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23일 (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구정질문(답변)
- 부의된 안건
- 1. 구정질문(답변)
(10시30분 개의)
○의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문제광 의원님의 구정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용갑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문제광 의원님의 구정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용갑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박용갑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와 6대 중구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침체된 중구에 활력을 불어 넣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고민하고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해 오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출발했지만 그동안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문제광 의원님께서 구정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광 의원님께서는 원도심 활성화 주요사업 추진 관련사항과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사업책임제 실시와 시설공사 감독 운영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추진과 전문가를 총괄책임자로 임명하여 계획부터 시공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90년대 이후 서구와 유성구의 신도심이 개발되면서 공동화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충남도청까지 내포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지역 상권이 위축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제2의 공동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전시와 지역 국회의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원도심에는 사무실형 기업과 기관들을 유치하여 공실률이 21%에서 16.8%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우리 구와 대전시 및 산하기관·단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도청사 주변 식당 및 상점가 이용의 날을 운영하고 구청 후생관도 주 1회 휴관하여 직원들부터 상권을 살리는데 앞장 서 왔습니다.
특히 구 충남도청에는 대전시민대학을 개강하여 하루에 1,500명 이상이 찾고 있어 원도심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 충남도청은 도청이전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정치권과 연계하고 국가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아 원도심이 활성화 되는 시설로 개발되도록 대전시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국가와 대전시로부터 원도심 활성화 관련 공모사업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다수의 사업이 선정되었고 원도심 주민들의 여망을 담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문지식과 결단력을 갖춘 간부급 직원을 총괄책임자로 임명하여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는 염려와 함께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원도심 활성화 사업은 주민참여형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도시닥터로 위촉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고 교수나 건축사 등 민간전문가와 주민으로 구성된 추진협의회에서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이 사업의 파급효과를 잘 알고 있고 또 도심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 효율성이 높은 조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현장소통은 물론 계획한대로 추진하여 원도심의 활성화를 새롭게 일으켜 내겠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에서 발주하는 각종 시설 공사에 대한 사업책임제 실시와 철저한 공사 감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계획부터 공사 감독까지 사업부서에 있는 6급 이상 기술직 공무원을 책임자로 하는 사업책임제를 실시하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 숙원사업과 각종 건설사업의 예산 절감과 조기 발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할 목적으로 합동설계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설계반은 건설과장을 총괄로 하여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로등, 도로, 하천하수분야 6급 공무원이 반장으로 편성되어 모든 사업 추진시 경험 및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지휘하고 있으며 준공시에는 준공검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동설계반에서는 대상 사업의 현장 조사와 측량, 도면 작성 및 수량 산출, 설계 기준과 설계 내역서 작성 등을 거쳐 발주·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은 좀 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합동설계반을 통해 추진하고 있지만 기타 부서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7·8급 공무원들이 대형 사업을 전담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하여 시설만 전담하는 담당 신설 등 조직 개편을 검토하여 앞으로 설계 품질을 향상하고 부실 시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공사 규모나 금액별로 공사를 감독하는 공무원의 직급을 달리하여 철저한 공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일정 공사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공사 감독 정·부 임명제를 실시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완벽하고 건실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효 가치 실현의 원년입니다.
우리 중구가 대한민국 효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 미래의 희망찬 중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생하는 동반자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 구민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어 가는데 아낌없는 제언과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답변 드린 내용 중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선5기와 6대 중구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침체된 중구에 활력을 불어 넣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고민하고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해 오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출발했지만 그동안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문제광 의원님께서 구정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광 의원님께서는 원도심 활성화 주요사업 추진 관련사항과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사업책임제 실시와 시설공사 감독 운영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추진과 전문가를 총괄책임자로 임명하여 계획부터 시공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90년대 이후 서구와 유성구의 신도심이 개발되면서 공동화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충남도청까지 내포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지역 상권이 위축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제2의 공동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전시와 지역 국회의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원도심에는 사무실형 기업과 기관들을 유치하여 공실률이 21%에서 16.8%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우리 구와 대전시 및 산하기관·단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도청사 주변 식당 및 상점가 이용의 날을 운영하고 구청 후생관도 주 1회 휴관하여 직원들부터 상권을 살리는데 앞장 서 왔습니다.
