 예정이 있었는데 디자인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을 적에 그것을 빼는 것으로 해가지고 위원들이, 그래서 당초에 반영을 하려다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사실은 그 문화예술의 거리나 이쪽은 차량통행금지구역으로 해야 됩니다.  사람을 유입하는 데인데 자동차가 들어서면은 그만큼.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면은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승차권, 무료승차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

○도시국장 이상조  사실 그런 것은 상가번영회나 이런 데서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될 사항이지 사실 그런 것까지 우리 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까치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나무는 백목련인가.

○도시국장 이상조  예, 목백합.

○도시국장 이상조  소나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현재 확보된 11억이 전액 시비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그 구간은요.  도로포장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은 테마거리 기본조성계획이 시에서부터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 구간은 빼고 나머지 구간들은.

○도시국장 이상조  예, 중부경찰서에서 시설공단, 대림빌딩.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쪽으로 한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색깔만.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LED 그것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사실 LED 등은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엄청나게 듭니다.  차이가 LED 가로등 같은 경우 한 100만원 이상이 소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하는, 개소당.  그리고 일반 램프로 교체하는 것은 불과 한 3만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LED 등으로 교체하는 것은 주로 이런 테마거리 조성사업이나 이런 쪽에.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지금 에너지 절약사업이라고 해서 에스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구 같은 경우 초기투자비가 한 40억이 소요되는 것이 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이 회수기간이 약 5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비라든지 이자상환, 구 재정, 이자상환이 구재정 사실 여건상 크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6억 정도 이렇게.  6억 정도 지금 소요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것은 이제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단은 안 해봤는데요. 지금 어찌 되었든간에 램프가격에서 차이가 이 가로등 같은 경우는 약 13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오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LED램프 교체.

○도시국장 이상조   130만원에 보안등 같은 경우는 한 74만원. 방범등이 보안등이죠.

○도시국장 이상조  가로등은 한 130만원 정도.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나트륨등이나 이것은 한 3만 6,000원 정도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나트륨등을 CDM이라고 해서 메탈세라믹램프 이것으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3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연 4,000만원 정도 전기요금 절약효과가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한 45% 정도 공정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저기 루체페스타라고 빛의 축제.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것은 경제과에서 추진하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견학을 갔다 왔는지는 제가 보고를 받지를 못해서 뭐 제가 오고 나서는 갔다온 지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이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견학 갔다 오고나서 그 자리에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성과만 내놓고 다른 데로 이동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연속성은 좀 부족해요.  그리고 이제 그 성과물 가지고 그 다음 후임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반영을 해서 디자인이라든지 이것을 할 적에 그런 것을 좀 반영을 해서 하죠.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업무의 연계성은 없지마는 그 성과물, 갔다 와서 그 보고를 하잖아요,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나중에 이제 스트리트퍼니처라든지 이런 계획을 할 적에 디자인 사업을 할 적에 그런 것들을 참고자료로 해서 용역회사나 이쪽에다 그런 자료를 주죠. 그럼 그런 것이 반영이 돼서 거기에는 뭐 외국사례나 우리 하고는 실정은 안 맞으니까 우리 지역 정체성 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그런 것을 반영해서 조합을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대전문화흐름 중교통 조성사업과 연계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전액 국비 1억원 투입돼서 학술용역 연구용역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이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사실 국토해양부 2000년도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주민주도형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에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민간전문가나 학계 이쪽 전문가들이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테마거리 조성사업이니 문화흐름 조성사업 같은 것은 다 이것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데요. 하여튼 이것이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는 안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을 주민들이 또는 젊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지금 개선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것이 도로만 확장해 가지고 우선 임시방편으로 운영하는 것은 좀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 속리산이나 이런 관광지 가면은 입구에 주차장 널찍하게 해놓고 거기서부터 걸어가잖아요. 사실 그런 거리조성이 되어야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저도. 앞으로 그것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또 도로폭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시 하고 연계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시 하고 협조해서 이렇게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대사천 생태하천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달에 생태복원사업 협약식을 환경부 그리고 자치단체장,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같은 7월 30일날 우리 중구와 환경관리공단에 위수탁 협약식 체결을 한 다음 같은 해 12월달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런 다음 올 4월 9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요.  상반기 중앙부에 투·융자심사결과 5월 6일날 지방비 부담 과중이라는 사유로 재검토 지시가 떨어졌고요.  그에 따라서 6월달에 국비상향 조정이라든지 또 시비확보를 위해서 우리구에서 환경부나 이 쪽에 정책적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국비보조 상향 신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이것이 매칭펀드식이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답변을 받았고요.  지난 7월 19일날 용역을 하다가 지난 7월 19일날 저희들이 일시 중지를 시켰습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그리고 이제 11월 5일 하반기 투·융자 심사를 재신청을 했는데 사업규모 등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 지시가 떨어져서 지금 현재 용역이 일시중지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5월달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저희들이 용역은 일시중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요.  사실 현재 설계용역 단계가 기본설계 용역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설계까지는 마무리한 다음에 실시설계는 나중에 하더라도 기본설계는 완료한 다음에 그 성과품을 받고 그리고 현재 아쿠아월드 개장이 아직 늦어지고 있는데 아쿠아월드가 개장되면은 여러 가지 주변의 교통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변정황이라든지 그런 것, 또 우리 구 재정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동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명확하게 사업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투·융자 심사 요청을 하려면은 재정확보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를 해야죠.

