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월 29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 1. 2013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
- 심사된 안건
- 1. 2013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계사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뜻하신바 이루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금년 새해 처음 시작되는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인 만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계사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뜻하신바 이루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금년 새해 처음 시작되는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인 만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심활성화지원단 및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보고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도심활성화지원단,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심활성화지원단 및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보고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도심활성화지원단,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문제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2013년도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입니다.
2013년도 업무여건을 말씀드리면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지역개발 투자여건이 악화가 예상되는가 하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구 충남도청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충남도청 등 관련기관의 내포 신도시 이전으로 원도심의 공동화가 우려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금년 한 해는 구 도청 주변에 기업 및 기관을 집중 유치함으로써 주민들의 불안 해소 및 급격한 공동화를 방지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심활성화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떠난 사람들이 되돌아 오는 누구나 찾고 싶은 도심으로 변모시키는 한편 우리 중구의 역사, 스토리 등 지역만의 컨셉을 발굴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31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2쪽 구 충남도청 주변 도심활성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충남도청 부지의 활용의 기본방향은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을 통한 도청이전 부지의 무상 확보와 문화예술 창작 복합단지 등 국책사업의 추진이며 이러한 국책사업이 확정된 후 시행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됨으로 도청이전에 따른 주민불안 및 공백해소를 위해 대전발전연구원, 평생교육진흥원, 연합교양대학 등에 시 산하 기관 등을 우선 입주시키는 것으로 큰 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떠나가는 인구에 버금가는 상주 인구 유입을 위해 중앙로를 비롯한 은행선화동 지역과 대흥동 등 구 도청 주변에 기업과 기관을 집중적으로 유치하여 도심활성화를 도모하고 또한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과 대흥동 골목재생사업 등을 통해 누구나 찾고 싶은 도심으로 변모시켜 유동인구의 흡인력을 높여 나가겠으며 아울러 구와 동의 자생단체 및 공무원들의 도청 주변 음식점 및 상점가의 이용을 유도하고 구청 후생관의 휴무제를 주1회로 확대하는 한편 도청 주변 음식점 이용 홍보책자를 발간 배포하고 주차요금을 할인하는 등 원도심 이용 고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도청 주변 공동화 방지 및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누구나 찾고 싶은 도심환경 조성입니다.
낡고 노후화 된 도심환경을 명품 거리로 조성하여 유동인구 제고를 통한 도심 활력화 사업으로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은 2013년 2월 중 기공식을 개최하고 3월 중 조형물 등 공모사업 발주 등 또한 9월 중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 발주 등으로 중교로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잘 반영하여 명품 테마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대흥동 골목재생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지난 1월 1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골목으로 재생시켜 원도심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4쪽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 사업은 지난 2012년 9월 원도심활성화 자치구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공원시설 개선, 조형물 설치, 가로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공원 주변을 사람이 소통하는 선진광장 문화의 모범이 되도록 재창조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도심활성화 액션플랜 마련입니다.
우리구의 역점 시책인 도심활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각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심활성화 관련사업의 추진과제, 앞으로의 추진방향, 추진 계획 등을 종합한 도심활성화 액션플랜을 책자로 제작하여 전 직원간 업무공유는 물론이고 추진 부서간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상호 공동목표를 지향해 나감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심활성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도심활성화 지원단 전 직원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금년 한 해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심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중구의 옛 명성을 되찾는 기틀을 다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문제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2013년도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입니다.
2013년도 업무여건을 말씀드리면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지역개발 투자여건이 악화가 예상되는가 하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구 충남도청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충남도청 등 관련기관의 내포 신도시 이전으로 원도심의 공동화가 우려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금년 한 해는 구 도청 주변에 기업 및 기관을 집중 유치함으로써 주민들의 불안 해소 및 급격한 공동화를 방지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심활성화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떠난 사람들이 되돌아 오는 누구나 찾고 싶은 도심으로 변모시키는 한편 우리 중구의 역사, 스토리 등 지역만의 컨셉을 발굴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31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2쪽 구 충남도청 주변 도심활성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충남도청 부지의 활용의 기본방향은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을 통한 도청이전 부지의 무상 확보와 문화예술 창작 복합단지 등 국책사업의 추진이며 이러한 국책사업이 확정된 후 시행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됨으로 도청이전에 따른 주민불안 및 공백해소를 위해 대전발전연구원, 평생교육진흥원, 연합교양대학 등에 시 산하 기관 등을 우선 입주시키는 것으로 큰 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떠나가는 인구에 버금가는 상주 인구 유입을 위해 중앙로를 비롯한 은행선화동 지역과 대흥동 등 구 도청 주변에 기업과 기관을 집중적으로 유치하여 도심활성화를 도모하고 또한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과 대흥동 골목재생사업 등을 통해 누구나 찾고 싶은 도심으로 변모시켜 유동인구의 흡인력을 높여 나가겠으며 아울러 구와 동의 자생단체 및 공무원들의 도청 주변 음식점 및 상점가의 이용을 유도하고 구청 후생관의 휴무제를 주1회로 확대하는 한편 도청 주변 음식점 이용 홍보책자를 발간 배포하고 주차요금을 할인하는 등 원도심 이용 고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도청 주변 공동화 방지 및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누구나 찾고 싶은 도심환경 조성입니다.
낡고 노후화 된 도심환경을 명품 거리로 조성하여 유동인구 제고를 통한 도심 활력화 사업으로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은 2013년 2월 중 기공식을 개최하고 3월 중 조형물 등 공모사업 발주 등 또한 9월 중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 발주 등으로 중교로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잘 반영하여 명품 테마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대흥동 골목재생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지난 1월 1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골목으로 재생시켜 원도심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4쪽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 사업은 지난 2012년 9월 원도심활성화 자치구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공원시설 개선, 조형물 설치, 가로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공원 주변을 사람이 소통하는 선진광장 문화의 모범이 되도록 재창조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도심활성화 액션플랜 마련입니다.
우리구의 역점 시책인 도심활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각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심활성화 관련사업의 추진과제, 앞으로의 추진방향, 추진 계획 등을 종합한 도심활성화 액션플랜을 책자로 제작하여 전 직원간 업무공유는 물론이고 추진 부서간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상호 공동목표를 지향해 나감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심활성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도심활성화 지원단 전 직원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금년 한 해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심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중구의 옛 명성을 되찾는 기틀을 다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은 본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오늘 금일자 대전일보 나온 것 읽어보셨어요?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은 본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오늘 금일자 대전일보 나온 것 읽어보셨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위원장 문제광 다 읽어 보셨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위원장 문제광 우리 도심활성화에 대해서 1면, 2면 상당히 자세한 얘기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참작 좀 많이 하시고 첫 번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청이전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 그 이후에 활용방안을 현재 계획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때 가서 방향을 잡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단장님 한 번 그 특별법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다른 활용방안이 있다면 의견을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작 좀 많이 하시고 첫 번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청이전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 그 이후에 활용방안을 현재 계획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때 가서 방향을 잡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단장님 한 번 그 특별법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다른 활용방안이 있다면 의견을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아,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제광 예.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글쎄 일단은 저희들 전체 시나 구에서는 현재 특별법이 우리 지금 현재 충남하고 대전만 관계된 것은 아니고 경북하고 대구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특별법은 통과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특별법이 예전의 광주나 전남 예를 보든지 또는 부산을 보든지 어떤 국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상당히 국책사업까지 추진기간까지가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었거든요.
전남 광주 같은 경우는 아시아전당이 건립이 되더라도 근 현재 추진까지는 10년 정도가 소요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책 사업이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되기 전까지는 현재 사실은 도청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주도적인 것은 사실은 시에서 주관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사실은 못 됩니다.
다만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저희들이 시청 도심활성화기획단과 저희 구청이 상호 유기적으로 저희들 의견들을 좀 내고 내면서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것도 내고 있지마는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어쨌든 상주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구청이 도청으로 이전을 하고 이 중구청 부지를 어떤 지금 현재 중구청 부지가 상업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를 활용해서 어떤 대형시설을 유치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 큰 틀에서는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법이 예전의 광주나 전남 예를 보든지 또는 부산을 보든지 어떤 국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상당히 국책사업까지 추진기간까지가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었거든요.
전남 광주 같은 경우는 아시아전당이 건립이 되더라도 근 현재 추진까지는 10년 정도가 소요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책 사업이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되기 전까지는 현재 사실은 도청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주도적인 것은 사실은 시에서 주관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사실은 못 됩니다.
