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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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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9월 10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충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충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기획공보실,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충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자체 수입의 일부 증가 및 본예산 편성 이후 조정교부금의 추가 내시액 및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액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인건비 및 국·시비 보조사업 미부담액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1,094억 9,43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96억 5,110만원의 9.87%인 98억 4,327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96억 5,120만원이 증가된 1,062억 2,283만원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9,207만원이 증가된 32억 7,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796억 4,27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40억 4,754만원의 7.55%인 55억 9,523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4억 316만원이 증가된 763억 7,122만원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9,207만원이 증가된 32억 7,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기획공보실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78억 8,9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세외수입 6억 7,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한마음생활체육관 운영 사용료수입 등으로 사용료 수입 10억 1,2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5쪽 저소득층 스포츠바우처사업 등 국고보조 사용잔액으로 2,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인건비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8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 지방세 수입 304억 8,2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인증기 사용증지수입으로 1억 5,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2,440만원, 지적 재조사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5,5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7,158만원, 그리고 148쪽 국가 결핵예방사업 등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7,0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9쪽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으로 뿌리공원 입장료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1억 3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56억 6,597만원보다 71.38%인 40억 4,458만원이 증가된 97억 1,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4,948만원보다 36.63%인 1,812만원이 증가된 6,760만원으로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추진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포상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총무국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538억 9,639만원보다 0.24%인 1억 3,158만원이 증가된 540억 2,797만원으로 방범초소 경광등 설치비로 891만원, 효문화뿌리축제 행사운영비로 6,049만원이 증액된 5억 7,049만원, 의회영상중계 시스템 설치비로 1,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각 동의 급량비, 시간외근무수당 등으로 기정예산액 32억 5,102만원의 8.13%인 2억 6,4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으로 기정예산액 100억 7,647만원보다 8.19%인 8억 2,502만원이 증가된 109억 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억 8,385만원이 증액된 16억 6,358만원으로 뿌리공원 확장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8,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효문화마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청사유지관리 보수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기정예산액 30억 7,947만원보다 6.24%인 1억 9,207만원이 증액된 32억 7,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자체수입의 일부 조정 및 보조사업 미부담분에 대한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선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행정자치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충선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국의 총무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66쪽에 보면 통·반장 활동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지금 예산액이 편성이 돼 있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이충선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총무국장 이재승  각 구에서 이게 통장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통장들에게 일정한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이제 그동안 저희 구는 그런 게 좀 미흡했었는데 통·반장 지원조례가 지난번에 제정이 됐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부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근무복은 뭐 개인별로 이렇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조끼를 구입을 해서 동에 비치하면서 각종 행사 때 통일되게 착용하려는 그런 것이고요.
  그 밑에 통장협의회 산업시찰 건은 통장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타구에서는 여러번 했습니다만 저희는 이번에 최초로 그쪽에 건의사항을 고려해서 당초에는 뭐 많은 금액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구 예산 형편을 고려해서 일부 그렇게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그럼 기존에 조끼라든가 아니면은 자원봉사자의 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진행돼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에?
○총무국장 이재승  자원봉사자용으로도 별도 있고요, 이건 통장들용으로 별도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충선  그럼 통·반장님들이 입는 구분과 자원봉사자 구분과 이렇게 따로 따로 분리될 수 있도록 이번에 준비를 하시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충선  그러면 다른 쪽 지금 통·반장 외에 다른 쪽에 지금 돼 있는 더 표기를 할 수 있는 뭐 조끼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 저희가 근무복 지원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들한테 한 사례가 있고요, 이제 방범대원들 뭐 근무복 같은 것 지원한 그런 사례 그거 외에는 뭐 유니폼 특별하게 지원한 데가 없고 이번에 통장들한테 제작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새마을 쪽 있고요.
○위원장 이충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 협의체가 이 한정돼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 이 중구의 자원봉사자가 지금 사실 3만 명 정도 예상하면서 움직이는 인원이 1만 명 정도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부만이 지금 표기를 해 주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다른 협의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뭐 지금까지 특별한 이견이 없었고요.
  이제 통장들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구정을 수행하는데 가장 협조적인 그런 분들이고 또 많은 고생을 좀 하시는 분이고 최일선에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이게 이제 무슨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 가끔 단체활동 같은 것 할 때 그런 조끼 같은 걸 입고 했으면 좋겠다 통일되게 뭐 그런 의견 등을 반영해서 이렇게 제작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단체에 또 중구청에 소속돼 있는 통·반장이나 이런 분들이 표기를 해서 정말 깔끔하게 해 드리는 것은 찬성입니다.
  찬성인 반면에 이 단체가 소속된 단체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 있을 때 거기서 이의제기를 했을 때는 또 예산이 편성이 돼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지금 제가 체크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별 문제는 없는 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저희는 큰 문제 없다고 이렇게 판단 했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 165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여기 보면은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자율방범대에서 사용하는 전기 사용료 있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그건 어디서 부담을 합니까, 지금?
○총무국장 이재승  전기사용료요, 저도 파악을 못 했었었습니다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각 방범대별로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데 그 보조금 지원된 예산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글쎄 방범초소에서 사용하는 전기사용료를 우리가 이제 방범대에 동별로 한 달에 얼마씩 나가죠?
○총무국장 이재승  한 달에 뭐 한 10만원꼴 1년에 110만원이니까요 한 10만원꼴 그러헤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전기료 내고 운영을 제대로 할는지 한 번 좀 총무국장께서 확인을 하시고 어떤 방법이 제일 효과적인지 한 번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렇게 하고 16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지원금이 이번에 550만원 서 있네요, 시비로?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여기 보니까 공연복도 구입하고 뭐 간식비, 차량임차료가 있는데 지금 어떤 뭐랄까 어떤 이 클럽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 문화1동 난타팀이 출연합니다.
서명석 위원    난타팀이.