○도시국장 이상조  크게 계획적인 확보방안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도시국장 이상조  용역비 자체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사업이 일시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국비지원, 시비지원 사업인만큼 만약에 우리가 현시점에서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은 이 용역비는 우리 구비에서 지출을.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실지 5월 6일날 투융자심사 재검토 지시 떨어졌을 당시에는 저희들 그 용역공정으로 봐서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기본설계 과정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아예 10% 용역비는 그냥 사장되고 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7월 19일날 저희들이 용역을 중지시킨 사유는 그때 거의 한 30% 정도 용역이 진행 중인 상태인데 기본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기본설계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설계단계가 있거든요. 타당성 용역설계, 그 다음에 기본계획, 그 다음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그런데 이제 기본설계까지 완료해놔서 그 용역 성과품을 납품 받으면은 그것은 차후에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재개된다고 했을 때에 실시설계만 하면은 됩니다, 이제.  그 기본설계 납품 성과품을 받으면은. 그래서 사장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7월 19일날 시점에서, 제가 7월 13일자 왔는데 7월 19일날 용역을 중지시켰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아니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방재정 부담이 좀 과중될 우려가 있다.

○도시국장 이상조  재정부담, 재정확보에 대한 뚜렷한 방안을 마련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시기적으로 5월 6일날 이렇게.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것은 이제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기본설계 과정에 공정이 한 10% 정도 그 과정에서 중지를 했을 때에 이제 어차피 지금 현재 중지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 그 결과는 되겠지마는 기본설계 과정에서 중지했을 때는 앞으로 사업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동안 추진했던 그 기본설계 용역과정은 다 무시가 되고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7월 19일날 중지한 시점은 기본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기본설계 성과품만 납품받고 그 이후에 우리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양호해서 좋아지면은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에 실시설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본설계비에 대해서는 사장이 안 된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그 용역비도 내내 기본설계도 용역비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사실 청장님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전 청장님도 그렇고 현 청장님도 사실은.

○도시국장 이상조  선거공약 사항으로 이것이 들어가 있던 사항입니다.  막상 청장님 부임하시고 와서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우리 구 재정부담이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지금 여건상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결국은 7월 19일날 저희들이 용역, 그동안 과정을 보니까 실시설계 그 전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럼 이때 중지를 시키자.  그래서 기본설계 용역비라도 사장하지 말자 사장시키지 말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7월 19일날 용역을 중지시킨.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맞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 재량사업비 관계는 한 3억 정도, 이 정도.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정확히 뭐 제가 파악은 안 해봤지만 그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뭐 경상적경비 이런 것 빼고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몇 십억은 더 되겠지만.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지방재정이라는 것이 투융자심사 요청시에는 보통 여유분 활용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국장 이상조  대부분이 여유분 활용한다.

○도시국장 이상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쪽으로 하는데 워낙 그 당시만 해도 각 자치구가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뭐 재정형편이 없다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도시국장 이상조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대사천 복원사업 관계는 현재 지금 4차선 확장을 했지 않습니까?  저것 다시 뜯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했을 때에 결국은 8m 내지 10m 그것을 뜯어서 생태복원 사업 했을 때에 지금 현재 확장한 것이 아니라 그 전 이전으로 왕복 2차선으로 다시 또 환원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이제.

