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5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 1.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
-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귀태 위원 여러분!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께서 사정에 의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께서 사정에 의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심활성화지원단 및 복지경제국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활성화지원단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심활성화지원단 및 복지경제국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활성화지원단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귀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예산안 총괄입니다.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의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8억 965만 2,000원이 증액된 52억 3,043만 7,000원으로 268.14%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1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산소충만 생생도시 재창조사업인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에 15억 7,000만원을, 대흥동 골목재생사업에 10억원을 국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는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에 7억 8,500만원을, 대흥동 골목재생사업에 8억원을, 원도심활성화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 사업에 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세출예산안에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교로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살린 명품테마거리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시설비로 25억 3,365만원과 시설부대비로 635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심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인건비로 1,283만 2,000원을 추진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134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4쪽입니다.
수도권 등 외지에 기업유치를 위한 출장 등 도심활성화추진 국내여비로 227만 4,000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21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낮고 노후화된 대흥동 지역을 전통과 문화가 살아 있는 명품골목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대흥동 골목재생사업의 시설비로 18억 9,487만원을, 시설부대비로 5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및 가로시설 등의 개선을 통해 사람이 모이고 소통하는 도심광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 사업의 시설비로 6억 9,748만원을, 시설부대비로 2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동안 대전시와 우리구에서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별개로 추진해오던 사업들을 한 데 묶어 원도심활성화에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연계방안 마련을 위해 도심활성화 학술연구 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5쪽입니다.
도심활성화 지원단의 행정운영경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2,21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10만원, 행정사무경비인 사무관리비로 900만 8,000원,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060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심활성화 지원단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귀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충남도청 이전 등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2의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구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누구나 찾고 싶은 도심환경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귀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예산안 총괄입니다.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의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8억 965만 2,000원이 증액된 52억 3,043만 7,000원으로 268.14%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1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산소충만 생생도시 재창조사업인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에 15억 7,000만원을, 대흥동 골목재생사업에 10억원을 국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는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에 7억 8,500만원을, 대흥동 골목재생사업에 8억원을, 원도심활성화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 사업에 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세출예산안에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교로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살린 명품테마거리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시설비로 25억 3,365만원과 시설부대비로 635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심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인건비로 1,283만 2,000원을 추진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134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4쪽입니다.
수도권 등 외지에 기업유치를 위한 출장 등 도심활성화추진 국내여비로 227만 4,000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21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낮고 노후화된 대흥동 지역을 전통과 문화가 살아 있는 명품골목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대흥동 골목재생사업의 시설비로 18억 9,487만원을, 시설부대비로 5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및 가로시설 등의 개선을 통해 사람이 모이고 소통하는 도심광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 사업의 시설비로 6억 9,748만원을, 시설부대비로 2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동안 대전시와 우리구에서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별개로 추진해오던 사업들을 한 데 묶어 원도심활성화에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연계방안 마련을 위해 도심활성화 학술연구 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5쪽입니다.
도심활성화 지원단의 행정운영경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2,21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10만원, 행정사무경비인 사무관리비로 900만 8,000원,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060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심활성화 지원단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귀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충남도청 이전 등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2의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구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누구나 찾고 싶은 도심환경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김기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지원센터에 보조인력을 쓰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보조인력.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보조인력을 연구원이라고 하나요? 명칭을?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러니까 지원센터 도시닥터를 보조하는 연구원이라고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육상래 위원 연구원이라면은 자격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그쪽 계통의 자격이나 출신.
○육상래 위원 도시계획 전문가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건축, 미술 이런 부분들로 해서 관련된 학부 출신으로 해서 연구원처럼 도시닥터를 보조하는 역할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 분들 연구원이면은 그 분야에 전문가일텐데 하루 일당이 3만 8,880원입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연구원이면서 보조역할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상용 비슷한, 지침이 보수기준을 그렇게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1년을 상시적으로 쓰는 것이 12일, 30일 이렇게 짧게 임시적으로 고용을 합니까, 그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원래 1년 단위로 고용을 하다 보면은 연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인으로 해서 6개월씩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고용불안정이 제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에서부터 이렇게 단기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120일, 30일 쓴다. 쓰고 그러면 또 해고를 해야 되고 그럼 이 분들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부터 이렇게 단기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120일, 30일 쓴다. 쓰고 그러면 또 해고를 해야 되고 그럼 이 분들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지금 이것이 지원센터가요. 사실은 사업종료시점까지기 때문에 또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우리 관에서 지금 정부에서도 고용에 대한 안정화를 꾀할려고 노력을 하고 비정규직은 없애야 된다고들 자꾸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 관에서부터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를 120일, 한시적으로 30일씩 고용을 하고 자꾸 그러면은 관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면 다른 사기업은 더 심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지금 지원센터가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은 위탁을 주는 방법도 있는데 예산절감상 저희들이 직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조인력을 필요하고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도심활성화지원단은 지금까지는 거의 준비과정이었다 라고 보고 올해부터 제대로 된 사업이 착수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5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1차년 회계연도에 투입을 하는 만큼 이 사업이 제대로 좀 돼서 우리 중구의 원도심이 다시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 직원 여러분들이 좀 심혈을 기울여서 제대로 된 명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 아까 지적했던 대로 기간제 근로자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좀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명심하고 한 번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사업이 제대로 되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옥진 위원 뭐 어떤 질의라기 보다 이제 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구도심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도심활성화지원단이 꾸려지고 또 여러 가지 문화흐름 중교로 사업이라든지 골목재생사업을 통해서 문화흐름의 도시로 발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정서적인 안정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자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2012년도에 해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육상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13년도에 공사가 들어가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한 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마음 자세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어떤 마음자세를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고 또 그 효과면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일처럼 내가 하는 사업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히 임해주시길 바라겠고 과정 과정 속에서 중간 중간 철저히 지도감독을 통해서 하자가 없이 원하는 계획대로 효율적인 그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육상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13년도에 공사가 들어가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한 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마음 자세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어떤 마음자세를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고 또 그 효과면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일처럼 내가 하는 사업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히 임해주시길 바라겠고 과정 과정 속에서 중간 중간 철저히 지도감독을 통해서 하자가 없이 원하는 계획대로 효율적인 그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의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예,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직제 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직제 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복지경제국장 하헌혁입니다.
이 시대의 화두인 복지경제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복지경제국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시는 김귀태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복지경제국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쪽 저희 복지경제국 예산은 전년예산 1,478억 2,125만 5,000원보다 7.97% 증가한 1,596억 158만 2,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65.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13쪽부터 330쪽까지의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는 874억 1,368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30억 3,705만 6,000원이 시비보조는 473억 2,809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77억 4,634만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 50억 9,804만 8,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57억 2,314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4,31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3쪽 다음은 각 과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31억 7,782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2억 2,077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4,451만 5,000원이 증액된 29억 7,690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11억 3,469만 3,000원과 순시비보조금 18억 4,221만 3,000원입니다.
313쪽 사회복지과입니다.
국고보조금이 362억 7,659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31억 5,273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18억 9,896만 4,000원이 증액된 125억 2,622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52억 9,884만 4,000원과 순시비보조금 72억 2,738만 5,000원입니다.
317쪽 가정복지과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의 잡수입 500만원과 지난연도 수입 500만원을 합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28억 4,548만 3,000원과 기금 2억 9,018만 1,000원 등 431억 3,566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3억 6,89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에 있어서는 전년대비 60억 4,155만 5,000원이 증가한 297억 5,152만 6,000원으로써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173억 7,763만원과 기금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1억 7,892만 9,000원 순시비보조 121억 9,4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경제기업과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1,000만원과 전통시장 공유재산 사용료수입 200만원, 농지보전 부담금 수수료 300만원을 합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반부담금 3억 9,288만원과 동물등록제 수수료 등 기타수입 1,200만원을 합한 4억 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11억 2,294만 9,000원과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3억 5,328만원, 기금 1억 9,048만 4,000원을 합한 46억 6,671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7억 4,596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4억 121만원과 광특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9억 9,064만원, 기금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6,192만원, 순시비보조 3억 96만 9,000원을 합한 17억 5,473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9,78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27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판매와 쓰레기봉투 판매 등
수수료 수입 47억 2,303만 2,000원과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3억 2,001만 6,000원을 합한 50억 4,30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과태료 수입 3,300만원과 재활용품 판매 수입 등 그외 수입 6,983만 4,000원, 지난연도 수입 2,360만원을 합한 1억 2,6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 6,743만 5,000원과 기금 7,915만 3,000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4,056만 8,000원이 증가한 1억 4,65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5,238만 5,000원과 기금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1,200만원, 순시비 보조 1억 8,306만 4,000원 등 전년대비 5,918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4,7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상적 수입으로 위생민원 증지 수수료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위생업소 과태료, 공중위생업소 과징금 등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3만 3,000원이 감소한 1,02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전년도와 같은 7,1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세출예산입니다.
설명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경제국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97% 증가한 1,596억 1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복지정책과는 전년도보다 1억 2,118만원이 증가한 65억 7,208만 2,000원을,
사회복지과는 전년보다 53억 9,960만 4,000원이 증가한 511억 1,608만 6,000원을, 가정복지과는 85억 765만 2,000원이 증가한 810억 8,4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기업과는 전년보다 15억 2,050만 5,000원이 감소한 81억 9,545만 5,000원을, 환경과는 7억 1,878만 5,000원이 감소한 123억 7,411만 5,000원을, 위생과는 881만 9,000원이 감소한 2억 5,9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국비보조금 28억 2,082만 5,000원과 시비보조금 29억 7,690만 6,000원, 구비 7억 7,435만 1,000원 등 65억 7,208만 2,000원으로 복지경제국 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51쪽 국가유공자 예우는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과 6.25참전자 사망위로금 등으로 전년도 대비 3,400만원이 증액된 1억 1,145만원을 계상하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전년대비 1,800만원이 감액된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훈회관 관리운영은 공공요금 등으로 전년도 대비 530만원이 증액된 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행려자 관리로 652만원을 계상하고 노숙자 보호는 노숙인 시설 야곱의 집 지원비로 전년대비 5,498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7,0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은 관내 3개 복지관의 기본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전년대비 2,062만 8,000원이 증액된 12억 4,1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주민생활 지원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770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3,3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긴급복지 지원은 전년대비 6,937만 3,000원이 증가한 3억 2,737만 3,000원을 계상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전년대비 3,084만 5,000원이 감액된 35억 5,0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푸드뱅크사업 지원에 1,400만원을 계상하고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1억 3,4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지개 푸드마켓 운영 지원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지만두레 업무추진은 유공구민 표창패로 1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사례관리사업 업무추진비와 사업비로 1,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비로 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총액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전년대비 1,106만 5,000원이 감액된 9,0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57쪽 기본경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는 624만원을 계상하고 행정사무경비는 부서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6,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국비보조금 363억 2,609만 9,000원과 시비보조금 125억 3,172만 9,000원, 구비 22억 5,825만 8,000원 등 511억 1,60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1.81% 증가하였으며 복지경제국 예산의 3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61쪽 생활보장업무 추진은 위원회 참석수당, 국내여비 등으로 399만원을 계상하고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로 전년보다 22억 9,498만 6,000원이 증액된 206억 1,7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으로 1억 5,78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362쪽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전년보다 4억 4,635만 1,000원이 증액된 47억 276만 4,000원을 계상하고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 17억 3,340만 1,000원과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로 1억 7,1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저소득주민 특별지원은 저소득주민의 교육급여와 월동대책비로 2억 1,735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로 9,000만원을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로 5,500만원을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에 6억 6,0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1억 966만원을 계상하고 자활근로는 인건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등으로 전년대비 1억 347만원이 감액된 36억 3,2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자활소득공제 사업은 자활장려금 사업으로 4억 1,187만 2,000원을 계상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억 7,925만 4,000원과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희망키움 통장사업으로 5억 6,543만원을 계상하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은 직업상담사 보수로 3,835만 2,000원을 신규 로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장애수당에 있어서 전년대비 4억 9,414만 9,000원이 감액된 4억 8,0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에 469만 6,000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의료비로 3억 4,913만 8,000원과 장애인자녀 학비로 8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에 1,810만원과 인공달팽이 수술 및 교육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수당 추가지원은 전년대비 5,178만원이 증액된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도 전년보다 5억 4,931만 3,000원이 증액된 27억 7,455만원을 계상하고 청각장애인 가정 경광 초인등 설치 지원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시각장애인 가정 가스 자동안전기 설치지원으로 220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에 1,400만원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수당은 5억 1,714만 3,000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으로 9억 6,010만 5,000원을 계상하습니다.
