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국장 오석주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주민국장 오석주

도시국장 이상조

복지정책과장 문무공

사회복지과장 백승현

가정지원과장 김기정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환경과장 김진태

위생과장 도순구

도시과장 양준성

건설과장 구본길

건축과장 송치현

공원과장 이석훈

교통과장 이병길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주민국장 오석주  주민국장 오석주입니다.
  불철주야 구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의 희망찬 중구 건설을 위해서 애쓰시고 특별히 저희 주민국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주민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주민국은 6개 과에 28개 담당 134명이 근무하며 기구와 정·현원 분장사무는 173, 174쪽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저희 국의 소관 위원회는 복지정책과에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를 비롯한 5개 위원회와 사회복지과에 6개 위원회, 가정지원과에 7개 위원회, 경제기업과에 4개 위원회, 환경과 2개 위원회, 위생과 1개 위원회로 총 25개 위원회에 390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176쪽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구 전체예산의 61.5%인 1,366억 4,3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부터 183쪽 향토·모범업소까지의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4쪽,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중심의 열린 사회복지관 운영부터 위생과 소관 위생업소 불법영업 예방관리까지 직제 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에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실적입니다.
  먼저 지역중심의 열린 사회복지관 운영으로 적기에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반기 1회씩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기능보강 사업은 성락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노숙인 보호사업 강화는 공원이나 지하상가 교량 등에 대하여 노숙인을 수시 점검하고 발견되는 자 중 귀향 32명, 귀가조치 4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훈회관 설치는 구 문화1동사무소를 지난 4월 착공하여 8월말까지 연면적 843.66㎡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실시 완료하고 9월 8일 개관하여 광복회, 중구지회를 비롯한 7개 단체가 입주하여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복지수요자 행복맞춤 통합조사입니다.
  복지수요자 5,230세대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안부전화나 방문상담 하는 행복메신저를 운영하면서 특히 신규대상자에게는 서비스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복지수급자 통합관리는 복지수급자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등 3만 3,478건에 대하여 소득과 재산, 가구원 등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평가 관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희망 2040 이웃사랑 2010년 사업공모는 구민의 후원금에 대해서 공개적 사업공모를 실시하고 7개의 우수사업에 대해서 2,294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 하였습니다.
  사회, 경제적 위기가구 및 민생안정 지원은 희망콜 691건, 전화상담 1,123건을 접수하여 178건을 생계비 등을 지원 또는 민간자원에 연계하고 64건에 대해서는 사례 관리토록 하여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는 26개 사업에 30억 5,000만원 전액을 국·시비로 지원받아 바우처형 사업으로 추진하여 자존감 향상과 보편적 복지를 구현토록 하였습니다.
  참봉사로 기쁨과 행복 주는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팀정비, 기본교육, 마일리지증 등을 발급하고 효도마차 등 분야별 자원봉사를 통하여 보람을 갖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1쪽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강화를 위해서 생계급여를 비롯한 각종 급여의 적정 지급과 차상위계층의 교육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으로 탈 빈곤을 추진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세대에 맞는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은 주거복지 대상자 개인의 실정에 맞는 주택이 지원 되도록 유형별 상담을 통한 안내로 1,580세대에 대해서 입주신청, 또는 전세자금 대출 알선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저소득형 자립지원을 위한 다각적 자활사업 추진은 생활안정과 자산형성을 위한 자활사업과 또한 희망공연과 정신적 지지를 위한 교육 등으로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자활의욕을 고취토록 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고용안정지원으로 서민생활 보호는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여 4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50개소의 직업안내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지역정보센터 운영을 통한 고용안정을 기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지원은 장애수당과 연금, 의료비 지원 등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청각장애인 가정에 경광초인등 설치, 장애인활동 보조지원 등 불편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및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서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각종 시설물의 점검과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능보강을 통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문화정착은 종합문화복지관의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 특화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성인문해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학교를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27개의 초등학교에 대해서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고 인성교육을 위한 방과후 찾아가는 인성스쿨을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8쪽부터 가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노인여가활동 지원은 4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재건축을 추진하였고 82개소의 경로당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었으며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들의 건강과 문화적 부족함을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199쪽, 든든한 노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개별적 노인돌봄 서비스를 통합지원 하고 노인일자리 창출과 노인복지를 위한 기능보강을 통하여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이 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함께 키우는 건강한 영유아 보육활성화는 영유아 보육대상자의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조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지원 등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한 바 있습니다.
  200쪽입니다.
  보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시설의 장비지원과 개·보수를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을 확대 운영하는 등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110개소의 평가인증 통과시설에 대한 지원 등으로 교육인프라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201쪽, 나는 한국인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해 한글과 한국예절, 한국 요리 등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배우자 교육을 통하여 가족간 화합과 이해를 돕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한 부모 가정 및 폭력피해 여성보호 강화는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의 아동양육비와 학비를 지원하여 가족기능 유지와 학비 부담을 덜어주고 성관련 피해자 구조 및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청소년 역량개발 및 선도·보호 활동 강화는 청소년 활동 지원을 통한 방과후 아카데미와 청소년 문화존 운영 등 문화공간을 제공해 주고 제도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하여 사례관리와 결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건전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서 40개소의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자립능력을 배양토록 노력하였습니다.
  203쪽,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글쎄, 저희 국 업무를.