다만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저희들이 시청 도심활성화기획단과 저희 구청이 상호 유기적으로 저희들 의견들을 좀 내고 내면서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것도 내고 있지마는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어쨌든 상주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구청이 도청으로 이전을 하고 이 중구청 부지를 어떤 지금 현재 중구청 부지가 상업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를 활용해서 어떤 대형시설을 유치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 큰 틀에서는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보다 좀 상세하게 한다면 특별법이 통과 되든 안 되든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뭐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없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현재 시에서는 어제도 시장님이 원도심 상인들과 도청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최악의 경우는 인재개발원까지 도청으로 이전을 할 복안까지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어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현재 큰 틀에서 우선 산하기관을 입주시키는 부분들까지는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진이 되는 것이고 하여튼 도청부지가 확보가 된 이후에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구청이 거기로 간다 또는 다른 기관을 유치한다는 부분은 부지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어떤 사실은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부지가 확보가 된 후에 저희들이 구청이 옮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거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현재 큰 틀에서 우선 산하기관을 입주시키는 부분들까지는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진이 되는 것이고 하여튼 도청부지가 확보가 된 이후에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구청이 거기로 간다 또는 다른 기관을 유치한다는 부분은 부지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어떤 사실은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부지가 확보가 된 후에 저희들이 구청이 옮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거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리고 두 번째요. 새정부가 2월 25일 들어서는데 대전시에서 시장님 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인수위한테 가서 몇 가지 건의한 사항이 있거든요.
가기 전에 간다는 것은 알았을 테고 혹시 중구에서 그 시장님이 새정부 들어설 때 혹시 중구에서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어서 건의한 것이라든가 뭐 있습니까?
가기 전에 간다는 것은 알았을 테고 혹시 중구에서 그 시장님이 새정부 들어설 때 혹시 중구에서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어서 건의한 것이라든가 뭐 있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지금은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도청부지 부분도 거기에 아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위원장 문제광 아니, 그러니까 우리 중구청에서 지원단장님이 시장님이 인수위 가서 건의하기 전에 가시기 전에 혹시라도 중구에서 뭐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건의한 것이 있느냐 이거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현재 저희들 소관으로는,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으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이 세 가지만 다 통과, 우리가 추진하는 것 세 가지 금년도 그것 말고는 건의한 사항이 없었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저희들은 현재 따로 특별하게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지금 그 외에도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세 가지 추진한 것 외에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 가시기 전에 한번 좀 뭔가 국비를 따와야 될 것 이런 것 좀 건의했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세 번째로 대전일보 나온 것처럼 건의사항이 상당히 여러 사람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중에 시에서 할 것이 있고 구에서 할 것이 있거든요.
구에서 할 것 뭣뭣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 한 번 얘기 좀 해보세요.
지금 그 세 번째로 대전일보 나온 것처럼 건의사항이 상당히 여러 사람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중에 시에서 할 것이 있고 구에서 할 것이 있거든요.
구에서 할 것 뭣뭣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 한 번 얘기 좀 해보세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지금 당장 어제 건의한 내용 중에서는 선화동 주변에 세기보청기 골목쪽이라든지 주변이 너무 어둡다 해서 밝게 해달라, 환경개선 해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뭐 경관, 조명을 밝게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건설과 하고 협의는 하겠지마는 보행환경 개선부분들은 현재 거기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적검토가 또 저희들이 한 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현재는 구에서 해야 될 사항은 그런 사항입니다. 좀 밝은 거리를 조성해달라, 그리고 현재 삼성생명 빌딩 뒤에 선화동 음식특화거리 아치가 있는데 그 아치 좀 도색을 해주고 경관을 좀 설치를 해달라.
그리고 수종갱신, 전지 정비를 해달라 하는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그 부분은 시장님 답변이 구청하고 협의해서 추진 가능한 사항은 추진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업무협의가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뭐 경관, 조명을 밝게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건설과 하고 협의는 하겠지마는 보행환경 개선부분들은 현재 거기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적검토가 또 저희들이 한 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현재는 구에서 해야 될 사항은 그런 사항입니다. 좀 밝은 거리를 조성해달라, 그리고 현재 삼성생명 빌딩 뒤에 선화동 음식특화거리 아치가 있는데 그 아치 좀 도색을 해주고 경관을 좀 설치를 해달라.
그리고 수종갱신, 전지 정비를 해달라 하는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그 부분은 시장님 답변이 구청하고 협의해서 추진 가능한 사항은 추진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업무협의가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여기 보면 건설과 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고 공원과 하고 할 것이 있고 도시과 하고 할 것이 있는데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하실 일은 여기에 아무 것도 없다라고 봐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지금 저희들이 선화동 주변에 어떤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구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도심활성화 관련된 국책사업 공모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가 되는 그런 지금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구상을 하고 공모를 하는 것도 조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구상을 하고 공모를 하는 것도 조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저희들이 공실에 기업 유치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아마 건의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업무대로 지금 저희들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문제광 지금 중교로 사업은 발주가 되었지만 골목상권, 우리들공원 재창조 이것이 안 되었잖아요. 그 용역 하는 도중에 몇 가지가 그 용역 업체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가 이번에 사업하는데 약간의 적용할 것이 몇 개 있어요. 그것을 좀 추려서 용역 설계할 때에 우리가 실·과 공원과나 도시과에서 할 일 말고 그 내용 보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추린 것은 한 열세가지 되는데 이 중에 서너 가지는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그 용역할 때에 같이 해야할 사항이 있거든요.
그것은 용역설계 완전히 나오기 전에 거기다 반영을 해서 하면서 그것을 핑계로 해서 시청한테 국비나 시비 좀 더 얻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는 얘기요.
제가 추린 것은 한 열세가지 되는데 이 중에 서너 가지는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그 용역할 때에 같이 해야할 사항이 있거든요.
그것은 용역설계 완전히 나오기 전에 거기다 반영을 해서 하면서 그것을 핑계로 해서 시청한테 국비나 시비 좀 더 얻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는 얘기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것은 한 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리고 네 번째로 방금 재개발 이런 것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동구 같은 경우 역세권이라든가 가오동, 인동, 원동 쪽에 LH에서 상당히 많이 추진해 가지고 재개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원도심지원단에서는 혹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건의했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구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라도 그 재개발 하는 지역을 찾아서 LH나 아니면 민간투자 이런 데 혹시 다니면서 좀 브리핑해서 투자할 의향이 없는가 해가지고 좀 타진한 데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원도심지원단에서는 혹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건의했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구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라도 그 재개발 하는 지역을 찾아서 LH나 아니면 민간투자 이런 데 혹시 다니면서 좀 브리핑해서 투자할 의향이 없는가 해가지고 좀 타진한 데 없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위원장님, 제가 업무를 회피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재개발 부분은 도시재생 부분에 도시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사실은 그 영역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은 도시과와 한 번 위원장님이 얘기해 주신 내용은 도시과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제안도 있다는 부분들은 한 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구와 연관된 것을 왜 얘기하냐면 어제 시에서 관여하는 대로는 보도블럭이라든가 가로수 이것은 시의 관할이지만 그 안에 중로 소로는 우리구의 관할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도시과에 넘길 수도 있고 건설과에 넘길 수도 있고 도심활성화지원단에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 중교로 사업이라든가 골목 이것은 지원단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여튼 따지고 보면 중교로나 골목도 미루면 도시과 소관이요, 사실은.
그런데 지원단에서 도심활성화에서 하기 위해서 지원단이 생겼기 때문에 방금 재개발 그것도 왜 지원단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것도 재개발도 도시과에다만 미루지 말고 혹시라도 중구처럼 그런 것은 LH나 어디 민간투자를 끌어들인다면 그런 사업을 우리가 안 하고도 우리 구비를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한 번 그런 것을 모색해 보라는 말입니다.
왜? 중교로 사업이라든가 골목 이것은 지원단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여튼 따지고 보면 중교로나 골목도 미루면 도시과 소관이요, 사실은.
그런데 지원단에서 도심활성화에서 하기 위해서 지원단이 생겼기 때문에 방금 재개발 그것도 왜 지원단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것도 재개발도 도시과에다만 미루지 말고 혹시라도 중구처럼 그런 것은 LH나 어디 민간투자를 끌어들인다면 그런 사업을 우리가 안 하고도 우리 구비를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한 번 그런 것을 모색해 보라는 말입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 부분은 도시과와 한 번 긴밀하게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리고 한 가지 다섯 번째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어제 시에서 롯데 테마파크 때문에 상당한 질의가 많았었죠. 어제 시정 질의에서 롯데 테마파트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구에서도 그런 것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한 번 이것 읽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어제 시에서 롯데 테마파크 때문에 상당한 질의가 많았었죠. 어제 시정 질의에서 롯데 테마파트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구에서도 그런 것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한 번 이것 읽어 보시면 나올 거예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위원장 문제광 그리고 그 시청 시의회에서 했던 내용들 속기록에 보면 나올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우리구에서는 그러한 약간의 편법이라든가 미비한 것을 하시지 말고 잘 좀 위법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그것을 보시고 우리구에서는 그러한 약간의 편법이라든가 미비한 것을 하시지 말고 잘 좀 위법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시행을 하는데 적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우리들공원 같은 것 공원지역을 편법으로 돌려 가지고 개발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합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다 더 제가 볼 때는 우리들공원도 공원지역, 주거지역으로 묶였잖아요. 그것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용도변경을 해서 같이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나중에.