370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장애인 심부름센터 등의 운영지원비로 전년대비 9,316만 5,000원이 증액된 14억 1,843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을 위해 3억 3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장애인 주거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3억 539만 2,000원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 2,617만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차량 운영 지원으로 3,000만원과 장애인 행사지원에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지원 보조는 전년대비 3억 2,999만 5,000원이 감액된 33억 8,16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1급 추가지원에 4억 115만 4,000원을 2급 추가지원에 1억 5,3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6억 6,456만 1,000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은 조사원 인건비와 편의시설 기초센터 운영비로 4,0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언어발달 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하고 부모심리 상담지원 960만원과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2억 2,600만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 후견인 지원사업은 심판 절차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34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74쪽 장애인 복지 일자리에 전년대비 7,317만원이 증액된 1억 4,652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인행정 도우미 지원사업에 2억 8,9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75쪽 장애인 복지지원은 사무관리비 등으로 894만원을 계상하고 평생교육의 성인 문해교육 지원은 사업 프로그램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6,7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보조는 전년대비 1억 3,130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9,5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무상급식 지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년대비 10억 8,199만 3,000원이 증액된 35억 7,510만 5,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77쪽 총액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6,655만 2,000원을 계상하고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94만원을, 행정사무경비는 부서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4,0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78쪽 내부거래 지출은 학력신장 지원기금 전출금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다음은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국비보조 427억 7,798만 3,000원, 기금 2억 9,018만 1,000원, 시비보조금 297억 4,402만 6,000원, 구비 82억 7,231만 2,000원 등 810억 8,450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1.72% 증가하여 복지경제국 예산의 5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81쪽 경로당 운영 지원은 경로당의 급식도우미 인건비와 운영비, 리모델링 지원비 등으로 전년대비 1억 9,588만원이 증액된 11억 3,7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82쪽 경로당시설 지원은 경로당의 전기안전검사료와 수선비 등으로 1억 6,155만 3,000원을 계상하고 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 생계비로 5억 2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은혜양로원 신축과 좋은 마을 개보수 등으로 전년대비 5억 8,328만 2,000원이 감액된 11억 8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은 전년대비 4억 1,957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3,06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으로 1억 501만원을 편성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전년보다 4억 1,056만원이 증액된 4억 1,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은 전년대비 1억 6,377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1,682만원을 편성하고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 3억 561만원을,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에 1,500만원을, 독거노인가정 가스차단기 설치에 880만원을 경로목욕권 지급을 위해 1억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위해 6억 7,788만원을 계상하고 유산균 음료 지원에 1억 80만원과 노인건강 진단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노령 연금제도는 기초노령 연금과 시니어리더십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년대비 14억 2,372만 9,000원이 증액된 210억 2,893만 9,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86쪽 노후여가 활동지원은 어버이날과 노인체육대회 등 행사보조와 충효예교실 운영 지원 등으로 2,160만원을 계상하고 387쪽 재가노인 일자리 지원은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 등으로 전년대비 10억 7,621만원이 증액된 34억 5,348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으로 2억 4,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수수당은 장수 축하금 지급을 위해 1억 1,3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88쪽 어린이집 지원은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지원에 8,100만원을,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에 850만 9,000원을, 차량운영비로 4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89쪽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로 전년대비 3억 8,036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3,316만 2,000원을 계상하고
교재교구비로 1억 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보육정책 관련 교육 참석을 위해 214만 7,000원을, 중구 보육사랑 축제에 600만원을, 보육 및 가정양육 도우미 파견사업에 3,2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90쪽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으로 6,200만원을 계상하고 도서구입비로 2,717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돌봄 서비스는 전년대비 1억 2,683만 5,000원이 감액된 34억 8,0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어린이집의 전기·가스 안전점검과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난방비 등으로 8,2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 지원은 전년대비 2억 9,044만원이 증액된 28억 2,509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지원은 특수어린이집과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로 2억 8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공공형 어린이집 보조에 전년대비 3억 8,309만원이 증액된 7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평가인증시설 프로그램개발 운영비로 6,300만원을 영·유아 보육지원센터 운영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에 1,00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셋째아 보육료에 2억 6,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41억 4,883만 5,000원이 증액된 57억 4,602만 9,000원을 편성하고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에 5,4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영유아 보육료는 전년대비 28억 5,886만원이 감액된 207억 4,400만 4,000원을 계상하고 누리과정 보육료에 전년대비 17억 3,665만 9,000원이 증액된 33억 9,7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방과 후 보육료에 840만원을 계상하고 한 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으로 전년대비 3억 5,205만 9,000원이 감액된 4억 7,8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한 부모 가족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으로 5,748만 2,000원을 한 부모 가정 지원은 한 부모 가족 자녀생활 교육비와 월동비 등으로 1억 8,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사업에 5,0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한 부모 가족 복지시설 운영은 모자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과 루시모자원 외 2개 시설의 보조를 위해 전년대비 9,222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4,3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한 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으로 2,050만원을 계상하고 여성복지 시설 지원은 도서구입비, 종사자 특별수당 등으로 5,129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97쪽 여성복지 생활시설 거주세대 위문을 위해 360만원을 계상하고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 안전지도 제작에 749만 2,000원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사업으로 3,4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200만원을,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사업에 4,028만 4,000원을 계상하고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2,857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 하였으며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사업에 2,8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1억 3,289만 2,000원과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으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매매 피해 상담소 운영지원 보조비로 1억 3,380만원을 대전여성 자활지원센터 보조를 위해 3억 6,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00쪽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으로 4,83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양성평등문화 조성은 사무관리비와 여성주간기념식 등 민간행사 보조 등으로 1,6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2억 6,839만원과 다문화가족 지원 특성화사업에 8,429만원을 계상하고 양육비 지원금 지원은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금 등으로 1억 6,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센터 종사자의 특별수당과 기본운영비 등으로 전년대비 1억 778만 2,000원이 증액된 20억 3,42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03쪽 아동복지 교사 지원에 3억 84만원을 계상하고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는 종사자 특별수당과 기능보강비로 2억 7,9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날 행사비로 1,792만 2,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04쪽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은 아동복지시설의 인건비와 운영비 기능보강 사업비 등으로 11억 4,34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1억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으로 2,618만원을 계상하고 입양수수료 지원에 전년대비 4,053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1,9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입양과 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비 지원에 840만원을 계상하고 406쪽 아동발달 지원계좌에 8,270만 1,000원과 가정위탁아동 양육 보조금으로 1억 2,960만원을 계상하고 요보호아동 심성관리비로 2,238만원과 소년소녀 가정 지원 및 제례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전년대비 1억 3,596만 8,000원이 증액된 18억 8,5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지역자원 연계 사업비 등으로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10쪽 청소년보호 탈선예방 활동비로 550만 2,000원을 계상하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비로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11쪽 청소년증 재발급 수수료 등으로 111만 6,000원을 계상하고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으로 1,72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12쪽 청소년문화존 운영지원 보조비로 4,000만원을,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문화마당은 공공요금과 문화행사 보조비로 1,0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지원을 위해 2,150만원을 계상하고 청소년 활동 지원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600만원과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을 위해 1,9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공부방 운영 보조를 위해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4쪽 총액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5,680만 6,000원을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94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사무경비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5,2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출금은 효문화마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9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다음은 경제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국비보조 11억 2,294만 9,000원과, 광역지역 특별회계 보조금 33억 5,328만원, 기금 1억 9,048만 4,000원, 시비보조금 17억 5,473만 9,000원, 구비 17억 7,400만 3,000원 등 81억 9,545만 5,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15.65% 감소하였으며 복지경제국 예산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19쪽 토양개량제 공급은 전년보다 723만 9,000원이 감소한 44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 쌀 생산 비료공급에 2,880만원을, 못자리용 상토지원에 1,9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농업인자녀 육성 지원을 위한 학자금으로 421만 8,000원을,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에 4,329만원을 계상하고 쌀 소득심사위원회 운영비로 200만원을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에 2억 1,6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21쪽 음식점 소고기 원산지 단속 시료채취비로 120만원을, 전통식 문화체험행사 지원에 500만원을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사업에 4,410만원을 계상하고 우리콩 명품화 사업에 200만원과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240만원과 밭 농업 직접지불사업에 2,91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돕기로 한·수해대비 장비 임차료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지원은 대전광역시 농업인의 날 행사 등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농지 및 농작물관리 지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과 농업인 재해공제료 지원에 1,410만원을 계상하고 농업용 관정수리에 600만원을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보조비로 100만원을, 무수동 농촌전통테마마을 공중화장실의 운영비로 360만원을, 농지이용관리지원에 인건비 등 3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도시농업 육성은 도시농업의 어린이 체험농장과 도시민 텃밭상자 지원에 2,420만원을 계상하고 비닐하우스 연질필름 생산성 증대사업 보조비 1,650만원과 친환경 우량 꽃 지원 보조비로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농기계 119 출장수리 지원으로 489만 5,000원을 신규로 편성 하였고 친환경인증 농가육성에 130만원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3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26쪽 학교우유 급식사업은 전년보다 9,750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400만원을 계상하고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에 432만원을 가축사육 환경개선 사업에 미생물발효제 공급과 볏짚 결속기 지원 등으로 4,0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축산농가 육성지원은 공수의 수당과 공동방제단 운영비 등으로 4,706만원을 계상하였고 428쪽 양봉농가 화분지원에 2,100만원을 축산농가 관리는 가축통계조사 인부임 등으로 4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브루셀라 채혈 활동비로 252만원을 계상하고 구제역 방역활동은 구제역 예방약품비 등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동물등록제 사업 지원은 동물등록 보조인력 인부임과 시술비 등으로 5,385만 4,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축산차량 등록제 통신료 지원으로 51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물가관리는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과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950만 3,000원을 계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추진지원으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5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31쪽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은 센터의 직업상담사 인부임과 인터넷 사용료로 1,53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으로 전년대비 1억 1,388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2,8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4,931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2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억 5,248만 2,000원을 계상하고 전통시장 운영관리에 공공요금 및 시설비 유지관리로 6,4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33쪽 전통시장 박람회 지원에 300만원을 상공업관리는 계량기 검사기기 교정수수료 등으로 2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창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24억 800만원과 부사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10억 3,100만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34쪽 문창시장 도시가스 시설 공동배관 공사에 2억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은행동 으능정이 상점가 주차장 조성공사는 전년대비 38억 8,500만원이 감액된 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충무자동차거리 상점가 조형물 설치를 위해 9,3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35쪽 중앙로지하상가 주차장 LED등 교체 공사비 3억원과 중앙로지하상가 냉각탑교체 공사비 7억 1,880만원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436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전년대비 1억 754만 9,000원이 감액된 1,47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은 인부임과 재료비로 2억 2,474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37쪽 총액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5,207만 7,000원과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94만원을 행정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등 국내여비로 4,68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39쪽 다음은 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국비보조 6,743만 5,000원, 기금 7,915만 3,000원, 시비보조금 2억 4,744만 9,000원, 구비 119억 8,007만 8,000원 등 총 세출예산은 123억 7,411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5.49% 감소하였으며 복지경제국 예산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41쪽 식수관리로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와 유통 중인 샘물 적합성 검사를 위해 4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및 운영으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2,073만원을 계상하고 442쪽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에 1억 1,504만 7,000원과 공중화장실 개선 및 확충사업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방화장실 관리비 지원을 위해 1,440만원을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관리비로 7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불법배출 등 신고자 보상은 환경오염사고 방제장비 및 채수병 구입 등으로 23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는 인건비와 재활용품 수집·운반 차량구입비 등으로 전년대비 3억 2,238만 3,000원이 감액된 5억 4,8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리는 사무관리비로 2,554만원을 계상하고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납부필증 제작과 민간위탁처리비와 반입처리비 등으로 전년대비 5,668만 8,000원이 감액된 12억 1,7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장비 등 관리는 종량제 봉투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전년대비 3,242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1,3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불법폐기물 처리는 방치폐기물 처리비 및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등으로 9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폐기물 수거관리는 폐기물 수거 및 대행사업비와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 등으로 전년대비 16억 9,789만원이 감액된 22억 4,3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장과 환경관리요원 쉼터 관리는 일반수용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고 실버청결 도우미 사업은 인부임 및 청소용품 구입 등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8쪽 거리쓰레기통 설치사업으로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기후변화 협약 대응은 그린리더 홍보운영과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8,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석면피해 구제는 석면피해 구제급여,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등으로 전년대비 4,778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2,2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관리는 조사원 및 전산입력 인부임과 사무관리비 등으로 7,8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는 고지서 인쇄와 우편료 등으로 46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오염 관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민관합동단속 참여자 보상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51쪽 자연보호협의회 지원은 자연보호협의회 한마음 다짐대회 경비로 135만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식물 생태계보전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해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 및 청소관련 시책추진은 연찬회 참석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7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의 지원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액인건비는 환경관리요원의 급여 등으로 전년대비 12억 5,309만 3,000원이 증액된 72억 7,7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6만 6,000원을 행정사무관리비에 있어서는 7,4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다음은 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국비보조 1,029만 4,000원 시비보조금 7,124만 2,000원 구비 1억 7,780만 6,000원 등 2억 5,934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29% 감소하였으며 복지경제국 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57쪽 식중독 예방활동 지원은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1,1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은 위생교육비 지원을 위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부정·불량식품 관리는 홍보물 제작과 국민다소비식품 수거제품 보상금으로 51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신고자 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 보상금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은 차량사용료와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1,2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해 4,760만원을 계상하였고 모범업소 음식물쓰레기 봉투지원에 3,5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는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공중위생업소 지원은 우수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기 위해 54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460쪽 총액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과 어린이식품 안전관리 전담원 보수로 6,858만 4,000원을 계상하고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94만원을 행정사무관리비는 4,9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0.48% 증가한 6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 세입예산의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52만 3,000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5,831만 2,000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190만원이 증가한 4억 5,2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는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1억 1,306만 1,000원과 순시비보조금 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 세출예산에 있어서 의료급여 관리를 위한 관리요원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6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저희 복지경제국은 사회복지기금과 학력신장지원기금, 소상공인 지원 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 책자 29쪽 사회복지기금에 있어서 복지정책과의 장학금 계정, 사회복지과의 자활계정 가정복지과의 노인계정으로 구성되며 장학계정은 저소득 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자활계정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생계 자금이나 자활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하며 노인계정은 노인의 여가 생활과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1쪽 자금운용 계획에 있어서 수입입니다.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전년보다 6,430만원이 감소한 2억 7,7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에 있어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으로 750만원을 노인회 육성 및 취미활동 지원에 2,000만원 저소득층 융자 지원사업에 9,000만원 등 2억 7,7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학력신장지원기금 운용계획에 있어서 중구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활기찬 교육명문 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9쪽 자금운용 계획의 수입에 있어서 전입금과 예치금회수, 기타수입 등으로 전년도와 같은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학력신장기금 지원 2억원과 여유자금 예치 8,000만원 등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 소상공인 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9년에 설치되고 목적은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대출이자 보전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57쪽 자금운용계획의 수입입니다.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등으로 5억 4,277만 6,000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인 소상공인 대출이자 차액보전과 예치금 등으로 5억 4,2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1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식품위생과 구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 설치하고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65쪽 자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수입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으로 2억 8,315만 3,000원이며 지출에 있어서 고유목적 사업인 모범업소 지원사업과 예치금 등으로 총 2억 8,3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사회도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학자의 내년도 전망도 경제의 저성장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저성장 진입으로 구재정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대담론보다는 작은 서비스에 기울이는 섬세한 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경비까지도 절감하여 계상한 것으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내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과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화두인 복지경제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복지경제국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시는 김귀태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복지경제국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쪽 저희 복지경제국 예산은 전년예산 1,478억 2,125만 5,000원보다 7.97% 증가한 1,596억 158만 2,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65.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13쪽부터 330쪽까지의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는 874억 1,368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30억 3,705만 6,000원이 시비보조는 473억 2,809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77억 4,634만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 50억 9,804만 8,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57억 2,314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4,31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3쪽 다음은 각 과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31억 7,782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2억 2,077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4,451만 5,000원이 증액된 29억 7,690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11억 3,469만 3,000원과 순시비보조금 18억 4,221만 3,000원입니다.