○주민국장 오석주  그러면 내일 해당되는 과는 내일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계획을 조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보고 드렸고 계획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지금까지는 저희 3개 과에 대한 금년도 실적 보고를 드렸고요.  앞으로 간단하게 다음 3개 과에 대한 계획, 내년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와 가정지원과, 사회복지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0쪽입니다.  22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지역중심 복지관 운영 및 소외계층 보호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을 아우르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지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로 주민의 욕구를 수용하도록 하고 노숙인이나 부랑인은 발견 즉시 귀가를 원칙으로 지도하되 시설입소 희망자는 적합한 시설에 연계하여 입소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행복맞춤 통합조사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 의거 조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행복메신저로 하여금 이웃사촌 나눔실천을 위해 공적부조를 제외한 인간적 사랑의 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복지수급자 통합관리입니다.
  4만 4,000여 명의 복지수급자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하게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관리하여 중복이나 누락,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업무에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26쪽입니다.  희망 2040 아름다운 기부문화 확대를 위해 동주민센터 중심의 소액기부문화의 확산으로 안정된 기금을 확보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로 이웃사랑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내실운영은 지역사회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을 같이 만족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를 비롯한 26개 사업을 수요자 중심의 사회 투자적 사업으로 실시하여 개인능력 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228쪽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위기가구 사례관리를 위해 복합적 위기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공공 및 민간복지자원에 연계 제공하고 정상적 가정생활이나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등 소득상실 가구에 대한 생계, 의료, 주거 등 지원내용의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지원 요청시에는 우선 지원하여 위기극복 후 사후에 조사하도록 하는 등 신속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어려운 이웃돕기 지정기탁 운영입니다.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을 충족하고자 개인이나 단체 등에서 지정기탁으로 지원받아 어려운 이웃돕기를 통하여 살기 좋은 복지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231쪽입니다.  나눔으로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2만 7,000명까지 자원봉사자를 확대하고 마일리지 운영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나눔을 통하여 하나 되는 자원봉사를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232쪽,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안정적 기초생활의 보장과 양질의 의료급여 서비스를 통해 주민복지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합리적 의료지도를 통하여 효율적 의료급여를 실시하겠습니다.
  233쪽, 저소득층 맞춤형 보금자리 지원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영구임대주택을 비롯한 각 유형별 보금자리주택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지원은 희망키움 통장이나 집수리 사업 등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토록 지도하는 등 맞춤형 자활사업과 교육을 병행 지원하여 탈수급의 자활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지역실업자 고용기회 제공으로 생활안정화는 취업알선 등 지역일자리 제공과 지역실업자의 취업분위기를 정착토록 공공근로사업이나 취업정보센터를 활용하여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6쪽에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활치료 서비스, 시청각 장애인 자녀 언어발달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37쪽에 장애인 이동편의 및 권익증진 도모는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편의시설을 점검 정비하고 수요자 중심의 중증장애인 이동서비스를 실시하고 장애인 일자리 참여사업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열린 평생학습 사회구현을 통해 5인 이상의 구민의 강사신청에 의한 배달강좌제를 운영하고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39쪽입니다.  학교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돕기 위한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고 방과후나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초중학생에게 특기적성 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학습능력을 배가토록 하겠습니다.
  240쪽에 가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노인여가활동 지원입니다.
  경로당에 중식 급식도우미를 배치하여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경로당 현대화 사업과 경로당 돌보미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노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신체활동,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일자리 적극 창출과 기초노령연금의 적기 지급, 노인요양시설을 확충,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2쪽에 함께 키우는 건강한 영유아보육 활성화입니다.
  보육료를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맞춤형 보육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해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과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확대 운영하며 양질의 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육시설의 도구비와 도서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43쪽, 결혼이주여성 및 건전가정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을 위해 방문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빠른 한국문화 배우기 현장체험을 추진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빠른 한국생활의 적응을 돕고 또한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가족 역량강화 및 건전가정 실현에 앞장 서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아동,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지원체계구축입니다.
  요보호아동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육성을 도모하고 자립역량을 배양시키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활동시설 제공, 지속적인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으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국 소관 업무 중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 가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주민국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서 구민을 위하는 행정서비스는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대처하여 생활에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구민이 없도록 노력하고 누구나 행복한 중구건설을 위한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국 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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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주요업무보고서-주민국

[부록]행정사무감사자료-주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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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국장 오석주  그 적임자가 없어서 그렇게 했느냐 이 말씀이시죠?