○총무국장 이재승  지난번에 주민자치 공연에서 최우수동아리로 됐기 때문에,
서명석 위원    아마 전라남도에 가서 대상도 받고 그랬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우리 중구를 대표해서 문화1동 난타클럽 회원들을 잘 연습을 시켜서 홍보를 하기 위해 내보내려고 하는 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대상을 탔기 때문에 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 같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본위원도 몇 번 관람을 했는데 열심히들 하고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167쪽 보면요,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보면 이게 미리 사전사용분인데 이 좋은마을 만들기 이게 주로 뭐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각 마을에서 자기들 자율적으로 무슨 조직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마을 분위기도 화목하게 만들고 뭐 다양한 사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윤진근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뭔가.
○총무국장 이재승  지금 죽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서로 배려하는 마을 만들기 또 헌 한복을 규방공예를 통해서 생활소품으로 또 이렇게 만든다든지 또 책 읽는 마을 만들기, 우리가 직접 가꾸는 다문화 도서관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 마을 단위에서 조그맣게 자기들끼리 공동 이렇게 모여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어디 어디 동에서 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게 뭐 여러 개 동에서 거의 전 동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17개 동에서 다 하고 있다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거의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석교동 같은 경우 석교동 협동조합 만들기라든지.
윤진근 위원    예? 뭐?
○총무국장 이재승  협동조합 만들기.
윤진근 위원    협동조합?
○총무국장 이재승  예, 또 아이와 가슴으로 대화하자, 부모와 함께하는 육아사랑방이라든지 이런 것,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윤진근 위원    난 생소한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요.
  이것을 하게 되면은 대개 주민한테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또 자생단체나 이런 사람들한테 홍보 좀 해 달라고 이런 게 있다고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다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미 다 동주민센터 통해서 홍보가 다 됐습니다.
  거기에서 그 홍보를 통해서 모집한 그런 단체들입니다.
윤진근 위원    나는 듣기 처음인 것 같아, 
○총무과장 정백우  5명 이상이 모임 하나의 클럽이 돼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2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윤진근 위원    거기 담당자 한 번 나가보고 그랬어요? 하는 것 좀 봤어요?
○자치담당 강명규  예, 보조금이 200 나갔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활동하는 걸 말이에요.
○자치담당 강명규  아, 그건 대전시에서 저희들한테 주는데 대전시에서 선택된 사업이 있습니다, 선택된 사업 업체에서 사업 부서에서 나가 가지고 현장차 점검한 다음에 그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걸,
○위원장 이충선  잠시만요, 지금 잘 들리지 않으니까 일단 나오셔서 국장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요청, 
윤진근 위원    됐어요.
○위원장 이충선  안 해도 되겠습니까?
윤진근 위원    됐고 그 밑에 보면은 주민자치센터 권역별 축제지원이 1,000만원이 되네요,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그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단체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동에다가요, 인근 1개 동이 아니고 인근 동하고 연합해서 무슨 행사를 하면 그 지원해 주겠다 해서 하는 건데요.
  이게 우리 구 같은 경우 태평1, 2동 하고 유천 1, 2동 여기를 합해서 이제 가을 음악회 개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음악회 같은 건 우리가 지원 나가잖아요, 저기 문화원에다가 나가잖아.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그거하고 별개로요,
윤진근 위원    별개로?
○총무국장 이재승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이제 지원할테니까 한 번 발굴해서 내라 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 네 개 동 이렇게 묶어서 가을음악회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도 선발을 할 때에 17개 동이 동장이나 모여서 이렇게 상의를 한 건가요? 
○총무국장 이재승  희망하는 동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얘기해서.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166페이지 보면요 주민등록증 납입필증 라벨 테이프 추경에 서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라벨을 붙이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말 그대로 그 라벨을 뭐라고 설명, 주민등록증 뒤에 보면은 주소변경란이 있잖아요, 주소가 바뀌면은 거기다 라벨을 붙이고 거기다 바뀐 주소를 써 주는 그 라벨입니다.
조덕수 위원    아, 써 주고서 붙이는 이런 테이프 그걸 얘기하는 모양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본예산에 부족해서 추경에 넣은 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부족해서 조금 추가로 저희가,
조덕수 위원    추가로 넣은 것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조덕수 위원    아까 우리 서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우리가 전국 주민자치센터 페스티벌 동아리 경연대회 나가는 게 2개 팀이죠, 2개 팀 구에.
○총무국장 이재승  우리는 중구에서 하나입니다.
조덕수 위원    하나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문화1동 난타팀.
조덕수 위원    난타팀 그 하나밖에 없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리고 또 문화2동하고 문화1동 난타팀인데 문화1동 난타팀이 최우수 저기로 선정돼 가지고 참가하는 것으로,
조덕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페스티벌 동아리 경연대회라고 해 갖고 2개 팀이라고 돼 있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조덕수 위원    제일 하단부에 보면, 그러면 이 팀이 난타팀도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조덕수 위원    그럼 2개 팀으로,
○총무국장 이재승  하나는 가서 공연을 직접하는 거고요 문화2동 팀은 가서 그냥 관람만 하고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서 2팀이라는 얘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조덕수 위원    아, 공연 팀 하나, 저기 팀 하나.
  저는 이게 태평동에 그전에 태평1동인가도 한 번 전국 동아리대회에 나가 가지고 하고 그래서 그 팀이 거기에 속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건?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태평동은,
조덕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조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이 15.07% 감액 됐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이 전체 예산 중에 10억 700만원인데 본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이 체육시설 관리비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에서 감액 됐어요.
  그 감액된 사유가 있을건데 그것 좀 설명 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게 저희가 이제 공무원들이 그 행정착오를 일으켜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깎는 사항입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택우 위원    행정착오를 일으켰다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원래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지원사업은 통상적으로 우리 구를 통해서 학교로 이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이 건도 우리를 통해서 지원되는 줄 알고 시에서 고등학교에, 아니 이게 어느 중학교더라, 학교 체육시설,
김택우 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 육성이 비교 증감해 보면은 11억이 감액이 됐는데 생활체육 육성 이 부분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대전중학교 개방형학교 다목적 체육관 설립비로 이게 12억 8,000만원이 기금이 이렇게 공문으로 통보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시에서 기금 지원되는 것을 우리 구청을 통해서 학교로 지원이 됐는데 이번에는 학교에서 교육청 쪽으로 막바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예산 편성을 하지 말 것을 지난번에 편성을 했던 겁니다.
김택우 위원    이게 잘못됐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잘못 편성한거다?