313쪽 사회복지과입니다.
국고보조금이 362억 7,659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31억 5,273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18억 9,896만 4,000원이 증액된 125억 2,622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52억 9,884만 4,000원과 순시비보조금 72억 2,738만 5,000원입니다.
317쪽 가정복지과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의 잡수입 500만원과 지난연도 수입 500만원을 합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28억 4,548만 3,000원과 기금 2억 9,018만 1,000원 등 431억 3,566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3억 6,89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에 있어서는 전년대비 60억 4,155만 5,000원이 증가한 297억 5,152만 6,000원으로써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173억 7,763만원과 기금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1억 7,892만 9,000원 순시비보조 121억 9,4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경제기업과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1,000만원과 전통시장 공유재산 사용료수입 200만원, 농지보전 부담금 수수료 300만원을 합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반부담금 3억 9,288만원과 동물등록제 수수료 등 기타수입 1,200만원을 합한 4억 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11억 2,294만 9,000원과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3억 5,328만원, 기금 1억 9,048만 4,000원을 합한 46억 6,671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7억 4,596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4억 121만원과 광특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9억 9,064만원, 기금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6,192만원, 순시비보조 3억 96만 9,000원을 합한 17억 5,473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9,78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27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판매와 쓰레기봉투 판매 등
수수료 수입 47억 2,303만 2,000원과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3억 2,001만 6,000원을 합한 50억 4,30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과태료 수입 3,300만원과 재활용품 판매 수입 등 그외 수입 6,983만 4,000원, 지난연도 수입 2,360만원을 합한 1억 2,6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 6,743만 5,000원과 기금 7,915만 3,000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4,056만 8,000원이 증가한 1억 4,65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5,238만 5,000원과 기금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1,200만원, 순시비 보조 1억 8,306만 4,000원 등 전년대비 5,918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4,7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상적 수입으로 위생민원 증지 수수료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위생업소 과태료, 공중위생업소 과징금 등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3만 3,000원이 감소한 1,02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전년도와 같은 7,1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세출예산입니다.
설명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경제국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97% 증가한 1,596억 1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복지정책과는 전년도보다 1억 2,118만원이 증가한 65억 7,208만 2,000원을,
사회복지과는 전년보다 53억 9,960만 4,000원이 증가한 511억 1,608만 6,000원을, 가정복지과는 85억 765만 2,000원이 증가한 810억 8,4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기업과는 전년보다 15억 2,050만 5,000원이 감소한 81억 9,545만 5,000원을, 환경과는 7억 1,878만 5,000원이 감소한 123억 7,411만 5,000원을, 위생과는 881만 9,000원이 감소한 2억 5,9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국비보조금 28억 2,082만 5,000원과 시비보조금 29억 7,690만 6,000원, 구비 7억 7,435만 1,000원 등 65억 7,208만 2,000원으로 복지경제국 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51쪽 국가유공자 예우는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과 6.25참전자 사망위로금 등으로 전년도 대비 3,400만원이 증액된 1억 1,145만원을 계상하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전년대비 1,800만원이 감액된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훈회관 관리운영은 공공요금 등으로 전년도 대비 530만원이 증액된 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행려자 관리로 652만원을 계상하고 노숙자 보호는 노숙인 시설 야곱의 집 지원비로 전년대비 5,498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7,0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은 관내 3개 복지관의 기본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전년대비 2,062만 8,000원이 증액된 12억 4,1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주민생활 지원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770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3,3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긴급복지 지원은 전년대비 6,937만 3,000원이 증가한 3억 2,737만 3,000원을 계상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전년대비 3,084만 5,000원이 감액된 35억 5,0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푸드뱅크사업 지원에 1,400만원을 계상하고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1억 3,4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지개 푸드마켓 운영 지원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지만두레 업무추진은 유공구민 표창패로 1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사례관리사업 업무추진비와 사업비로 1,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비로 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총액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전년대비 1,106만 5,000원이 감액된 9,0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57쪽 기본경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는 624만원을 계상하고 행정사무경비는 부서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6,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국비보조금 363억 2,609만 9,000원과 시비보조금 125억 3,172만 9,000원, 구비 22억 5,825만 8,000원 등 511억 1,60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1.81% 증가하였으며 복지경제국 예산의 3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61쪽 생활보장업무 추진은 위원회 참석수당, 국내여비 등으로 399만원을 계상하고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로 전년보다 22억 9,498만 6,000원이 증액된 206억 1,7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으로 1억 5,78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362쪽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전년보다 4억 4,635만 1,000원이 증액된 47억 276만 4,000원을 계상하고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 17억 3,340만 1,000원과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로 1억 7,1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저소득주민 특별지원은 저소득주민의 교육급여와 월동대책비로 2억 1,735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로 9,000만원을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로 5,500만원을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에 6억 6,0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1억 966만원을 계상하고 자활근로는 인건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등으로 전년대비 1억 347만원이 감액된 36억 3,2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자활소득공제 사업은 자활장려금 사업으로 4억 1,187만 2,000원을 계상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억 7,925만 4,000원과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희망키움 통장사업으로 5억 6,543만원을 계상하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은 직업상담사 보수로 3,835만 2,000원을 신규 로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장애수당에 있어서 전년대비 4억 9,414만 9,000원이 감액된 4억 8,0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에 469만 6,000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의료비로 3억 4,913만 8,000원과 장애인자녀 학비로 8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에 1,810만원과 인공달팽이 수술 및 교육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수당 추가지원은 전년대비 5,178만원이 증액된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도 전년보다 5억 4,931만 3,000원이 증액된 27억 7,455만원을 계상하고 청각장애인 가정 경광 초인등 설치 지원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시각장애인 가정 가스 자동안전기 설치지원으로 220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에 1,400만원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수당은 5억 1,714만 3,000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으로 9억 6,010만 5,000원을 계상하습니다.
370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장애인 심부름센터 등의 운영지원비로 전년대비 9,316만 5,000원이 증액된 14억 1,843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을 위해 3억 3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장애인 주거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3억 539만 2,000원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 2,617만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차량 운영 지원으로 3,000만원과 장애인 행사지원에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지원 보조는 전년대비 3억 2,999만 5,000원이 감액된 33억 8,16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1급 추가지원에 4억 115만 4,000원을 2급 추가지원에 1억 5,3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6억 6,456만 1,000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은 조사원 인건비와 편의시설 기초센터 운영비로 4,0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언어발달 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하고 부모심리 상담지원 960만원과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2억 2,600만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 후견인 지원사업은 심판 절차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34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74쪽 장애인 복지 일자리에 전년대비 7,317만원이 증액된 1억 4,652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인행정 도우미 지원사업에 2억 8,9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75쪽 장애인 복지지원은 사무관리비 등으로 894만원을 계상하고 평생교육의 성인 문해교육 지원은 사업 프로그램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6,7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보조는 전년대비 1억 3,130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9,5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무상급식 지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년대비 10억 8,199만 3,000원이 증액된 35억 7,510만 5,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77쪽 총액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6,655만 2,000원을 계상하고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94만원을, 행정사무경비는 부서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4,0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78쪽 내부거래 지출은 학력신장 지원기금 전출금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다음은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국비보조 427억 7,798만 3,000원, 기금 2억 9,018만 1,000원, 시비보조금 297억 4,402만 6,000원, 구비 82억 7,231만 2,000원 등 810억 8,450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1.72% 증가하여 복지경제국 예산의 5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81쪽 경로당 운영 지원은 경로당의 급식도우미 인건비와 운영비, 리모델링 지원비 등으로 전년대비 1억 9,588만원이 증액된 11억 3,7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82쪽 경로당시설 지원은 경로당의 전기안전검사료와 수선비 등으로 1억 6,155만 3,000원을 계상하고 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 생계비로 5억 2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은혜양로원 신축과 좋은 마을 개보수 등으로 전년대비 5억 8,328만 2,000원이 감액된 11억 8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은 전년대비 4억 1,957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3,06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으로 1억 501만원을 편성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전년보다 4억 1,056만원이 증액된 4억 1,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은 전년대비 1억 6,377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1,682만원을 편성하고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 3억 561만원을,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에 1,500만원을, 독거노인가정 가스차단기 설치에 880만원을 경로목욕권 지급을 위해 1억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위해 6억 7,788만원을 계상하고 유산균 음료 지원에 1억 80만원과 노인건강 진단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노령 연금제도는 기초노령 연금과 시니어리더십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년대비 14억 2,372만 9,000원이 증액된 210억 2,893만 9,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86쪽 노후여가 활동지원은 어버이날과 노인체육대회 등 행사보조와 충효예교실 운영 지원 등으로 2,160만원을 계상하고 387쪽 재가노인 일자리 지원은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 등으로 전년대비 10억 7,621만원이 증액된 34억 5,348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으로 2억 4,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수수당은 장수 축하금 지급을 위해 1억 1,3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88쪽 어린이집 지원은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지원에 8,100만원을,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에 850만 9,000원을, 차량운영비로 4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89쪽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로 전년대비 3억 8,036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3,316만 2,000원을 계상하고
교재교구비로 1억 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보육정책 관련 교육 참석을 위해 214만 7,000원을, 중구 보육사랑 축제에 600만원을, 보육 및 가정양육 도우미 파견사업에 3,2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90쪽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으로 6,200만원을 계상하고 도서구입비로 2,717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돌봄 서비스는 전년대비 1억 2,683만 5,000원이 감액된 34억 8,0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어린이집의 전기·가스 안전점검과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난방비 등으로 8,2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 지원은 전년대비 2억 9,044만원이 증액된 28억 2,509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지원은 특수어린이집과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로 2억 8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공공형 어린이집 보조에 전년대비 3억 8,309만원이 증액된 7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평가인증시설 프로그램개발 운영비로 6,300만원을 영·유아 보육지원센터 운영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에 1,00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셋째아 보육료에 2억 6,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41억 4,883만 5,000원이 증액된 57억 4,602만 9,000원을 편성하고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에 5,4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영유아 보육료는 전년대비 28억 5,886만원이 감액된 207억 4,400만 4,000원을 계상하고 누리과정 보육료에 전년대비 17억 3,665만 9,000원이 증액된 33억 9,7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방과 후 보육료에 840만원을 계상하고 한 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으로 전년대비 3억 5,205만 9,000원이 감액된 4억 7,8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한 부모 가족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으로 5,748만 2,000원을 한 부모 가정 지원은 한 부모 가족 자녀생활 교육비와 월동비 등으로 1억 8,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사업에 5,0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한 부모 가족 복지시설 운영은 모자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과 루시모자원 외 2개 시설의 보조를 위해 전년대비 9,222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4,3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한 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으로 2,050만원을 계상하고 여성복지 시설 지원은 도서구입비, 종사자 특별수당 등으로 5,129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97쪽 여성복지 생활시설 거주세대 위문을 위해 360만원을 계상하고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 안전지도 제작에 749만 2,000원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사업으로 3,4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200만원을,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사업에 4,028만 4,000원을 계상하고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2,857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 하였으며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사업에 2,8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1억 3,289만 2,000원과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으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매매 피해 상담소 운영지원 보조비로 1억 3,380만원을 대전여성 자활지원센터 보조를 위해 3억 6,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00쪽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으로 4,83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양성평등문화 조성은 사무관리비와 여성주간기념식 등 민간행사 보조 등으로 1,6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2억 6,839만원과 다문화가족 지원 특성화사업에 8,429만원을 계상하고 양육비 지원금 지원은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금 등으로 1억 6,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센터 종사자의 특별수당과 기본운영비 등으로 전년대비 1억 778만 2,000원이 증액된 20억 3,42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03쪽 아동복지 교사 지원에 3억 84만원을 계상하고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는 종사자 특별수당과 기능보강비로 2억 7,9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날 행사비로 1,792만 2,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04쪽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은 