○주민국장 오석주  어찌됐거나 각 위원회별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그래도 그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려면은 이 분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 위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사회저명인사 또 그 방면에 풍부한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참 중복해서 이렇게 위촉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른 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우선 적임자라고 눈에 띄었기 때문에 위촉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처음에 위원회별로 이제 각 담당이 다르니까 위원회별로 중복을 염두에 두고 위촉을 한 것은 아니고요.  위촉을 해서 적임자라고 영입을 해서 위촉을 하고 보니까 나중에 중복이 되었다는 것이 나온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몇 개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이제 그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위원회가 있고 또 어느 때는 사안발생시에만 운영을 하도록 하는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내내 그 안건,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다든지 했을 경우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 아마 저도 일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참 나름대로 들여다 보면서 아, 이것은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법적근거를 두고 거의가 구성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집행, 제일 큰 것이 사회복지과쪽 하고 가정지원과쪽 예산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복지수급자의 그 생계비 주거비 이쪽이 많을텐데 국비가 약 생계비 같은 것은 90%가 됩니다.  90%고 시비가 7% 되는데 그 예측을 할 때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을 할 때 중앙에서 보조내시가 됩니다마는 그때 그 예측을 수급자가 지금 현재 5,540명 정도 일반수급자가 됩니다.  그런데 5,000 한 800여 명 이렇게 예측을 하고 예산을 내려줬는데 사실상 수급자가 거기까지 도달 안 되니까 집행잔액이죠. 그 남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주로 이제 그런 복지예산쪽에서 많은 부분이 불용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국비가 수반되는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정리추경 때 국비를 깎아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불용을 하고 그 이듬해에 반납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비, 국비를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 최소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누이 듣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각 과장들 하고 업무검토를 하면서도  불용액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말씀 아주 고마우신 말씀이십니다.
  사실상 내년도 예산부터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습니다.  국비가 수반이 되고 시비가 수반이 되면서 매칭으로 구비를 계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국비가 지원되면서 매칭하는 것은 조금 전국적인 사항이라 나은데 시비만 가지고 시비 50%를 주고 구비 50%를 부담해라 하는 복지사업 이런 것은 거의가 5개 구가 똑같이 연대해서 지금 시비로 전부 해줘라. 시비 100%를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지금 같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년도 본예산 내일 모FP 참 다시 심의를 해주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도 구비가 거의 계상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론 저희 부담이 22, 23억 되는 것으로, 부담 못하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시에서 좀 시를 좀 움직이는 5개 구가 똑같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연대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있고 사실상 엊그제 국장들 시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저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5개 구 다 공히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요, 저희들하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도 연대해서 하여튼 구비가 부족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한시생계비 말씀 하셨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이 작년도 6월부터인가 12월까지인가 6개월 동안 그것이 아마 했던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 집행잔액이 많이 남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 못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되는 거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사실 각 동의 회의할 때나 관계자 만날 적마다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것은 안 된다. 사실상 복지수급자 설명회를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에 의해서 혜택을 주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부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만 다른 구는 해당 안 되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구만 그 수급자 복지급여 대상자를 모아서 설명회를 지금 개최를 하고 있어요. 금년에도 벌써 세 차례인가 했는데 하여튼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챙기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입니다.
  각 계별로 저녁에 늦게 9시 넘어서 한 12시 정도까지 늦게 구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늦은 시간에 가야 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주민국장 오석주  누구?  직원들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이 사람, 이 분들은 귀향여비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아, 저희 직원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시간외 근무를 달고 나가는 것이 대부분이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25명 정원인데 지금 25명 차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이 단순 귀가조치는 단순노숙자로 보시면 됩니다. 연고가 있고 집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집으로 가시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고.

○주민국장 오석주  예, 단순 노숙자들이기 때문에 하고, 앞에 이제 귀향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여기 사람들이 아니고.

○주민국장 오석주  다른 데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주민등록상 주소지까지 저희들이 기차면 기차, 버스면 버스표 여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는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사실 대화를 하려고 그 전에 나가 봤습니다마는 대화를 하려면 기피를 합니다. 그 분들이.  접근을 잘 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이것 왜 나오셨냐 들어가셔야지.  해서 집에서 좋지 않은 일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해설득을 시켜서 집으로 가시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하는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이제 부랑인과 노숙인이 있는데요.  부랑인은 그 자강의 집이라고 있어요, 대화동에 거기로 안내를 저희들이 하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자강의 집.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부랑인이라고 해서 노숙자와 부랑인의 차이가 좀 있는데 부랑인은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 노숙인은 그래도 어디 가서 노동을 해서 하다 못해 해서라도 입에 풀칠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분들이 노숙인이고 부랑인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강원이라는 그런 시설로 보내요. 부랑인 시설로.

