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한형우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총무국장 한형우

보건소장 강성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자치행정과장 이천우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세무과장 이한식

민원봉사과장 엄현용

지적과장 정인용

보건과장 정난호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박수병입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감사실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기구 및 분장사무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기획담당을 비롯한 5개 담당이 있으며 정·현원은 22명입니다.
  1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한 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12쪽 주요업무실적입니다.
  먼저 민선5기 구정의 총괄 기획·조정입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도시 중구비전을 위해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를 구정목표로 정하고 5대 구정방향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주민과의 약속사업을 5대 분야 15개 사업으로 구체화시켜 확정하고 세부추진 계획 수립 및 실천요약집을 발간하였습니다.
  구민과의 소통과 공유를 위해 e-소통월보 운영 및 이달의 중구 10대 뉴스를 발간하고 신속한 구정홍보를 위한 신개념 홍보수단인 중구트위터를 개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선5기 구정을 설계하는 2011 시책구상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발굴된 우수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선5기 구정목표 실현을 위해 경제과를 경제기업과로 변경하고 기업유치담당을 신설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제6대 의회와의 동반자적인 협력 강화입니다.
  제6대 중구의회 개원식을 지원하고 의원님 공약사항을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 사전 정책 협의 및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한 바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였습니다.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를 절감하고 구민과 함께 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재정운영사항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14쪽 신뢰구정을 위한 성과평가 내실 운영입니다.
  200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BSC 성과 관리를 고도화 하여 조직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수시평가를 통해 누수 없는 구정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성과창출형 창의지식 행정 구현을 위해 정보 및 지식공유, 지식관리 시스템 운영과 직원들로 구성된 26개의 아이디어 창출형 학습동아리를 운영하였습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법무행정입니다.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절차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 등 60건을 정비하였고 소송사건의 적극적인 대응에 지원하였으며 또한 직원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법률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완벽한 통계조사로 신뢰성 높은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지역소득 추계의 기초자료 활용에 제공되는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매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 558명의 조사요원을 통해 총 8만 9,651가구의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직분위기 활성화를 위한 자체감사 내실화입니다.
  감사정보방을 운영하여 모든 감사의 추진상황과 결과 등을 공개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자체감사시 주민명예감사관제를 운영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개 기관에 대한 예방위주의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시로 일상감사를 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 관급자재대 휀스경관 수량을 조정하여 1,500만원을 감액 처분 하는 등 총 6억 4,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16쪽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7쪽 활기찬 경제를 위한 구정의 총괄 기획·조정입니다.
  먼저 중구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수립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 구현을 위한 구정을 설계하고 당면현안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민·관 협치 소통과 공유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매월 이달의 10대 뉴스 발간 등 주민과 적극 소통하고 구정을 공유하겠습니다.
  구민이 행복해지는 저비용·고효율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책구상보고회 개최 및 환류시스템을 구축·실행하고 수시로 구정발전 아이디어 제안 창구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구 의회와의 동반자적인 협력 강화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현안사업 해결에 공동 대처하겠으며 정례회 및 임시회 개최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9쪽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입니다.
  체계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관리제도 절차를 이행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예산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20쪽 성과관리 역량강화로 전략중심 조직을 구현하겠습니다.
  BSC기반 자체평가 운영을 고도화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 구현을 위한 대내·외적인 수시평가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통합 소통형 지식행정 창출을 위해 업무, 지식 융합형 학습동아리를 지원하고 지식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21쪽 내·외부 고객이 만족하는 법무행정입니다.
  구민생활에 불편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적기에 정비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공정한 청문실시 등 사전절차 이행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송사건 실무를 적극 지원하여 승소율을 높이겠습니다.
  22쪽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통계조사 및 서비스 제공입니다.
  2011년 경제총조사 실시 등 각종 통계조사를 정확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양한 통계조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23쪽 부패 ZERO 달성을 위한 자체감사 내실화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처벌 보다는 사전예방 위주의 자체감사를 내실화 하여 직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은 민선5기와 제6대 의회가 출범하여 첫 발을 내딛었던 중요한 해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민선5기 구정목표인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 구현을 위하여 기획감사실 전직원은 소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구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부서로서 적극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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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주요업무보고서-기획감사실

