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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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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9월 11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충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충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은 어제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에 관한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금년에 소장님 하절기 방역소독 잘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러니까 뭐 우천시 빼고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연막소독하고 잔류소독 두 가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연무소독.
서명석 위원    유충구제까지, 지금 현재 연막소독은 어느 지역에 하시고 잔류소독은 어느 지역에 하시는지.
○보건소장 구기희  연무소독을 하고 있고요, 연무소독하고 잔류소독인데 연무소독은 주택가나 그런 상가 밀집지역, 좀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잔류소독은 하천변이나 공중화장실 주변 기타 취약지역 좀 그런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어쨌든 그 지금 현재 가을에 제일 발병이 쉬운 게 또 일본뇌염하고 인플루엔자 독감 관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 271페이지 방역소독사업 보니까 주간 잔류하고 야간 연무 약간 삭감이 되네요,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아, 그것은 처음에 입찰할 때 최저가 공개입찰 해 가지고 예산을 좀 절약한 그런 사항입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요, 항상 예비적으로 비치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약품 구입해서 비치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를 죽 보니까 거의가 다 기금이나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하는 거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이 추경 예산과 좀 비켜간 문제입니다.
  지금 보건지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시설이 있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택우 위원    시설이 지금 기구가 대략 어떤 기구를 갖추고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일반적인 건강단련 기구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런닝머신이 있고 또 운동처방할 때 필요한 그런,
김택우 위원    보건소에도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보건소는 그 직원들 사용용으로 여기 이제 새로 그 런닝머신이 들어오면서 남은 두 대를 갖다 놨습니다, 직원 체력 단련용으로요.
김택우 위원    직원 체력 단련용으로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 내구연한 다 되고 해서,
김택우 위원    보건지소에는?
○보건소장 구기희  보건지소에는 지금 런닝머신이 5대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런닝머신 뿐이 아니라,
○보건소장 구기희  예, 헬스싸이클이 있고,
김택우 위원    일반 그 헬스장 또 건강센터에 가면은 주민들이 필요한 기구가 있잖아요.
  그것도 체지방,
○보건소장 구기희  예, 체지방 측정기도 물론 있고요.
김택우 위원    측정기 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건강에 필요한 기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지소에 보면 주민들이 갖춰야 될 기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저희 건강증진센터 그것은 원래 그 설립 당시 목적은 일반적인 주민 건강증진 목적보다는 그 체력측정용으로 이렇게 설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택우 위원    체력측정용도 중요하지만 우선 기구의 설립목적은 건강을 유지해야죠, 그렇다보면은 지금 일반 시중에서 다량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이 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른 구나 시·군·구에도 보면은 아마 체육센터에 보면 아마 건강기구가 많이 도입돼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구의 재정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타구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저희 건강증진센터 내에 있는 운동기구는 그러니까 공공에서, 타구 뭐야 대덕, 서구, 유성구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유성구에도 아마 새로 기구를 도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성구는 중구보다는 재정이 좀 나은 편이지만,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죠.
김택우 위원    우리 중구에서도 좀 생각해 보시고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장 구기희  저희도 이제 시에서 올해 특별교부금 내려 와 가지고 런닝머신을 최신형으로 바꾸고,
김택우 위원    이 런닝머신 뿐이 아니라 건강, 체육에 관해서 측정하는 기구말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기구가 있으면 그것도 한 번 예산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필요한 것은 해야 됩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예산이 100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늘상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만 능사가 아니고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조절있게 우리 보건소장 여러 직원들이 과연 주민들한테 어떤 건강과 어떤 것을 기여할 수 있나 생각을 좀 해 주셔가지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님 뜻대로 잘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김택우 위원    검토하셔서 삭감만 아니라 예산을 편성을 하시라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275쪽 보면,
○보건소장 구기희  75쪽요?