○주민국장 오석주  사실상 그 신분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분들이 밝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가면은 슬금슬금 눈치 보고 멀리 떨어지고 자꾸 도망가는 그런 실태입니다, 사실상.  다시 만나고 한다는 것은 거의 만나는 일을 저도 나가봤을 때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연고자를 저희들이 행려자가 발견이 되면은 일단.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경찰에서 신고를 하든지 신고가 되면은 저희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신문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에 연고자 찾는 신문에 게재를 합니다. 해서 나타나면 그리 인계를 해주는데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제비가 별도 예산이 한 50만원 서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장례절차를 밟아서 치르는데 장례 치르기 전에 그 시신이 괜찮다 싶으면 학교,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 연구용으로 또 필요하다고 하면 그리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 같은 경우는 화장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화장처리를 지난번 며칠 전에 했다고 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긴급복지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신청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옆에 어려운 분이 있다는 것은 동네 사람도 할 수 있고 보는 사람이 할 수 있는데 그 분들이 일단 워낙 가정의 해체라든기 이런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우선 선 지원을 합니다.  선지원을 하고 그런 뒤에 그분 적정성 심사를 또 해야죠. 그 분이 진짜 대상인지 그 대상의 기준은 소득의 경우는 최저생계비의 150%까지, 그리고 재산은 1억 3,500만원 이하, 금융자산이 한 300만원 미만 이렇게 있어야 그분이 이제 적정자죠.  대상이 됩니다.  그것이 넘으면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럼 그 분은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이미 줬기 때문에 선지급 했기 때문에.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가 아까 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복지시책이 주민들이 몰라서 참 혜택을 못본다. 그런 부분이 많은 얘기가 되고 있어요. 나름대로 저희들은 이 제도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주민국장 오석주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으로 책정되면은 복지대상자라고 하죠, 저희들은 대상자에 대한 각종 제도설명회를 저희들이 합니다.
  하다 못해 수급자의 경우 한전에 신청하면은 전기요금도 일부 감면 받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혜택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런 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각 동을 통해서 또 책정한다든지 수급자나 차상위 책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긴급지원 제도도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럼요.  다 알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작년에가 훨씬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삶이.

○주민국장 오석주  예,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기준도 똑같고 지금.

○주민국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아닙니다.  저희 중구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구별로는 없고요. 저희 대전에는 저희만 있습니다. 시소와그내가.

○주민국장 오석주  재작년에, 아니, 저재작년이죠. 이것이 중앙공동모금회에서 공모를 했어요, 지자체를 대상으로. 그때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전국에 5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들어갔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3년간 18억 모금회 예산지원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부동산이 그렇고요. 동산은 300만원.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시세는 그렇게 나가죠.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그 앞에 최저생계비의 150%, 최저생계비 100%까지가 수급자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그것에 150%니까 한 2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게까지는 안될 것이고요.  거기에 또 하나가 생계비를 지원해줘야 되는 긴급지원에 생계비, 주거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계비는 100%, 그러니까 생계비가 지원나가야 될 대상은 최저생계비의 100%, 그러니까 수급자 수준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150%인데. 그러니까 그 가구에 굉장한 어려움이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 그것을 한 번만 주는 것이 거든요. 한 번만 1회성으로.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복지대상자로 책정을 할 때 그렇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위기가 오는 집들, 가족의 해체가 갑자기 온다든지 이런 그런 집들이 발생했을 때.

○주민국장 오석주  갑자기 발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갑자기 화재가 났다든지 그래서 5일 이내에 지급을 해주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선지급을 해주는 그것이 있어야지 당장 위기를 벗어나게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의료비도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300만원까지입니다, 의료비는.

○주민국장 오석주  지원을 설사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갚을 능력이 이제 없을테죠 그 사람들은.

○주민국장 오석주  그 범위에, 그 기준에 들어 있는 사람은 상환 안 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상환 안 하고 만약에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저희가 환수하는 절차는 밟아야죠.

○주민국장 오석주  위기에 처한 가정을 위기로부터 갑작스런 위기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 지원을 해줌으로써 벗어나서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아오는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 긴급복지제도가 이제 관련법이 긴급복지법인데 하여튼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장애 366명, 금년에 108명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나타난 위기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내에 빨리 지원해줘야 되는 그래서 5일 이내에 돈을 지원해줘서 그 사람이 위기로부터 벗어나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살아가면서 자기 재산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생계비의 100%, 다른 것은 150%지만 그리고 1억 3,500 금융자산 300,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오버되도 그 사람 대상이 아닙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혜택을 보고 추후에 상환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죠?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복지제도가 바우처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도 사실 지금은 최저생계비를 적용하는 시책도 많지 않아요.  지금은 전국 평균소득, 훨씬 높죠. 그 평균소득이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27만 정도.

○주민국장 오석주  9만 8,000~9만 9,000 정도 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자기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주택보유자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이 수준 이하면은 평상시에 이 수준 이하로 그냥 살아오면은 수급자 책정이 되죠.  되는데 살아오면서도 정상적인 생활하다가 갑자기 위기가 발생해서 위기 극복을 하면 또다시 전과 같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갚으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갚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글쎄, 저 하고 조금 인식을 달리하시네요.

○주민국장 오석주  현재 분할해서라도 회수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14가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3가구는 반납을 했고 나머지는 현재 분할해서 납부를 한다든지 하고 안 되는 데는 저희가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이제 그것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라도 저희들이 환수조치 해야 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아직 압류는 한 바 없습니다마는 납부독려를 해서 납부가 안 될 때에는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일부는 사망한 분도 계시고.

○주민국장 오석주  글쎄, 그것은 더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순간적인 위기를 딱 한 번 지원해 줌으로써 위기를 벗어나서 전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도와줘야지 않느냐.