○도시국장 이상조  실제 그것이 나간다면 공무원 봉급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전체 한 것이 그렇고요. 거기는 이제 덧씌우기만 한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사실은 이것이 청계천+20 프로젝트 해가지고.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것이 이제 국토해양부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 환경부에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물론 설치하면은 영구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죠. 뭐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생태하천은 아니다. 이것 인공적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서 물고기가 살고 하는 하천은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거기 확·포장 공사하면서 인도부분이 열악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인도에 경계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인도부분은 이쪽 대사2지구 이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면서 그쪽은 셋백해서 정상적으로 인도 확장을 해서 만들을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쪽은 포장을 안 했습니다. 인도쪽은.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에 맞춰서 지금 한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것에 맞춰서 이쪽 양쪽 확장 되는 것 그러니까 그 주택재개발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그 셋백하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사실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제 하천만 복개한 데 철거해 가지고.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에 이제 관 매설하고  끌어들이는 시설.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 것들이 거기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에, 생태하천 복원사업비에.  이쪽 대사2구역 도로확장 하는 부분까지도 사실은 대사천 복원사업에 일부 포함이 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었던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사실 그것은 이제 5월 6일날 지방재정부담 과중이라는 재검토 의견이 있어서 사실 하반기에 올릴 적에는 저희들이 불필요한 사업비 삭제를 하고 해서 450억 정도로 해서 조정을 해서 올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11월 5일날 내려온 것은 사업규모 등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사실은 그 얘기는 이 사업의 전체적인 효과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은 한 번 재검토 해봐라 그런 뜻인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하고 이 아쿠아월드 개장 후에 교통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의 효과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추진, 최종 추진여부를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산 확보방안은 사실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계속 추진여부를 내년 상반기 전에 확정을 해서 포기를 할 것이냐 계속 할 거냐 이것을 최종 청장님 결심 방침 받아 가지고.

○도시국장 이상조  내년 또 상반기 중에는 또 다시.

○도시국장 이상조  예, 올려야 되는데 그 올리기 전에 그것을 검토를 해서 포기를 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사실 재원마련 확보는 제 판단으로는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구 재정형편이.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런 점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쪽으로 가는 것이 주민들한테 실익이 있느냐.

○도시국장 이상조  타당성 검토 이런 것은 다 검토가 되었죠.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그것 하고 아쿠아월드 개장 후에 교통난 문제 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을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안 했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주민들한테 득이 되겠느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시국장 이상조  사실 그 정책적인 결정을 제가 여기서 확답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제 사견으로는 이 복개된 하천은 그 후손들을 위해서는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언젠가는 다 철거를 하고 복원을 해야 된다 이 의견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라든가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어려운 것 뿐이지 언젠가는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당연히 그것은 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도시국장 이상조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고요.  정책적인 사안을 사실은.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사업비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용역사업비는.

○도시국장 이상조  실시설계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기본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도시국장 이상조  예, 기본설계 용역 성과품은 받을 계획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그 부분은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것이 이제 용역회사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동안 들어간 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송을 해도 어차피 그 공정에 대해서는 물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진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구비가 일부 여기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구비도 이제 60:20:20 매칭펀드 비율에 의해서 구비도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50:25:25요.  그런데 사실 용역비에 저희 구비는 서 있지 않은 상태고 사실 시비하고.

○도시국장 이상조  환경관리공단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후에. 그런데 사실 용역중지 요청한 7월 19일 거기까지 공정이 32% 정도 단계에 있었거든요.  그 용역과정까지는 그 용역비를 계상해야 된다.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에는 저도 포함 됩니다.  제가 7월 13일자 왔으니까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사실은요.  용역을 5월 6일날 중단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부담 과중, 사실 그것은 이제 재정여건이 다시 검토해서 재정여건이 되면은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용역공정이 10% 단계기 때문에 결국은 기본설계도 안 된 상태에서 용역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10% 돈은 그냥 그대로 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7월 19일날 중지했을 때는 기본설계는 거의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그 용역성과품을 기본설계 완료된 상태에서 성과품을 받는다고 그러면은 다음에 이것이 사업이 앞으로 4, 5년 후에 되든 뭐 몇 년 후에 진행된다고 했을 때 그 기본설계 성과품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만 하면 되겠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제 기본설계 부분은.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5월 6일날 재검토 지시 떨어졌을 때 그때 중지를 했었다 라고 하면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2억 얼마 이상 용역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런 것은 앞으로 유의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이제 시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이제 보문산 공원 활성화 사업 해서 14개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사실 의지는.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공감을 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공감을 하면서 다만 시기적으로 이것은 청장님이나 누구 의지문제가 아니라 사실 돈이 문제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제.