○총무국장 이재승  잘못 편성한 것을 그냥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택우 위원    그 잘못 편성한 금액이,
○총무국장 이재승  12억 8,000.
김택우 위원    12억 8,000?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에는 뭐 반복되는 말씀인데 그 기금이 우리 구청을 통해서 학교로 이렇게 지원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금년에는 시에서 그냥 막바로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바람에 우리가 편성하지 않을 걸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착오를 일으켜서.
김택우 위원    지금 여기 저 생활체육 육성에 보면은 감액이 11억 됐거든요, 구비는 6,60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됐는데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체육하면은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엘리트체육은 말 그대로 우리 체육회 하고 관련된 학교체육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생활체육은 우리 구민이 쉽게 할 수 있는 각종 에어로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이게 이 체육시설도 문체과에서 관리하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시설물 관리가 체육시설이 어디에 설치돼 있느냐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김택우 위원    관리주체가 때에 따라서,
○총무국장 이재승  유등천 같은 데 설치돼 있으면은 우리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김택우 위원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공원에 설치돼 있으면.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공원 설치된 건 우리 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김택우 위원    그런데 유기적인 관계는 유지하지 않습니까, 문체과랑?
○총무국장 이재승  물론 뭐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습니다만 원래 관리부서가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됐든 이 자체도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이 과가 분담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유기적인 협조가 안돼서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체육시설로 말한다면 중구 관내에서 공원 말고 어디 어디 설치돼 있어요, 문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총무국장 이재승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요 대부분 이런 겁니다,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산성체육관, 한마음체육관 뭐 그런 데가 주가 됩니다.
  그 외에도,
김택우 위원    문체과에서?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 외에도 무슨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등등해서 문체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그 서대전 사계절 인라인 스케이트장 철거비용이 총 얼마 계상됐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번 예산에 한 2,800 정도 계상했습니다.
김택우 위원    전체 예산.
○총무국장 이재승  예, 2,800 정도.
김택우 위원    전체 예산이 2,800이 철거비용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가 3,000만원 기정액에 2,878만 2,000원이 추가돼서 5,878만 2,000원이거든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그것은 다른 저기고요, 서대전 스케이트장 철거비용만은 2,800으로 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비는 이게 나머지 부분 3,000만원은 어디에 계상된 겁니까? 시설비가.
○총무국장 이재승  다른 시설물 저기하는 겁니다.
  그 외에 뭐 체육시설이 여러 개 있으니까요.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이걸 여기에 명시를 정확하게 하지를 않았어요, 시설비하고 봐봐요.
  여기에 항목과 목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잖아 지금.
  3,000만원 시설비는 어디에 계상된 예산편성인가.
○총무국장 이재승  저 양해해 주시면 문화체육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태  그것이 말씀드리면요, 동네체육시설 관리라고 그래서 401-01 시설비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기정액이 3,000만원이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사계절 스케이트장 철거공사비 2,800여 만원을 이번에 계상하는 증가하는 사항인데요, 그 3,000만원이 뭐냐면은 한마음 체육관, 산성체육관 그리고 고급형으로 체육시설 있죠 그런 것.
김택우 위원    어디요?
○문화체육과장 김진태  고급형 체육시설 전반적으로 유지보수비.
김택우 위원    아니 과장님 이 동네체육시설 관리비에서 다 포함돼서 내려오는 거지요?
  이 별도입니까 아니면 이 동네체육시설 관리에서,
○문화체육과장 김진태  포함돼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포함돼서 내려와서 시설비까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태  예, 포함돼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러면 시설비만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할 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지.
  시설비, 이 3,000만원 이렇게 하면 무슨 시설비인지 압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아, 이것은요 당초 본예산 세울 때 거기에 세부적으로 명시가 돼 있고,
김택우 위원    아, 예산 편성 때에서.
○총무국장 이재승  추경 세우는 거라 추경 하는 부분만 명시를 한 겁니다.
김택우 위원    그래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추경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지금 사계절 인라인 스케이트장 언제 철거 시작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요 바로 10월, 11월 전에 철거할 예정입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센터에,
○총무국장 이재승  국민체육센터요?
김택우 위원    우리가 반환 안 해도 되는 돈이 3억 1,500만원?
○총무국장 이재승  무슨 말씀이시죠?
김택우 위원    3년이 지나면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아, 예 기금 그게 한 3억 5,000 정도 됩니다.
김택우 위원    3억 5,000입니까, 3억 1,500만원입니까 정확한 금액이.
○총무국장 이재승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3억 1,5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철거비용과 구비 소요예산과 거기에 인건비든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구비까지 하면은 그게 한 7억 가까이 투자된 걸로,
김택우 위원    아니 이제 3억 5,000을 받았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받았는데 저희가 구비로 반환하지 않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반환 합니까, 반환 안 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반환 안 합니다.
김택우 위원    반환 않죠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그래서 철거가 늦어진 거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동안에 인건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 들어갔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 예산 가지고 거기 수입 예산 가지고 인건비 충당을 못하니까, 그 예산과 인건비 들어간 예산과 철거비용과 또 구비가 들어간 전체의 예산이 얼마냐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뭐 인건비는 저희가 공익요원들을 썼기 때문에 특별히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유지관리비가 일부 들어간 게 있고,
김택우 위원    유지관리비.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유지관리비가 좀 들어갔고요, 또 이제 구비가 기금에서 우리가 한 3억 1,500 정도 받았다면 우리 구비도 똑같이 50%,
김택우 위원    구비가 3억 1,500만원.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게 반영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낭비요인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럼 대략 낭비요인으로 3억 5,000 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이제 기금까지 포함하면은 뭐 한 7억 가까이 된다고 봐야 되고요, 우리 구비 낭비요인으로 보면은 한 3억 5,000 정도.
김택우 위원    기금까지 전체에 어쨌든 세금을 낭비한 건 7억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게 봅니다.
김택우 위원    전체로 보면 우리 구비뿐이 아니라 전체의 낭비는 7억이죠.
  이 7억에 우리 전체 예산에서 3억인데 이게 전시성 행정입니다.
  이게 아주 지금 본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앞으로 내년 선거입니다.