그래야 그 나중에 구에서도 따로따로 하다 보면은 공원은 공원개발로 미뤄지고 지금 우리들공원 개발할 때 그런 처음에 지금 우리가 재창조 하기 전에도 막 각 실과 협조가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것을 통합을 해버리면 우리가 도심지원단이 생겼으니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그 나중에 구에서도 따로따로 하다 보면은 공원은 공원개발로 미뤄지고 지금 우리들공원 개발할 때 그런 처음에 지금 우리가 재창조 하기 전에도 막 각 실과 협조가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것을 통합을 해버리면 우리가 도심지원단이 생겼으니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위원님 우려하는 것 충분히 알겠고요.
그 부분은 처음 시작할 때 공원과라든가 문화체육과 하고 사전에 다 긴밀하게 협의를.
그 부분은 처음 시작할 때 공원과라든가 문화체육과 하고 사전에 다 긴밀하게 협의를.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합쳐지면 한 군데서 통합을 할 수 있지 않나. 너도 나도 건의사항이 많다 보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하늘로 가는 것처럼 지원단이 생겼으니까 뭐든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는 얘기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것은 뭐 협의체 구성해서 단일된 의견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에 대한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난주인가요. 도청 이전에 따른 원도심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우리 중구 지역 내에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패널로 참석을 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현황보고를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민심이 또 그날도 이제 앉아 있던 분께서 지적을 해준 바와 같이 민심과 행정력이 좀 괴리가 있다고 하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사업들이 진행이 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 도심환경 조성사업에 무려 50억이 넘는 금액이 이제 재정이 투자가 됩니다.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에 25억 3,000여 만원, 대흥동 골목 재생사업에 19억, 우리들공원 재창조 사업에 7억 많은 금액들이 투자가 되는데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우리 중구의 행정력이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도심활성화지원단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앞서서 우리 문제광 위원장께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LH쪽이라든지 그 보조금 받는 그런 부분들 시하고의 관계,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우리 단장님께서는 올 한 해 준비하시고 계획을 좀 세우셔야지 될 것 같은데 전반적인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차원에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도심활성화지원단에 대한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난주인가요. 도청 이전에 따른 원도심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우리 중구 지역 내에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패널로 참석을 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현황보고를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민심이 또 그날도 이제 앉아 있던 분께서 지적을 해준 바와 같이 민심과 행정력이 좀 괴리가 있다고 하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사업들이 진행이 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 도심환경 조성사업에 무려 50억이 넘는 금액이 이제 재정이 투자가 됩니다.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에 25억 3,000여 만원, 대흥동 골목 재생사업에 19억, 우리들공원 재창조 사업에 7억 많은 금액들이 투자가 되는데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우리 중구의 행정력이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도심활성화지원단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앞서서 우리 문제광 위원장께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LH쪽이라든지 그 보조금 받는 그런 부분들 시하고의 관계,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우리 단장님께서는 올 한 해 준비하시고 계획을 좀 세우셔야지 될 것 같은데 전반적인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차원에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아까 문제광 위원장님께서 우려의 말씀 또 좋은 제안을 해주시고 김귀태 위원님께서 그것에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업무를 회피를 하는 것은 아니고 LH나 이런 투자 유입을 해서 재개발을 한다는 부분들은 사실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주거형태로 해서 개발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도시 재생 또는 재개발쪽으로 해서 도시과에서 전담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재개발 구역이나 이런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부분은 낙후된 지역을 어떤 골목재생이라든지 또는 가로환경 개선, 또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 역사가 있는 그런 컨셉으로 해서 도심환경을 개선해서 사람이 많이 집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지금 테마를 잡아서 저희들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도시과에서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중에서도 전혀 추진 가능성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해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해제된 지역들로 해서 우리가 국책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 재개발 관련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런 부분들은 도시과에다가 이런 제안도 있더라 해서 좀 협의해서 한 번 고민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재개발 구역이나 이런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부분은 낙후된 지역을 어떤 골목재생이라든지 또는 가로환경 개선, 또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 역사가 있는 그런 컨셉으로 해서 도심환경을 개선해서 사람이 많이 집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지금 테마를 잡아서 저희들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도시과에서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중에서도 전혀 추진 가능성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해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해제된 지역들로 해서 우리가 국책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 재개발 관련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런 부분들은 도시과에다가 이런 제안도 있더라 해서 좀 협의해서 한 번 고민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유기적인 협조가 단장님 말씀대로 잘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난 한해를 죽 보니까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그 사람들이 우리 중구 지역에 많이 모여야 된다 라는 말씀 차원인데 콜센터 유치하고 기업유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한해를 죽 보니까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그 사람들이 우리 중구 지역에 많이 모여야 된다 라는 말씀 차원인데 콜센터 유치하고 기업유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김귀태 위원 2013년도에도 더 많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기업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기업유치담당 계장님이 지금 바뀌셨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아니, 그대로입니다.
○김귀태 위원 그대로인가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오갑주 팀장님 그대로입니다.
○김귀태 위원 예, 지난해 고생이 많았고요. 올 한 해도 기업유치 하는 부분들도 지원하는 부분들, 또 도시 브랜드 개발하는 부분들에 역점을 두고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김귀태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 위원 도청 이전과 관련하여서 도심활성화지원단이 꾸려지고 이로 인해서 더 많은 관심들과 또 이렇게 질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깨가 무거울 줄로 믿사오나 어쨌든 뭐 일이 주어지고 보람 있게 할 수 있는 또 뭔가 평소에 나중에 더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보람과 즐거움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제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 사업에 대해서 갑산과의 문제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하면 나중에 문제, 다시 개발을 한다 변형을 한다 하면 다시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라는 염려를 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어깨가 무거울 줄로 믿사오나 어쨌든 뭐 일이 주어지고 보람 있게 할 수 있는 또 뭔가 평소에 나중에 더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보람과 즐거움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제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 사업에 대해서 갑산과의 문제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하면 나중에 문제, 다시 개발을 한다 변형을 한다 하면 다시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라는 염려를 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이번에 얼마 전에 도시국장님한테 들으니까 지금 재계약을 공원 주차장 재계약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양도 양수.
○정옥진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염려가 없겠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그 부분은 갑산이 소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차장과 공원은 별개로 지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에는 지장이 없고요.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 지금 제 삼자 민간으로 양도 양수가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더라도 공사하는 데에는 소유권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 지금 제 삼자 민간으로 양도 양수가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더라도 공사하는 데에는 소유권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재창조 사업에 19억원이라는 시비가 지금 들어가서 공사를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정옥진 위원 원도심활성화 중교로 문화흐름 도시와 또 골목재생사업과 연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광장 개념으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지금 공간이 협소한 데다가 지금 이런 것들을 더 설치를 하고 복잡하게 들어가면 공간이 더 협소화 돼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경우에 더 불편하지 않을까 라는 염려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공수로 같은 것은 지금 가생이 주변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공간이 협소한 데다가 지금 이런 것들을 더 설치를 하고 복잡하게 들어가면 공간이 더 협소화 돼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경우에 더 불편하지 않을까 라는 염려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공수로 같은 것은 지금 가생이 주변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지금 정확하게 어디를 어디다 배치한다는 부분들은 나온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일단 용역을 과업지시서를 맡겼는데 어떤 부분에서 우려를 하시는가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거기다 어떤 시설을 더 보강해서 현재 있는 데다가 비좁게 넣는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현재 조경 되어 있는 부분들을 광장화 하면서 바닥분수라든지 아니면 바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떤 랜드마크식의 조형물을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그 공간공간을 활용을 하는 것으로 큰 틀에서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2월 초쯤에서는 어느 정도 기본 계획이 나오면은 추진협의회도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도시위원회 김귀태 위원님도 의회에서 추천을 해주셔서 들어와 있지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처음 안이 나오면은 추진협의회에서 일정 부분 걸러지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중간중간에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을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경 되어 있는 부분들을 광장화 하면서 바닥분수라든지 아니면 바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떤 랜드마크식의 조형물을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그 공간공간을 활용을 하는 것으로 큰 틀에서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2월 초쯤에서는 어느 정도 기본 계획이 나오면은 추진협의회도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도시위원회 김귀태 위원님도 의회에서 추천을 해주셔서 들어와 있지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처음 안이 나오면은 추진협의회에서 일정 부분 걸러지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중간중간에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을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잘 알아들었고요.