○주민국장 오석주  다만, 도움 받은 것을 본인으로 하여금 납부하게 환수조치를 한다는 것은 환수하기는 또 쉽지 않거든요. 내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뭐 이것은 저희들 임의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긴급복지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라.     

○주민국장 오석주  예, 긴급복지법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  하고 저도 참 복지가 그냥 무대포로 퍼주는 복지는 아주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가 그 운영비로 나가는 예산에서 아마 집행되는 곳도 있고 아니면 법인 전입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집행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물론 정산도 받습니다마는 연중에도 점검을 나가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프로그램별 강사까지는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보조금이 집행되는지 그것은 확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사실상 사회복지시설에 임금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복지관별로 각 시설별로 자체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가 지금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복지부로부터 정해져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전부 각 복지관에서 다 알고 있고 다만 거기에서 재단전입금이라든지 법인전입금, 이런 부분이 그 부분에서 지급하는 것이 각 복지관마다 다르다. 그래서 똑 같은 관장이면은 호봉만 다르고 관장이면 똑같아야 되는데 어느 데는 주는 것이 있고 안 주는 것이 있고 해서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것을 다 지키고 복지관별로 조사원들 다 지키고 그 외에 나가는 것은 복지관마다 법인전입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터치할 사항은 아니다 뭐 그런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 수당은 저것일 겁니다.  특별수당이라고 해서.     

○주민국장 오석주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해서 한 달에 10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는데 1월부터 10월까지 한꺼번에 나갔어요. 돈 예산을 못줘가지고.       

○주민국장 오석주  아마 그것일 겁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어차피 이제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직책별로 또 각 호봉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준공이 되니까 내년도에는 개관이 되죠.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사실 이제 앞에 위원님들께서는 복지관 위치가 선화동에 하나 중촌동에 하나 문화동에 하나 있다 보니까 이쪽 부사, 대사쪽에 그쪽이 소외되지 않았냐 해서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도 내신 적이 있었어요. 있는데 마침 이제 시에서 무지개사업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 아마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 사회복지관을 시에서 지어 가지고 구에서 운영하도록 시에서는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저희들이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운영비 하고 각종 프로그램비 하고 이런 부담이, 구비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운영비 같은 경우는 7:3 정도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30% 부담이 안 된다. 우리는 못하겠다. 시비 100%로 줘라. 이렇게 계속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돈만 준다면은 운영하는 것이야 주민들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뭐 받을 수 있지마는 구비가 워낙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저히 못 받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중인데 아마 일단 그것이 개관이 되면은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없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이 이제 운영비가, 문제가 운영비는 7:3이지만 프로그램비라든가 하는 것은 5:5 이렇게 지고 있거든요.  운영비조차도 30%를 시에서 부담을 못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공감은 시에서 직원들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여기 하나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 전체 20개의 복지관이 있는데 복지관 전체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엊그제도 참 복지여성국장 추진하는 회의를 가서 그 얘기를 또 했습니다마는 100%로 돌아갈 것 같아요.  앞으로.  

○주민국장 오석주  운영비만큼은.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프로그램비는 일부 구비부담을 해야 돼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대책은 예산 확보하는 대책밖에 없는데요. 현재 예산은 구비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버티는 중인데 일단은 개관이 되면은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상당한 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접근성.

○주민국장 오석주   처음에 그 위치가 위치선정을 할 때 그만한 위치를 공간을 확보 부사동쪽에서 잡을려고 시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한 대지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그 보존회관 건물도 앞에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이 있기 때문에 마침 그 자리가 약간 오르막길로 올라가서 접근은 쉽지 않지마는 그래도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기 때문에 괜찮다 싶어서 잡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거기에 찜질방이 들어간다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내용은 가지고 있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아직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산을 하지 않았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 프로그램의 중복분야는 공감을 제가 합니다. 뭐냐면은 동사무소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는 거의 참여하는 분들한테 부담은 안 주고 이제 받고 있고 거기는 좀 부담을 받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쪽에서 조금 안좋다 동사무소에서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하죠. 오히려 프로그램은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면은 경쟁이 붙어 가지고 오히려 질이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복지관장 하고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말씀대로 낭비가 되는 중복 프로그램은 하지 않는 것이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 사회복지관에서 과연 그 많은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복지정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높이는데 필요한 정책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아까 말씀한 82억 정도. 

○주민국장 오석주  제 기본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국민의 지금 말씀대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고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에 앞서서 선결될 것이 본인의 노력이라고 봅니다. 본인이 얼마만큼 삶을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그것이 된 뒤에 그분이 잘 살게끔 삶의 질을 높이게끔 도와주는 것이 국가에서 할 일이지 본인은 아무 짓도 안하는데 앞에서 끌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안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래서 앉아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글쎄요. 위원님께서 어떤 각도에서 판단을 하셨는지.

○주민국장 오석주  글쎄,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신 입장에서 판단하신 것이니까 만족스럽지 않으시다 하는 말씀인데 저희 나름대로는 직원들이 그래도.

