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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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도시국장으로부터 받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25쪽 참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사이팅 마을공원 조성사업 해서 대상지가 범골, 멋티, 또 용머리 이렇게 3개 공원이 선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공원 조성위원회가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김귀태 위원    아직 안 되어 있다는 얘기시네요?

○김귀태 위원    다른 조성사업보다도 이제 각 대상지마다 5억원 안팎의 재정들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수렴이 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별로 10명 내외로 구성이 죽 되어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계획들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김귀태 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는 좀 듣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공원과장님 김선태 과장께서 시에서 이 분야에서 탁월하게 행정이 잘 펼쳐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역 주민들 의견이 제대로 좀 수렴이 되고 이번에 첫 익사이팅 마을공원 이 조성사업이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의회쪽하고도 긴밀한 소통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무담당 과장님께서는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김귀태 위원님 교통과 소관 질의 하십시오.

○김귀태 위원    도시국 산하의 우리 교통과가 일반 주민들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부서고 참 작년말이나 연초나 계획이나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은 상당히 도시국 산하에서 모범적으로 과 운영이 잘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234쪽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 교통시설 개선 확충 교통안전 의식 선진화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죽 나와 있는데 그런 예가 있었어요. 
  작년도에 보게 되면은 횡단보도 휀스 설치하는 부분들이 목동과 중촌동이 인접하고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동 행정이 잘 미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현안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셔 주셔 가지고 횡단보고 휀스 설치하는 부분들이 본위원도 아침 7시 40분부터 8시 반까지 통학하는 학생들 도우미 하시는 분들하고 이 부분들을 같이 한 번 나가본 적이 있는데 수백 명이 되다 보니까 어린학생들이 삼거리에서 굿모닝유치원과 하늘아파트, 또 그리고 올리브힐 목동소재 아파트 중간지역이 굉장히 위험한데 물론 제가 사진촬영도 해서 직접 담당자 하고 소통도 하고 이것이 지역민들 하고 또 의회하고 또 행정부서 하고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져 가지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설치가 물론 계획이 있었던 거라 천만다행인데 이루어져 가지고 하늘아파트 노인정, 또 올리브힐아파트 또 굿모닝유치원 학부모들한테 뭐 수십 차례 감사하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모범사례라 연초에 이런 국장님 또 다른 과장님 또 우리 계장님들 이런 모범적인 사례들을 많이 롤모델 삼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요.  교통시범학교 운영을 글꽃초등학교, 중촌초등학교 진행을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는 대로 잠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김귀태 위원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으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동서교육 격차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뭐 인성부분들 많이 강조를 하고 그 지금 충남도에서도 올리사랑 해가지고 효를 테마로 하는 행정을 교육청이나 특히나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구정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글꽃초등학교나 중촌초등학교 좀 고맙지만 전 지역에 많이 확산이 되어 가지고 자라나는 우리 지역 내 어린 학생들이 이런 좋은 교육들이 체험을 통해서 좀 익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241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본위원이 보충질의 하는 관계에서 이 부분이 공영주차장이 직영으로 전환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은 바가 있고 또 현장 방문 해본 결과 세 차례 정도 나가봤는데 상당히 처음 직영으로 전환이 돼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도 있는 것으로 좀 목격을 하고 얘기도 듣고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각 지역에 그 현실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행정력을 펼쳐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럽게 전망도 좀 한 번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 계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김귀태 위원    마지막으로 참 정말 우리 도시국장님 이제 임기가 그리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우리 중구청 전체를 위해서 큰 일을 하셨는데 다름 아닌 우리들공원 이 부분 양도양수 관계가 참 잘 타결이 돼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구청에게도 십 수 억원의 플러스 요인을 가지고 왔던 것 정말 지역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통과를 축으로 해서 우리 도시국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재정적으로 우리 중구 전체가 어렵고 한데 정말 크게 기여를 했고 그동안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고 중구의회에서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법적인 문제까지 참 비화가 돼서 여론의 질타 및 많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걱정들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들이 잘 해결이 돼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2013년도 우리 국장님을 축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들 또 우리 계장님들이 한 마음으로 좀 행정력을 펼쳐나가 주시기를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김귀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유료주차장 지금 위탁관리 하던 것을 다 직영으로 전환했죠?

○육상래 위원    이것이 하게 된 취지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육상래 위원    다른 자치구 타구도 이런 것을 이렇게 직영하는 데가 많이 있나요?

○육상래 위원    17개소가 기간제 근로자를 17명을 채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배수를 뽑아서 2교대, 교대를 시키나요?

○육상래 위원    한 사람이 아침에 나와서 근로시간 기준에 맞춰서.

○육상래 위원    8시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기간이 있을텐데요, 채용기간이?

○육상래 위원    몇 개월입니까?

○육상래 위원    2년, 한 번 채용을 하면 2년동안 계약을 하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그럼 2년 이후에는 다른 사람을 다시, 원래 11개월인가 10개월 이상 채용을 못하는 것 아닌가요, 계약기간이?