○도시국장 이상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의지문제가 아니라 의지만 가지고 이 사업이 될 수 있느냐.

○도시국장 이상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도시국장 이상조  아쿠아월드는 민간 민자유치사업이고.

○도시국장 이상조  이 14개 사업들이 사실은 처음에 개별적으로 추진이 되다가 이제 보문산 활성화 사업에 다 14개 사업을 다 담기는 담았지만요 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업을 보문산 활성화사업이라는 명칭 하에 14개 사업을 다 거기다 묶어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시기적으로는 지금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었었고 뭐 이런 과정은 있었겠지마는요. 사실은 그것은 아니다. 지금 대사천 복원사업도 사실 500~600m 보문산 진입로에서 그 500~600m 철거해 가지고 되겠냐.  제 생각은 거기서부터 대전천까지 연결되는 그런 전체가 다 철거가 돼서 그것이 복원이 되어야 그 밑에서부터 물고기가 올라오든지 이렇게 하지 지금 그 500m 구간 해가지고는 물고기 올라올 수도 없고 중간에.  그것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되겠죠.

○도시국장 이상조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제가 지금 여기서 시기를 언제부터 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 뭐 대전시 중구뿐만 아니고 지금 복개한 하천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것이 다 복개하천은 언젠가는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구재정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좀 추진하기가 어렵다.

○도시국장 이상조  자연 생태복원 사업이라고 그러면은 물을 어느 정도 흐르는 상태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자연 생태복원사업이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런 기술적인 방법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좋은 방법이 있었다라고 하면 벌써 연구용역에서 나왔겠죠.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아직까지는 고사된 것은 없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대부분 연구단지쪽, 그 쪽에다 갖다가 야산 있는 데다가 심었거든요. 그래서 올 해 한 번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도시국장 이상조  법적인 사항보다도요. 거기 지역주민들이 원했고 처음에, 도로확장 공사를 해달라, 또 그 가로수가 여름에 태풍이나 이런 데 몰아치면은 가끔 이것이 밑에 뿌리가 기초가 시원찮아서 이것이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위험성 때문에 주민들이 그 전부터 도로확장 공사를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제에 사실은 옮기게 된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 용역 자체도 그래서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자회사, 공사죠. 그쪽이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쪽에서 추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이 일반 용역회사보다는 환경관리공단이라는 그쪽에 사실 그 주변 우리 대사천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설계가 추진이 된 것이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하여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중장기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까지 추진된 기본설계 용역이 사장되지 않도록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개선을 해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될 것인지 이것을 연구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2,000만원 이하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쪼개서 주면은 분할발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이제 공개경쟁입찰이죠.

○도시국장 이상조  공개경쟁입찰이 이제 전자입찰로 진행이 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사실 이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로 지금 보면은 같은 구간하고 연결되는 구간은 나눠서 한 부분은 없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아닙니다.  그 위치별로 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것은 제가 장담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 업체선정 문제는요. 저희들이 일단 설계를 해서 수의계약 건을 회계 계약과로 넘기면은 거기서 업체선정은 거기서 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설계만 해서 그쪽으로.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이것도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도시국장 이상조  사실 공개경쟁입찰 하는 경우에는요. 여기서 가격을 알려줘도 알려줘 가지고 이렇게 선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그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회계과에서 여러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그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처음에 추진은 원활하게 추진은 되었습니다. 세계 미국 금융위기라든지 그런 여파로 인해서 롯데건설이 지금 현재 관망하는 자세가 되다 보니까 아직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시하고 저희 구에서 지금 조합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 경제 건설경기도 침체되고 했으니까 우리 도시공사, 시 대전도시공사를 그 사업에 좀 일부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같이 모색해보자 해서 시에서 여러 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조합측과 시, 또 우리구 다만 지금 도시공사에서도 처음에는 일부 사업을 같이 참여해서 하려고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었는데 도시공사도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은 좀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에 회의할 적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지금 도시공사도 부동산쪽에 매매가 안 되어 가지고 저 도안신도시라든지 이런 데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거기 자산이 1,000 몇 백억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 묶여 있어서 사실 여력이 없다고 이렇게 통보를 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도시공사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 참여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지금 조합측에서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대형건축물에 대한 주차장 시설만 이렇게 점검한 실적이 여기에 올라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 대형건축물 같은 경우에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세이백화점 또는 센트리아 오피스텔 이런 큰 건물들 주차장을 주로 19개소를 점검한 것이 거든요.  그 중에 한 개소가 물건 적치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시정조치한 내용이고요. 그 외에 이제 다가구라든지 다세대 그것은 여기에 지금 그 실적에는 아직 안 올라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가구나 다세대, 1/4분기 다중이용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시에 51개소를 점검해서 5개소를 또 위법시설물이 있어서 5개소를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했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뭐 이제 다중이용건축물이니까 아파트, 다가구 이런 것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4분기에는 기계식 주차장 점검을 해서 32개 이상 없는 것으로 나오고 이 기계식주차장이요.  그 다음 3/4분기에.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 여러번 갔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사실 그 지대가 얕고 더군다나 아쿠아월드 주차장이 설치가 되면서 사실 가운데 폭 껴가지고 환경은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사실은 공원아파트 민원이 아파트 허가시에 문제 되었던 것은 아니고 공사 하면서 그 민원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공원아파트 세대당 9,5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매입을 요구를 했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저도 같이 공감을 갖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뭐 아쿠아월드 주변 공원아파트 뿐만 아니고 그 들어가는 보문산 진입로부터 하여튼 거기 환경이.