아동복지시설의 인건비와 운영비 기능보강 사업비 등으로 11억 4,34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1억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으로 2,618만원을 계상하고 입양수수료 지원에 전년대비 4,053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1,9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입양과 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비 지원에 840만원을 계상하고 406쪽 아동발달 지원계좌에 8,270만 1,000원과 가정위탁아동 양육 보조금으로 1억 2,960만원을 계상하고 요보호아동 심성관리비로 2,238만원과 소년소녀 가정 지원 및 제례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전년대비 1억 3,596만 8,000원이 증액된 18억 8,5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지역자원 연계 사업비 등으로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10쪽 청소년보호 탈선예방 활동비로 550만 2,000원을 계상하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비로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11쪽 청소년증 재발급 수수료 등으로 111만 6,000원을 계상하고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으로 1,72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12쪽 청소년문화존 운영지원 보조비로 4,000만원을,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문화마당은 공공요금과 문화행사 보조비로 1,0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지원을 위해 2,150만원을 계상하고 청소년 활동 지원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600만원과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을 위해 1,9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공부방 운영 보조를 위해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4쪽 총액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5,680만 6,000원을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94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사무경비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5,2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출금은 효문화마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9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다음은 경제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국비보조 11억 2,294만 9,000원과, 광역지역 특별회계 보조금 33억 5,328만원, 기금 1억 9,048만 4,000원, 시비보조금 17억 5,473만 9,000원, 구비 17억 7,400만 3,000원 등 81억 9,545만 5,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15.65% 감소하였으며 복지경제국 예산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19쪽 토양개량제 공급은 전년보다 723만 9,000원이 감소한 44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 쌀 생산 비료공급에 2,880만원을, 못자리용 상토지원에 1,9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농업인자녀 육성 지원을 위한 학자금으로 421만 8,000원을,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에 4,329만원을 계상하고 쌀 소득심사위원회 운영비로 200만원을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에 2억 1,6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21쪽 음식점 소고기 원산지 단속 시료채취비로 120만원을, 전통식 문화체험행사 지원에 500만원을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사업에 4,410만원을 계상하고 우리콩 명품화 사업에 200만원과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240만원과 밭 농업 직접지불사업에 2,91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돕기로 한·수해대비 장비 임차료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지원은 대전광역시 농업인의 날 행사 등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농지 및 농작물관리 지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과 농업인 재해공제료 지원에 1,410만원을 계상하고 농업용 관정수리에 600만원을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보조비로 100만원을, 무수동 농촌전통테마마을 공중화장실의 운영비로 360만원을, 농지이용관리지원에 인건비 등 3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도시농업 육성은 도시농업의 어린이 체험농장과 도시민 텃밭상자 지원에 2,420만원을 계상하고 비닐하우스 연질필름 생산성 증대사업 보조비 1,650만원과 친환경 우량 꽃 지원 보조비로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농기계 119 출장수리 지원으로 489만 5,000원을 신규로 편성 하였고 친환경인증 농가육성에 130만원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3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26쪽 학교우유 급식사업은 전년보다 9,750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400만원을 계상하고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에 432만원을 가축사육 환경개선 사업에 미생물발효제 공급과 볏짚 결속기 지원 등으로 4,0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축산농가 육성지원은 공수의 수당과 공동방제단 운영비 등으로 4,706만원을 계상하였고 428쪽 양봉농가 화분지원에 2,100만원을 축산농가 관리는 가축통계조사 인부임 등으로 4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브루셀라 채혈 활동비로 252만원을 계상하고 구제역 방역활동은 구제역 예방약품비 등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동물등록제 사업 지원은 동물등록 보조인력 인부임과 시술비 등으로 5,385만 4,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축산차량 등록제 통신료 지원으로 51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물가관리는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과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950만 3,000원을 계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추진지원으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5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31쪽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은 센터의 직업상담사 인부임과 인터넷 사용료로 1,53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으로 전년대비 1억 1,388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2,8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4,931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2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억 5,248만 2,000원을 계상하고 전통시장 운영관리에 공공요금 및 시설비 유지관리로 6,4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33쪽 전통시장 박람회 지원에 300만원을 상공업관리는 계량기 검사기기 교정수수료 등으로 2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창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24억 800만원과 부사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10억 3,100만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34쪽 문창시장 도시가스 시설 공동배관 공사에 2억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은행동 으능정이 상점가 주차장 조성공사는 전년대비 38억 8,500만원이 감액된 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충무자동차거리 상점가 조형물 설치를 위해 9,3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35쪽 중앙로지하상가 주차장 LED등 교체 공사비 3억원과 중앙로지하상가 냉각탑교체 공사비 7억 1,880만원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436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전년대비 1억 754만 9,000원이 감액된 1,47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은 인부임과 재료비로 2억 2,474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37쪽 총액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5,207만 7,000원과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94만원을 행정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등 국내여비로 4,68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39쪽 다음은 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국비보조 6,743만 5,000원, 기금 7,915만 3,000원, 시비보조금 2억 4,744만 9,000원, 구비 119억 8,007만 8,000원 등 총 세출예산은 123억 7,411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5.49% 감소하였으며 복지경제국 예산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41쪽 식수관리로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와 유통 중인 샘물 적합성 검사를 위해 4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및 운영으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2,073만원을 계상하고 442쪽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에 1억 1,504만 7,000원과 공중화장실 개선 및 확충사업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방화장실 관리비 지원을 위해 1,440만원을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관리비로 7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불법배출 등 신고자 보상은 환경오염사고 방제장비 및 채수병 구입 등으로 23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는 인건비와 재활용품 수집·운반 차량구입비 등으로 전년대비 3억 2,238만 3,000원이 감액된 5억 4,8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리는 사무관리비로 2,554만원을 계상하고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납부필증 제작과 민간위탁처리비와 반입처리비 등으로 전년대비 5,668만 8,000원이 감액된 12억 1,7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장비 등 관리는 종량제 봉투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전년대비 3,242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1,3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불법폐기물 처리는 방치폐기물 처리비 및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등으로 9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폐기물 수거관리는 폐기물 수거 및 대행사업비와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 등으로 전년대비 16억 9,789만원이 감액된 22억 4,3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장과 환경관리요원 쉼터 관리는 일반수용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고 실버청결 도우미 사업은 인부임 및 청소용품 구입 등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8쪽 거리쓰레기통 설치사업으로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기후변화 협약 대응은 그린리더 홍보운영과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8,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석면피해 구제는 석면피해 구제급여,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등으로 전년대비 4,778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2,2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관리는 조사원 및 전산입력 인부임과 사무관리비 등으로 7,8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는 고지서 인쇄와 우편료 등으로 46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오염 관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민관합동단속 참여자 보상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51쪽 자연보호협의회 지원은 자연보호협의회 한마음 다짐대회 경비로 135만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식물 생태계보전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해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 및 청소관련 시책추진은 연찬회 참석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7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의 지원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액인건비는 환경관리요원의 급여 등으로 전년대비 12억 5,309만 3,000원이 증액된 72억 7,7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6만 6,000원을 행정사무관리비에 있어서는 7,4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다음은 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국비보조 1,029만 4,000원 시비보조금 7,124만 2,000원 구비 1억 7,780만 6,000원 등 2억 5,934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29% 감소하였으며 복지경제국 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57쪽 식중독 예방활동 지원은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1,1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은 위생교육비 지원을 위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부정·불량식품 관리는 홍보물 제작과 국민다소비식품 수거제품 보상금으로 51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신고자 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 보상금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은 차량사용료와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1,2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해 4,760만원을 계상하였고 모범업소 음식물쓰레기 봉투지원에 3,5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는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공중위생업소 지원은 우수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기 위해 54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460쪽 총액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과 어린이식품 안전관리 전담원 보수로 6,858만 4,000원을 계상하고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94만원을 행정사무관리비는 4,9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0.48% 증가한 6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 세입예산의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52만 3,000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5,831만 2,000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190만원이 증가한 4억 5,2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는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1억 1,306만 1,000원과 순시비보조금 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 세출예산에 있어서 의료급여 관리를 위한 관리요원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6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저희 복지경제국은 사회복지기금과 학력신장지원기금, 소상공인 지원 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 책자 29쪽 사회복지기금에 있어서 복지정책과의 장학금 계정, 사회복지과의 자활계정 가정복지과의 노인계정으로 구성되며 장학계정은 저소득 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자활계정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생계 자금이나 자활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하며 노인계정은 노인의 여가 생활과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1쪽 자금운용 계획에 있어서 수입입니다.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전년보다 6,430만원이 감소한 2억 7,7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에 있어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으로 750만원을 노인회 육성 및 취미활동 지원에 2,000만원 저소득층 융자 지원사업에 9,000만원 등 2억 7,7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학력신장지원기금 운용계획에 있어서 중구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활기찬 교육명문 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9쪽 자금운용 계획의 수입에 있어서 전입금과 예치금회수, 기타수입 등으로 전년도와 같은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학력신장기금 지원 2억원과 여유자금 예치 8,000만원 등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 소상공인 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9년에 설치되고 목적은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대출이자 보전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57쪽 자금운용계획의 수입입니다.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등으로 5억 4,277만 6,000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인 소상공인 대출이자 차액보전과 예치금 등으로 5억 4,2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1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식품위생과 구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 설치하고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65쪽 자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수입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으로 2억 8,315만 3,000원이며 지출에 있어서 고유목적 사업인 모범업소 지원사업과 예치금 등으로 총 2억 8,3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사회도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학자의 내년도 전망도 경제의 저성장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저성장 진입으로 구재정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대담론보다는 작은 서비스에 기울이는 섬세한 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경비까지도 절감하여 계상한 것으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내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과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삼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기삼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복지경제국
[부록]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복지경제국
○위원장대리 김귀태 김기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귀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과 심사는 예산안 심사 후 기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과 심사는 예산안 심사 후 기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예산서 352페이지 하단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352쪽 하단 하고 353쪽 상단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을 보면은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과목이 바뀐 겁니까 이것이?
예산서 352페이지 하단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352쪽 하단 하고 353쪽 상단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을 보면은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과목이 바뀐 겁니까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당초에 금년도까지 예산은 3개 복지관이 같이 합해서 예산편성 했다가 그 목이 사회복지보조 하고 민간이전 하고 구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된 것은 사회복지보조로 주고 우리의 사용수익 권한이 있으면서 그것을 공모했던 것은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이렇게 기히 목이 당초에 합했던 것이 나눠졌기 때문에 증감의 내용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된 것은 사회복지보조로 주고 우리의 사용수익 권한이 있으면서 그것을 공모했던 것은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이렇게 기히 목이 당초에 합했던 것이 나눠졌기 때문에 증감의 내용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과목이 바뀐 것이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바뀌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없던 예산이 별도 신설된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이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사회복지관 운영문제는 항상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 인건비의 비중이 전체 아마 복지관 운영비의 80%, 70, 80%가 넘죠, 인건비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대부분이 이제 인건비 하고 운영비를 하는데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비중이 거의 70, 80% 차지한다고 보는데 원래 사회복지관은 우리구에서 설립을 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단체라든가 기관에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시·도지사가 이제 법인설립 인가를.
