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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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구정 질문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는 중구 발전을 위한 구정 업무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 질문에 앞서 질문의 방법과 답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겠고 내일은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광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의원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침체된 중구를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도시 중구, 젊은 중구로 새롭게 변화시키고 30만 구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활기찬 경제를 이루기 위해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용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제광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평소 의정활동 중에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추진과 각종 시설공사의 집행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최대 현안인 원도심 활성화 주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구 원도심 지역은 대전광역시청, 충남도청, 법원, 검찰 청사 등 주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밀집되어 있어 대전 행정의 중심도시로서 위상이 높아 주민들 모두가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시청을 필두로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중구를 떠났고 최근 충남도청마저 이전하여 원도심 공동화라는 사태에 직면하여 주민들의 상실감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시장님과 구청장님께서 원도심 공동화라는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여 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주민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어 좀 더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도청사 활용 방안을 수립하여 주변 상권을 활성화 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에 LED 스카이로드가 설치되어 8월 개장을 앞두고 있어 침체된 상권이 조금이나마 회복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시의 노력에 발맞추어 우리 구에서도 원도심 활성화를 구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열정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여 구정 역량을 집결한 결과 각종 공모사업에 우리 구가 제안한 사업들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현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은 원도심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74억 7,000만원, 대흥동 골목재생사업 50억원,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사업 19억원 등 총 144억원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과 구민들의 염원이 담긴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에 최근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배치된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이 몇 명 안 될 뿐만 아니라 사업 집행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공사 감독들이 경험이 부족한 실무직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당초 계획했던 주요사항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시설사업은 완벽한 시공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 그리고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도 성급한 판단과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구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시설사업이 추진되었고 최근까지도 갖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우선 이런 시설분야에 행정지식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간부급 직원을 총괄책임자로 임명하여 계획부터 시공까지 철저한 검토를 통해 주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게 해야 할 것이며 또한 계획상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면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주민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시정하는 결단력을 지닌 책임자가 있어야 예산 낭비 및 주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 모두가 소망하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완벽하게 집행되도록 하루 빨리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와 조치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 실·과에서 발주하는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사업책임제 실시 및 시설공사 감독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업부서 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도 시설공사를 발주·감독하는 부서가 많아짐에 따라 기술직 공무원이 1명씩 배치되어 조사·설계부터 감독·민원 처리, 예산 편성, 자금 집행까지 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상 7·8급 기술직 공무원이 실·과에 배치되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경험 부족과 전문지식 결여로 인하여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 감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잦은 민원과 하자 보수로 구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완벽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수준 높은 구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부터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 감독까지 사업부서에 있는 6급 이상 기술직 공무원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기술 관련 분야에 대해선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담당자가 사업을 추진해야만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고 하자로 인한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으며 행정에 대한 신뢰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종 시설공사에 대하여 기술직 6급을 책임자로 하는 사업책임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설공사 감독공무원 복무에 관한 규정이 훈령으로 제정되어 운영 중인데 현재 복무 규정상에는 규모가 큰 공사나 작은 공사나 직급에 상관없이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실시공 방지와 완벽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사 규모나 금액별로 공사 감독 직급을 달리하여 철저한 공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규  문제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 질문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문제광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