  2009년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코자 하는 것은 지금 효문화마을도 4,500만원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리고 추경에 6,100만원이 다시 섰거든요.
○총무국장 이재승  효문화뿌리축제요.
김택우 위원    뿌리축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 축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효문화뿌리축제를 저희가 대전시에 이관할 때는 그 동기가 좀 광역단체 가지고 가서 예산도 좀 많이 투자하고 전국적으로 홍보도 좀 하고 그래서 그 축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했는데 사실 시에서도 그 축제를 치루면서 예산도 우리 구에서 치룰 때보다 뭐 특별하게 증액한 것도 없었고 내용도 사실 크게 특화되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도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가 다시 중구에서 개최를 하는데 이왕에 축제를 개최하려면 지난번보다 똑같은 예산 가지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좀 프로그램도 다양화 하고 좀 내실도 기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시에서 개최할 때하고는 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좀,
김택우 위원    시에서 할 때는 예산 편성이 얼마였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시에서 할 때 5억 정도 가지고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5억 정도 가지고 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택우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우리가 아주 알차게 처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중구로 되돌려 왔으니까 좀 효문화마을을 내실있게 세계적으로 축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바르게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분석을 해서,
김택우 위원    본예산에 5억이 들든, 6억이 들든 우리가 시에서 구로 다시 왔기 때문에 돈이 좀 들어가도 효문화마을을 월드 같이 이렇게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축제를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는 4억 5,000만원으로 편성을 하고 갑자기 자원봉사자 옷 여러 가지 이런 부분까지 다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랬습니다.
김택우 위원    계획하고 이것을 할 때는 축제를 할 때는 분명히 다 거기에 포함 돼 있을 거예요, 생각하고 염두에 두셨을 거예요.
  그런데 본예산에 4억 5,000만원 편성하고 갑자기 추경으로, 추경은 왜 추경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 저희들이요 본예산 편성할 때,
김택우 위원    아니 국장님 추경 편성은 왜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예측치 못한 사항이 발생을 했다거나 뭐 꼭,
김택우 위원    예측치 못한 사업이 발생하고 긴급예산, 반드시 투여할 수 있는 긴급예산을 하기 위해서 이 추경이라는 예산편성제도가 생긴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계상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해 놓고 전체적으로 삭감될 것을 생각해서 편성하지 말고 분명하게 목적이 있고 뚜렷하게 예산 편성을 한다면 그 식대로 해야지, 이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후에 추경을 편성해서 올리면 된다는 이 안일한 생각을 갖고 계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뭐 그런 질책 당연히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저희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분석을 했었는데 미처 좀 생각을 못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특히 예를 들면은 그 먹거리 부분입니다, 먹거리 부분을 예전 같은 경우는 그 업체에다 맡겨 가지고 그냥 뭐 좀 뭐라고 그래요, 먹거리를 풍성하게 하지 못했었는데 또 시 같은 데서는 민간업체에다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비싼데 또 맛도 없고 비싸고 그런 불만들이 많아서 우리는 이번에 각 17개 동이 다 참여를 하게 하고 또 전문음식점 식당도 좀 참가할 수 있도록 확장해서 하는데 그 시설비 같은 게 예를 들면은 그전엔 한 350 가지고 텐트만 쳐 줬던 것을 뭐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하수시설이나 상수도 이런 것까지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예를 들면 한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김택우 위원    맞아요, 추가예산서를 보면은 반드시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걸 왜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우리 국장께 좀 질타를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택우 위원    예산 편성을 이제 2014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투명하게 어떤 목적이 있을 때 반드시 편성해 달라, 의원님들한테 이게 어떤 부분이 삭감될 예상을 하시고 편성하시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추가 소요예산서 보면은 6,100만원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뭐 본예산에 철저하게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 그 예산이 축제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위원님 꼭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행정부하고 의회는 수레바퀴마냥 잘 돌아간다고 그러죠, 그렇게 항상 부르짖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을 편성했다가 행사를 했다가 삭감을 시키고 다른 데 편성할 때는 의원들한테 한번쯤 얘기를 해 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아쉬운 감이 들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을 저희가 간담회 석상에서 할지 우리 의원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릴지는,
윤진근 위원    아니 간담회 석상에서 의장한테 의뢰해서 이러니까 한 번 의원님들한테 얘기 좀 듣겠다 이렇게 해서 한 번 얘기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서로 궁금한 면도 풀어가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공식적인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나름대로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왕이면 간담회 석상이라든지 공식적으로 했었으면은 더 좋았을뻔 했다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인조 스케이트장 하기 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청장은 누구든지 청장은 지역 주민의 모든 것을 편리하고 또 모든 게 이익될 수 있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고 이렇게 모든 걸 행정을 펴 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있던 청장이 모든 시설을 했다고 해서 몰라라 하는 것보다 좋은 것은 또 활성화 시키는 것도 좋지 않냐, 하다가 이게 활성화 시키고 충분히 하다가 보면은 잘 안 되더라 했을 때는 무슨 뭐 금방 인조스케이트장을 철거를 한다든가 다른 걸 찾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인조스케이트장을 보면은 2010년도에는 한 5,300명이 왔단 말이에요.
  11년도에는 2,300명, 이 줄었어요.
  12년도 이게 11년, 12년도 이렇게 해서 계속 줄었어, 왜 줄은지 알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저희가 분석은 그렇게 합니다.
  인조스케이트장 시설 자체가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못 얻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비단 우리 중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이제 세 군데 그런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뿐만이 아니고 타 지자체의 인조스케이트장도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사유로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많이들 이용을 했다가 가서 실제 스케이트를 타보고 그러면은 그 스케이트가 잘 나가지 않고 하는 그런 문제, 분진 발생 문제 또 일부 시설 미흡문제 이런 것 등등의 사유로 타 지자체의 스케이트장도 지금 다 철거를 검토하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보셨냐 이거요.
○총무국장 이재승  나름대로 저희도요,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 학교라든지 유치원 같은 데도 공문도 보내고 또 나름대로 플래카드로 설치하고 최소한의 노력은 저희도 경주를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총무국장 이재승  한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뒤에 이제 아예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지더라고요.
윤진근 위원    제가 자료를 한 번 참고적으로 문화체육과에다가 얘기를 했었어요.