○육상래 위원 운영을 지원하는 것인데 사실은 설립 취지는 뭐 기관이라든가 단체 이런 데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복지의 개념으로 설립을 했던 것인데 지금은 조금 변질이 돼서 운영비 전체 거의 99%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렇게 취지로 변질이 되서 바뀌었는데 이 법인 전입금은 아예 없다시피 미미하다시피 그런 상태죠, 지금은 법인들이 다. 전입금은 아예 없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거의?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후원금이 일부 지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말고 후원금이 대부분 차지하고요. 법인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극히 미미하다고 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미미하죠, 아주 전입금은 없다시피 하는데 이 복지관에 대한 문제는 항상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지마는 이 복지관 종사자들이 인건비 지출액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목적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했던 것이 사회복지관인데 어떻게 보면 종사자들의 직업을 위한 그런 장소로 또 활용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의 지원액이 많은 만큼 우리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이것이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한 의견 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산의 지원액이 많은 만큼 우리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이것이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한 의견 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뭐 보조목적대로 그 목적물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조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보고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만큼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법인에서 전입금이 조금은 늘어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부에서 보는 것은 이 분들의 직업을 유지하기 위한 장소로 전락하지 않나 하는 이런 의구심들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우리가 지원한 것만큼 이상의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이 되도록 이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부에서 보는 것은 이 분들의 직업을 유지하기 위한 장소로 전락하지 않나 하는 이런 의구심들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우리가 지원한 것만큼 이상의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이 되도록 이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하여튼 법인에서 큰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 위원 벌써 새 해 예산안이 편성이 되고 또 새해 출발에 대한 다짐도 갖게 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인것 같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 예산안을 접하면서 어떤 마음자세로 임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저희는 복지와 경제가 가장 시대의 이슈고 저희들이 꼭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복지를 다른 말로는 사회민주화라고도 한답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와 사회민주화 큰 틀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야할 방향은 섬세하게 우리가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 아주 가장 크다고 보겠고 지역상권을 살리는데 중심을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지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복되거나 복지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복지사각지대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개인 중심 행복서비스를 하는 것이 내년도 트랜드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와 사회민주화 큰 틀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야할 방향은 섬세하게 우리가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 아주 가장 크다고 보겠고 지역상권을 살리는데 중심을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지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복되거나 복지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복지사각지대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개인 중심 행복서비스를 하는 것이 내년도 트랜드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지금 경제적인 추이를 보면, 세계적인 경제추이를 보면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낮고 침체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나눔의 문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하는 것이겠지만 중구 관내에서도 조금 잘 되는 사업체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 데는 독려하셔서 좀 기부문화가 확산돼서 따뜻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속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하는 것이겠지만 중구 관내에서도 조금 잘 되는 사업체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 데는 독려하셔서 좀 기부문화가 확산돼서 따뜻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속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뭐 저희들의 민족근성이 가난할수록 똘똘 잘 뭉친다고 그러는데 가난할수록 이웃에 대한 배려가 많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노숙인 종사자가 금년 7월부터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나름대로 인원도 늘고 3명에서 4명으로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개인이 법이 없이 운영 되었다면 지금 이제 법테두리 내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좀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개인이 법이 없이 운영 되었다면 지금 이제 법테두리 내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좀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정옥진 위원 노숙인 지원이 없던.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노조사업비 하고 인건비입니다.
○정옥진 위원 제도적 범위 안에서 지원이 되었던 것이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 제도권 내에 있습니다마는 법에 시행이 다시 되어 가지고 개정이 돼서 개정으로 해가지고 처우개선비가 좀 늘었습니다.
○정옥진 위원 처우개선비가 늘은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정옥진 위원 그러면 노숙자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노숙인들이. 그 수용인원은 변함이 없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노숙인의 숫자는 낮밤이 되면 수시로 변동사항은 있지요.
○정옥진 위원 최대한의 수용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현재 25명입니다.
○정옥진 위원 25명 그런데.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종사자가 4명. 3명에서 4명으로.
○정옥진 위원 3명에서 4명으로 늘은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한 명을 더 채용을 신년도에는 해야 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취지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면 나름대로 그 일반 기업하시는 분들이 흥할 수도 망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에 갑작스럽게 소득이 떨어져 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기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사람이 노숙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예측하에 이 분을 증원을 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즘 단가도 그렇고 법이 사업비도 늘어서 좀 증액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인원이 직원들이 증원을 한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정옥진 위원 그런만큼 이 노숙인들이 누차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냥 거기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생활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활해서 독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런 일에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렇게 하고 354쪽에 긴급복지지원 예산에서 작년 대비 지금 6,900만원이 늘은 겁니까? 작년도에 총 예산액이 얼마였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2억 5,800, 본 예산에 2억 5,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141명입니다.
○정옥진 위원 141명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금년 실적이 141명입니다.
○정옥진 위원 현재까지. 그럼 한 20여 명 늘은 거네요? 예산을 그렇게 잡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160명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복지사각지대에 있고 또 알지 못해서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진 위원 356페이지에 사례관리사업 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지금 보조자료에 보면 대상자 수가 43가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례관리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종사자는 몇 분인가요?
그 지금 보조자료에 보면 대상자 수가 43가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례관리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종사자는 몇 분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지금 복지정책과에 5명이 있습니다.
○서진 위원 5명이 43가구를 관리하면 1인당 몇 가구를 관리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뭐 8가구 정도나 9가구 정도.
○서진 위원 그러면 중구 관내에서 사례관리를 관리하는 곳이 지금 관 뿐만 아니라 일반 기관에서도 시설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 대상자들을 제외한 43가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사례관리가 그 분야에 어느 것을 지원해 줄 것인지를 분야에 따라서 물론 일부는 중복될 수 있겠습니다만 구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진 위원 그 43가구를 관리하는 운영비로나 사업비로 봤을 때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아마도 시설이나 기관에서 사례관리를 수행하면서도 이 만큼의 예산을 지원을 받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사례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례관리가 지금은 자원연계로 해서 이제 비춰지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사례관리로 많이 봐지기도 하기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예산부분이 많아보여요. 운영비 하고 사업비를 서면으로 내역을 좀 자세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사례관리가 지금은 자원연계로 해서 이제 비춰지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사례관리로 많이 봐지기도 하기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예산부분이 많아보여요. 운영비 하고 사업비를 서면으로 내역을 좀 자세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운영비 하고 사업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예, 서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353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육상래 위원께서 질의를 해준 내용과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복지정책과에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말 그대로 복지 분야의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는 부서가 되겠는데 이 사회복지관 기본운영비 해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무려 몇 %입니까? 엄청나게 올랐는데.
예, 좋습니다.
그 보게 되면은 사회복지보조에서 사회복지관 기본 운영비 두 개소가 있는데 여기 두 개소라는 것은 중촌과 성락, 기독교 중에서 어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353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육상래 위원께서 질의를 해준 내용과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복지정책과에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말 그대로 복지 분야의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는 부서가 되겠는데 이 사회복지관 기본운영비 해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무려 몇 %입니까? 엄청나게 올랐는데.
예, 좋습니다.
그 보게 되면은 사회복지보조에서 사회복지관 기본 운영비 두 개소가 있는데 여기 두 개소라는 것은 중촌과 성락, 기독교 중에서 어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중촌은 따로고요. 성락과 기독교봉사회관.
○위원장대리 김귀태 나눠놓은 이유가 있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앞에는 이제 비목이 사회적보조는 법인의 시도지사가 법인 인가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에 주는 것이고요. 밑에 민간이전에 중촌사회복지관은 사용수익권한이 중구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공모해서 위탁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귀태 예, 잘 알겠고요.
이 3개 기관이 지금 각 프로그램을 들여다 보게 되면은 이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이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세세하게 좀 나와야지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지금 생활형 학습관이라고 안 보던 내용이 전혀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툭 튀어나와 가지고 성락복지관에 2,400만원을 이렇게 세부사업으로 편성을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53쪽입니다. 중간부에.
이 3개 기관이 지금 각 프로그램을 들여다 보게 되면은 이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이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세세하게 좀 나와야지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지금 생활형 학습관이라고 안 보던 내용이 전혀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툭 튀어나와 가지고 성락복지관에 2,400만원을 이렇게 세부사업으로 편성을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53쪽입니다. 중간부에.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전에도 해왔던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잘 알고 계세요? 신규사업이 아니고 전에부터 해왔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대리 김귀태 전년도 예산은 없는 상태에서 해왔던 겁니까,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 전년도 예산도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똑같이 1,400만원.
○위원장대리 김귀태 이것이 복지정책과 지금 예산안 자료를 한 번 좀 가만히 보세요.
어느 곳은 퉁 쳐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이 없고 지금과 같이 그 옆장만 보더라도 붙어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곳은 퉁 쳐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이 없고 지금과 같이 그 옆장만 보더라도 붙어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혼란스러울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 시스템 자체가 저희들도 이것 파악하는데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시는 분은 더 혼란스러울 것인데요.
비목을 서로 구분하다 보니까 전년도 하고 대비가 안 돼서 좀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비목을 서로 구분하다 보니까 전년도 하고 대비가 안 돼서 좀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다른 과에서도 성락복지관 보수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위원들의 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한 그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또 아까 육상래 위원께서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이 구 예산이 시 예산은 차지하고라도 구 예산이 막대하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4억 8,100만원이 넘네요. 아니죠. 복지관 운영에 대한 것이 2억 4,000만원 가량 되네요?
또 아까 육상래 위원께서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이 구 예산이 시 예산은 차지하고라도 구 예산이 막대하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4억 8,100만원이 넘네요. 아니죠. 복지관 운영에 대한 것이 2억 4,000만원 가량 되네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구비가요?
○위원장대리 김귀태 예,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실제로 이 한 복지관이 사회복지법인이 기관이 단체가 시설이 잘 운영이 되려고 하면은 중장기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지 되고 우리 중구청 복지정책과에서는 기부문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말 섬세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복지정책과에서 손놓고 있으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물론 예산안 다루는 그런 시간이지만 이러한 사전에 준비가 우리에게 없다 라고 하면은 작년에 했었던 것이니까 재작년에 했었던 예산이니까 통례적으로 그냥 처리를 바라는, 처리를 해줘야 하는 처리를 안 해주면은 이 예산에 관계된 분들에 대한 고민을 들어야 되고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꼭 좀 밝히고 싶고요.
복지정책과에서 손놓고 있으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물론 예산안 다루는 그런 시간이지만 이러한 사전에 준비가 우리에게 없다 라고 하면은 작년에 했었던 것이니까 재작년에 했었던 예산이니까 통례적으로 그냥 처리를 바라는, 처리를 해줘야 하는 처리를 안 해주면은 이 예산에 관계된 분들에 대한 고민을 들어야 되고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꼭 좀 밝히고 싶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대리 김귀태 지금 다음장 355쪽 보겠습니다.
중간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1억 3,453만 6,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기간제 근로자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중간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1억 3,453만 6,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기간제 근로자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사회복지 전문요원.
○위원장대리 김귀태 전문요원이 뭐하는 분들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이것이 복지정책과에 근무하면서 사회복지보조를 하셔야 하는 보조요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지금 각 동사무소에 있는 복지도우미 뿐만 아니라 각 과에 있는 도우미들 얘기하시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것 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지금 3,300만원이 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3,300만원.
○위원장대리 김귀태 과장님이 좀 알려주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지적을 하고 예산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오늘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가 끝난다 하더라도 계수조정 또 예결위에 가서도 이 부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거론이 될 것이고 협의를 거쳐서 조정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지적을 하고 예산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오늘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가 끝난다 하더라도 계수조정 또 예결위에 가서도 이 부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거론이 될 것이고 협의를 거쳐서 조정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중심을 둬야 할 것이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 상담하고 지원해 주는데 더욱 사례관리를 잘 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례관리사 5명에 대한 인건비,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례관리사 5명에 대한 인건비,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위원장대리 김귀태 전문요원이 총 다섯 분이라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대리 김귀태 지금 3,300만원에 대한 다섯 분 나누게 되면은 상당한 부분의 연봉이 되겠네요. 기존에 환경직 하고 대비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부분 급여형성이 되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뭐 이 인건비는 정부 노임단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귀태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 다섯 분이 다 그 복지정책과에 근무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사례관리사가 전부다 희망복지팀에 있어 가지고 5명이 일일이 그 복지사각지대에 동에 상담하게 되면 그 분들 전부다 일일이 찾아보든지 애로사항을 전화로 묻든지 관리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좋습니다. 이 분들 근무하는 곳이 다섯 분이 어디 어디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복지정책과에 희망복지팀에 책상이 다섯 명이 죽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이 분들 다섯 분은 전부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갖고 있겠네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전문요원에 위촉할 때 그 기준이.
○위원장대리 김귀태 그럼 이 분들은 따로 상용직 근로자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복지카드라든지 제반 그런 수당에는 혜택이 안 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것은 없고요. 보수, 여비, 시간외근무수당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아주 간단하게 그냥 전문요원 인건비 해서 통으로 이렇게 묶어서 했다 자료를 그 말씀이시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 예산서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357쪽 참고 하시겠습니다.
총액인건비 해가지고 상당히 인사관리에 애로사항이 청장님 이하 우리 국·과장님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지금 보게 되면은 수당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은 70% 또 어떤 명절휴가비는 75%, 업무추진비 70%, 부서운영비에 대한 것은 90% 일관성이 없어요.
이 복지정책과에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복지 전반에 대한 계획과 시스템을 확립해 놓는 부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왜 일관성 없게 경비절감도 좋지만 70%, 75%, 90% 어떤 근거로 이러한 %가 나왔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총액인건비 해가지고 상당히 인사관리에 애로사항이 청장님 이하 우리 국·과장님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지금 보게 되면은 수당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은 70% 또 어떤 명절휴가비는 75%, 업무추진비 70%, 부서운영비에 대한 것은 90% 일관성이 없어요.