[부록]행정사무감사자료-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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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산의 편성은 양입·양출의 원칙에 따라서 일단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면서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모든 걸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든가 지역발전을 염두에 두고 최우선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일단 예산을 편성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면은 그 원인을 규명해 갖고서 담당자의 불찰이라든가 조금 소극적 면이 있었다면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약 80억 정도.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불용액이 좀 많이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심층적으로 분석은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처럼 예산에 편성했으면 최대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데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구민들한테 집행이 될 예산이라면은 불용이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해서 집행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국·시비 보조가 75% 해서 전체 50대 25대 25해서 10억을 세워야 되는데 구비 부담을 못하고 국·시비 7억 5,000이 섰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용역을 7월 10일 정도에 중단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한 6개월 정도.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아직 용역업체가 환경관리공단인가 거기인데 그 정산을 못했고 대충 기간을 따졌을 때 3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사실상 1차 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금년도 5월 6일날 재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용역은 7월 10일 정도까지 계속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 사항은 11월 1일부터 시 종합감사시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지적되서 확인서를 받아 갔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서 그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감사 끝나고 한 달 정도 있으면 이제 그 결과가 내려옵니다, 그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2009년도에 하나하고 2010년도에 2건 해서 3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것은 행정처분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그것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소송비용은 승소한 쪽에서 요구를 안하면은 집행을 안합니다, 저희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소송비용 신청을 안하면은 저희가 집행을 안합니다, 우리한테 청구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자문 변호사.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아니요, 저희가 소송을 할 때 변호사비는 자문 변호사한테 줍니다, 규정에 따라 가지고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 사항은 2009년도에 2010년도 예산을 저희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게 11월 20일날 2009년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2009년 12월 21일 그 예산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것은 2009년도 12월 21일날 저희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을 요청해 갖고서 2009년 12월 24일날 연리 4%, 3년 거치, 5년 상환 연 4회 이자상환 해 갖고서 40억이 저희한테 인수가 됐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이자상환분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미 예산편성이 끝나 갖고서 편성을 못했고 또 이제 이자발생분을 죽 차입금 이자나 원금에서는 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갚아 나갔는데 1회 추경이 2010년도 9월 10일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는데 2010년도 9월 9일까지 저희가 이자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이자를 못 갚게 되면 가산금이 붙고 해서 할 수 없이 그 하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측은 돼 있었는데 시기적으로다가 그것을 놓쳐 갖고서 추경이 2010년도 상반기에만 이루어졌어도 전용을 안할 수 있었는데 하반기에 이루어져 갖고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10년 상환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금년은 발행 계획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저희가 지방채 차입금 상환계획을 보면은 내년까지 2011년까지는 유천동 원리금 상환하고 그 다음에 은행선화동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이자만 나가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원리금 상환이,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4억 8,000 정도 되는데 문제는 2013년부터 5년 동안 2017년까지는 매년 13억에서 16억 5,000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조금 이제 우리가 재정운영 하는데 있어서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부담이 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도 상당히 어렵지만 저희가 지방채를 가능하면은 발행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사실상 시에다가 많은 부담을 주면서 떠 넘기면서 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1층은 노인회에서 쓰고 2, 3층은 비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취·등록은 시세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해 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조정교부금이 전년도보다 한 21억 감소되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방세는 110억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내려왔어도 이제 저희가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는 조금 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조금 나아졌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제안제도의 목적은 중구 구민과 소속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그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구정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기하고 그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제안제도는 