○도시국장 이상조  그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 그 주변도 또 개발이 되지 만약에 주차장이나 다른 시설이 안 들어오고 만약에 다른 시설이 들어왔다 해도 또 공원아파트는 같은 민원이 제기 되었을 것으로 저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이 미리 예측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갖습니다.  왜냐면은 아쿠아월드가 동양최대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주변여건은 굉장히 노후화 되고 열악합니다.
  거기 공원아파트 뿐만 아니고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점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환경이 사실은 관광지를 도로 가는 관광객들로 봐서는 좀 뭐라고 그럴까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중구의 한 사람으로서 낯이 뜨거울 정도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지금 보문산 진입로 주변은 대사1구역인가 그 재개발 두 군데가 원활하게 추진된다고 하면은 그 주변은 좀 어느 정도 개발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쿠아월드 그 위쪽은 그쪽이 이제.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사실 이 문제는 사인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관에서 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아쿠아월드와 공원아파트 주민과의 지난 9월 29일날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되겠죠. 왜냐면은.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 이것은 아쿠아월드에서 당초부터 그 부지를 사려고 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 것 뿐만 아니고 교통난 이런 대책문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유치하기 위한 졸속행정이 아니었나.

○도시국장 이상조  청장님이나 저나 예, 본인도 공감을 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 정치적인 문제는 제가 좀 곤란한.

○도시국장 이상조  일단 우리 중구 입장으로 봐서는 그 기업이 하나 유치되었다 하는 그런 장점은 또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우선 대사2구역이 내년부터 본격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그래서 거기 도로확장이 되게 되면은 그 일대 지저분한 건물들 철거가 되고 정비가 일부 될 겁니다, 오른쪽은.  왼쪽이 좀 문제인데 왼쪽은 그래도 건물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그나마 다행인데 오른쪽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된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그 주변환경이 어느 정도 좋아지지 않겠나 그래서 하여튼 대사2구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면서 그 일대에 대한 간판정비라든지 이런 것도 시 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라도 어느 정도 조성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조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추진 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아쿠아월드측 얘기로는 11월말까지는 한다고 했는데 저번에 아쿠아월드 그 공사현장에서 시 기자간담회, 설명회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11월말까지 아쿠아월드측에서 완료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현장 가보니까 11월말 준공이 불가능하더라고요. 실제 원래는 11월말인데 아직 공사 안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지연도 되어 있는 상태고 또 한 가지 보토, 분홍돌고래가 지금 여러 가지 베네수엘라 국가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반입도 지연되는 그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12월 중에 개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좀 불투명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저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이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그것은 어떻게 제재할 행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11월 초에 그때 아쿠아월드 현장에서 시 기자들을 모시고 현장설명회를 한 자체가 자기들이 그동안 우리구나 시에서 협조가 안 돼서 뭐 진입로 관계라든지 주차장 문제 이것이 제대로 공사가 안 돼서 지연된 것마냥 언론에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현장에서 너희들이 설명회를 개최해라. 그래야 기자들도 와서 현장 보고 이것이 구청 때문에 늦어진 것인지 또는 아쿠아월드 자체에서 문제가 있어서 늦어진 것인지 이것을 알 수 있을 것 아니냐 해서 그때 현장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겁니다.  기자들도 그것을 공감을 한 거죠.  이것이 아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아쿠아월드측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지금 보토가 반입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공사가 준공 되면은 개장하겠다. 그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사업시기 때문에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지원이 아니고요. 지금 충무시설, 충남도 그것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그것을 아쿠아월드측에다 파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왜냐면은 아쿠아월드가 처음에 5월달에 개장을 한다고 했어요. 그랬다가 8월달, 또 10월달, 10월달에 개장한다고 그랬다가 또 12월로 지연이 되었거든요, 연장이 되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업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연장을 한 겁니다.  사업시기 연장 때문에 그것을 변경을 한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것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충남도에서부터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분납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다시 아쿠아월드측에 저희들이 사용승낙을 해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것을 최종적으로 아쿠아월드에서 그것을 사가야 되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나무 이식시기라든지 이런 시기가 맞지를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쪽 준공시기도 마찬가지로 건축공사도 공사규모를 확대를 좀 했어요. 공사규모를 좀 확대를 하고 하는 바람에 사실 자기들도 공기 맞추기가 어렵고 우리 진입로 포장공사도 그때 시작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시 변경계약을 한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11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했는데 조금 지연을 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보조를 맞춘 것은 아니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이제 8월달에 변경한 내용입니다, 8월달.