이 복지정책과에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복지 전반에 대한 계획과 시스템을 확립해 놓는 부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왜 일관성 없게 경비절감도 좋지만 70%, 75%, 90% 어떤 근거로 이러한 %가 나왔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는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취지에서 10% 예산절감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명절휴가비는 %가 죽 나와 있는데 그 75%의 정도를 계상해 놓으면 전체의 명절휴가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차등지급하기 때문에 차등지급을 일일이 다 구분할 수 없으니 총액제로 75%.
명절휴가비는 %가 죽 나와 있는데 그 75%의 정도를 계상해 놓으면 전체의 명절휴가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차등지급하기 때문에 차등지급을 일일이 다 구분할 수 없으니 총액제로 75%.
○위원장대리 김귀태 금액에 맞춰서 75% 이 말씀이시죠? 예, 적극 참조를 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귀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고용노동부에서 전에 했던 사업인데요. 직업상담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서진 위원 이 분이 어디에서 일을 하시는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사회복지과 내에 직업상담사가 있습니다.
○서진 위원 상담사로 계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진 위원 333페이지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기초센터 운영비라고 있는데요. 이 센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김채림 대표이사께서 운영하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중구 지원센터가 부사동에 있지 않습니까?
○서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 안에 건축사 건축직이 한 명 있어요.
○서진 위원 아,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분이 이제 집수리 관계 때문에, 장애인 관계상.
○서진 위원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약간 용어가 바뀌거나 그 속에 포함이 되면 좀 알아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질문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우리 서진 부의장님 질의하셨는데 그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사 이 한 분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고용노동부에서.
○육상래 위원 신설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과거부터 있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육상래 위원 이분은 구체적으로 직업을 상담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취업알선 상담해주는 상담사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1년에 실적이 뭐 얼마나 있습니까? 주요 업무가 직업상담이 주요 업무인데 직업을 상담해서 어디다 취업도 알선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워크넷이 있습니다. 그 워크넷을 가지고 구인구직 상담을 해서 링크해주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뭐 359명이 상담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뭐 359명이 상담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359명 상담해서 취업도 일부 취업효과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일부는 취업이 되고요. 현재 그 취업한 취업실적은 26명, 359명 상담해서 26명이 취업한 것으로 실적이 되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359명 상담을 했다 라고 하면은 상당히 실적이 상담건수는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이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방문상담을 하나요, 아니면 본인이.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방문 찾아오면 상담하고 고용노동부 워크넷과 연계를 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자활참여자가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진입하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금년도 400명에서 364명 40명이 좀 줄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감소요인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금년도 400명에서 364명 40명이 좀 줄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감소요인이 있고요.
○육상래 위원 자활근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 근로능력이 있으면 자활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복지의 최상은 일자리다 이런 취지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된 자활지원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 분들이 소득을 일자리 창출로 진입하도록 하는 준비단계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기관에다 위탁을 줘서 그 분들이 위탁기관에서 일을 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자활취로사업 하는 경우도 있고요.
○육상래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어떤 것을 예를 들수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뭐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시간진입형이냐 사회서비스 유형이냐로 나누는데 시장진입형은 유료간병, 나누미가 있고요. 나머지는 주거복지, 뭐 도우미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 복지간병, 마루인테리어, 자활인큐베이터, 착한가격, 365자전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9개 사업으로 나눠서 자활지원센터에서 9개 사업을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줄어서 예산이 줄었다고 참여자가 줄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지금 우리가 수급자는 자꾸 늘어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은 왜 신청자가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금년 실업계 물론 이 시스템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활을 해서 소득이 올라가면 기초수급자에서 제도권 내에서 벗어날 우려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안심을 못해 가지고 좀 취업하기를 두려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안일한 생각으로 내가 급여 받는데 내가 왜 일을 하느냐 하는 그런 배타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또 안일한 생각으로 내가 급여 받는데 내가 왜 일을 하느냐 하는 그런 배타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 숫자는 늘어나는데 자활근로 쪽에는 신청자가 적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업에 보면은 마루사업 같은 것 몇 개 있죠? 9개 사업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육상래 위원 그쪽에 전체적인 예산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그것에 비례해서 자활근로 주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전체 예산은 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유독히 정말로 진짜 혜택이 가야 될 근로사업 인건비는 줄어든다 라는 것은 전체적인 예산은 늘어나는데 비해서 근로임금은 준다 라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소득이 돌아가야 될 데는 줄고 전체적인 예산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비례해서 자활근로 주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전체 예산은 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유독히 정말로 진짜 혜택이 가야 될 근로사업 인건비는 줄어든다 라는 것은 전체적인 예산은 늘어나는데 비해서 근로임금은 준다 라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소득이 돌아가야 될 데는 줄고 전체적인 예산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의 시스템 조사에 의해 가지고 갈수록 투명성이 제도권에 들어와 가지고 소득이 다 노출되기 때문에 과거에 노출되지 않은 소득이 있을 때는 진입했었는데요. 최근에 시스템이 많이 개선되어 가지고 소득이 노출되기 때문에 원래 기초생활수급자가 작년 대비 73세대 430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현재는 나타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본위원 얘기는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기관 단체 전체적인 예산이 우리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간제 인건비, 근로자보수 등이 줄어든다는 것 자체는 전체적인 그쪽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은 늘어나는데 실질적인 목적이 우리는 그 분들이 자활근로를 함으로써 기술을 습득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 분들 인건비가 줄고 참여도가 줄어든다는 자체는 모순인 것 아닌가 전체적인 예산은 늘어나는데 비례해서 실질적으로 여기를 참여를 해서 이 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자리인데 참여자가 준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은 전체적인 예산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전체적인 예산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저희들도 그것이 우려되고요.
앞으로 그 진입하도록 많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되는 일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 진입하도록 많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되는 일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보니까 36억원이나 되는 것 같은데 36억원의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잖습니까, 지금.
그렇죠? 이런 것을 볼 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 참여자가 준다는 것 자체는 전체적인 예산도 줄어야 된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것에 비례해서 예산이 늘어나고 참여자는 준다 라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볼 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 참여자가 준다는 것 자체는 전체적인 예산도 줄어야 된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것에 비례해서 예산이 늘어나고 참여자는 준다 라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지금 현재는 물가변동에 의해서 인건비 상승, 내년도에 인건비가 좀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사랑 중증장애인시설은 우리사랑에 주는 보조 민간이전비인데요.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호봉 이런 것이 올라서 일부 인상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호봉 이런 것이 올라서 일부 인상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6,000만원 정도가 거의 다 인건비 상승인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인건비 상승 하고 운영비, 일부 운영비 상승이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인건비가 어느 정도 올라간 거예요? 설명자료에 그것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물론 일반적으로 기초급여 모든 인상비는 3.4% 평균 올랐거든요.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3.4%에 기초생활수급 모든 급여가 3.4% 올랐습니다.
○정옥진 위원 상당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좀 많이 의문이 갑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이것은 전액 시비인데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죄송합니다. 대전장애인 부모에 지원해 주는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인데.
○정옥진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서구에 있다가 주소이전으로 우리구로 왔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없다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있다가 온 것인데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서구.
○정옥진 위원 서구에 있다가. 그럼 대전에서 한 군데만 있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두 군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지속적으로 이것이 있던 것인데 중구로 이관해 와서 예산편성은 처음 된 것이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우리사랑이 동구에 있다가 중구로 와서 우리사랑이 우리예산에 다 편성 되었듯이 주소 옮기는, 사무실이 위치가 옮기면 그 관할 자치구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정옥진 위원 이것에 대한 그러면은 우리 예산은 그럴테고 장애인 실적에 대한 것이 자료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서구에 순수시비로 주는 것인데 서구에 보조금 정산이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작년도에 저희들은 그 서류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서구에서 정산한 것으로 이렇게.
○정옥진 위원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고 실적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금운용 계획안인데 한 가지만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 계획 중에서 47페이지 학력신장 지원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설치근거가 우리 대전시 중구 고등학생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력신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돼서 지금 집행 진행 중에 있는데 4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자금 수지 총괄 누가 하신 거예요, 이 표를 작성을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본위원이 질의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금운용 계획안인데 한 가지만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 계획 중에서 47페이지 학력신장 지원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설치근거가 우리 대전시 중구 고등학생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력신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돼서 지금 집행 진행 중에 있는데 4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자금 수지 총괄 누가 하신 거예요, 이 표를 작성을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사회복지과에서.
○위원장대리 김귀태 담당업무를 어느 쪽 과에서 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 맞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자, 52쪽에 보게 되면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있어요. 11년말 현재액부터 죽 나오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대리 김귀태 그 위에 또 한 번 참조를 해주시고요.
일반회계에서 1억 2,000만원이 전입이 되고 하나은행 협력사업 출연금으로 8,000만원 딱 되어 있는데 49쪽 다시 한 번 봐주세요.
이 수입액 대비 전년도 수입액 죽 나오지 않습니까, 증감이 없다. 죽 내려오다 보면 이자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공란이에요. 은행이 잘못한 건지 아니면 중구청 회계 보시는 분이 잘못한 건지 상식적으로 이 차변 대변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인데 국장님 보실 때 어떠세요.
일반회계에서 1억 2,000만원이 전입이 되고 하나은행 협력사업 출연금으로 8,000만원 딱 되어 있는데 49쪽 다시 한 번 봐주세요.
이 수입액 대비 전년도 수입액 죽 나오지 않습니까, 증감이 없다. 죽 내려오다 보면 이자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공란이에요. 은행이 잘못한 건지 아니면 중구청 회계 보시는 분이 잘못한 건지 상식적으로 이 차변 대변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인데 국장님 보실 때 어떠세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직 이것은 내년도 전입금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입 받는.
○위원장대리 김귀태 이것 자금수지 총괄표란 말입니다. 마지막 장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예치 및 예탁액 명세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4,000만원, 8,000만원, 8,000만원 죽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예산담당 하시는 분이 호주머니에 많은 돈이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것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예산담당 하시는 분이 호주머니에 많은 돈이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것 아닐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하나은행에 예치.
○위원장대리 김귀태 그러면은 하나은행 내에 이자수입이 있을텐데 이 이자수입 누가 가지고 갔어요, 이것은? 인쇄물이 잘못된 겁니까, 뭡니까,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이자수입이 저희들이 좀 빠지지 않았나.
○위원장대리 김귀태 이것이 사회적으로 지금 여수인가 어딘가에서 지금 큰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과장님 배석해 계신데 이 사회복지과 업무 맞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몇 천만원씩 이렇게 매년간 적립이 예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가 수입이 없었다 하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자, 우리 과장님 배석해 계신데 이 사회복지과 업무 맞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몇 천만원씩 이렇게 매년간 적립이 예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가 수입이 없었다 하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정 작년도말에 4,000만원 하나은행에서 들어온 것 하고 금년도 연말에 가서 이것을 이자수입을 계상해서.
○위원장대리 김귀태 알겠습니다.
이것이 저를 보세요. 14개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동서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구청장님 의지가 담긴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열두 분의 중구 의원분들이 많은 반론도 있었고 보류처리가 되었다가 다시 이것이 의결처리가 돼서 집행이 되어 가고 있는 이 기금 내용인데 지금 작년도에 선정된 학교가 어디에요? 중앙고등학교 맞죠?
이것이 저를 보세요. 14개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동서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구청장님 의지가 담긴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열두 분의 중구 의원분들이 많은 반론도 있었고 보류처리가 되었다가 다시 이것이 의결처리가 돼서 집행이 되어 가고 있는 이 기금 내용인데 지금 작년도에 선정된 학교가 어디에요? 중앙고등학교 맞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4개 내지 5개 학교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어디 어디입니까, 거기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충남여고에서부터 일반계 고가 4개 교고 특성화고 신일여상이 한 개고 다섯개 교에 상반기에 줬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돈만 드리면 딱 끝입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니 그 예산을 지급할 때에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실적 받고 정산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실적 받고 정산까지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개요만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잠깐 좀 나오셔서 이 부분은 너무나 이제 중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세한 각론적인 설명이 좀 포함이 되어야지 내년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다룰 때 기금 다룰 때 또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질의 내용 같이 이자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보세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질의 내용 같이 이자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정 금년도 1억 2,000은 아직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안 되었고요.
내년도에 이자를 반영해서 할 것이고 일반회계에서 이자가 현재는 전입이 안 돼서 그렇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가 7월 달에 5개 학교에 지급한 것은.
내년도에 이자를 반영해서 할 것이고 일반회계에서 이자가 현재는 전입이 안 돼서 그렇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가 7월 달에 5개 학교에 지급한 것은.
○위원장대리 김귀태 어느 학교에요, 그 학교가?
○사회복지과장 김기정 작년도에는요. 충남여고, 중앙고, 한빛고, 신일여고, 동산고 그렇게 5개 학교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그 과정 관리는 어떻게 지금 구청에서는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기정 저희들이 이제 학력신장기금 공모를 관내 14개 고등학교에 전부다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응모를 합니다. 응모를 하면은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학교에서 죽 추진사항 하고 실적이 오면은 문화교육과학부에 학교알리미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학교 상반기에 진로진학분야.