그 인공수로 같은 경우는 한 여름에는 더우니까 물을 좀 만질 수 있으면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바닥분수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이 좁기 때문에 가운데나 이렇게 하면 그것은 좀 어떨까 하는.
그 인공수로 같은 경우는 한 여름에는 더우니까 물을 좀 만질 수 있으면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바닥분수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이 좁기 때문에 가운데나 이렇게 하면 그것은 좀 어떨까 하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지금 대충 구상은 전체적인 어떤 바닥분수를 원형으로 할 것인지 사람 통로로 하는 곡선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디테일 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요. 바닥분수를 설치를 해도 상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철 여름이나 이런 때 하고 공연할 때는 그 자체에서 그냥 공연 사람들이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바닥으로 지금 겸용해서 일단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어쨌든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방금 정옥진 위원님 말씀 드린 것 부탁 좀 드릴게요.
용역이 나오면 중간 보고 때 사회도시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더라도 한 번 사회도시위원님들이 다 아실 수 있도록 중간 확정되기 전 용역이, 중간보고 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방금 정옥진 위원님 말씀 드린 것 부탁 좀 드릴게요.
용역이 나오면 중간 보고 때 사회도시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더라도 한 번 사회도시위원님들이 다 아실 수 있도록 중간 확정되기 전 용역이, 중간보고 좀.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아, 예. 그렇게 일정을 한 번 잡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간담회 때라도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복지경제국장 문무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이동에 따라 바뀐 우리 계장님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원과 산림계장에서 장애인계장으로 온 전동생 계장입니다.
다음은 운수계장에서 이번에 보육지원계장으로 온 이태자 계장입니다.
일자리 계장에서 이번에 여성복지계장으로 오신 신성애 계장입니다.
다음은 장기교육에서 이번에 드림스타트 팀장으로 온 오상경 계장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자체 내에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위생관리담당에서 이번에 식품위생 계장으로 온 이정노 계장입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담당에서 공중위생계장으로 온 권효숙 계장입니다.
보건소에 있다 이번에 식품 유통담당으로 온 김천영 계장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복지경제국을 이끌어 갈 겁니다.
위원님들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이동에 따라 바뀐 우리 계장님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원과 산림계장에서 장애인계장으로 온 전동생 계장입니다.
다음은 운수계장에서 이번에 보육지원계장으로 온 이태자 계장입니다.
일자리 계장에서 이번에 여성복지계장으로 오신 신성애 계장입니다.
다음은 장기교육에서 이번에 드림스타트 팀장으로 온 오상경 계장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자체 내에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위생관리담당에서 이번에 식품위생 계장으로 온 이정노 계장입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담당에서 공중위생계장으로 온 권효숙 계장입니다.
보건소에 있다 이번에 식품 유통담당으로 온 김천영 계장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복지경제국을 이끌어 갈 겁니다.
위원님들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축하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사년 새 해를 맞아 구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희망찬 중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은 6개 과 25담당 136명입니다.
기구와 정원, 분장사무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소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총 25개 287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142쪽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5.26%인 1,596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부터 149쪽 향토모범업소까지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입니다.
2013년도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입니다.
업무여건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환경변화에 따른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충남도청 등 관련기관의 이전으로 주변 상권이 많이 침체되어서 활성화가 많이 필요한 여건입니다.
중점과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심 상권 살리기와 서민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53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주민참여 중심의 안정적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원금 등 예산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문 종합사회복지관의 중구 이관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입니다.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예우를 갖춰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저소득층 발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조사입니다.
정부 부처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합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신규 사업으로써 국토해양부의 임대주택 선정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저소득층 교육지원 사업이 구로 이관 돼서 금년도에 업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예측 가능하고 상황에 적합한 수급자 관리입니다.
복지수급자에 대한 소득 재산 등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적정 대상자가 적합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저소득층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복지만두레와 희망 2040을 활성화 하고 위기가정 발생시 긴급지원으로 저소득층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희망복지지원 통합서비스 강화입니다. 2유 3무 희망복지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을 위한 복지서비스입니다.
기초수급자의 취업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탈 수급의 자활의욕을 고취하는 등 복지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및 배달서비스 제공입니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중증장애인 이동편의를 지원하고 장애인 보장구 사랑의 랜탈 서비스와 중증장애인 민원서류 배달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지원확대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행정업무 보조 등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치료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로 복지증진에 도모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열린 평생학습, 학교 우수인재 육성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종합문화복지관을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우수학교에 대한 학력신장 기금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으로 지역공동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효 중심 어르신 맞춤형 노인복지입니다.
구완동 경로당을 신축하고 취약계층 노인의 소득과 건강, 사회 경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효중심 문화확산 공감, 실천입니다.
2013년은 효가치 실현 원년으로서 맞춤형 효교육을 강화하고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가정어린이집 보육 양립지원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166쪽 가족기능 강화, 가정 친화적 문화 조성입니다.
가족 구성원간 소통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167쪽, 미래의 꿈나무인 아동, 청소년 희망서비스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아동복지 시설 운영 내실화로 아이들을 균형 있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68쪽 아이가 행복한 세상 드림스타트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더 많은 아이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69쪽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중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성장 잠재력 분석 등 연구용역을 충실히 추진하여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신청 등 대전의 중심상권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입니다.
우리구의 7개 시장과 6개 상점가를 주변 상권과 공존할 수 있는 핵심상권으로 육성 하기 위하여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1쪽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공공근로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일자리 지원센터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72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가스시설 개선입니다.
도시가스의 공급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으로 가스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3쪽 경쟁력 있는 농축산 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텃밭 상자 지원과 농촌 체험마을 등 미래형 도시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4쪽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으로 선도적 녹색중구 건설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 구민 녹색생활 실천 운동을 전개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녹색중구를 실현하겠습니다.
195쪽 유해 석면 안전관리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석면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176쪽 구민 자율참여 활성화로 깨끗한 중구 만들기입니다.
주민과 민간단체 등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청소 취약지역의 세심한 관리로 쓰레기 제로 도시 클린 중구를 실현하겠습니다.
177쪽, 공중 개방화장실 및 개인 하수시설 관리입니다.
공중 화장실의 시설 확충과 개방화장실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우수화장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178쪽 자원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정착과 지역 주민의 참여시책을 발굴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79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지속적인 홍보와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경진대회를 추진하여 음식물의 감량과 자원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0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및 우수업소 관리입니다.
미용업과 이용업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여 수준 높은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81쪽 안심 먹거리 음식점 인증제 운영입니다.
안심 건강 음식점과 안심 배달음식점을 지정하여 건강하고 신뢰 받는 음식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182쪽 쿠팡음식점 운영입니다.
영업주가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여 영업자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183쪽 식품제조·판매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제조·판매단계의 위생수준을 높여 식품 위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통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겠습니다.
184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그린푸드존 내 전담관리원을 운영하고 교육을 통해 부정·불량 식품에 대한 식별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 특별 위생교육과 상시 비상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186쪽 식품 취급업소 기초위생관리입니다.
식품 및 기구의 분야별 중점관리를 통해 사용원료 및 내부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140여 우리 복지경제국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살기 좋은 복지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복지경제국 업무에 대한 더 많은 애정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사년 새 해를 맞아 구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희망찬 중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은 6개 과 25담당 136명입니다.
기구와 정원, 분장사무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소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총 25개 287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142쪽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5.26%인 1,596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부터 149쪽 향토모범업소까지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입니다.
2013년도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입니다.
업무여건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환경변화에 따른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충남도청 등 관련기관의 이전으로 주변 상권이 많이 침체되어서 활성화가 많이 필요한 여건입니다.
중점과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심 상권 살리기와 서민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53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주민참여 중심의 안정적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원금 등 예산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문 종합사회복지관의 중구 이관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입니다.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예우를 갖춰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저소득층 발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조사입니다.
정부 부처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합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신규 사업으로써 국토해양부의 임대주택 선정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저소득층 교육지원 사업이 구로 이관 돼서 금년도에 업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예측 가능하고 상황에 적합한 수급자 관리입니다.
복지수급자에 대한 소득 재산 등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적정 대상자가 적합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저소득층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복지만두레와 희망 2040을 활성화 하고 위기가정 발생시 긴급지원으로 저소득층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희망복지지원 통합서비스 강화입니다. 2유 3무 희망복지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을 위한 복지서비스입니다.