윤진근 위원    예, 지금 현재로 기정예산보다 지금 퇴직금 말예요 인건비 하단에, 이게 2억 3,000만원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방문건강관리사업 말이에요, 퇴직금 포함해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진근 위원    2억 3,300만원 됐는데 이거 4,100만원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삭감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은 방문간호사가 처음에는 12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사퇴를 해 가지고 11명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전체 인건비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여러 인건비를 좀 조절을 해 가지고 그렇다고 뭐야 인건비를 개인 개인한테 가는 게 삭감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다른 방문에 필요한 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의약품이나 그런 소모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좀 더 주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제 뭐랄까 목 변환한 그런 사항이라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건강실천사업도 똑같은 거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진근 위원    지금 상당히 1,500만원씩 삭감이 됐더라고.
  보면은 어차피 반납을 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말이죠, 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보니까 상당히 지금 잔액이 조금 조금 해 갖고 상당히 크네요,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항목도 많지만, 그걸 보면은 279페이지 보면은 국가예방접종사업 중간에 보면,
○보건소장 구기희  279페이지요?
윤진근 위원    한 3,000만원 되네요, 그렇게 커요?
  중간에 한 번 보세요, 국가예방접종사업 그것 한 번 얘기해 보세요, 3,000만원 정도나 반납을 해야 하나.
○보건소장 구기희  이런 것은 대개 민간위탁기관 지원금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은 보건소를 많이 작년까지는 민간위탁 보다는 민간의료기관보다 보건소를 많이 활용해서 그 민간위탁 예정분 그것들은 남는 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그 구민들, 영유아들의 접종혜택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윤진근 위원    그 밑에도 한 390만원 있는데 결핵예방사업도 똑같은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큰 게 다 그런 거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주는데 보건소에서 직접 또 주민들이 와서 예방접종을 하니까 그 차액이 남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 건 차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뭐 지금 봤을 때는 보건소에 의사가 자꾸 갈리는 이유는 뭡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우선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은 민간의료기관에 비해서 이제 보수가 상당히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전에 여기 지소장 같은 경우도 20년을 채웠기 때문에 본인이 뭐 이제 공직에 봉사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무래도 민간의료기관으로 가면은 지금 보수의 한 1.5배 정도는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직을 하려고 지금 고민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타구 보면은 상당히 오래 있던데 중구만 이렇게 자꾸 갈리는 것 같아.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에요, 서구, 유성구 같은 경우는 최근 근래 2~3년 내에 아마 서너 번, 너덧 번 이상 바뀌었습니다, 저희 중구가 그래도 조금 오래 있었는데 사실 뭐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은 7월에 그만 두신 그 분은 개인 취향상 한 곳에 오래 못 있고 그 전에 보면 한 2~3년 주기로 계속 돌았던 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처음 들어올 때부터 예견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뭐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본위원이 왜냐면 의사가 자꾸 바뀌면 의사의 기본적인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저분한테 가면 참 병명 같은 게 잘 낫는데 다른 의사한테 가면 또 힘들수도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의료법이라도 틀리단 말이에요 그죠 생각하는 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진근 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 왜냐면 제가 한의원을 보면 마찬가지예요.
  침을 맞으면은 틀려, 놓는 방식이.
○보건소장 구기희  저희 의사들은 한의 하고는 조금 그런 맥락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약을 처방하는 거기 때문에 한의사 같은 경우 침 놓는 건 그 개인 뭐랄까 기술이랄까 그 노하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주관적인 요소가 가미될 수 있는데 저희 의사들은 뭐 그런 면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단지 진료의사가 바뀌면은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다시 낯을 트고 할 때 조금 그런 불편한 점이 있기는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 부분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관리의사들이 바뀌지 않고,
윤진근 위원    의사가 자꾸 바뀌면 안 되니까 하여튼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해 놓는 게 좋겠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딱 당해서 하는 것보다도 미리 해서 인건비 예상 같은 것도 그것도 있잖아요, 첫째적으로는 의사들도 인건비에서 많이 차이가 나서 가는 거니까 그런 데에 신경 좀 써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아니 참, 그 지하실에 보면 물이 스며든다고 했는데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스며들면은 그 장마철이나 전부 모터나 그런 게 고장나는 게 아니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죠, 그래서 모터도 얼마 전에 교체를 했습니다, 하고 단 이제 그 근본적으로 손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워낙 노후돼서 건물이, 그래서 단시간 내에 집중호우가 내린다든지 하면은 그런 불편사항은 뭐 이제 현재 그 주어진 상황에서는 조금 직원들이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윤진근 위원    항상 그러면 그 장마만 오면 물 퍼내고 해요?