  문화체육과에서는 정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해라 그래 가지고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교육계 가서 청장기 타이틀을 청장기배 인조스케이트대회를 하면은 어느 정도 오지 않을까, 내가 왜 이런 자료를 보려고 그러는데 자료가 지금 안 와서 못 하는데 청장기배는 뭐 야구니 무슨 부, 무슨 부 뭐 한 20명만 가져도 그건 뭐 청장기 대회를 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쪽으로 하면은 좀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이제 자료를 한 번 보자고 그랬는데 자료가 안 와서 못 봤어요.
  앞으로 이제 자료 같은 것은 평상시에도 정식적으로 요청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겨 갖고 그런 노력을 해 봤느냐 나는 그것이 아쉬워서 그래요.
○총무국장 이재승  저희들 노력이 충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윤진근 위원    일단 학교에다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 타이틀을 걸어 놓으면은,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이제 청장기 무슨 뭐 인조스케이트대회 이런 것은 그런 동호인들이 좀 어디 있고,
윤진근 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하고 학교에다가 그런 것을 하면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지 동호회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호회는 몇 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갖다가 동호회쪽으로 해서 무슨 값없이 이렇게 대회를 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좀 아쉬워요.
  그리고 이게 철거비용이 2,800만원인데, 이게 철거만 하는 겁니까 건축물 그 폐기물까지 다 버리는 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까지 다 계상 된 겁니다.
윤진근 위원    다 돼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그러면요 이게 이제 업자선정 할 거 아니에요, 업자 선정하고 나중에 쓴 거 내역을 저한테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또 보면은 우리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삭감이 됐네요, 7,000만원.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이 체육대회를 아주 안 열려고 삭감을 시킨 거예요?
  이걸 제일 처음에는 체육대회를 하려고 세운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세웠는데 안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요.
  왜냐면 그걸 뿌리축제라고 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바로 바로 하는데 그걸 몰라서 세웠느냐 나는 그게 좀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저희 생각은요 체육대회를 사실은 5월 중에 개최를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5월달 여러 가지 행사하고 겹쳐 가지고 적정한 날을 선정을 못 했어요.
  그래서 시원한 가을철에 하는 쪽으로 연기를 했었고 마침 그러다 보니까 체육대회 하면은 또 9월만 해도 또 뜨겁고 그래서 한 10월 중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0월 중에 효문화뿌리축제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그 행사에는 우리 구민들 진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축제에 좀 집중을 하려고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축제하고 또 바로 이어서 구민체육대회를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또 7,000만원씩 그래서 구 재정도 이제 조금 어렵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 돈을 우리 구민들 숙원사업비 쪽으로 쓴다든지 우리 효문화뿌리축제에도 이제 좀 내실있게 하려면은 예산 부족한 그런 사항도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구민들한테 호응을 얻지 않겠냐 그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애초에 모든 걸 한다면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계획 없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체육대회를 안 한다, 안 하면은 아까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재정이 어려운데 이 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리면 얼마나 좋냐, 우리가 축제라는 것은 먹고 쓰고 즐기고 그냥 쓴다 이거요.
  없어지는 거고 주민숙원사업은 오래 가는 주민불편사항을 덜어주는 거거든 그럼 얼마나 좋냐.
  그런데 하물며 7,000만원을 뿌리축제에다 넣는다는 자체는 좀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뭐냐면 7,000만원이었는데 6,000만원만 넣고 1,000만원은 어디로 갔어.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은 주민숙원사업비 그 쪽으로,
윤진근 위원    1,000만원?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런 쪽으로 다 부족한 것은 그쪽으로 다 저기합니다.
  아니 그런데,
윤진근 위원    1,000만원은 그냥 말하기 좋게 주민숙원사업이네, 여기 1,000만원을 쓰고서도,
○총무국장 이재승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7,000만원을 꼭 효문화뿌리축제에다 투자한다는 게 아니고 그걸 깎아서 주민숙원사업비를 이번에 한 1억 5,000 정도 하거든요.
윤진근 위원    아니 지금 6,000만원이 들어가서 지금 5억 7,000만원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윤진근 위원    6,000만원이 들어가니까 1,000만원은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 거 아니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 7,000만원을,
윤진근 위원    거꾸로 6,000만원이 주민숙원사업으로 가고 1,000만원을 하면 이해가 가.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 어차피 구비로 저희들이 축제예산이 좀 아까 말씀 설명 드렸던 대로 예측못한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구비를 저희들이 확보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체육대회 예산을 깎아서 꼭 그걸 뿌리축제로 연결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 예산을 깎으면 어차피 구비가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주민숙원사업비를 1억 5,000정도 하거든요.
  그리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어차피 저희는 구비를 좀 세워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게 뭐냐면요 뿌리축제가 5억 가지고서 되는데 광범위하게 넓히다 보니까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자꾸 하다 보면 아, 이것도 해야겠고 저것도 해야겠고 여러 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니까 예산이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 축제 부분은 위원님 아까,
윤진근 위원    그러면 언론사도 불러 들여야지, 그러면 언론사 부르면 예산이 또 반영이 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정 없는 거예요.
  축제야 뭐 10억은 못하고 20억은 못합니까?
  그러나 재정이 우리가 어렵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구에서 나오는 세입은 없다 이거요, 거의다 의존이란 말야.
  세입은 없고 우린 쓰는 게 또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다.
  이런 걸 가지고 알뜰하게 주민한테 숙원사업으로 돌리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베풀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요 5억 7,000이면 한 6억 정도 되는데 하루에 1억, 2억씩 쓴다고 그러면 사람들 깜짝 놀래요, 그렇게 따지면.
  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루에 2억씩 먹고 즐기고 쓴다고 해봐, 어떤 얘기가 나오나, 그죠?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좋은 지적은 해 주셨는데요, 축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꼭 그게 소모성 낭비라고만 볼 수가 없고 예를 들면 백제문화제라든지 이런 데는 뭐 몇 십 억씩 투자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뭐 꼭 저희가 거기다 비교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번 축제는 좀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3, 4회 시에서 하던 축제를 저희들이 다시 갖고 왔습니다.
