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18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 심사된 안건
- 1.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육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복지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어제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으셨기에 보건소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오늘은 보건소와 복지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어제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으셨기에 보건소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문제광 위원 130페이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130.
○문제광 위원 그 예방활동 지원 하고 그 밑에 국가예방접종 하고 이것이 이게 보편적으로 전년도 본위원이 물었을 때에 각 병원이나 이런 개인병원, 의료기관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다 못 하니까 의뢰를 해서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그 돈이라고 하셨었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보건소에서 다 못 하는 것보다도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민원인에 대한 편리성을 증가 시켜주기 위해서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할 수 있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지역구 민간인들이 보건소까지 오기가 번거롭고 해서 위탁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지금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경우는 그만큼 예방접종을 안 해도 돼서 이렇게 남은 겁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작년까지는 국가 보조금이 본인 전체 부담에서 한 30% 정도로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시 보통 1인당 한 1만 5,000원 정도 이제 경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무료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거리나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또 택시 타고 와도 보건소에서 맞으면 경제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생각했던 것만큼 민간으로 많이 이전이 안 되고 보건소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 보조금이 많이 올라 가지고 국가에서 한 80% 정도까지는 보조가 되어서 본인 부담이 한 5,000원 정도만 내면 됐습니다, 작년 1만 5,000원에서.
그래서 올해는 민간으로 이양이 많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시 보통 1인당 한 1만 5,000원 정도 이제 경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무료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거리나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또 택시 타고 와도 보건소에서 맞으면 경제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생각했던 것만큼 민간으로 많이 이전이 안 되고 보건소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 보조금이 많이 올라 가지고 국가에서 한 80% 정도까지는 보조가 되어서 본인 부담이 한 5,000원 정도만 내면 됐습니다, 작년 1만 5,000원에서.
그래서 올해는 민간으로 이양이 많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항시 이게 감사나 이런 때에 나오는 말인데 에이즈 환자는 중구에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보건소장 구기희 에이즈 환자 현재 중구 관내에 등록된 환자 수는 41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소에서는 치료는 아니고요 치료는 각 종합병원에서 환자분들이 원하는 데에서 치료를 하고 그리고 개인 치료경비에 대해서 보건소에 청구를 하면은 보건소에서는 그 개인 경비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해주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등록된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치료를 이제 정기적으로 잘 하고 또 검사, 필요한 검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전화상담이나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등록·관리하는 그런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소에서는 치료는 아니고요 치료는 각 종합병원에서 환자분들이 원하는 데에서 치료를 하고 그리고 개인 치료경비에 대해서 보건소에 청구를 하면은 보건소에서는 그 개인 경비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해주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등록된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치료를 이제 정기적으로 잘 하고 또 검사, 필요한 검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전화상담이나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등록·관리하는 그런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광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결핵 환자가 상당히 늘어가는 추세인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 세웠던 게 사실상 비율로 보면 얼마 쓰지는 않았는데 그만큼 결핵 환자가 중구에는 발생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보다도 마찬가지로 결핵도 치료는 이제 민간의료기관에서 국가 이제 시책이 민간으로 이양을 하고 에이즈나 그런 것 마찬가지로 결핵도 보건소에서 등록·관리 그런 체계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산모들이 지금 지원이 여기 상당히 많은데 지금 4,0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지금 산모들 그 부모들한테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병원이 그만큼 불편하고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특정단체 이런 데를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는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에는 사실상 한 달에 월 몇 백만원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여기 하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갈 때는 그만큼 우리가 소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는 사실상 한 달에 월 몇 백만원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여기 하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갈 때는 그만큼 우리가 소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는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가 이제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제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이요.
그러니까 가구 월 평균 소득 50% 이내 그런 걸로 한정이 되어 있고 또 40%까지는 본인 부담금이 12일에 한해서 4만 6,000원 그리고 40~50에서는 9만 2,000원의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완전히 100% 무료가 아니고요.
국가에서 이제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이요.
그러니까 가구 월 평균 소득 50% 이내 그런 걸로 한정이 되어 있고 또 40%까지는 본인 부담금이 12일에 한해서 4만 6,000원 그리고 40~50에서는 9만 2,000원의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완전히 100% 무료가 아니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일단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50% 이내만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우선 대상자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게 지금.
○보건소장 구기희 모든 산모가 다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문제광 위원 보건소의 지금 내용을 보면 보편적으로 이제 주민들한테 돌아갈 돈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많이라고는 안 봐도 발생된 게 있는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되도록이면.
○보건소장 구기희 아이 그럼요.
○문제광 위원 우리 중구 구민들한테 좀 혜택이 많이 돌아가 가지고 보건소에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더 홍보나 이런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문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좀 더 직무에 충실하셔서 구민들의 보건 건강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좀 더 직무에 충실하셔서 구민들의 보건 건강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상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및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및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해 세입세출 결산 검토 또 그것 승인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도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을 했는데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할 때 그때도 보니까 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 집행 잔액이 79억 5,500만원이었어요.
지금 자료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 해 세입세출 결산 검토 또 그것 승인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도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을 했는데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할 때 그때도 보니까 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 집행 잔액이 79억 5,500만원이었어요.
지금 자료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그래서 그걸 이제 사회복지국 소관 집행 잔액을 분석을 해보니까 일반회계 아까 말씀드린 79억 5,500만원의 35.8%에 해당하는 28억 4,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이월된 이월금액입니다.