○사회복지과장 김기정 예,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그리고 이제 학교신장이나 학교진로 그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 평가가 어떻게 나와 있나는 지금 집행한 5개 고등학교에 과정이 관리가 되어야지만이 수여하지 못했던 9개 관내 고등학교에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수혜를 받은 데보다 받지 않은 곳이 더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정 각 학교에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우리 기금 가지고 교원연수라든지 또 학교의 교재, 교구비라든지 중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력신장 도모를 위한 교직원 연수, 또 학생복지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일부 지급, 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기자재구입 이런 식으로 각 학교별로 장학기금을 어떻게 쓰겠다고 계획서를 제출 받고요. 또 저희가 지금 11월 말 돼서 정산서를 작년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개 학교가 어제까지 정산서가 들어왔는데요. 이것 가지고 교원사기진작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한 3개 학교가 어제까지 정산서가 들어왔는데요. 이것 가지고 교원사기진작이라든지.
○사회복지과장 김기정 예.
○위원장대리 김귀태 그것 정식으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이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이것이 정상적으로 지금 인쇄가 돼서 이 기금 내용대로 이 책 한 권에 포함된 것 대로 우리 국장님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처리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이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이것이 정상적으로 지금 인쇄가 돼서 이 기금 내용대로 이 책 한 권에 포함된 것 대로 우리 국장님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처리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정 아, 그것은 다음에 통장 정산 확인해서 다음 예산 추경할 적에 이것 반영해서 이자를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현재에 현 시점 기준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른 것 비고란을 만들든지 맨 아래 하단부에 표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기금운용 관리에 대한 부분들에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열심히는 하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안 쓰고 의례 전에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통례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의회에게는 이것 원안대로 처리를 의결처리를 해달라 하는 것으로 밖에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기정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잠깐 계상을 잘못.
○위원장대리 김귀태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해야죠. 이 이자수입액이 한 번 이것을 복리로 한 번 계산을 해보세요. 3년간 2011, 12.
○사회복지과장 김기정 아니, 그것은 내년 상반기 1억, 하반기 1억씩 지급하기 때문에 이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이자가 10원이 되도 그렇죠.
현재상황을 해야지. 이것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사항입니까. 지금 문제가 터지고 감사를 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현재상황을 해야지. 이것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사항입니까. 지금 문제가 터지고 감사를 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제가 좀 답변.
○위원장대리 김귀태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1억 2,000 하고.
○위원장대리 김귀태 과장님 들어가시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4,000만원 관계인데요. 1억 2,000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한 대로 내년에 전입금이 들어와야 이자발생이 예상 되고요. 그리고 바로 집행이 될 것이고 상반기에 1억 정도가 집행 되니까요. 단지 지적하신 대로 4,000만원에 대해서는 이자 발생에 대해서 이자수입으로 계산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놓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대리 김귀태 이것 예산계에서 잘못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내고 하니까요. 저희들 잘못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추후에는 이러한 부분이 이 부분은 아주 그 상식적인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대리 김귀태 그리고 이 기금에 대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이 안에 모든 우리 27만 중구민들이 써야 되는 국민의 혈세 중에서도 기금의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특히나 논란 끝에 이 학력신장 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언론도그렇고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주민도 해당 수혜 받지 못했던 고등학교 9곳도 그렇고 주 관심대상인데 이 사항을 물론 외부로 유출이 안 되겠지만 얼마나 논란이 되겠어요.
이 안에 모든 우리 27만 중구민들이 써야 되는 국민의 혈세 중에서도 기금의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특히나 논란 끝에 이 학력신장 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언론도그렇고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주민도 해당 수혜 받지 못했던 고등학교 9곳도 그렇고 주 관심대상인데 이 사항을 물론 외부로 유출이 안 되겠지만 얼마나 논란이 되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하여튼 뭐 그 수입에 대한 세입조치에.
○위원장대리 김귀태 국장님 책임 하에 저는 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좀 챙겨지기를 바라겠고요.
자, 우리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64쪽 참고하시겠습니다.
자활근로만 짚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육상래 위원께서 지적을 한 바와 같이 공감을 합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무려 1억원 넘게 이제 마이너스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64쪽 참고하시겠습니다.
자활근로만 짚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육상래 위원께서 지적을 한 바와 같이 공감을 합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무려 1억원 넘게 이제 마이너스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대리 김귀태 아까도 대략 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구비 해서 23억 1,200여 만원 우리 구 예산도 5,200여 만원이 넘게 편성이 되는데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이렇게만 적었어요.
총 인원이 지금 몇 분입니까?
총 인원이 지금 몇 분입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내년도 사업 대상인원 말씀 하시는 거죠?
○위원장대리 김귀태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내년도 대상인원을 360명으로 봅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예, 그 다음 페이지 자활센터 운영 1개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한 개소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중구 지역자활센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위원장대리 김귀태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대흥동 대전극장통 골목에 위치하였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이 한 개소 운영되는 총 경비가 이것이 지금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2억.
○위원장대리 김귀태 7,009만원.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대리 김귀태 상당히 많은 금액이네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12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열두 분이 근무를 한다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대리 김귀태 이 운영은 직접 자활센터 운영하는 쪽에서 그 열두 분에 대한 인사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센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이 분들 자격조건 어때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각자 다른데요. 절차가 평화의 마을이라는 복지법인에서 자활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보건복지부 승인은 받아서 운영하는 센터 기능으로서 거기에 위촉하는 종사자는 센터에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열두 분에 대한 자격조건은 잘 모르시겠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구체적인 것은 다 제가 기억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정 그쪽에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지만 예산이 2억 8,000여 만원 들어가는 엄청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거의 인건비로 소요가 많이 될텐데 수당 개념으로 많이 될텐데 주무담당 과장님께서 그 열두 분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장 한 번 보겠습니다.
슬로건이 참 좋습니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죽 나와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얘기인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상용직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물며 거의 인건비로 소요가 많이 될텐데 수당 개념으로 많이 될텐데 주무담당 과장님께서 그 열두 분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장 한 번 보겠습니다.
슬로건이 참 좋습니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죽 나와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얘기인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상용직을 얘기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한 분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대리 김귀태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몇 년 근무하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1년씩 2년을 근무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이 분 연봉이 3,835만 2,000원이라고 보면은 되겠네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이 아니고 우리가 쓰는 기간제로 쓰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되면은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무기계약이 아니고 우리가 쓰는 기간제로 쓰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되면은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이 자격조건이 갖춰져 있으니까 이렇게 대우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장애인 쪽에 한 말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앞서서도 질의를 통해서도 밝힌 바와 같이 장애인쪽이 일도 많고 인력은 부족하고 힘든 것 잘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구에 이렇게 대비 자료를 가지고 대비를 해보니까 우리 중구에서 그래도 굳건하게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죠. 그런데 특히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분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서도 질의를 통해서도 밝힌 바와 같이 장애인쪽이 일도 많고 인력은 부족하고 힘든 것 잘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구에 이렇게 대비 자료를 가지고 대비를 해보니까 우리 중구에서 그래도 굳건하게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죠. 그런데 특히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분야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대리 김귀태 예를 든다면 장애인지역사회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라든지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더 챙기시고 우리 행정력을 집중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더 챙기시고 우리 행정력을 집중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육상래 위원 383쪽 상단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좋은마을 개보수 선한이웃 노인요양원 장비보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보수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개인 하수처리시설 개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개인 하수처리시설 개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좋은마을 금동 3,190만원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인데 그쪽 라인이 시골동네이기 때문에 좀 양이 큽니다.
○육상래 위원 3,000이 아니고 3억 아닙니까,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3억 1,900만원이요.
○육상래 위원 예. 개인하수처리시설도 우리가 다 해주나요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사회복지시설 내의 정화조까지 이렇게 해서 실버랜드도 금년에 정화조도 용량이 부족해서 사회복지시설로서 재단으로 소유권으로 형성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보조 돼서 기능보강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하수도처리시설이라면은 정화조를 말씀하신다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버랜드 같은 경우 금년에 정화조 저희들이 개보수 해줬듯이 사회복지법인의 시설로서 이용하는 것이라면은 중앙정부에서 그 시설에 그 시설이라 하면은 재단으로 소유권이 되죠. 복지재단으로.
그래서 시설을 해주도록.
그래서 시설을 해주도록.
○육상래 위원 정화조 설치하는데 3억 1,900만원씩 들어가나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니, 실버랜드는 금년에 했고요. 좋은마을에 하수도 만드는데 그 언덕이 좀 굴곡이 심합니다.
○육상래 위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육상래 위원 그 밑에 보면 장비보강 선한이웃 노인요양원 해서 장비보강이 1억 1,900만원, 한 2억 정도 되는데 이 장비는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이 병원시설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병원은 아니고요. 요양원이기 때문에 침대라든지 각종 기자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내년에도 또 여기는 아니지만 은혜노인요양원에 그 기자재 금년에 세웠듯이 선화이웃이 증축공사 끝나면 또 그 기자재 구입비가 국시비에서 영달이 된 겁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이 그러면은 공사 장비보강 같은 경우는 예산을 전액 그쪽 법인으로 주는 겁니까? 우리가 발주를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이것이 발주는 저희들이 않고요. 보조를 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노인복지법 관련지침에 보조금을 주면 설계도 우리가 전부가 감독을 해야 되고 공사도 감독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단 집행하는 예산집행은 그 요양원에서 합니다.
단 집행하는 예산집행은 그 요양원에서 합니다.
○육상래 위원 집행은 그쪽에서 하고 우리는 예산만 지원하고 사후관리 감독만 한다 라는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육상래 위원 뭐냐, 장비보강 같은 것은 장비 구입은 그 분들이 직접 다 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으로 줍니다.
○육상래 위원 해마다 보면 이것이 복지시설이 물론 노인복지, 아동복지, 또 사회복지시설이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 장비보강이라든가 시설 기능보강에 대한 예산이 뭐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해마다 반복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 시설에 대한 관리라든가 관리감독은 우리 계에서 몇 분이 하시나요, 이 시설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이 노인복지시설은 한 명이 합니다. 한 명이 하고요. 건축파트 직원이 있어서요.
○육상래 위원 이 많은 예산을 혼자 관리 시설 하고 공사하는 것 혼자서 관리합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육상래 위원 그럼 노인파트도 한 분이 있고 아동시설도 있을테고 사회복지시설도 있고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제일 노인.
지금 제일 노인.
○육상래 위원 한 사람이 전체를 그럼 다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니요. 그 나머지는 지도점검할 때 필요하면 건축파트에 요구를 해서 하고요. 가정복지과의 경우는 노인요양시설이 많기 때문에 또 증·개축이나 기능보강 사업이 많기 때문에 건축직이 한 명이 배치된 거죠.
○육상래 위원 이 예산을 보면은 전액 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든가 장비 보강 같은 것은 전액 국비, 시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산을 집행부쪽에나 우리 의회쪽이나 보면은 우리 구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전액 시비나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을 좀 소홀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아니다. 국비나 시비 주는 것은 돌려보내는 것은 바보 아니냐 집행을 하지 않고 쓰다 남고 아니면은 반납하는 것은 바보들이 하는 일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많이 팽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시비나 국비라고 하더라도 이런 시설에 지금 지원되는 예산이 천문학적 액수 아닙니까, 이것이.
아무리 시비나 국비라고 하더라도 이런 시설에 지금 지원되는 예산이 천문학적 액수 아닙니까,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금액이 큽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면은 좀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가 사실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시설에 대한 현장답사를 사실은 다 했어야 하는데 올 해 같은 경우 특별하게 대선기간이고 하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고 해서 아마 좀 소홀히 한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우리 집행부 쪽에서라도 좀 철저하게 예산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도 사후관리는 말할 것 없고요. 착공에서 준공까지도 철저히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요양시설은 예산 지원금액도 크고 자칫 부실공사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중구 조직에서 건축직까지 가정복지과에 한 명이 배치되어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요양시설은 예산 지원금액도 크고 자칫 부실공사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중구 조직에서 건축직까지 가정복지과에 한 명이 배치되어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예산서를 보면은 몇 년 전 예산서를 계속 지금 보면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것이 개보수라든가 장비보강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아마 한 번 예산을 몇 억씩 지원했었다면 다음 1, 2년 지나면 또 예산요구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한 번 철저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하자가 발생해서 다시 또 예산을 요구하고 그런 것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가능하면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옥진 위원 390쪽에요. 어린이집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작년도에는 없다가요. 금년에 없다가 내년도에 새로 신규사업비입니다. 2011년도에는 또 있었습니다. 금년도만 도서구입비가 없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전액 시비 사업인데 시에서 영달이 자금예산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정옥진 위원 그리고 그 옆에 391쪽에 보면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지원이 좀 상향조정이 되었네요, 인상이 예산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이 얼마 내년도에는 올라가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물론 각자 6만원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만원, 50만원 있는데요. 이번 대부분 교육교사 인원이 늘었어요. 그 70명이 늘어 가지고 예산이.