○도시국장 이상조  그 전에 준공은 될 거예요, 주차장.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쪽 준공시기와 맞출려고 해서 맞춰진 것은 아니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사실 그것이 주차장 조성비를 시에서 아쿠아월드 관련해서 특별히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조성비를 지원을 해준 것이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사실은 그때 이제 아쿠아월드 유치장소로 세 군데가 그때 이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하나는 엑스포과학공원 그 다음에 오월드,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공사하는 충무시설 그 세 군데가 당초에 거론이 되었었는데 이왕이면은 이쪽 동굴이 어떠냐, 동굴형 수족관 설치하면 좋겠다.  우리 구에서 이제 또 시에서 그것을 그쪽 아쿠아월드측 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쪽 중구로 유치된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20억.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감정평가가 한 25억 3,000 그리고 그쪽에다 파는 것은 한 24억 정도 될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왜냐면 저기에 아쿠아월드가 안 들어오고 우리가 그냥 그걸 충남도에서 사서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이익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그것이 이제 협약.

○도시국장 이상조  사실은 아쿠아월드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충남도에서 사는 형식으로 해서 되파는 형식으로 그렇게 추진이 된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우리가 행정적 지원차원에서.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저희들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어차피 그 부지 자체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일단은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중구청 부지가 어디로 날아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공사한 금액이 더 크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현재 상태로 구민들 피해가 발생한다고는 볼 수는 없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방치가 되지는 않겠죠. 왜냐면 1, 2억 투자한 것도 아니고.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지금 회차는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한밭운동장이나 우리들공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해 가지고 그 지금 현재 주차장 조성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있습니다.  거기 시 건설관리본부에서 승·하차장을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는 도로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버스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기는 어렵죠.

○도시국장 이상조  들어갈 수는 없죠. 못들어 갑니다.  승용차 외에는 못들어 갑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도로변에다가 주차하는 것은.

○도시국장 이상조  대형버스가 안 들어 가니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지하철이나 이런 사람들 이용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얘기죠.

○도시국장 이상조  25인승은 가능할 거예요, 그 정도는.

○도시국장 이상조  조금 회차하고 이런 데는 문제는 있어도 가능은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문화예술거리 상가번영회 하고 그것이 또 협약을 체결을 했는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우리들 공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 부분은 지금 아쿠아월드에서 자기들 개별적으로 교통대책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제 거기서 나온 얘기죠 지금.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우리들공원 그쪽 셔틀버스 문제 그런 것 그쪽에서 나온 얘기지 저희들하고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마는 사실 속리산 입구나 이런 데 마냥 대형버스 주차장 이런 것이 확보돼서 거기서 승·하차 하고 거기다 버스 대기시켜 놓고서 걸어가는 것이 사실 관광지로서는 맞는 그런 교통대책이라고 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협약서 내용에 그런 것이 들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저희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재산관리 하는데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으면은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뭐 주차장 확보나 이런 문제는 사실은 부수적인 문제였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감안 안 하고 들어왔겠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공감합니다. 지금 뭐 그 사람들 속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신뢰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지금 현재 개장시기를 계속 5월, 8월, 10월, 11월, 12월로 이렇게 늦추는 것으로 봐서는 신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저도 그런 문제 때문에 시에서 회의할 때 아쿠아월드 관계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당신들 여기 사업하면서 구청에 와서 하나라도 상의하고 발표한 적 있냐. 구 하고는 하나 상의도 안했습니다 이제까지. 시 하고만 관계해 가지고서시에서 얘기되고 그래서 그날 시에서 회의할 적에도 그런 얘기를 심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질타를 했습니다. 사실 당신들이 잘못되면은 우리구에 피해가 온다는 얘기까지도 해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하여튼 그런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현실적으로 사실은 그것은.