  뭔가 시에서 개최할 때보다는 좀 차별화 시키고 알차게 하려고 그런 욕심에서 조금더 그래서 축제추진위원회라든지 회의 개최도 여러 번 했습니다.
  거기서 좋은 의견도 받고 하다 보니까,
윤진근 위원    국장님, 
○총무국장 이재승  예산이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윤진근 위원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찢어져요 가랑이가.
  시는 조로 나가잖아요, 조로.
  그 사람들이야 얼마든지 돈을 많이 투자할 수도 있어.
  우리는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그걸 자꾸 시보다도 더 투자를 해서 한다, 이게 좀 모순이 있지 않을까.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이제 시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축제 예산을 사실은 우리가 가져왔습니다만 시에서도 한 10억 정도로 확대를 해서 할 그럴 계획도 저희한테 상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 효문화뿌리축제는 정말 가치있는 축제라고 생각이 돼서 좀 내실있게 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윤진근 위원    아니 시에서 돈 3,000만원 준 거요, 우리가 5억 4,000은 우리가 댄거야.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그러니까 아까 축제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시에서도 이 효문화축제는 가치가 있는 축제다 해서 앞으로 굉장히 확대 발전시킬 그럴 계획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그렇다는 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감사합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행자위원들께서 사계절 스케이트장 그 철거문제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그 지역구의 의원 한 사람으로서 어쨌든 이번 기회에 철거를 하게끔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이 보여서 고생했다고 치하를 드립니다.
  단, 이제 본위원이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계절 스케이트장을 주민의 휴식공간인 서대전 시민공원에 유치를 한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두 번째로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분석을 너무 엉터리로 했어요.
  분석을 해 놓고 다 짜 맞춰 놓고서 실제 해 보니까 안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 문제는 상당한 공무원들의 실수입니다.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어쨌든 사계절 스케이트장을 거기에 선정해서 설치를 할 때 유치를 할 때 전혀 주민들의 동의를 한 번도 안 받았어요.
  문제가 여기서 발생한 겁니다.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고 소통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점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더 좋은 방법이 정말 그 착안이 됐을텐데 그런 절차 없이 무대포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6억 3,000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손실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 뿐입니까? 이것 잘못 해 놓으니까 공무원들 하는 걸 믿지를 못하잖아요, 주민들이.
  그런 실망감, 이런 것들은 앞으로 또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이왕 철거하기로 예산을 이렇게 올렸으니까 한 번 더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구에서 철거를 할 때 하더라도 적어도 문화1동에 주요 단체장들하고는 한 번 정도 연석회의를 가져라 이런 얘기예요.
  사계절 스케이트장이 당초에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해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기다 유치를 하고 설치를 했더니 정말 해 보니까 목적대로 안 되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철거하게 됐다, 또 주민들이 본위원한테 지금도 빨리 철거해 달라고 난리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그냥 여기서 의회하고 공무원들하고 문제점 몇 사람들이 진정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이런 사항들을 주민들한테 좀 알려줘라 이런 얘기예요.
  예산까지 올리는 마당에 주민들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한 번 정도는 주민설명회가 필요할 것 같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고요.
서명석 위원    저 같으면은 중구에 기관단체 월례회 때라든지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월례회 때라든지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문화1동만이라도 매달 만나잖아요 동에서.
  한 번 날을 정해서 시민공원에 유치한 사계절 스케이트장의 당면한 현안문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한 번 정도는 좀 구청장 입장에서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 꼭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예산서 246페이지 상단에 보니까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이번에 9,000만원이 추가가 되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한 번 설명을 좀 해 보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이게 국민체육센터에 기간제들을 좀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간제들이 근무하면서 일부 좀 문제점들이 많아 가지고 일부 기간제를 줄이고 강사들을 이렇게 좀 많이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제 수당 반영하지 못했던 한 4,000만원하고 추가로 늘어난 강사수당을 그렇게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서명석 위원    이 문제도 이게 본위원이 이해는 갑니다만 시행하는데 뭐 더 좋은 방법은 혹시 있을지 잘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바로 밑에 그 물품취득비가 1,500만원 정도 늘었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게 우리 국민체육센터 이쪽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그 저기 수영장 같은 데 청소를 하려면은 그동안 청소기 한 대 있었거든요.
  고장이 나면 이게 수리하는 그 기간이 한달씩 걸린답니다.
  그래서 한 대를 더 확보를 해서 그 수영장 청소같은 것 확실히 하기 위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서명석 위원    꼭 필요한 걸로 본위원도 생각이 들어가네요, 사실은 수영장 같은 경우는 수인성 전염병이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물로 인해서 안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염된 사례가 있는데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잘 분석을 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 다음에 하단에 민간 경상보조 보니까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뭐 이번에 440만원 얼마는 안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번 설명을 해 보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그 증가되는 사유가요, 어르신 생활체육 배치수당 인상분 10%를 반영 못 했었습니다.
  그 인상분을 반영한 거고요, 그 인상분 반영한 게 전부입니다.
  다른 건 뭐 특별하게, 10% 인상분 반영한 겁니다.
서명석 위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인데 어디에 어떤 분들한테 배치를 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 세부내용은 우리 저 체육과장님 잠깐, 제가 죽 내역은 못 갖고 왔는데요.
서명석 위원    그래요, 지금 자료가 없으면 다음에 자료 한 번 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어쨌든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주민들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주민의 건강 증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서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조덕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위원님들 질타도 하시고 사계절 스케이트장 때문에 곤욕이 많으신데 사실은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하실 일은 아닌데 사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앞으로 잘 해달라는 뜻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뿌리축제에 대해서 6,000만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조덕수 위원    무조건 늘어난 걸로만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6,000만원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더 이렇게 늘어나게 됐다라는 것을 좀 간략하게라도 이렇게 좀 유인물을 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5억 1,000만원인가 지금 섰잖아요, 5억 1,000만원 섰던 것이 이제 6,000만원이 늘은 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축제를 좀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라는 것을 좀 개략적으로라도 이렇게 서면으로 보내주셨으면,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단재 신채호 생가지 관리비 등 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3,100만원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조덕수 위원    3,100 얼마가, 그런데 본위원이 매년 알고 있는 건데 매년 신채호 생가 관리 보수비로 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조덕수 위원    그런데 이제 매년 이렇게 하나 좀 관리를 해서 한 번 할 때는 제대로 좀 해 놓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 지붕이 짚을 이용해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옛날 우리 시골 농촌도 지붕을 다시 하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조덕수 위원    아니 그런데 지붕을 갖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왜 지붕 보수를 조금 조금 하냐 이거지 매년 지난번에도 조금 보수를 했었어요 일부 보수를.