○주민국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인근에 사회복지관 하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50만 4,000원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타지원액이라고 해서 별도 지원된 현금은 42만 7,000원.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타 지원액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수급자가 감면받는 것, 그러니까 일례를 든다면 주민세금을 주민세를 면제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통상적으로 1인 가구에 8만 2,000원 정도를 보는 겁니다.  그것을 빼고 나머지가 현금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선정은 이제 각동에 신청이 들어오죠.  물론 저희들이 발견하는 수도 있지만 주변에서 이제 또 신고해 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동에서 일단 개략적인 면담을 거쳐서 서류작성이 되고 그 서류작성 해서 구에 제출하면 구에서 재산, 소득, 부양의무자까지 전부 조사를.  

○주민국장 오석주  선정기준.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어떤 절차죠, 절차 얘기하는 거죠, 절차.

○주민국장 오석주  대상이 되는데 못하고 있다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있죠, 부양의무자가 1촌이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부양의무자를 지금 이제, 부양의무자까지 일반재산, 또 금융재산 이런 조사, 소득조사까지 다 해가지고 과연 이전소득이죠, 그러니까 부양의무자가 자기 부양하는 부양대상자한테 이전할 수 있는 소득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것을 따져서 해당이 되면은 수급자 책정이 되는 것이고 해당이 안 되면은 이제 책정이 안 되는 그런 절차거든요.  그런데 그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돈이 많은데도 우리 아버지를 부양을 안 하겠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일단 어려움을 겪는 그 대상자를 선 보호를 해야 맞아요. 선보호를 하고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부양의무자한테 청구를 해서, 구상권을 행사해서 청구를 해서 받아내야 된다 이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그 절차까지는 간 적 없지.

○주민국장 오석주  그 절차까지는 간 적 없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대상이 있어야지 하죠.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그것도 부모가, 아니면 자식이 부양의무자로서 진짜 고질적으로 아주 악랄하게 안 했을 경우의 얘기고 지금은 당신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안 됩니다 하면 거의다 수긍을 한단 얘기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글쎄, 그 숫자를 헤아리기는 어렵구요. 다만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다. 또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가지고 현재 수급자 책정하는 데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6인이 넘어도 상관 없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한 사람 늘어날 적마다 금액이 늘어나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최저생계비 기준이 늘어나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이제 법적으로 감면혜택을 본다든지 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수급자의 경우. 그렇게 결국은 본인이 지원 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그런 감면내용 이런 것을 적용해서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현금을 준다는 얘기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보문산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희망근로.

○주민국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행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426쪽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현재 미납된 것이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아,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이 죄송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감사, 시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 정보보호 문제 때문에. 개인정보 때문에 생년월일, 나이 생년월일도 못 쓰게 하고 이름 조차도 사실 표기를 이름 뒷자는 쓰지 않도록 그렇게 지적을 받았어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름까지 다 작성을 했다가 다시 수정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하여튼 개인 정보보호 차원에서 이름을 밝히지 마라.  또 생년도 나이로 그냥 쓰면 썼지 월일까지 써주지 마라 이런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비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이 자료가 위원님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전부 공개되는 자료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또 그 정보를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이번 감사 때 종합감사를 지난번에 받았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사실 그 전부터 지켜야 될 사항이었었는데 그것을 안 지키고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내용 가지고 사실 잡힌 것은 아니고 다른 업무처리 하면서 그런 인적사항을 적시를 할 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아, 체납자 세 사람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 점은.

○주민국장 오석주  미처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그것은 좀 생각을 덜 했던 것 같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계속 독촉은 압류를 해놨어도 독촉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내지를 않기 때문에 계속 갖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저희가 이번에 감사 대비하면서 서류를 공부하면서 담당자 하고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무슨 방법이 되었든 정리가 되어야지 이것이 그냥 갖고만 있으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제가 다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이것은 이제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긴 것처럼 본인이 신고를 했고 저희들이 책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미처 발견 못한 부분, 그런 부분으로다가 책정이 되었는데 사실은 책정이 안 될 사람들이 책정이 된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저희들이 매번 재산변동 사항이나 소득변동사항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가 와요. 그것을 다시 재입력을 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튀어나오는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사실 부정수급자가 사회에서 보는 눈이 저분은 수급자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수급혜택을 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는데 그 분의 사실상 공적자료, 공적 금융재산이나 이 조회를 해보면은 대상자로 나오는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 부양의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명의가 되어 있다거나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고 이 부정수급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은 것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가 완전히 노출되고 오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 쓸 수 있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이제 학생, 학부모들이나 여기서는 아마 모르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학교까지도 홍보를 하지 않으니까.  다만 이제 200원을 주는 이유는 우수농산물, 우리 농산물, 우수농산물을 써서 학생들의, 아이들의 심신의 건강을 좀더 높이자.
  그 취지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아, 그것은 쓰이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점검도 다닙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같이 한 자리에서 급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급식장소도 같다는 얘기죠.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먹다 보니까 중학생이라고 해서 안 줄 수가 없더라 해서 그래서 그것은 두 군데만 예외로 주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위원회가 식품위원회에서 다 결의를 해가지고 심의를 하고 결의를 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죠. 저희들이 식품 200원을 줄 때 학교별로 몇 개 학교에 몇 명한테 주는데 얼마씩 나간다 그때 중학교를 공동급식장소기 때문에 두 군데를 포함해서 나간다 하는 것을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상정을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런 안을 의결을 해가지고 주는 것이죠.