기초수급자의 취업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탈 수급의 자활의욕을 고취하는 등 복지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및 배달서비스 제공입니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중증장애인 이동편의를 지원하고 장애인 보장구 사랑의 랜탈 서비스와 중증장애인 민원서류 배달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지원확대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행정업무 보조 등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치료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로 복지증진에 도모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열린 평생학습, 학교 우수인재 육성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종합문화복지관을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우수학교에 대한 학력신장 기금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으로 지역공동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효 중심 어르신 맞춤형 노인복지입니다.
구완동 경로당을 신축하고 취약계층 노인의 소득과 건강, 사회 경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효중심 문화확산 공감, 실천입니다.
2013년은 효가치 실현 원년으로서 맞춤형 효교육을 강화하고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가정어린이집 보육 양립지원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166쪽 가족기능 강화, 가정 친화적 문화 조성입니다.
가족 구성원간 소통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167쪽, 미래의 꿈나무인 아동, 청소년 희망서비스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아동복지 시설 운영 내실화로 아이들을 균형 있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68쪽 아이가 행복한 세상 드림스타트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더 많은 아이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69쪽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중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성장 잠재력 분석 등 연구용역을 충실히 추진하여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신청 등 대전의 중심상권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입니다.
우리구의 7개 시장과 6개 상점가를 주변 상권과 공존할 수 있는 핵심상권으로 육성 하기 위하여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1쪽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공공근로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일자리 지원센터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72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가스시설 개선입니다.
도시가스의 공급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으로 가스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3쪽 경쟁력 있는 농축산 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텃밭 상자 지원과 농촌 체험마을 등 미래형 도시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4쪽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으로 선도적 녹색중구 건설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 구민 녹색생활 실천 운동을 전개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녹색중구를 실현하겠습니다.
195쪽 유해 석면 안전관리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석면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176쪽 구민 자율참여 활성화로 깨끗한 중구 만들기입니다.
주민과 민간단체 등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청소 취약지역의 세심한 관리로 쓰레기 제로 도시 클린 중구를 실현하겠습니다.
177쪽, 공중 개방화장실 및 개인 하수시설 관리입니다.
공중 화장실의 시설 확충과 개방화장실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우수화장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178쪽 자원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정착과 지역 주민의 참여시책을 발굴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79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지속적인 홍보와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경진대회를 추진하여 음식물의 감량과 자원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0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및 우수업소 관리입니다.
미용업과 이용업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여 수준 높은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81쪽 안심 먹거리 음식점 인증제 운영입니다.
안심 건강 음식점과 안심 배달음식점을 지정하여 건강하고 신뢰 받는 음식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182쪽 쿠팡음식점 운영입니다.
영업주가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여 영업자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183쪽 식품제조·판매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제조·판매단계의 위생수준을 높여 식품 위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통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겠습니다.
184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그린푸드존 내 전담관리원을 운영하고 교육을 통해 부정·불량 식품에 대한 식별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 특별 위생교육과 상시 비상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186쪽 식품 취급업소 기초위생관리입니다.
식품 및 기구의 분야별 중점관리를 통해 사용원료 및 내부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140여 우리 복지경제국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살기 좋은 복지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복지경제국 업무에 대한 더 많은 애정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문무공 복지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위원장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전체에 금년도 예산을 전년도에 한 번 불의의 사고로 환수조치한 것이 나타났었는데요. 요소요소에 정확하게 쓰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소외 받는 사람이 없도록 복지경제국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위원장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전체에 금년도 예산을 전년도에 한 번 불의의 사고로 환수조치한 것이 나타났었는데요. 요소요소에 정확하게 쓰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소외 받는 사람이 없도록 복지경제국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맞습니다.
○서진 위원 처음에 언론에서도 보문복지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사실은 중구와 시와의 관계 또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관은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 설립 당시 보조금 비율에 몇 %였습니까?
복지관은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 설립 당시 보조금 비율에 몇 %였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 때는 7:3이었습니다. 70:30이었었습니다.
○서진 위원 그럼 개관 이후에 보조금 비율이 한 번 바뀌었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지금 바뀌었습니다.
○서진 위원 지금은?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85:15입니다.
○서진 위원 지금 이관에 대한 그 추진에 대한 계획이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전국에 우리 복지관이 한 400여 곳 되거든요. 그 중에서 광역시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은 유일하게 우리 보문복지관 한 군데만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계속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뭐 시하고는 작년에도 그런 요구가 와가지고 금년에 어차피 조례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하고 난 뒤에 의원님들 하고 협의가 된 뒤에 추진하자고 하는 그런 정도만 얘기 되었습니다, 현재.
그래서 시에서는 계속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뭐 시하고는 작년에도 그런 요구가 와가지고 금년에 어차피 조례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하고 난 뒤에 의원님들 하고 협의가 된 뒤에 추진하자고 하는 그런 정도만 얘기 되었습니다, 현재.
○서진 위원 그 권고에 대한 근거 문서나 자료들이 있으세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아니, 구두로만 있습니다.
○서진 위원 구두로만 얘기를 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서진 위원 과에서 과만 같이 얘기를 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렇죠.
○서진 위원 제가 이 보문복지관에 대해서는 무지개 프로젝트 때문에도 관심이 있었고 이 설립 당시 어떻게 해서 진행이 돼서 개관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상세히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언론에 나왔던 자료들을 보면 요점은 그것이에요.
중구에서는 이 운영비 부담 때문에 이 복지관을 받을 수 없다 라는 것으로 해서 계속 미루다가 개관이 10달 정도 미뤄지고 미뤄져서 결국은 시에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국장님은 복지정책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이 구청에서 이것을 받을 수 없는 이유들을 분명히 제시하셨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중구에서는 이 운영비 부담 때문에 이 복지관을 받을 수 없다 라는 것으로 해서 계속 미루다가 개관이 10달 정도 미뤄지고 미뤄져서 결국은 시에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국장님은 복지정책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이 구청에서 이것을 받을 수 없는 이유들을 분명히 제시하셨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맞습니다.
○서진 위원 그런데 작년 연말에도 분명히 뿌리축제 때문에 이관 문제를 가지고 청장님과 지금 시장님과의 관계에서 사실은 조금은 혼란스럽고 애매한 그런 입장에서 또 다시 이런 보문복지관 문제를 가지고 이관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도대체 행정에 대해서 자꾸 번복을 하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저희 구 같은 입장에서는 어느 구에서도 이런 일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구 같은 입장에서는 어느 구에서도 이런 일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보문복지관 금년도 시에서 지원한 예산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처음에 저희들이 이관할 때도 처음에 건물만 신축해 놓고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 하는데 아무래도 몇 십 억이 추가로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제 그냥 인수 받기는 어렵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시에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내부 인테리어나 기능보강 관계는 또 50:50이에요. 시비 50에다가 구비 50.
그래서 이제 그동안 처음에 저희들이 이관할 때도 처음에 건물만 신축해 놓고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 하는데 아무래도 몇 십 억이 추가로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제 그냥 인수 받기는 어렵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시에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내부 인테리어나 기능보강 관계는 또 50:50이에요. 시비 50에다가 구비 50.