  그런데 한 번 엮을 때 전부 할 때 조금 보수해 가면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조금만 보수를 하고, 매년 보수를 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 게 있더라고요, 초가지붕을 잘 한다고 하는데 비가 좀 새 가지고 가랫목 같은 게 조금 이렇게 훼손된다든지 그러면 그런 걸 고치느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요 그런 일이 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공사를 할 때 지금 장기적인 목표로 이렇게 보수를 하는 게 아니고 임시적으로 하니까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을 하고 1년도 안 돼서 재보수하게 되고 이런, 그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249쪽에 보면 또 여기 단재 신채호 선생 생가지 보수해 가지고 반환금이라는 건 뭐예요? 249쪽에.
○총무국장 이재승  249쪽에, 
조덕수 위원    이것도 이번에 반환하는 겁니까, 그럼?
  이 반환금이 여기에 1억 500,
○총무국장 이재승  작년도에 시비보조를 받고 사용한 그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조덕수 위원    그럼 잔액이 있으면서도 왜 그때 작년에 안 하고서,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은 작년에 공사를 하고 입찰차액이 남은 겁니다, 그것을 반환하는 겁니다.
조덕수 위원    아, 1,000 얼마 여기, 그러면 공사 이제 입찰 봐 갖고 차액 남은 것을 반환한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그것 반환하는 겁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요 뭐 간단하게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만 이렇게 해 주시면,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조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본위원이 몇 가지를 말씀을 짚겠습니다.
  지금 윤진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6,000만원 지금 뿌리축제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겠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예산을, 그러니까 통과된 예산에 비해서 지금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지금 갭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이충선  그래서 김택우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왜 본예산에 그것을 감안해서까지 해야 되느냐 라는 전제를 말씀 하셨던 부분 이해 가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이충선  그 부분은 계산을 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예상을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진근 위원님께서도 구민의 지금 행사를, 행사 예산이 통과된 부분을 삭감을 하고 다시 그 부분을 뿌리축제에 이완을 시키는 추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차적으로 7,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뿌리축제에 이완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그것과, 행사 부분과 뿌리축제 예산 부분과는 분리된 부분입니까 지금 매개체가 같은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분리된 부분으로 이렇게 보셔야죠.
○위원장 이충선  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 동감합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첫 번째 윤진근 위원님께서 각 아마 두 가지 자료요청을 하실 겁니다.
  이 행자위원님들께 전체 다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기를 배석 공무원님들께서 배석을 하셨을 때 나오실 때는 정식으로 위원장에게 승낙을 받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예 좀 갖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충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253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차량운행 관리비에서 그 밑에 대형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품 처리 차량 20대분이 이게 예산이 지금 8,600이네요.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재활용품 처리차량 20대를 어떻게 하는데 이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이게 그냥 저기 차량 노후화로 인한 건데 수선비가 좀 증가되고요, 재활용품 수거 및 대형 폐기물 직영으로 인한 차량 증차된 게 있습니다.
  그 증차되고 그 유지비 그래서 차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유지관리비가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면 위에 회계정보과 관리차량 39대는 업무용이고 그 밑에 재활용품 처리차량이 20대라는 얘긴가,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것은 환경과 재활용품 이것은 환경과 관리 차량입니다.
서명석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대 그러면 차량 그 관리운영비가 지금 이렇게 수선비가 8,600이 필요한 거예요?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봐요.
○총무국장 이재승  차량도 늘어났고요 노후화로 인한 수선비 증가, 유류비 증가 그런 사항,
서명석 위원    그럼 20대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가 수선도 하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서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세입 143쪽 보십시오, 순세계잉여금 또 잉여금 기정액보다 22억 8,900만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전년도 이월금이 3억,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다 이 잔액도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세입결산이 확정되면은 그 이월되는 그런 금액이고 지난 결산이 끝나서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된 것을 잔액을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한 것이고요.
  보조금 사용잔액은 전년도 쓴 잔액을 국·시비에 대해서는 보조금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의도는 알아요?
  왜 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비해서 늘어났고 잔액이, 지적하는 의도는 알고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순세계잉여금 뿐이 아니라 이월된 잔액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 점차 점진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그건 예산 편성을 잘못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이월을 시키는 것도, 이것 알고 계시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지금 뭐 일을 못해서라기 보다는 또 사유가 있어서 사고이월 되는 수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는 예산의 해 놓으면 그런 것이 정확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기획공보실 이 증액된 부분이 71.38%입니다.
  그리고 40억 4,400만원 정도가 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게 차입금 상환이 있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게 얼마입니까 액수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이게 44억 7,000만원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재부 공공자금인데 이율이 4.85%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저금리 상황에서,
김택우 위원    높네 4.85%.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4.85%는 좀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전국에 공공자금은 기재부에서 하는 사항인데 전국 지자체가 다 공통적인 사항이고 계속 이율을 낮춰달라 그렇게 하니까 기재부에서는 현 지금 자금이 손해니까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지자체 쪽에서 그러면은 다른 은행을 해서 상환을 먼저 하고 저금리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그 상황입니다.
김택우 위원    기재부에서 4.8%라는 이윤이 비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재정이 열악해도 갚을 수밖에 없었다, 다른 데에 이게 우선 꼭 필요한 주민한테 쓰여질 돈을 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윤이 비싸서 갚았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이 공공자금 차입 그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 이게 대사2구역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데 그런 데 쓰인 지역개발과 관련된 그런 예산으로 사용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자부담이 저희들이 지금 많이 되니까 지금 저금리 시대니까 저희들이 그걸 3. 한 8%나 1%라만 해도 한 몇 억이 저희들 구 재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차환을 해서 갚고 그런,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긴박하게 재정이 이윤이 비싸서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돈을 거기에 충당하고 이걸 갚는데 우선을 했느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이자는 법정 이자는 매년 4.85%씩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요,
김택우 위원    지금 그 5년 거치 상환 기간은 지금 지나지 않았잖아요, 않았는데 지금 우리 공보실장께서는 이윤이 비싸서 갚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갚아야 그런 지금 전체적,
김택우 위원    갚아야 될 형편은 아닌데 이윤이 비싸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렇죠, 사실은 이율이 지금 시중금리,
김택우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40억 돈이 꼭 필요한 데 쓰여질 돈이 이윤 때문에 거기에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니 이미 이 돈은 쓰여진 돈입니다.