○보건소장 구기희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감내가 되는데요 이제,
윤진근 위원    수중모터 지금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진근 위원    수중모터보다도, 수중모터는 녹이 슬기 쉬우니까 위에 설치 해 갖고 파이프를 내려 갖고 뿜어내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윤진근 위원    수중모터는 비싸다고 또 다른 것과 틀리다고요, 마력수가 어떻게 되나 몰라도 그것은 조금 한 번 그 사용하시는 분하고 전문성 있는 사람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다방면으로 한 번 검토해서 뭐 위원님 걱정 안 하시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 위에 옥상에 탱크, 물탱크 있죠 청소 잘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은 이제 정기적으로 규정된 스케줄에 따라서 청소도 하고,
윤진근 위원    이 물탱크 청소비 예산 올라오는 것 못봤어.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 이번에 예산.
윤진근 위원    왔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진근 위원    그런 것 좀 위생, 다른 데보다 틀리니까 철저히 해서,
○보건소장 구기희  규정대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몇 가지 짚겠습니다.
  본예산을 세우셨는데 거의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구 그러니까 중구 예산을 세우셔서 갈 수 있는 중에 지금 사업이 여러 가지로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이충선  있는 부분에서 구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지연되는 사업이 있나요 현재?
○보건소장 구기희  지연되는 사업은 없고요, 미부담금 돼 있는 게 이제 희귀난치성질환 그 지원금하고 또 민간위탁 그 예방접종 본인부담 지원금이 조금 미확보된 게 5,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지는 않고 진행되고 마지막 정리추경이나 그때 예산 세우면은 뭐 주어진 사업에는 지장 없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다행입니다, 2013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는 모든 부분들이 완료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지금 여기에 보건소에 보면은 증감이 8.19%가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미확보 금액이 증감이 돼서 지금 돼 있는 부분이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대부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그리고 276쪽에 보면은 하단에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한 내용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증감이 돼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시비 100%로 그렇게 운영되고 구예산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섯 개 사회복귀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인건비 주로 이제 포함되는 게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증감된 전체적인 부분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이충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조덕수 위원입니다.
  우리 박수병 원장님 뿌리공원에 가셔 가지고 새롭게 단장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미 우리 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사전사용분에 대한 것은 미리 말씀을 드려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차질없이 이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조덕수 위원    그래서 이제 입장료를 몇 월 며칠부터 받기 시작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9월 1일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조덕수 위원    9월 1일부터, 그러면 지금 한 오늘까지 하면 오늘이 11일이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조덕수 위원    11일이니까 한 어제 한 일주일 8일, 9일까지 데이터가 어느 정도 받았나 나오겠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조덕수 위원    대략 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어제까지 477만원.
조덕수 위원    477만원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조덕수 위원    그럼, 그래도 예상보다 이렇게 많이 지금 나오는건데 또한 반응은 좀 어때요 그 입장료 받는 반응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저희가 그 입장료를 조례 개정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렸듯이 첫째 중구 구비로다가 운영되는 관계로다가 중구 구민에 대한 무료해서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반응이 좋고 그 다음 또 입장료 받는 것에 대해서 큰 현재까지 커다란 민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입장료를 받음으로써 꼭 필요한 사람만 입장하게 되니까 공원에 들어오는 이용객들이 아주 그 쾌적한 환경이 돼서 좋다, 그 전에는 슬리퍼 질질 끌고 술 먹고 들어와서 그냥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꼭 필요한 사람들만 이렇게 오니까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도 각 동에 모임에 가면 그 뿌리공원에 대한 피알을 많이 했고 또 새롭게 단장하고 리모델링도 다시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가 보신 분들 얘기가 반응이 참 좋아요.