○서진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저 뿐만 아니라 언론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시작 당시는 투자비용들이 많이 들고 운영비 비율이 워낙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입장에서 곤란해서 받을 수가 없지만 다 지금은 운영이 잘 되어 있고 이미 시설이 다 갖춰지니까 그것을 다시 가져 가겠다 라는 그냥 이기적인 마음 밖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 때도 분명히 담당공무원들한테 제가 분명히 이 비율은 낮아질 것이고 맞춰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받아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장기로 봤을 때는 이것이 우리 복지관으로 남아 있는 것이 맞을 것이다 라는 그런 설명들을 분명히 드렸었는데 그 때는 비율이 너무 높아서 안 됩니다, 운영이 어렵습니다 라는 핑계를 대시더니 이제는 이것을 가져 오시겠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마음에서 이런 행동들이 이런 계획들이 있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그 때도 분명히 담당공무원들한테 제가 분명히 이 비율은 낮아질 것이고 맞춰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받아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장기로 봤을 때는 이것이 우리 복지관으로 남아 있는 것이 맞을 것이다 라는 그런 설명들을 분명히 드렸었는데 그 때는 비율이 너무 높아서 안 됩니다, 운영이 어렵습니다 라는 핑계를 대시더니 이제는 이것을 가져 오시겠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마음에서 이런 행동들이 이런 계획들이 있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 개관하기 위해서 건물 신축하고 기능보강한 것이 시에서 10억 이상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그대로 받았으면 예산에도 그때 예산 보시면 알겠지만 그 개관을 위해서 기능보강을 하는 사업비를 50% 구비 부담하도록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받기는 우리가 어렵다. 완전히 전체 리모델링 해서 기구나 집기까지 완전히 해놓은 뒤에 구에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그래 가지고 그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거의 갖춰져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금년도에는 결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거기가 민간위탁 되어 있거든요. 민간위탁이 내년도 상반기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위탁을 다시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아 가지고 위탁자 선정을 우리구에서 해주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중에는 우리가 받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하고는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금년도 시에서 준 것이 6억 2,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조기집행 해서 상반기 주고 하반기도 하반기 6억 2,000까지 나머지 것까지 다 집행을 해준다고 하면 그 뒤에 금년도에는 우리가 투자를 안 하고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일부 부담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인수 받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받기는 우리가 어렵다. 완전히 전체 리모델링 해서 기구나 집기까지 완전히 해놓은 뒤에 구에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그래 가지고 그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거의 갖춰져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금년도에는 결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거기가 민간위탁 되어 있거든요. 민간위탁이 내년도 상반기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위탁을 다시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아 가지고 위탁자 선정을 우리구에서 해주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중에는 우리가 받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하고는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금년도 시에서 준 것이 6억 2,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조기집행 해서 상반기 주고 하반기도 하반기 6억 2,000까지 나머지 것까지 다 집행을 해준다고 하면 그 뒤에 금년도에는 우리가 투자를 안 하고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일부 부담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인수 받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 위원 제가 여기 계신 위원님께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은 뭐 7:3이고 지금은 85:15가 된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사회복지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책임이고 이것이 100% 다 시에서 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눈 앞에 것만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전 청장님이 잘못을 했더라도 그것을 다시 지금의 청장이 잘 끌고 가야 하는 것이 역할인데 우리는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흔들흔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래서 저는 수반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 뿐만 아니라 이것은 지금 대표적으로 사업비가 워낙에 많이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눈에 크게 드러나는 것이지 이것 이외에 또 다른 이런 행정의 미스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보다는 오랫동안 이 업무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과연 어떤 사안 하나를 가지고도 조금 더 좀 진지하게 앞으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행정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뭐 7:3이고 지금은 85:15가 된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사회복지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책임이고 이것이 100% 다 시에서 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눈 앞에 것만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전 청장님이 잘못을 했더라도 그것을 다시 지금의 청장이 잘 끌고 가야 하는 것이 역할인데 우리는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흔들흔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래서 저는 수반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 뿐만 아니라 이것은 지금 대표적으로 사업비가 워낙에 많이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눈에 크게 드러나는 것이지 이것 이외에 또 다른 이런 행정의 미스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보다는 오랫동안 이 업무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과연 어떤 사안 하나를 가지고도 조금 더 좀 진지하게 앞으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행정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알았습니다.
○서진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뭐 우리 복지경제국에서 전체 예산의 65% 이상을 집행을 하는 그런 국인데 과연 어쨌든 복지정책과 과장님도 하셨고 우리 구의 어려운 점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복지경제국을 위해서 아마 열심히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겠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소외 되는 그런 우리 어려운 서민들이 없도록 좀 세심한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알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서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다시 재론을 하는 것은 좀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마는 제 지역구에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제가 한 번 더 재론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운영권을 처음부터 저희들이 주장한 것은 구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시에서도 시 의원님들 조차도 우리가 운영권이 그렇게 부담이 된다면은 우리가 별도로 해서라도 지원을 할테니까 운영권을 가져 가라 그것이 기본이다 라고까지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굳이 우리가 처음에 기능보강이라든가 시설 투자비가 애당초 시에서 운영비만 책정을 해놓고서 내부의 일체 시설 집기라든가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우려성 때문에 절대 우리가 운영을 맡지 않겠다 이렇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운영권을 처음부터 저희들이 주장한 것은 구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시에서도 시 의원님들 조차도 우리가 운영권이 그렇게 부담이 된다면은 우리가 별도로 해서라도 지원을 할테니까 운영권을 가져 가라 그것이 기본이다 라고까지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굳이 우리가 처음에 기능보강이라든가 시설 투자비가 애당초 시에서 운영비만 책정을 해놓고서 내부의 일체 시설 집기라든가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우려성 때문에 절대 우리가 운영을 맡지 않겠다 이렇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저도 이제 그 쪽에 여러 번 제가 방문을 하고 현지도 가서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그것까지는 이해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구 재정으로서는 이것을 운영을 맡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그것까지는 양해를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올 해 조례를 제정을 해서 다시 복지관 운영권을 우리구에서 인수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이 시설이라는 것은 기능보강이라든가 시설 투자비 같은 것은 한 번 해놓으면은 영원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현재 구 재정으로서는 이것을 운영을 맡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그것까지는 양해를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올 해 조례를 제정을 해서 다시 복지관 운영권을 우리구에서 인수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이 시설이라는 것은 기능보강이라든가 시설 투자비 같은 것은 한 번 해놓으면은 영원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렇죠.
○육상래 위원 어느 정도의 시점이 지나면 다시 또 기능보강을 다시 해줘야 되고 집기류라든가 다시 교체를 해줘야 되고 또 복지 운영권자들이 자기네들의 프로그램 변경에 따라서 다른 시설물의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도 제가 본위원이 몇 번 방문을 해보고 프로그램 진행할 때도 이렇게 가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우려했던 공연장의 소방시설 같은 것 아직도 개선이 안 되어 있죠. 비상 탈출구도 없고.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는 출입문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출입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연장에 급경사가 너무 심해서 우리 일반인들도 무대 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 오는데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그런 시설이 지금 현재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시설 초기의 투자비 시설기능 보강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인수하면은 그런 부담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구에서 이관을 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추후에 앞으로 지금 현재 공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또 기능보강이 아직 덜 되어 있고 앞으로 2, 3년 후에 시설 다시 한다고 할 시에는 그런 재원조달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도 제가 본위원이 몇 번 방문을 해보고 프로그램 진행할 때도 이렇게 가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우려했던 공연장의 소방시설 같은 것 아직도 개선이 안 되어 있죠. 비상 탈출구도 없고.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는 출입문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출입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연장에 급경사가 너무 심해서 우리 일반인들도 무대 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 오는데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그런 시설이 지금 현재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시설 초기의 투자비 시설기능 보강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인수하면은 그런 부담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구에서 이관을 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추후에 앞으로 지금 현재 공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또 기능보강이 아직 덜 되어 있고 앞으로 2, 3년 후에 시설 다시 한다고 할 시에는 그런 재원조달 계획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저희가 이제 인수를 받게 되면은 그 시 하고 좀더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전체적인 저희가 점검을 해가지고 기능보강을 할 것이 있으면은 보강까지 좀 하도록 그렇게 시에 요구를 해서 그 이후에 인수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까도 우리 서진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다만 4년이 되든 5년이 되든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단 1, 2년 만에 우리가 굳이 시에서 이관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을 극구 반대를 하면서까지 개관을 늦추면서까지 우리가 받지 않았던 것을 단 1, 2년만에 다시 우리한테 운영권을 이관을 해줘라 라는 것은 그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런 점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위탁기간이 내년도 상반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금년도에는 인수 받아야 내년도 재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신규 위탁자를 하더라도 우리가 선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금년도에는 인수 받아야 내년도 재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신규 위탁자를 하더라도 우리가 선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육상래 위원 운영권자는 지금까지 3년인가요, 위탁기간이?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3년.
○육상래 위원 3년 동안 운영을 해서 별 문제 없이 운영을 잘 했고 지역의 복지수혜자들이 이 정도면은 우리가 혜택을 많이 받고 좋다 라고 판단을 하면 또 그 분들한테 다시 운영권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운영권자를 선정을 하든 시에서 하든 어쨌든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제대로 혜택만 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우리가 운영권자 기간만료 때문에 우리가 인수해야 된다 라는 그런 것은 관점이 다른 것 같은데요.
굳이 우리가 이것을 지금에 다시 인수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굳이 우리가 운영권자 기간만료 때문에 우리가 인수해야 된다 라는 그런 것은 관점이 다른 것 같은데요.