김택우 위원    돈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지금 우리가 대사2구역이나 대흥2구역, 문화3구역 이렇게 해서 이미 해서 사업을 해서 쓰여진,
김택우 위원    쓰여진 돈인데 이걸,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갚아야 되는데,
김택우 위원    아니 갚았잖아.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안 갚은 겁니다 이건, 갚아야 될 겁니다.
  계속 부채로 공공자금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김택우 위원    아니 지금 갚으려고 40억을 추경에 지금 편성한 거 아니에요, 갚으려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러면 이 돈이 있어야 갚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44억 7,000을 다 갚아버리는 게 아니고 또 이자가 싼 3.85% 그런 것을 대체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
김택우 위원    설명을 해 주시든지 해야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죄송합니다, 그것은.
김택우 위원    추경에 40억이 반영이 돼서 다른 돈이 중구에 필요한 사업비에 들어간 돈을 해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 그건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김택우 위원    세웠냐 묻고자 하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아, 제가 이해를 잘못 했고요 이건 어차피 44억 7,000을 저희들은 또 다시 대체를 해서 받아야 합니다.
김택우 위원    이 돈이 싼 데에서 다시 빌리는 거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우선 이걸 갚고 나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그런 겁니다.
김택우 위원    그렇죠, 꼭 필요한 사업비를 주면 안 되지.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네요, 위원님이 이해 하시죠.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지금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좀 짚겠습니다.
  지금 김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억 부분이,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44억 7,000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44억 7,000을 갚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자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행안부에서 지침 받은 4.85%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2012년도 예산결산 할 때와 2012년도 우리 행자위원님들이 계속 짚으면서 계속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이행이 되지 않는 부분은 지금 행안부 지침이기 때문에 이걸 임의적으로 못하는 거고 기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시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렇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이 사람들은 기재부 입장에서는 고정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 해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위원장 이충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한 번, 이의신청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구청에서 따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저희들이 안행부에서 이 협의창구는 기재부하고 안행부하고 하는데 안행부에서 기재부로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기재부에서 이 거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형국이.
○위원장 이충선  당연히 거부하겠죠.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자기들이 이자를 4.85% 고정금리가 들어오던 것을 갚아버리면은 그 이자가 줄어드니까 기재부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는 거고 또 안행부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지금 저금리 시대에 이자를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되기 때문에 그걸 조정을 해 주려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예, 그럼 중구청은 자체로서 이게 안행부나 그런 쪽에 이의신청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건의를 해서,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다 건의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충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게 가능성이 몇 %나 됩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거의 되는 걸로 지금.
○위원장 이충선  그럼 2014년도에는 가능성이 될 확률이 높군요?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그렇죠, 지금 올해 다 이걸 다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충선  예, 더 실장님께서 노력을 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입니다.
  우리 감사실이 별도로 독립됐고 우리 유정희 감사실장 이제 새로 독립된 기관에 새로 부임하셨죠?
○감사실장 유정희  예.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이 예산서 별개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김택우 위원    언론에서도 봤듯이 이 감사, 자체감사 아주 소신 있게 꼼꼼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여기에서 감사실장으로 부임하시면서 실장으로서의 그 의지, 소신 한 마디 듣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제가 7월 1일자로 청장님께서 저희가 의무규정은 아닌데도 감사실을 독립부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대 감사실장이 돼서 책임감도 무겁고 정말 여러 가지 걱정도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저의 소신을 잠깐 말씀 드리면 청렴은 구정 경쟁력의 궁극적인 원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소신은 저희 직원들하고 아주 우리 중구는 청렴하고 깨끗한 그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이제 감사실장으로서 부임하면서 생각했던 그런 계획은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이라는 새로운 감사 패러다임에 그런 도입을 해서 저희가 그 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사전에 그 부정이라든가 오류라든가 행정의, 이런 것을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주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와서 그 내부나 외부 감사에 대한 우리 감사실을 그 전에는 담당이었지만 감사실로서의 모든 감사나 조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실·과에서 대응하는 그런 감사나 조사도 저희가 한 번 컨트롤을 해서 구정에 어떤 이미지 실추가 되지 않고 올바른 대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이제 뭐니뭐니해도 부패 방지는 공직자의 어떤 개인적인 도덕성입니다.
  그래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저희가 내부직원에 대한 시스템 통제만이 아니고 교육도 시키고 나름 이제 자체감사도 좀 강화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진정민원이나 우리 구민들로부터 불친절 사례라든가 이런 게 접수되면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정말 구민의 편에 서서 이렇게 해서 감사도 하고 또 이제 요즘은 민원인이 본인들만 생각을 하시고 또 그런 진정을 또 많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 직원이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또 직원의 쪽에서도 공정한 조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우리 유정희 실장님 아주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독립된 첫 1대 감사실장으로 부임하셨어요.
  소신과 의지 들었고 소신과 의지대로 남은 임기동안 철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요, 지금 감사실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감사실장 유정희  저를 포함해서 일곱입니다, 일곱 명입니다.
김택우 위원    일곱 분입니까?
○감사실장 유정희  예.
김택우 위원    과거에는 감사실이 독립되지 못해 가지고 다른 업무에 치우쳐서 감사기능을 제 역할을 못해 왔어요, 아시죠?
○감사실장 유정희  예.
김택우 위원    그 형식에 얽매지 마시고 또 유정희 실장님의 그 아주 각오 대단하십니다, 그 각오대로 형식에 치우치지 마시고 엄정한 감사를 행함으로써 중구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으뜸 청렴 공무원으로 거듭 나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아직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선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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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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