  참 새롭게 단장됐다 그리고 새로 건물도 짓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처럼 더욱더 지금 소홀했던 부분이라든가 지금 또 미비하게 다시 계획을 세워서 또 하실 부분이 있으면 우리 원장님께서 기왕에 손을 대셨으니까 재임기간에 좀 활발하게 또한 전국에서도 하나뿐이 없는 뿌리공원이기 때문에 잘 마무리 되고 좀 전국적으로 그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알리고 또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가 뿌리축제 아닙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조덕수 위원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알아서 여러 가지로 행사 준비는 하겠지만 나름대로 또 우리 직원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될 것도 있을 거고 또 더군다나 우리 행자위 소속의 효축제인만큼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지금 많이 커요.
  그래서 많은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 지금 거의 한 달이 남았네요, 한 달 남은 기간에 뿌리축제가 성황리에 잘 될 수 있도록 전직원이 합심해서 이렇게 잘 해 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잘 알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뭐 각오라든가 무슨 행사 치를 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뭐가 있으면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저희가 그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는, 주관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조덕수 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부분 말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행사를 지원하는 그 시설 관리 부서 입장에서 지금 현재부터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사장에 필요한 시설 같은 것도 지금 피크닉 탁자라든가 이런 것도 더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제초 같은 것도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해 나가고 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저희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지금 다 준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님을 맞이하는 입장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원장님께서 준비를 하는 과정은 원장님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제가,
조덕수 위원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아니면 골목골목 이렇게 다닐 때부터 화장실 청소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나무 전지라든지 깔끔하게 해 놓고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걸 말씀 드리는 거지 뭐 행사야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하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각자의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그런 문제하고 그 주변에 또한 안전, 손님들이 와서 사고나지 않도록 안전에 주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또한 행사기간 내에 화장실이 금방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 뭐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 할 일이 아마 직원분들이 많이 할 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 손님을 맞이하려면 그만큼 집안 청소 하듯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 뿐 아니라 또 상징물이라든가 또 보완해서 볼거리를 더 제공할 게 있으면 좀 특별하게 준비하고 또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아, 우리 손님 맞이할 때 뭐뭐 한 가지가 좀 더 있어야 되겠다, 하다 보면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드리고 할테니까 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우리 원장님께서 그동안도 잘 해오셨듯이 이제 뿌리축제가 성황리에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만반의 준비를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조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283페이지 봐요, 하단에 보면 인건비 기간제 전용 보수 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근로자 보수, 거기에 기정예산보다 배가 늘었네요 예산이 그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그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이 늘은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이게 그 뿌리공원 위에 매표소를 관리하는 발매 직원이 세 명이 있고 지금 아직 그 결정은 안 됐는데 그 매점을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되면은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매점 관계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위탁으로 간다면은 이것은 이제 매점관계는 소요가 안 되는 예산입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매점을 민간업체예요, 직영하는 겁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지금 그걸 결정 중에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왜냐면 지금 올라온 게 가상돼서 올라온 거 아니겠어요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이 매표소는 지금 이제 우선 활용하고 매점은 운영할 것을 예상하고서.