○육상래 위원    2년간 단기적으로 한다. 그럼 그 이후에는 다시 재 채용을 하고.

○육상래 위원    공백기는 없이 그냥 막바로 채용.  그럼 그 사람들이 2년 근무를 하고서 다시 또 연장근무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네요?

○육상래 위원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물론 상위법 때문에 그럴테지마는 이런 문제가 난맥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분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년 이후에는 자기 신분이 아무래도 불안정 하니까 이 분들이 제대로 마음 놓고 일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 아닌가.

○육상래 위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관에서 이런 것은 앞장서서 안 해야 되는 것은 관에서 앞장서서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다른 기업에서도 기간제라든가 계약직 근로자들 채용하는 것을 관에서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용 불안정인데. 

○육상래 위원    어쨌든 뭐 시행초기니까 지금 뭐 잘한다, 잘못 한다 판단하기는 이를 테지만 어쨌든 한 번 시작을 했으니까 성공할 수 있는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분들 근로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들공원 문제를 제가 한 번 짚겠는데 그 부분 완전히 지금 정리가 된 겁니까, 이제?

○육상래 위원    지금 운영권이 완전히 넘어갔나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갑산 하고 체결했던 모든 협약 같은 것 다 상쇄가 되는 건가요, 과거에?

○육상래 위원    아니, 승계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협약 자체가 그대로 승계되면은 갑산하고 체결했던 우리구 측에 불리하게 체결되었던 그 협약도 그냥 승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시효가 소멸이 되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것이 원래 운영계약이 30년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계약 그럼 계약 자체는 30년이 가고 부칙에 달려 있던.

○육상래 위원    소멸 되었다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협약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육상래 위원    그냥 승계 승인만 해준 건가요?  아니면 우리구 하고 다시 협약이 체결이 된 건가요?

○육상래 위원    하니,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1차 협약안이 있고 2차 재협약안, 3차 또 협약안이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것을 얘기를 할 때 1차 협약안에다가 2차 협약안까지 유효한 것이고 3차 협약안은 소멸된 것인가 이런 것을 묻고 싶은 거죠.

○육상래 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업자 하고 우리구 하고 협약체결이 다시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자동 승계가 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육상래 위원    자동소멸되는 것으로 본다.

○육상래 위원    그것이 법률자문 다 받으신 겁니까?

○육상래 위원    그래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3차 협약안에 들어가 있던 구에서 사업자가 인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인수한다 라는 그 협약 자체는 이제 소멸이 된 것이다.  

○육상래 위원    그것으로 본다 라는 법률적인 해석을 받았다는 얘기죠?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법률이라는 것은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더라도 결국은 변호사들의 말이 맞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추후에 변호사들이 한 말도 뒤집혀서 법정에 가면은 패소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다시 검토를 하셔서.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다시는 그런 불필요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고 어쨌든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45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에는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특히 올 겨울에는 폭설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자연적 재난에 대비를 위한 방재교육 이 부분인데 연 2회에 걸쳐서 방재교육이 5월, 11월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김귀태 위원    교육대상이 400여 명 이렇게 잡아놨는데 여기서 400여 명이라고 하는 분들은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들어가겠고 자율방재단원 이것 어떤 분들이세요?

○김귀태 위원    1년에 이 분들이 두 번씩 모이시는 거네요, 교육 받으시러.

○김귀태 위원    민간모니터요원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김귀태 위원    이 분들이 어떤.  

○김귀태 위원    예, 예상되는 재난상황이 많이 벌어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좀 대처가 제대로 되고 사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우리 행정력이 잘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공익근무요원들 재난안전과에서.

○김귀태 위원    관리를 하고 있죠?

○김귀태 위원    총 16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1년 여 정도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김귀태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귀태 위원    아, 그래요.

○김귀태 위원    예산은 77명으로 올라와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명이 전역을 했는가 보네요.

○김귀태 위원    이 인원배치들은 어떻게.

○김귀태 위원    그렇죠.  특히 공익근무요원들 관리하는 이 부분들이 물론 민간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잊혀질만 하면 나오는 것이 공익근무하시는 분들 관리에 누수가 생기고 사회적 물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되었건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더 각별하게 이 올 한 해 좀 관리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듭니다.

○김귀태 위원    그렇죠.  총무부서도 아니고. 저는 재난안전과에서 공익요원들 예산이 잡힌 것을 보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을 죽 했는데. 

○김귀태 위원    예, 재난안전과로 이렇게 소속이 된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간에 사소한 문제라도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과에서 주로 주무담당 과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에 근무를 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김귀태 위원    예, 그럼 그 인원이 T/O오가 딱 우리 대전 중구에 딱 있을 것 아니겠어요?

○김귀태 위원    다시 또 신규로 오시는 분이 계시고.

○김귀태 위원    그렇게 되겠네요. 
  재난안전과에서 이 부분 공익근무요원들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귀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조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를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심사를 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