굳이 우리가 이것을 지금에 다시 인수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요. 우리 전국에 한 400여 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광역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 보문복지관 유일하게 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받았어야 맞는데 구에서 안 받고 시에서 운영했던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제 우리 구에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받았어야 맞는데 구에서 안 받고 시에서 운영했던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제 우리 구에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육상래 위원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구에서 운영하지 않고 시에서 운영한다 라고 전국에서 유일하다 라고 말씀 잘 하셨네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전국에서 우리구만 운영을 안 하려고 했던 것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전국에서 우리구만 운영을 안 하려고 했던 것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 개관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때 당시 예산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개관 준비로 해가지고 50% 구비 부담을 해서 2억이 세워졌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먼저 현장을 보셨지만 위원님께서 현장 보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개관 준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10억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완전하게 해놓고 나서 우리한테 이관해야 되는데 그 개관 준비하는데 2억만 세워주고 나머지는 구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당초 예산도 편성도 그렇게 해줬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인수 받기에는 그때 당시에는 재정여건이 현재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그렇다면은 완전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 라고 해서 시에서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현장을 보셨지만 위원님께서 현장 보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개관 준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10억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완전하게 해놓고 나서 우리한테 이관해야 되는데 그 개관 준비하는데 2억만 세워주고 나머지는 구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당초 예산도 편성도 그렇게 해줬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인수 받기에는 그때 당시에는 재정여건이 현재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그렇다면은 완전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 라고 해서 시에서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정황을 보고 해도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일이 아닌가 라고 판단이 드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 뿐만이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한테도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것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이 아직 준비단계라고 하시니까 이 문제는 충분하게 우리 위원회 하고 위원님들 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 다음에 일단 결정을 하시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이것이 불필요한 잡음이 생기면은 우리구 전체 이미지도 또 문제가 되고 지금 뿌리공원 뿌리축제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예를 보더라도 자꾸 거론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미리 충분한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이런 잡음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이 아직 준비단계라고 하시니까 이 문제는 충분하게 우리 위원회 하고 위원님들 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 다음에 일단 결정을 하시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이것이 불필요한 잡음이 생기면은 우리구 전체 이미지도 또 문제가 되고 지금 뿌리공원 뿌리축제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예를 보더라도 자꾸 거론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미리 충분한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이런 잡음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국장님 어쨌든 취임을 하셨으니까 복지경제국을 위해서 열심히 좀 해주시고 어쨌든 뭐 열심히 하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열심히 뒷받침 할테니까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옥진 위원 저도 이제 업무보고를 듣다가 아까 체크를 해놨어요. 어, 지금 이 시점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체크를 해놨던 부분인데그 우려성에 대해서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올해 복지 예산이 총 예산의 65%죠.
지금 올해 복지 예산이 총 예산의 65%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몇 % 정도?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작년도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정옥진 위원 비슷합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비율로 봐서는.
○정옥진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부터 무상급식 하고 보육이 추진이 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서 좀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무상보육 관계는 법 통과가 작년 말에 되었기 때문에 현재 예산반영에는 안 되어 있고요. 현재 무상으로 만약에 보육을 전체 한다면은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한 13억 정도가 추가 우리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것은 어느 시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지금 금년 3월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중앙에서부터 자치단체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부담비율을 조금 조정을 해서 자치단체의 부담을 조금 낮춰주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되었지만.
그렇게 되면은 현재 수준에서 많이 증가는 안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에서부터 자치단체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부담비율을 조금 조정을 해서 자치단체의 부담을 조금 낮춰주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되었지만.
그렇게 되면은 현재 수준에서 많이 증가는 안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것은 어쨌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또 복지관까지 우리구로 이관을 한다면 그 예산이 또 늘어나고 그 부담이 저는 가중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가능하다 하더라도 추후에 어떤 아까 염려했던 그런 시설보강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지속 가능할까 라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신중하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구에 있고 어쨌든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복지관 중에서 유일하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불명예스럽긴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맡는 것이 마땅하지만 시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처음부터 시에서 운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좀더 깊이 있게 생각을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또 복지관까지 우리구로 이관을 한다면 그 예산이 또 늘어나고 그 부담이 저는 가중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가능하다 하더라도 추후에 어떤 아까 염려했던 그런 시설보강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지속 가능할까 라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신중하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구에 있고 어쨌든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복지관 중에서 유일하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불명예스럽긴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맡는 것이 마땅하지만 시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처음부터 시에서 운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좀더 깊이 있게 생각을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저희가 이제 조례 제정하고 하려면은 아무래도 몇 달 필요하거든요. 그 조례 제정 하고 할 때 미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보고 드리고 협의한 후에 추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김귀태 위원 구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시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건립 관계 말씀하십니까?
○김귀태 위원 아니, 중구 이관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재작년도에 대전광역시로 이관 요구를 한 것이 우리 구청에서 요구를 한 거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거기 이제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건립 다 되었으니까 구에서 이관 받아 가지고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 라고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구 재정이 많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저희가 그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건립 다 되었으니까 구에서 이관 받아 가지고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 라고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구 재정이 많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저희가 그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했던 겁니다.
○김귀태 위원 상반기 조례 제정 준비 이후에 하반기에 인수를 한다 라고 하면은 그 재정 열악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 라는 판단이 서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어차피 금년도에 저희가 이관을 추진하는 것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내년도에는 이제 위탁자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결정을 해줘야 내년도 또 예산편성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금년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시에서 한 6억 2,000 운영비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금년도 예산 서 있는 것까지는 전체 보조금을 준 이후에 우리가 하반기 늦게쯤 우리가 인수 받아서 내년도 예산부터 변경해서 받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구비 부담이 가능하면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결정을 해줘야 내년도 또 예산편성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금년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시에서 한 6억 2,000 운영비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금년도 예산 서 있는 것까지는 전체 보조금을 준 이후에 우리가 하반기 늦게쯤 우리가 인수 받아서 내년도 예산부터 변경해서 받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구비 부담이 가능하면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 계획이 언제 처음 입안이 되었던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따로 서류상 된 것은 없고요.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시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금년도 예산부터 우리구에서 편성을 하면 어떻겠냐 라고 하는 요구가 와가지고 작년말에요. 그래서 그런 협의를 하면서 금년도까지는 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보조금을 다 주고 금년도 하반기 어차피 조례 제정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도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조례 제정을 한 후에 위원님들 하고 협의한 뒤에 우리가 인수 받도록 그렇게 추진 하겠다 라고 하는.
그래서 금년도 조례 제정을 한 후에 위원님들 하고 협의한 뒤에 우리가 인수 받도록 그렇게 추진 하겠다 라고 하는.
○김귀태 위원 기간이 3년간이었나요? 중촌이나 성락이나 기독사회복지관 다 3년이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성락 같은 경우는 거기는 민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 준 것은 아니고 중촌은 저희가 위탁줬는데 거기도 3년입니다.
○김귀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문 사회복지관 위치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주요 추진하는 내용들이나 기대 효과 부분들도 지역민들의 어떤 복지 욕구에 충족이 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치밀한 준비가 좀 선행이 먼저 되고 아울러서 앞서 위원님들 염려의 말씀과 같이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도시위원님들 소통이 세세하게 이루어진 연후에 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치밀한 준비가 좀 선행이 먼저 되고 아울러서 앞서 위원님들 염려의 말씀과 같이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도시위원님들 소통이 세세하게 이루어진 연후에 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알았습니다.
○김귀태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히 2년여 우리 복지 쪽을 죽 들여다 보니까 다른 행자위보다도 소관 위원회 이 부분 정비가 가장 필요 하겠다 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25개 위원회인데 위원회가 전년도 기준 했을 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했던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현황을 좀 말씀을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특별히 2년여 우리 복지 쪽을 죽 들여다 보니까 다른 행자위보다도 소관 위원회 이 부분 정비가 가장 필요 하겠다 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25개 위원회인데 위원회가 전년도 기준 했을 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했던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현황을 좀 말씀을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위원회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위원회는 거의 없습니다.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만들도록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심의도 하고 하도록 어떻게 보면 강제규정 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축소한다든지 폐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심의도 하고 하도록 어떻게 보면 강제규정 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축소한다든지 폐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폐지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기존에 정해져 있는 내용들을 내실 있게 알차게 진행을 하자는 차원의 얘기예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문산의 복지관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공직자분들 6과에 25담당 총 136명이 국가의 녹을 받고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문산의 복지관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공직자분들 6과에 25담당 총 136명이 국가의 녹을 받고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김귀태 위원 이 25개의 위원회에 포함된 287명의 위원, 물론 여기에 상당부분이 중복도 되고 편파적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하면은 이 위원회 하나하나가 제대로 위원회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6개 과 25명의 담당 또는 136명이나 되는 이 직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실을 좀 기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올 한 해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복지경제국 산하 전체 업무가 다음을 준비 하지 않는 전년도나 그 전년도와 같이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행태를 보이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섞인 말씀이고 특별히 이 위원회 정비에 대한 의회에서도 조례안 준비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국장님께서 먼저 인지를 좀 해주시고 각 위원회가 정말 생기기까지는 당위성과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생겼을텐데 내실을 좀 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각 위원회 중에서도 중복이 되고 집중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더 폭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복지경제국 산하 전체 업무가 다음을 준비 하지 않는 전년도나 그 전년도와 같이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행태를 보이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섞인 말씀이고 특별히 이 위원회 정비에 대한 의회에서도 조례안 준비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국장님께서 먼저 인지를 좀 해주시고 각 위원회가 정말 생기기까지는 당위성과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생겼을텐데 내실을 좀 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각 위원회 중에서도 중복이 되고 집중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더 폭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명심해서 우리가 새로 위원으로 위촉한다든지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아까 인수인계건 때문에 상당히 관심들이 많은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은 사전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전체 의원, 의장님한테 한 번 그 조례안이 통과 되어서 이관되기 직전에 우리 의원님 열두 분한테 이해를 득 하고 설명을 자세히 하셔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아까 인수인계건 때문에 상당히 관심들이 많은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은 사전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전체 의원, 의장님한테 한 번 그 조례안이 통과 되어서 이관되기 직전에 우리 의원님 열두 분한테 이해를 득 하고 설명을 자세히 하셔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태 위원 질의 하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태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162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의 요람에서 종합문화복지관 운영하겠다 했는데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곳에서 하는 거예요?