거의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제안제도 참여방법으로는 홈페이지에 제안신문고 등이 있고 정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것은 우리가 편리한대로 그냥 자기가 임의대로 쓰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홍보는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공무원들은 이 제도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제안제도가 이제 제안이 접수가 되면은 해당 과에서 그 전문적으로다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제안심사위원회 그러니까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상정을 해 갖고서 이게 제안제도가 맞냐, 맞으면 등급을 어떻게 줄 거냐 이런 것을 거기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각종 위원회 통·폐합에 따라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실·과장들 전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게 기준은 대체적으로 창의성이 가장 중요시 되면서 효율성이라든가 계속성, 적용범위, 실용성, 노력도 이런 것들에 배점을 둬 갖고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것은 기준을 다 정해 갖고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일부가 들어온 게 있는데 제안으로서의 채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공무원들이 지금은 제안제도는 오래전부터 시행해 왔고 또 시책구상이라고 있는데요, 시책구상발표를 저희가 전부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시책구상이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응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책구상에 한 340여 건이 응모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정원이 728명이고 현원 한 741명 정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종전에는 제안제도로 해 갖고서 아이디어로 낼 수 있는 데가 하나였는데 지금은 상시로다 이렇게 신문고라든가 아니면 시책구상보고라든가 그 다음에 상상발표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조금 소홀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죄송하지만 못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앞으로 공무원들의 아니면 주민들의 제안을 활성화 시켜 갖고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또 그 효과가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대전광역시 중구 제안규칙이라고 해 갖고서 2009년 3월달에 전면 개정돼 갖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저희가 예산 사정이 안 좋아갖고서 경상비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하는데 어차피 공무원 제안제도를 상반기 접수해서 하반기 평가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저희가 시상금으로다가 한 150만원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우선 다시 한 번 홍보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예산의 뒷받침을 해 갖고서 많은 직원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728명.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적발기간별로 보면은 2009년도에 중앙부처에서 1명, 자체감사 5명 해서 6명이고요, 그 양정별로 보면은 감봉 하나에 견책 5명입니다.
 그 징계사유를 보면은 중앙부처에서 온 사항은 음주운전을 하고서 신분을 속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라 안한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체감사는 음주운전이 4명, 이번에는 기타사항이 1명 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그 양정은 신분을 속인 사람에 대해서는 견책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감봉은 음주가 좀 정도가 심한 사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 징계건수가 둘인데 이것은 자체감사에 의한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는 음주가 되고 하나는 민원처리 부적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직은 이것도 걸리기는 이번에 한 번 걸렸는데 그 전에 신분을 속인 사항이 있어 갖고서 정직을 시에서 먹은 사항이고 견책 하나는 민원처리 하는 데 있어 갖고 민원인한테 불이익을 줬기 때문에 견책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예산에 반영 못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도시개발공사로 가는 겁니다.
  이 청소비에 있어서는 사실상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청소를 하는데 드는 청소비가 약 150억 되는데 쓰레기봉투 판매라든가 해 갖고서 들어오는 수입은 한 40억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청소비만 놓고 따지는 자립도를 봤을 때는 한 24~25% 밖에 안되는데 150억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도시개발공사에 주는 그 대행사업비를 미부담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래서 이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래서 이게 우선 추경 때 재원이 확보되면은 또 갚아주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일단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연간 보면은 특별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가 한 몇 십억씩 내려옵니다, 한 70~80억 내려오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다는 못하고 이제 돌려막기식이 되는 거죠, 갚고 또 빚 부담 못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어려운 살림 꾸려가듯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거기도,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 사항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물가안정 때문에 공공요금은 전부 동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40억 조금 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40억 조금 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24~25% 정도 나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 사항은 지금 저희 구청뿐 아니라 5개 구청이,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래서 일단은 전년도 것 해결 하고 현년도 것 다음 해로 미루고 이렇게 해서 가정집 돌려막기식으로 나가는 수밖에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국비가 한 35억, 시비가 52억 해서 87억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맞추진 못했고 지금 청소대행사업비 여기다 전부다 해 갖고서 지금 이월을 시키기 때문에 겨우 직원들 인건비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전부 취소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 행사 직접적 경비만 해도 한 몇 억 되고요,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해서 상당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내년도에도 지금 일반운영비든 경상적 경비를 행안부에서는 10% 정도 줄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20%에서 30%까지 지금 절감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 구비 미부담에 대해서는 중앙과 시에다가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계속 달라고 해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년 이상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7월 중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 사항은 목척교 주변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은행교 위에 포장마차가 있었습니다.