○도시국장 이상조  예,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아쿠아월드라든지 보문산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시에서 협약할 적에는 그런 이행보증 그런 것은 얘기가 없었을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민자유치라는 것은 우리가 뭐 부지를 제공한다든지 또 우리가 사업비 전체를 나중에 20년이면 20년, 몇 년 후에 BTO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공사는 민간사업자가 하고 20년 동안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이익창출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한테 기부채납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순수하게 자기 자본 투자해서 개인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 관 입장에서는 우리지역에, 우리시에 이런 업체를 유치를 했다 그런 개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 아쿠아월드 지금 현재 위치 충남도청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일단 사용허가를 해주고 그것을 되팔아서 아쿠아월드측에서 소유권 이전해 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이행보증증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도시국장 이상조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는 해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대전 도시공사의 경우에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이런데 투자할 여력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 그쪽 조합측에서 그것을 꾸준히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 도시공사 사정이 굉장히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당초에 참여하는 것으로 얘기는 있었습니다.  1구역 같은 경우에도.

○도시국장 이상조  협약서에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이행보증 관계는 그것은.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이런 데는 거기에 관여할 수 있도록 법에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제 법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정관을 한 번 도시공사 정관을 봐야 되겠는데요.

○도시국장 이상조  택지개발사업 이런 것은 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것은.

○도시국장 이상조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그런.

○도시국장 이상조  그리고 지금 청소, 환경관리문제 이런 것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안신도시 같은 경우 이런 데 부지매각이 안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 사업투자할 여력이 지금 없는 것으로 지금. 사업성 그것도 뭐 도시공사에서 사업성이 있어야 뭘 투자를 하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설립한 회사라 하더라도 도시공사도 이익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것이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전국적인 지방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도시국장 이상조  상업지구로 지정을 하고 안 하고 문제는 이것은 도시계획 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도시계획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고요. 문제는 지금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인가 그쪽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대사동 일원이.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상업지역이냐 무슨 지역이냐 이 용도구분 하는 것은.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것은 이제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 상업지역 비율, 각 용도지역 비율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이라든지 이런 것 지정한 것도 사실은 도시 전체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은 겁니다, 다. 그런데 그것을 대사지역을 어디를 상업지역으로 놓고 이렇게 해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하면 될 것 아니냐 그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분입니다.  왜냐면은 어느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했을 때 그 지역에 대한 특혜의혹도 제기가 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맞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전체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문제는.

○도시국장 이상조  이제 결국은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현지개량방식하고 전면개발 방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일대를 전면개발 방식으로 이렇게 한 번 해보자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지금 제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한 번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이제 저희들 2010 대전시 도시기본 계획 하고 연계 돼서 맞춰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다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 하고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좋은 방향으로 개발 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리올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99년.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99년도 12월에 중단 되었고요.  보훈빌딩, 동방건설빌딩 같은 경우에는 97년도 1월달, 아, 저.  보훈빌딩이 99년 11월달에 중단 되었고요. 동방건설빌딩이 97년 1월달, 그 다음에 보문프라자가 99년 2월, 그 다음에 리올백화점이 2008년 중간에 중단 되었다가 다시 공사 재개했다가 2008년 10월달에 또 중단이 되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회사 부도가 되면서 소유권 관계 때문에 소송,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지금 이것이 재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 건물 맞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이제 소유권 관계 때문에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소유권 분쟁만 해결이 되면은 빨리 추진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소유권.

○도시국장 이상조  전 소유자 하고 현 소유자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채권자 하고 소유자 하고 관계, 뭐 여러 가지 그런 소송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