윤진근 위원    매표소는 활용을 하고 매점은 지금 현재 민간한테 위탁하는 거요, 우리가 직영하는 거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지금 그 방침을,
윤진근 위원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종전에 시설물 새로 짓기 전까지는 위탁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위탁 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위탁을 했으면 지금 가상해서 매점에 대해서 인부임을 세웠다는 거죠, 올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면 저번에 얼마나 들어갔어요, 얼마나 소요됐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저번에는 연 4,600만원이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4,600이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4,600인데 그럼 민간한테 위탁을 하면은 이것 플러스 하면은 그만한 이익인데 왜 직영을 하려고 그럴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지금 그래서 위원님 말씀,
윤진근 위원    왜냐면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해 주면 그만한 수익이 되는데 지금 뿌리공원과 매점도 그렇고 입장료 받으면 수익성 올릴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운영을 하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서, 그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태여 직영을 해 갖고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순수입이 인건비 빼고 그 가만있어도 4,000 한 5,000만원이 이익인데, 수익인데 왜 구태여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그것도 생각할 문제 아니겠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위탁을 결재 중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해 줘도 이것은 삭감이 나중에 되겠지, 우선 혹시 모르니까 올려놓은 거다 이거죠? 그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그럼 이 결정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조만간 오늘, 내일 중으로는 날 겁니다.
윤진근 위원    오늘, 내일간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그럼 예결위원회 하기 전에 나겠지 결정지어야지 이번 의회 끝나기 전에, 그래야지 우리도 나중에 삭감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저희가 서두르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우리가 예결위 끝나기 전에 이번 주에 끝나잖아요, 끝나기 전에 이걸 해 줘야지 우리가 삭감을 해도 되지 않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서둘러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효문화관리원 뿌리공원 그 행사준비 또 시설개선 여러 가지로 지금 원장님 이하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위원도 현장에 가서 하나하나 이렇게 둘러봤습니다만 옛날과 지금의 효문화관리원은 완전히 시민들을 위하는 시설로 탈바꿈 했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효문화관리원의 운영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린 조덕수 위원의 간곡하게 주문을 한 사항들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행사를 치르는데 차질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또 윤진근 위원께서 그 인건비 관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성으로 봐 가지고 매점을 직영을 하느냐 또 공개입찰을 해서 내 주느냐 두 가지는 이제 수지분석을 좀 해 봐야 되겠죠 어떤 것이 유리한가는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그동안 구에서 죽 하시던 걸 보니까 대책없이 예상수익을 잡아 가지고 입찰금액을 내정을 해서 그 임대를 해 줬을 때 뒤에 가서 그대로 되지를 않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잘못된 행정을 되풀이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잘 분석을 해 보세요.
  한 1년 동안 직영을 하다가 예상수입이 얼마나 되나 확실하게 좀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은가 한 번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게 좋겠고, 지금 현재 매점운영이 결정단계가 아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지금,
서명석 위원    지금 오늘, 내일새 결정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어떤 결정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어느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지금 직영과 위탁에 관해서 어제 하고 그저께 이틀간에 간부들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론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결재를 올라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해 보지도 않고 위탁할 때 예상수입을 얼마로 잡는지 이게 공중에 구름잡는 일 아니냐 이런 얘기요.
  먼저 국민체육센터도 그런 문제 때문에 위탁금액을 많이 설정해 놓고 장사가 안 되니까 결국은 부도난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그 문제를 시민들한테, 중구 주민들한테 그대로 떠넘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정확한 진단을 좀 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 좋은데 공무원들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잘 분석해서 예상 수익률이 얼마인데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얼마 정도 받아야 되는 건지 턱없이 받아 가지고 또 안 되면은 손 들 것 아닙니까.
  또 예상수익률이 높은데 적게 받아서 줄 수도 없는 거고 지금 구름 잡는 얘긴데 본위원은 그 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잘 분석해서 결정을 해 주시고 지금 결정 되지도 않은 인건비를 예산에다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확정해 달라, 이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본위원도.
  또 이미 서 있는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지급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 직영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집행하고 다음 추경 때 인건비 확보해서 주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좀 원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가 한 번 이렇게 행정적으로 주민들이 믿을 수 없는 행정을 하면 안 되니까,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잘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원장님은 본위원한테 지금 위탁을 할 수 있는 과정을 갖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박수병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전부터 전례 내려오는 위탁할 수 있는 단가가 있고 새로 또 건물을 지으니까 충분히 자료를 수집해 갖고 위탁단가도 만들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 당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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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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