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24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대전광역시중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치매환자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관광진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9. 대전광역시중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안
- 10. 대전광역시중구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1.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2.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 13.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 14. 201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 부의된 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치매환자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관광진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9. 대전광역시중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안
- 10. 대전광역시중구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1.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2. 201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 13.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 14. 201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병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재현 의사담당 박재현입니다.
제17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 실시한 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 청취가 있었으며 일반안건 심사 및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등 3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가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을,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류를,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5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정옥진 의원, 부위원장에 서명석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1건과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7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 실시한 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 청취가 있었으며 일반안건 심사 및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등 3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가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을,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류를,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5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정옥진 의원, 부위원장에 서명석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1건과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규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간의 정례회 기간 중 안건 심사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애써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간의 정례회 기간 중 안건 심사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애써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 이충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174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 정신보건 업무와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수탁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정신질환자의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 재활 뿐만 아니라 사회 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운영하여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인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치매환자의 예방관리와 치료를 위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구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도시국을 안전도시국으로 하고 재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변경하여 직제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안전조직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액 설정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구의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 국세의 포상금 지급규정을 준용하여 내용을 신설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태평전통시장 주차장 내에 문화복지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며 태평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금번 제174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 정신보건 업무와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수탁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정신질환자의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 재활 뿐만 아니라 사회 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운영하여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인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치매환자의 예방관리와 치료를 위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구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도시국을 안전도시국으로 하고 재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변경하여 직제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안전조직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액 설정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구의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 국세의 포상금 지급규정을 준용하여 내용을 신설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태평전통시장 주차장 내에 문화복지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며 태평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치매환자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관광진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8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김병규 이충선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제광 의원입니다.
금번 제17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본 조례안의 근거 조항인 주택법 제43조는 저소득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과는 관련성이 적어 ‘주택법 제43조 규정에 따라’를 ‘저소득주민을 위하여’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문화 확산을 위하여 중구 효 헌장을 제정하고 효 헌장 실천내용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가 상위법 및 기존 조례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여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효율적인 공중화장실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현행 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내용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안 부칙 제2조는 본 조례의 개정과 관련성이 없어 삭제 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금번 제17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본 조례안의 근거 조항인 주택법 제43조는 저소득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과는 관련성이 적어 ‘주택법 제43조 규정에 따라’를 ‘저소득주민을 위하여’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문화 확산을 위하여 중구 효 헌장을 제정하고 효 헌장 실천내용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가 상위법 및 기존 조례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여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효율적인 공중화장실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현행 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내용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안 부칙 제2조는 본 조례의 개정과 관련성이 없어 삭제 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3건 사회도시위원회)
○의장 김병규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옥진 의원입니다.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7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2012년도 예산 현액은 3,043억 6,684만원으로써 이중 수납액은 3,081억 6만원이고 지출액은 2,634억 2,0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446억 8,006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06억 2,17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은 국민체육센터 직영에 따른 운영비와 가뭄이 극심한 지역에 대한 관정개발비, 호우피해지역에 대한 재난지원금 등 3건에 3억 1,36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1,29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6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이 69억 513만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6억 9,515만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4억 1,938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인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1억 8,090만원입니다.
심사 결과 전년 대비 불용액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은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수혜 대상을 발굴하여 집행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불용액 최소화 및 주차장 특별회계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및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당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하신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7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2012년도 예산 현액은 3,043억 6,684만원으로써 이중 수납액은 3,081억 6만원이고 지출액은 2,634억 2,0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446억 8,006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06억 2,17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은 국민체육센터 직영에 따른 운영비와 가뭄이 극심한 지역에 대한 관정개발비, 호우피해지역에 대한 재난지원금 등 3건에 3억 1,36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1,29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6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이 69억 513만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6억 9,515만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4억 1,938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인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1억 8,090만원입니다.
심사 결과 전년 대비 불용액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은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수혜 대상을 발굴하여 집행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불용액 최소화 및 주차장 특별회계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및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당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하신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상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김병규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례회 기간 중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례회 기간 중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