○정옥진 위원 아, 교직원이 늘어서. 수당이 뭐 개개인 인상되는 것은 아닌가 보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정옥진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보육교직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정옥진 위원 어쨌든 어린이집 교사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아이들한테 영향력을 참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우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직률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향, 임금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좀 상향조정이 되어서 안정적인 그런 직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없죠. 다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앙에 좀 많이 건의를 하셔서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 좀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향, 임금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좀 상향조정이 되어서 안정적인 그런 직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없죠. 다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앙에 좀 많이 건의를 하셔서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 좀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것은 뭐 어린이집 지도점검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396쪽에 한부모 가족 시설이 나오잖아요.
루시모자원 하고 아침뜰, 대전클로버가 있는데 다른 것은 제가 못 가봤는데 루시모자원은 제가 좀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어쨌든 한부모가족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을 보면은 너무 열악해요. 거기 가보셨습니까?
루시모자원 하고 아침뜰, 대전클로버가 있는데 다른 것은 제가 못 가봤는데 루시모자원은 제가 좀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어쨌든 한부모가족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을 보면은 너무 열악해요. 거기 가보셨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 옆에 화재사건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한 번 가봤습니다.
○정옥진 위원 어떻게 보셨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제시대 때 건물이기 때문에 낡고 한 것은 좀 인정이 됩니다.
○정옥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생각들을 해보셨는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시, 보통 이런 복지시설 한부모 가족시설은 전부다 다 시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정옥진 위원 증축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시에서 일부 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언제 시행이 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내년도에 일부 시행계획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정옥진 위원 그리고 398쪽에 보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이 올 해는 없었고 내년도에 이것이 세워지는 건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금년, 이것이 실적 그 밑에 또 항목이 비목이 바뀌어 가지고 많이 예산이 의료비가 깎인 것으로 착각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예산서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도 혼란스럽고 위원님들도 혼란스럽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피해의료비는 사실 200만원입니다. 2010년도 12년도에 28만 6,000원 세웠다가 171만 4,000원이 증액된 겁니다. 그 밑에 내역서가 시스템 자체가 안 나타나 가지고 좀 혼란스럽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혼란스럽고 위원님들도 혼란스럽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피해의료비는 사실 200만원입니다. 2010년도 12년도에 28만 6,000원 세웠다가 171만 4,000원이 증액된 겁니다. 그 밑에 내역서가 시스템 자체가 안 나타나 가지고 좀 혼란스럽기는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YWCA에다 주는 예산인데 금년도 예산이 보시면 전년에서 예산이 3,378만 6,00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옥진 위원 의료 및 구료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장에 보면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그것으로 예산이 대치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부터 사회복지.
여기에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부터 사회복지.
○정옥진 위원 올 해 예산은 없는데.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합해 있다가 그것이 나눠지다 보니까 그 전년도 예산액이 많이 있다가 비교증감이 많이 깎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저희들도 이해하기가 곤란했었고 위원님께서도 이해하기가 곤란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200만원이었었고 작년에 금년도 예산은 28만 6,000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71만 4,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저희들도 이해하기가 곤란했었고 위원님께서도 이해하기가 곤란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200만원이었었고 작년에 금년도 예산은 28만 6,000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71만 4,000원이 늘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미리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한 번 설명회를 갖고 자료를 미리 한 번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누차 얘기했던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미리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한 번 설명회를 갖고 자료를 미리 한 번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누차 얘기했던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대리 김귀태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성주간 기념식 민간행사보조로 해가지고 한번 나가는 것이 있죠? 1,000만원인데 몇 분이나 참석 대략 합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성주간 기념식 민간행사보조로 해가지고 한번 나가는 것이 있죠? 1,000만원인데 몇 분이나 참석 대략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보통 400명 정도 보면.
○위원장대리 김귀태 또 이제 우리 관내의 주요행사로 보육인의 날 그 행사 때 참여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것도 전체가 220명인데요 보육인의 날 행사는 거의 다 참석합니다, 보육인의 날 행사는.
○위원장대리 김귀태 남여평등 개념에서 이러한 부분은 여기 지금 타이틀명도 기념식이라고 했는데 기념식에 맞게 예산편성도 하는 것이 옳다 라고 보고 보육인의 날 다시 얘기해서 그 대상자가 아동들 아니겠습니까. 그 학부모들 포함해서 아마 보육과 관계된 선생님들 다 모이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죽 참석을 해봤는데 많은 인원들이 모이시더라고요.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되는 과정부터 어느 쪽에 조금 더 예산을 집중을 해야 되고 말 그대로 기념식이면은 기념식다운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라는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이 좀 궁금하네요.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되는 과정부터 어느 쪽에 조금 더 예산을 집중을 해야 되고 말 그대로 기념식이면은 기념식다운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라는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이 좀 궁금하네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뭐 미래가치는 아동에게 있기 때문에 특히 보육 처음부터 중요한 보육교육에 있어서 비중을 높여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그렇다고 양성평등 이 문화정착에 대한 예산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집중과 어떤 효율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우리 중구에 적을 두고 있는 관내 주민들이 더 많이 모이고 한 쪽에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소견을 좀 밝힌 것이고요.
우리 자료 385쪽을 한 번 참조하시겠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해서 죽 보게되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이 부분이 있죠.
무려 3억 2,000여 만원 그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우리구에서도 6,400만원이 넘게 이렇게 재정이 예산편성 계획안이 죽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경로식당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료 385쪽을 한 번 참조하시겠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해서 죽 보게되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이 부분이 있죠.
무려 3억 2,000여 만원 그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우리구에서도 6,400만원이 넘게 이렇게 재정이 예산편성 계획안이 죽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경로식당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대전시 그, 제가.
○위원장대리 김귀태 대전시 노인회 얘기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대전시 노인복지회관이요. 시.
○위원장대리 김귀태 대전고등학교 옆에 위치한 시립.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대전시 노인복지회관이요.
○위원장대리 김귀태 그 한 곳에 지금 지급되는 예산이 6,000만원이 넘는다고요.
아무래도 이 상세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 잠깐 답변을 나와서 해주시면은 시간절약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상세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 잠깐 답변을 나와서 해주시면은 시간절약이 좀 될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송영희 가정복지과장 송영희입니다.
저희가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경로식당은 지금 6군데가 있습니다.
6군데 중에 중촌동에 있는 효심정, 그 다음에 문창동 효심정, 성락종합사회복지관에 또 경로식당이 있고요. 중촌사회복지관에 있고요. 또 용두동에 호산나공동체가 있고요.
대사동에 중문노인복지센터 이렇게 6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경로식당은 지금 6군데가 있습니다.
6군데 중에 중촌동에 있는 효심정, 그 다음에 문창동 효심정, 성락종합사회복지관에 또 경로식당이 있고요. 중촌사회복지관에 있고요. 또 용두동에 호산나공동체가 있고요.
대사동에 중문노인복지센터 이렇게 6군데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영희 예, 인원수 대로 사업신청 계획서가 들어오면 지급단가 2,500원으로 해서 한 달 20일 기준으로 환산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줍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어느 곳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6곳 중에서?
○가정복지과장 송영희 제일 많은 곳이 중문노인복지관이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그럼 대략 6곳이니까 3억 2,000이 넘으니까 5,000만원 이상씩은 지원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송영희 예.
○위원장대리 김귀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제가 지역 내에 활동을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여기 벌써 중촌동, 용두동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호산나 포함해서.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다른 것들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 열심히 잘한다 고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한 끼에 지금 식사금액이 2,500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반찬 부분은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예산안이 얼마 정도 올라오나. 그런데 또 지역에서는 아까도 어떤 우리 육상래 위원 그런 얘기를 했지만 각 동네마다 또 자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데는 이 독거노인 어르신들 밑반찬들 지역에서 자영업 잘 하시는 분들이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고기반찬 해가지고서는 해드리는 데도 있어요. 있는데 시장 보면은 갈수록 더 추워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정말 인력도 얼마 없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은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또 어르신들 불편함들을 많이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이 부분이 지금 그러면은 음식물을 만드는 곳에서 잘못이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는 건지 재료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마 말씀 안 드려도 우리 과장님 다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3억 2,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노인복지의 질을 높이는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동의하시죠, 물론?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예산안이 얼마 정도 올라오나. 그런데 또 지역에서는 아까도 어떤 우리 육상래 위원 그런 얘기를 했지만 각 동네마다 또 자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데는 이 독거노인 어르신들 밑반찬들 지역에서 자영업 잘 하시는 분들이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고기반찬 해가지고서는 해드리는 데도 있어요. 있는데 시장 보면은 갈수록 더 추워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정말 인력도 얼마 없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은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또 어르신들 불편함들을 많이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이 부분이 지금 그러면은 음식물을 만드는 곳에서 잘못이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는 건지 재료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마 말씀 안 드려도 우리 과장님 다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3억 2,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노인복지의 질을 높이는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동의하시죠, 물론?
○가정복지과장 송영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우리 구 금액도 6,400만원도 아까도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기념식은 기념식답게 어떤 보육인의 날은 보육인의 날답게 물론 예를 든 것이지만 이 부분 역시도 이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복지 다 담당하시지 않습니까.
때문에 어떤 것이 좀 우리 예산 또 우리 행정력이 집중이 되어야 될 것인가 깊은 고민이 좀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지만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전년도 전전년도 과거에 내려왔던 그러한 내용들이 올 해도 반복이 되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바꿀 것은 바꿔야 되겠죠. 그렇게 잘 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때문에 어떤 것이 좀 우리 예산 또 우리 행정력이 집중이 되어야 될 것인가 깊은 고민이 좀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지만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전년도 전전년도 과거에 내려왔던 그러한 내용들이 올 해도 반복이 되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바꿀 것은 바꿔야 되겠죠. 그렇게 잘 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영희 예.
○위원장대리 김귀태 또 하단부에 보면은 유산균 음료 배달 해서 상당하네요 금액이 1억원이 넘어요.
우리 구비도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대상은 지금 어디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구비도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대상은 지금 어디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송영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예, 과장님이 세세하게 하시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희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독거노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유산균 이 회사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송영희 한국야쿠르트 각 지역이 대리점 하고 계약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직접 관리 계약할 시점부터 가정복지과에서 계약을 직접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희 가정복지과에서, 아니 동에서 각 지역에서 그 대리점을 관할하는.
○위원장대리 김귀태 17개 동이 한국야쿠르트 딱 한 곳 계약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송영희 아니요. 대리점 그 지역에 연계된.
○위원장대리 김귀태 한국야쿠르트 하나.
○가정복지과장 송영희 예.
○위원장대리 김귀태 야쿠르트 만들어 내는 회사가 여러 개일텐데 몇 년이나 했어요, 한국야쿠르트는?
○가정복지과장 송영희 처음에 시행할 때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국야쿠르트 하고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한국야쿠르트가 모든 시민들한테 인지도도 있고 그 지역의 대리점 분포도도 보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리점이 한국야쿠르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한국야쿠르트가 모든 시민들한테 인지도도 있고 그 지역의 대리점 분포도도 보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리점이 한국야쿠르트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많은 것들을 감안을 했군요.
그런데 이제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적은 금액이 아니고 단가조절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백화점에 세일할 때도 보면은 1+1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제가 조금 아는데 이런 유산균 음료가 하루 지나도 먹을 수 있는데 그 남는 양들이 각 대리점마다 엄청나게 많아요. 한국야쿠르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유산균 취급하는 쪽이 이것이 주민자치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17개 동에서 했다 라고 하면은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정말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적은 금액이 아니고 단가조절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백화점에 세일할 때도 보면은 1+1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제가 조금 아는데 이런 유산균 음료가 하루 지나도 먹을 수 있는데 그 남는 양들이 각 대리점마다 엄청나게 많아요. 한국야쿠르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유산균 취급하는 쪽이 이것이 주민자치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17개 동에서 했다 라고 하면은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정말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영희 예, 그렇게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정옥진 위원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도서구입비 이 부분이 올 해 2,700여 만원 새로 편성이 되었는데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에서도 작은 도서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미 시행이 되었고 또 지금 제가 직접 발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도서관에 도서를 구입하는 부분들이 도서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우리 17개 동사무소 내에 있는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앞서서 정옥진 위원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도서구입비 이 부분이 올 해 2,700여 만원 새로 편성이 되었는데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에서도 작은 도서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미 시행이 되었고 또 지금 제가 직접 발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도서관에 도서를 구입하는 부분들이 도서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우리 17개 동사무소 내에 있는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희 예.
○위원장대리 김귀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몇 군데 이렇게 둘러봐도 이것이 제대로 정말 도서관다운 도서관 또 이용률이 많은 도서관, 또 지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도서관의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는 아, 이것은 너무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가정복지과장 송영희 아, 그 자치센터에 설치된 것은 동네 문고입니다. 문고고 저희 여기 예산편성된 도서구입비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도서구입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규정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어린이집으로.
○가정복지과장 송영희 예, 어린이집에 보급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도서구입비 해놓고 괄호열고 어린이집 이렇게 표기를 해놨으면은 제가 착각을 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어린이집에만.
○가정복지과장 송영희 예, 이것은 우리 보육예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아, 그래요. 이 부분들도 어린이집 제대로 이렇게 균형잡히게 집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영희 예, 그렇게 지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귀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헌혁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헌혁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