  포장마차가 있었는데 철거하는 보상비 지급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 사업인데 시기적으로다가 상당히 좀 늦어졌고 해서 우선 구에서 조치를 하고 시에서 추후 사업비로 보충해주는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다가 시에서 사업비가 못 오고 우선 집행하고서 나중에 그 사업비를 보충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저희 기획감사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 각 우리 전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사실상 업무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한정이 돼 있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저희가 일단은 총괄지휘를 하면서도 각 부서에서 일을 어떡하면 더 잘 할 수 있고, 어떡하면 더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나 하는 그 뒷받침을 하는 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를 지원부서라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보고하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업무가 너무 한정되고 협소하다 보니까 범위가 작다 보니까 저희가 보고서를 만드는데 있어 갖고서 좀 폭 넓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도 보면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매년 반복되는 게 거의 많은데 그것도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하면은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더 구체적으로 아주 위원님들이 아시고자 하는 내용을 더 착실하게 담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BSC란 밸런스 스코어 카드라 해 갖고서 균형성과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2008년도 9월부터 10월까지 행정안전부 표준모델로다가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BSC 업무 흐름을 보면은 각 부서에서 성과지표 및 실행과제를 입력하고 또 지표실적을 각 부서에서 입력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다음 달 10일까지 각 부서장이 그 실적을 승인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확인평가계에서 그 달 25일까지 그 실적을 검증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하고 이제 정성평가를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한 다음에 우수부서를 이렇게 시상하는 업무 흐름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2010년도와 2011년도에 달라지는 것은 2011년도에는 좀 고도화를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게 평가체계가 좀 달라져 갖고서 2010년도에는 배점을 BSC에 90점 줬었는데 2011년도에는 80점, 이렇게 주고 수시 평가에 2010년에는 10점을 줬던 걸 2011년도에는 20점을 주고 가·감점을 2010년도에는 지표수로 했던 걸 2011년도에는 지표수와 실행과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배점을.
  그 다음 평가주기를 2010년도에는 1회 하였는데 매년 말 1회 하였었는데 2011년도에는 상·하반기 나눠서 하고 저희가 2011년도에는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결을 시켜서 한층 실적관리가 수시 잘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사회복지 분야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감사가 2008년도부터 좀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대전광역시에서 이제 시 종합감사 때 했고 2009년 2월부터 3월까지 행안부에서 실시했고 2009년 4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대전시에서 실시했고 2009년도 7월 8일부터 7월 9일, 2009년도 11월 9일부터 11월 13일, 2010년도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이제 대전광역시에서 실시했습니다.
  사회복지비에 전달과정에서의 잘못된 사항들 중점이 됐고 또한 복지시설에서의 복지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금액에 있어 갖고서 집행관계도 감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6.2 지방선거와 관련돼 갖고서 지금 한 명이 징계통보가 왔습니다, 아직 징계절차는 밟지 않고 통보를 접수한 상태로 있습니다.

○기획담당 박영민  의회 담당이 했습니다.

○기획담당 박영민  김기옥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의원님들 열두 분의 공약건수가 중복되는 사항 22건 빼고서 114건입니다.
  부서별로다 보면 기획감사실에 4건이 해당되고 총무국에 11건, 주민국에 48건, 도시국에 46건, 보건소 4건, 뿌리공원관리사업소 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약사항을 검토한 결과 114건 중 현재 추진 중인 게 46건, 추진 가능이 28건, 장기검토가 35건, 불가 1건,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이 좀 부족해 갖고서 검토를 못하고 있는 게 8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공약목록을 저희가 보면은 실·과별로다 또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중구개발공사 설립이라든가 주민참여형 예산제도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는 주민센터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이런 식으로다 해 갖고서 저희가 실·과별로다가 전부다 세부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했고, 또 추진사항을 저희가 받아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저희가 의원님들한테도 추진사항을 통보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위원장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일괄적으로다가 예측 못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총액적으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사업이 필요할 때는 결심을 받아 갖고서 저희한테 요청하면은 저희가 예산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많이 활동하시고 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최고 잘 알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 사항은 사업이 필요하시면은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 갖고서 가능하면 추진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