○주민국장 오석주  그럼요. 하실 수 있죠.

○주민국장 오석주  아, 저희 청사에 이것은 경사로 얘기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보건소 하고 장수마을 쪽에.

○주민국장 오석주  경사로는 다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시설 다 맞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고맙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몇 쪽에.    

○주민국장 오석주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현재 하고 있고요.  또 시기적으로 적절할 때 그때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도 시설 해빙기 안전점검 또 하절기 시설점검 했는데 그것 하면서 역시 회계관련 점검까지도 마저 같이 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주민국장 오석주  제가 어제도 이것을 확인했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점검을 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여 놓고 집합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죠.

○주민국장 오석주  점검을 하고서 시설마다 점검을 하고서 또 전반적인 점검결과를 가지고 업무연찬을 한 번씩 했다는 얘기죠.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질책을 했었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그 시설이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보고 또 시설에 어떤 안전문제 이것까지도 같이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예산을 보면은 국비가 90%고. 

○주민국장 오석주  시비가 7%, 구비가 3%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수급자가 이렇게 늘어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임의로 책정을 해서 내려줍니다.  내려주는데 구비 3%를 매칭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그 사업량 목표를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세울 때 5,864가구인가로 세웠어요. 세웠는데 연말까지 실제 그 수급자 숫자가 5,286가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민국장 오석주  한 600가구, 580가구 정도가 책정이 덜 되었죠.

○주민국장 오석주  그러다 보니까 다 되었더라면은 5,864가구가 다 채워졌더라면은 이 예산이 다 집행이 되었을텐데 그렇지 않고 한 600가구 가까운 숫자가 책정이 안 되다 보니까 잔액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이것이.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부양의무를 안 했을 때 최악으로 안 했을 때, 의무부양을 받아야 될 분이 생계를 못해서 위험에 처한다 그러면 당연히 책정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 비슷한 분이 오셨을 때 상담을 통해서 본인은 나는 부양을 못 받는다고 하지만 그 부양의무자하고 통화를 하고 나름대로 얘기를 해보면은 또 그 우려가 해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기준에 맞는 부분만 책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는 것 뿐이지 설사 앞으로라도 그런 분이 나오면은 그런 분야, 그런 부류에 사람들이 나온다면은 당연히 책정을 해줘야 되겠죠.

○주민국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그렇게 통·반장을 통하고 지역주민을 통해서.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충분히 지금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이런 분이 있다. 우리 옆집에 하는 신고를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그런 분이 많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313페이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아, 다른 구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정확한 숫자는 다른 구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원이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만.

○주민국장 오석주  죄송합니다.
  그렇게 중복이 돼서는 안 되고 지금 보니까 보육시설장으로 많이 편중된 그런 입장입니다.  임기가 2년으로써 내년 2월까지가 임기가 될 것인데 그때 다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참석수당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이정숙씨가 09년 3월이고요.  고성란씨는 금년 2월에 재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아, 그것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내년 이제 3월달이면은 다시 재위촉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분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위원회는 각 개별적으로 개별위원회별로 설치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임의로 조정은 좀 쉽지 않습니다마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있으나 마나한 필요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 위원회는 이제 정비를 하고 위원 숫자도 사실 그것도 관련규정상에 상한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적정인원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그것은 각 동별로 급식아동들의 의견을 들어서 아동들이 도시락을 원하면 도시락집, 또 식당을 원하면 식당, 중국집이면 중국집 원하는 대로 거의 음식점을 다양하게 현재 지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그 식당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가고 도시락 배달시켜 먹고 싶은 사람은 배달시켜 먹고.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죠. 그런 데는 그 식당으로 안 가고 배달해다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아동센터 같은 데는 아동센터에서 직접 그 사인을 하고 먹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죠.

○주민국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지금 아동급식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미처 참 손이 안간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의견도 모니터링 제대로 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또 평상시에 급식으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하여튼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독거노인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하여튼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 요구르트 관련해서는 그것은 독거노인의 안부살피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국장 오석주  영양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학생들이 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 먹고 카드로 결제를 하고.

○주민국장 오석주  하여튼 다양한 방법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것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488쪽.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이제 식권을 발행 안하고 지정된 식당에 가서 먹고 체크만 해놓고 오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보육계, 보육담당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아, 보육시설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어린이집에 지금 보육예산은 전체 280억 정도 되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담당계장까지 해서 5명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거의 불가능합니다.  1년에 한 번 점검도 사실 어렵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어려워서 집행내역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한번씩은 하여튼 돌아가면서라도 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정해서 현재 보고 있는 중이에요, 중인데 그래서 좀 미심쩍은 데는 우선해서 점검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조금 다르죠.  정현원에 따라 다르죠.