162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의 요람에서 종합문화복지관 운영하겠다 했는데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곳에서 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지금 이제 대전고등학교 앞에 종합문화복지관이 저희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원 하고 대흥동사무소 하고 그 3, 4층에 우리가 종합문화복지관으로서 거기서 평생학습 교육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원 하고 대흥동사무소 하고 그 3, 4층에 우리가 종합문화복지관으로서 거기서 평생학습 교육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여기가 운영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경비는 많지는 않은데요. 평생학습 강사비 해가지고 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귀태 위원 강사선정은 각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어떻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강사는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현재는 한 12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강사 12분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지역자활센터 운영하는 1개소가 있죠. 지역이 어느 지역이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대흥동 옛날 대전극장통에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국·시비로 많은 금액이 지원돼서 운영이 되네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위탁을 주는 겁니까? 이 관리체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세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위탁이 되어 가지고요.
○김귀태 위원 어느 쪽에 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김귀태 위원 어느 쪽에 맡고 있는 겁니까? 법인에서 맡나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법인은 아니고요. 개인입니다.
○김귀태 위원 개인일 수가 있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법인.
○김귀태 위원 평화의 마을이라는 법인체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법인에서 운영합니다.
○김귀태 위원 국가에서는 그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수급자 관리들을 죽 해나가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김귀태 위원 정말 생계가 어렵고 국가에서 도움을 줘야만 기본적인 생계가 유지되겠다 해서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2012년도에 상당히 혜택을 누려왔던 어려우셨던 분들이 많이 탈락을 했고 지역의 큰 민원으로 남아 있고 하는데 13년 전망이나 계획들을 잠깐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아무래도 매년 최저생계비는 한 3% 정도 인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수급자 책정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이 더 투명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27개 부처에 한 218개 자료가 우리 기초수급자 책정을 하기 위해서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일용으로 일주일 정도만 나가서 근무를 해도 그 자료가 잡히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우리가 수급자 책정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이 더 투명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27개 부처에 한 218개 자료가 우리 기초수급자 책정을 하기 위해서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일용으로 일주일 정도만 나가서 근무를 해도 그 자료가 잡히고 있습니다, 현재.
○김귀태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자료가 잡혀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숨어 있는 그런 소득 같은 경우가 거의 없이 투명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최저생계비도 인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 숫자적으로는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최저생계비도 인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 숫자적으로는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귀태 위원 실제로 안타까운 사연들을 지역에서 많이 접하게 되고 주로 이제 그 분들이 주민자치센터나 또 지역구에 적을 두고 있는 의원들에게 하소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통례적으로 볼 때 새롭게 수급자 신청하는 통로가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구청으로 직접 오는 경우도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어차피 기본적인 자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콜센터로 신청을 해도 결국은 동을 통해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그 자료는 일단 제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정말 딱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 이렇게 구청이나 국가를 상대로 기초생활 보장해달라는 요청하는 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중구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동구, 대덕구 지역에 기존에 기초수급자 차상위 혜택을 받고 있는 분 상당수가 많은 %가 부정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공공연히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각 지역, 각 동마다 경로를 통해서 그런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는 분들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각 동별로 데이터를 누구 누구 현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데이터가 좀 필요해서 우리 구청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모금도 하게 되고 또 이제 그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생기게 되고 하는데 그런 데이터 관리가 따로 되고 있나요?
실제로 우리 중구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동구, 대덕구 지역에 기존에 기초수급자 차상위 혜택을 받고 있는 분 상당수가 많은 %가 부정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공공연히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각 지역, 각 동마다 경로를 통해서 그런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는 분들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각 동별로 데이터를 누구 누구 현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데이터가 좀 필요해서 우리 구청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모금도 하게 되고 또 이제 그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생기게 되고 하는데 그런 데이터 관리가 따로 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저희가 이제 탈락이 된 분들은 신청했다가 책정을 못해줬던지 아니면은 수급자를 했다가 탈락된 분들은 한 3개월 정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지원을 하는 방안을 찾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어떻게 지원을 해주시나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저희들이 긴급지원도 있고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하기 때문에요. 그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사회복지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중구지회 있죠?
사회복지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사회복지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중구지회 있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위원장 문제광 중구지회가 한 곳이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거기 인원수가 몇 명이나 돼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지체장애인이요?
○위원장 문제광 중구 지회에 있는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돼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중구 지체장애인 한 1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문제광 아니, 중구에.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중구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이 1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문제광 지금 여기 부사동.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부사동에 있고요.
○위원장 문제광 지금 거기 보조가 얼마나 나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지금 3,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1년에.
○위원장 문제광 1만 4,000명에 3,000만원.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런데 전체 장애인이 1만 4,000명이고요. 지체장애인은 한 5,000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것을 왜 본위원이 지적하느냐면 그 담당공무원분 거기 한 번 가보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셔봤는지 그 실태파악 좀 해봤어요?
그 실태파악을 본위원이 말씀드려 볼게요. 거기에 가보면 약 40여 명이 아침 안 먹고 7시부터 와서 8시까지 있어요. 휠체어 타고. 왜 오냐고 했더니 밥을 해줄 사람도 없고 먹을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는 것은 집에 가서 자고 날만 새면 거기로 오는 거예요. 거기 와서 밥은 다 거기서 해결하는 거예요. 돈이 터무니 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원 어떻게 충당하냐니까 여기 저기 구걸하고 다닌답니다. 보조 받으려고.
상당히 그것을 보고서 다른 데도 소외 받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잠시 봤지만 담당공무원께서 그 사항이 왜그런지 파악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보조를 더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 와서 하루 종일 놀아요. 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거리를 뭔가 찾아주든지 그 분들한테 뭔가 지금 찾아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다 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 실태파악을 본위원이 말씀드려 볼게요. 거기에 가보면 약 40여 명이 아침 안 먹고 7시부터 와서 8시까지 있어요. 휠체어 타고. 왜 오냐고 했더니 밥을 해줄 사람도 없고 먹을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는 것은 집에 가서 자고 날만 새면 거기로 오는 거예요. 거기 와서 밥은 다 거기서 해결하는 거예요. 돈이 터무니 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원 어떻게 충당하냐니까 여기 저기 구걸하고 다닌답니다. 보조 받으려고.
상당히 그것을 보고서 다른 데도 소외 받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잠시 봤지만 담당공무원께서 그 사항이 왜그런지 파악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보조를 더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 와서 하루 종일 놀아요. 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거리를 뭔가 찾아주든지 그 분들한테 뭔가 지금 찾아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다 라고 생각 들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복지관 거기에서는 지금 중식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중식을 드시기 위해서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보조금에서 중식비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안 맞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중식을 드시기 위해서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보조금에서 중식비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안 맞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위원장 문제광 아니, 보조금은 주는데 본위원장이 말씀 드리는 것은 사실상 거기 와서 다 식사를 제공하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위원장 문제광 그런데 자기들이 집에서 못해 먹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좀 조치를 해서 못 오게는 못하잖아요 또. 그 실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보다 그 분들이 거기서는 오는 분들을 때가 되면 밥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한 번 방향을 좀 찾아서 분명히 그 분들 보조금 아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도. 그런데도 때가 되면 못 먹으니까 오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그 방향을 좀 찾아서 제시를 해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한 번 방향을 좀 찾아서 분명히 그 분들 보조금 아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도. 그런데도 때가 되면 못 먹으니까 오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그 방향을 좀 찾아서 제시를 해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제가 한 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무공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를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무공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를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