특히 구 충남도청에는 대전시민대학을 개강하여 하루에 1,500명 이상이 찾고 있어 원도심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 충남도청은 도청이전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정치권과 연계하고 국가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아 원도심이 활성화 되는 시설로 개발되도록 대전시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국가와 대전시로부터 원도심 활성화 관련 공모사업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다수의 사업이 선정되었고 원도심 주민들의 여망을 담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문지식과 결단력을 갖춘 간부급 직원을 총괄책임자로 임명하여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는 염려와 함께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원도심 활성화 사업은 주민참여형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도시닥터로 위촉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고 교수나 건축사 등 민간전문가와 주민으로 구성된 추진협의회에서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이 사업의 파급효과를 잘 알고 있고 또 도심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 효율성이 높은 조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현장소통은 물론 계획한대로 추진하여 원도심의 활성화를 새롭게 일으켜 내겠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에서 발주하는 각종 시설 공사에 대한 사업책임제 실시와 철저한 공사 감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계획부터 공사 감독까지 사업부서에 있는 6급 이상 기술직 공무원을 책임자로 하는 사업책임제를 실시하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 숙원사업과 각종 건설사업의 예산 절감과 조기 발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할 목적으로 합동설계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설계반은 건설과장을 총괄로 하여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로등, 도로, 하천하수분야 6급 공무원이 반장으로 편성되어 모든 사업 추진시 경험 및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지휘하고 있으며 준공시에는 준공검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동설계반에서는 대상 사업의 현장 조사와 측량, 도면 작성 및 수량 산출, 설계 기준과 설계 내역서 작성 등을 거쳐 발주·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은 좀 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합동설계반을 통해 추진하고 있지만 기타 부서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7·8급 공무원들이 대형 사업을 전담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하여 시설만 전담하는 담당 신설 등 조직 개편을 검토하여 앞으로 설계 품질을 향상하고 부실 시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공사 규모나 금액별로 공사를 감독하는 공무원의 직급을 달리하여 철저한 공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일정 공사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공사 감독 정·부 임명제를 실시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완벽하고 건실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효 가치 실현의 원년입니다.
우리 중구가 대한민국 효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 미래의 희망찬 중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생하는 동반자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 구민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어 가는데 아낌없는 제언과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답변 드린 내용 중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규 박용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님으로부터 문제광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구정 질문하신 문제광 의원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질문 횟수는 2회 이내 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어 요점만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괄 질문 및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구청장님으로부터 문제광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구정 질문하신 문제광 의원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질문 횟수는 2회 이내 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어 요점만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괄 질문 및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의원 예.
○문제광 의원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입니다.
방금 구청장님께 답변을 상세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답변이 빠른 시일 내에, 현재 원도심 활성화에 그 중교로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해서 책임자를 빨리 임명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구청장님께 답변을 상세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답변이 빠른 시일 내에, 현재 원도심 활성화에 그 중교로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해서 책임자를 빨리 임명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청장 박용갑 예.
○의장 김병규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박용갑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광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중교로 사업이라든지 그 어떤 사업의 중대성은 우리 의원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 공무원들 또 대전 중구 구민들도 그 중요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라든지 또는 지역 주민들 또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로 인해서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25번 이상을 그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거기 추진협의회 그 실무추진협의회 단장을 우리 도시국장으로 해서 그런 우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원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당장 어떤 조직을 금방 개편해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다시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가장 잘 올바르게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사람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더 협의를 해서 제가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협의를 해서 검토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골목 재생사업 또는 우리들공원 이런 사업들이 다 의원님들도 다 걱정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 중구 원도심의 활성화에 대한 거기에 목표가 있는 것이지 사람을 바꾸고 뭐 또 아, 이 사람이 잘 한다 못 한다 이런 것보다는 다 누구나 다 우리 1,000여 명 되는 공무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지혜를 모아서 이 사업이 성공되기를 다 또 잘못되면 잘못된 것 지적하고 서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저희들이 잘 추진해 나가고 또 의회에서 또 이렇게 감독도 해주시고 그런 것 잘못된 것을 체크도 해주심으로써 우리가 또 다시 한 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제광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중교로 사업이라든지 그 어떤 사업의 중대성은 우리 의원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 공무원들 또 대전 중구 구민들도 그 중요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라든지 또는 지역 주민들 또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로 인해서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25번 이상을 그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거기 추진협의회 그 실무추진협의회 단장을 우리 도시국장으로 해서 그런 우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원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당장 어떤 조직을 금방 개편해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다시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가장 잘 올바르게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사람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더 협의를 해서 제가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협의를 해서 검토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골목 재생사업 또는 우리들공원 이런 사업들이 다 의원님들도 다 걱정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 중구 원도심의 활성화에 대한 거기에 목표가 있는 것이지 사람을 바꾸고 뭐 또 아, 이 사람이 잘 한다 못 한다 이런 것보다는 다 누구나 다 우리 1,000여 명 되는 공무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지혜를 모아서 이 사업이 성공되기를 다 또 잘못되면 잘못된 것 지적하고 서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저희들이 잘 추진해 나가고 또 의회에서 또 이렇게 감독도 해주시고 그런 것 잘못된 것을 체크도 해주심으로써 우리가 또 다시 한 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장 김병규 보충질문 하신 문제광 의원님께서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문제광 의원 예.
○의장 김병규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번 구정 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제안하고 지적하셨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지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구정 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구정 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문제광 의원님과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용갑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3년 7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번 구정 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제안하고 지적하셨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지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구정 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구정 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문제광 의원님과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용갑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3년 7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