○주민국장 오석주  어린이집이 그 정원이 현재 있습니다. 그 집별, 어린이집별.

○주민국장 오석주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해서 20인이하 시설부터 시작해서 제일 큰 데는 125명 정도까지.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운영비도 나가고 나가는데 이 보육료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럴까 계층이라고 그러죠. 계층에 따라서 전액보육료를 지원해야 되는 데가 있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일정부분, 일부분을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것이.  280억 정도 되는 것이.  그 뿐이 아니라 이제 그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있지마는 그 시설 자체의 어떤 수선, 기능보강 이런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일부가.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영리는 거의 어렵다고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장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또 교사의 배치기준이 어린 아이일수록 적은 인원에 한 사람씩 배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사 월급 자체도 만만치 않다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주민국장 오석주  한 30만원.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실제 어린이집 시설운영 자체가 교사들 월급자체도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더 올려주고 싶어도 못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진짜로. 물론 이제 교사 자체 배치가 나이가 0세인 경우에는 세 명, 교사 한 명이 볼 수 있는 영아가 세 명, 세 명당 한 명을 채용을 해야 되죠. 그 사람들이 수급자인 같은 경우는 그냥 전액 우리가 부담을 해주는데 본인부담금 포함해서 약 한 38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러면 그 세 명이 다 찼다할 때 돈 들어오는 것이 100만원 남짓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교사의 급여에 들어가야 되고 일부는 또 간식, 운영비에 들어가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다만 두 명이 있다 하더라도 한 명을 채용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고 그 교사 채용은 아예 의무니까요, 인원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그 보육료를 받아 가지고는 운영 자체가 굉징히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민국장 오석주  그래서 저희들이 제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아동 숫자가 있고 또 그 어린이집에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맞춰서 오버되는 데는 아예 인가를 내주지 않고 또 구 전체적으로도 현재 정원이 아동이 오버입니다, 현재.
  그래서 현재 208개 동결이고요. 동결시키고 있고 다만 신규 아파트를 뭐 몇 세대, 300세대 이상 되면은 300세대에 하나 정도는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예외규정으로 두고 현재 일반 기존에 어린이집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갖췄다 하더라도 인가를 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을 감안해서 그전에 한참 인가를 내줄 적에도요. 각 동별로 아동 숫자에 비해서 어린이집이 적은 동 가서 개설을 하도록 유도를 해왔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그렇게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뭐 인건비 다 주고 뭐 교재도 다 사주고 다 사주는 것도 아니지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다 지원을 해주면은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시설들을 동결시켰다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물론 대형화 하면은 일장일단이 있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마는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일반 가정 하나를 어린이집으로 꾸며서 하는 집들 그런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정어린이집이 98개소나 208개 중에서 98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또 임의적으로, 인위적으로 대형화 한다고 통·폐합 한다든지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36개소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2명, 3명 정도 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저희가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인가를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신고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강제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적게는 10명에서 30명까지 시설과 30명 이상 시설 이렇게 이제 현재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한 10명 정도만 돼도 인가를 내줘야 되는 신고를 받아줘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아동복지법에.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운영보조금은 지원을 하도록.

○주민국장 오석주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이면은 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1,199명.

○주민국장 오석주  학교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요, 거기는 가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각종 제재를 할 수 있죠. 환수도 하고 할 수 있죠.  

○주민국장 오석주  1차 개선명령 내리고 3차까지 갔을 때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많이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글쎄요, 제가 방과후 교실을 가보지를 못해서 비교는 쉽지 않은데 이제 학교라면 학생들은 우선 속마음이 거부 내지는 기피하는 그런 틀 아닌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학교에서 계속 선생님들 그늘 밑에 살다가 좀 그렇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방과후 교실은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단순비교는 어렵습니다마는 글쎄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방과후 교실이 훨씬 더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지를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위원님 몇 쪽이신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운영비.

○주민국장 오석주  어떤 제한이신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도 평소에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노인들의 특성상 몇 몇 분들이 모이면은 그 모인 분들간에는 괜찮아도 외부 다른 사람들의 간섭을 받기는 싫어하고 그것이 특성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그 시정이 참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돈으로.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경로당 운영실태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회비를 걷는 것이 결국 운영을 하고 난방비 이런 데 충당을 하기 위해서 회비를 걷으면은 더 괜찮은데 그렇지는 않고.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지 않고 그 회비는 별개고 난방이나 운영이나 전부 구에서 주는 보조금 가지고 쓰고자 하는 것이 노인들의 심리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전기, 수도, 그 다음에 소소한 것 비품 사고 하는 것.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갖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 종사자가 세 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110명의 이런 중요한 강간, 성추행건이 고소·고발 되면서 승소가 하나도 없다 그런 과정에는 저도 참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담소가 그리고 그것 뿐이 아니라 심리적 치료나 이런 부분도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남한테 드러내지를 못하는 그런 내용의 상담이기 때문에 속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저도 참 궁금할 뿐이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소장 한 분 하고 성폭력 상담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