이월된 이월금액입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서 그때도 본위원이 다른 분야보다는 사회복지분야는 우리 중구의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사실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취약계층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구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데 예산이 필요에 의해서 세워졌으면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잔액으로 남아서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이제 이런 문제가 되풀이 되네요.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데 예산이 필요에 의해서 세워졌으면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잔액으로 남아서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이제 이런 문제가 되풀이 되네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매년 이렇게 되풀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로서 또 국장이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래도 좀 어려운 우리 중구 주민들한테 혜택이 좀 돌아갈 걸로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여기에 대한 소신을 한 번 말씀을 해보시죠.
여기에 대한 소신을 한 번 말씀을 해보시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지적하신대로 복지는 빈곤층을 해소하는데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되고요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기본마인드를 갖고 추진을 합니다만 좀 미흡, 지적하신대로 집행 잔액과 이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2010년과 2011년도 비교하면 2010년도는 54억 집행 잔액이, 2011년도는 52억 별 차이 없이 되풀이 되는 집행 잔액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고심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많은 정말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지원을 해줬는가는 저희들이 반성할 기회로 삼고요 단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집행 잔액 54억을 좀 큰 주요 내용이 어쩔 수 없는 여건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문화복지관 비용이 운영비를 저희들 구로 배정했다가 다시 회수는 2억 정도, 1억 9,000 정도는 다시 시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변경 내시에 의해서 반환한 것이고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장애인보조지원제도가 작년 10월달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한 2억 정도 이상을 반납하게 됐고요 가정복지과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보육관계인데요 보육관계를 보면 0세에서 5세까지가 매년 한 2,000명에서 2,300명 정도의 평균 기본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0~200명만 차이가 나더라도 1인당 한 60~70만원 정도 착오가 나기 때문에 10억원 넘게는 뭐 통계수치에 따라서 좀 금액이 커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이제 경제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문창동 고객지원센터인데 기본적으로 시장에는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서 결정·고시되지 않고 일반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환경과에 뭐 2억 7,000 정도 큰 금액은 환경노조의 퇴직금 소송관계로 지급하지 못한 불가피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기본 통계에 의한 예산 편성과 그 다음에 원가계산, 회계원가계산에 의한 정확한 근사치의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원가 지금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원가회계 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복지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특히 복지는 통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노인통계라든지 아동의 통계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통계, 복지시설에 입양·양육되거나 보육되거나 교육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원수 정원수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2010년과 2011년도 비교하면 2010년도는 54억 집행 잔액이, 2011년도는 52억 별 차이 없이 되풀이 되는 집행 잔액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고심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많은 정말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지원을 해줬는가는 저희들이 반성할 기회로 삼고요 단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집행 잔액 54억을 좀 큰 주요 내용이 어쩔 수 없는 여건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문화복지관 비용이 운영비를 저희들 구로 배정했다가 다시 회수는 2억 정도, 1억 9,000 정도는 다시 시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변경 내시에 의해서 반환한 것이고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장애인보조지원제도가 작년 10월달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한 2억 정도 이상을 반납하게 됐고요 가정복지과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보육관계인데요 보육관계를 보면 0세에서 5세까지가 매년 한 2,000명에서 2,300명 정도의 평균 기본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0~200명만 차이가 나더라도 1인당 한 60~70만원 정도 착오가 나기 때문에 10억원 넘게는 뭐 통계수치에 따라서 좀 금액이 커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이제 경제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문창동 고객지원센터인데 기본적으로 시장에는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서 결정·고시되지 않고 일반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환경과에 뭐 2억 7,000 정도 큰 금액은 환경노조의 퇴직금 소송관계로 지급하지 못한 불가피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기본 통계에 의한 예산 편성과 그 다음에 원가계산, 회계원가계산에 의한 정확한 근사치의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원가 지금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원가회계 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복지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특히 복지는 통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노인통계라든지 아동의 통계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통계, 복지시설에 입양·양육되거나 보육되거나 교육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원수 정원수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대체적으로 보조 내시에 의해서 사업들을 하실테고 또 자체에서 시책을 또 발굴해서 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하실텐데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한 분석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이유야 어디에 있든간에.
이유야 어디에 있든간에.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사회복지분야에 어려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상당액수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 반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문제는.
이런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요.
그러나 일단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또 복지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면은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 분이라도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점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요.
그러나 일단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또 복지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면은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 분이라도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점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세부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복지정책과는 69억 중에 64억을 썼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거기에서 437억을 쓰고 12억 7,7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사실 사회복지과는 이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나오겠지만 거의 한 12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반납했단 말이에요, 집행 잔액으로.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일련의 이런 문제가 한 번 더 좀 재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예, 그래서 뭐 사정이 있겠지요.
사정이 있겠지만 이왕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예산을 세웠다면은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이게 집행이 다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정이 있겠지만 이왕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예산을 세웠다면은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이게 집행이 다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13억 6,900 정도 해서.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지금 어디에 취약계층 보호지원사업을 쓸 수 있는 돈이 이만큼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은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보문종합사회복지관이 이제 시 당초에는 구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시에서 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시비 보조금으로 변경 내시해 가지고 1억 9,000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 정리추경에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늦게 되어 가지고 사실은 그것 집행 잔액이기보다는 사업을 시에 운영주체가 시로 변경돼, 시로 당초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에 변경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 정리추경에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늦게 되어 가지고 사실은 그것 집행 잔액이기보다는 사업을 시에 운영주체가 시로 변경돼, 시로 당초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에 변경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면 이게 마지막 추경.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추경때 정리가 되어서.
○서명석 위원 정리가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재정적으로 예산을 좀 했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여기는 우리가 바우처사업이 5개 분야에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5개 사업이 약간 좀 저희들이 부진했어요.
그래 가지고 남은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바우처사업이 하는 분야에서 이게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저희들은 신청을 해서 보내주다 보니까 수요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요 예측이 좀 나름대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서 어려움이 좀 있었다는 사항이 존재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남은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바우처사업이 하는 분야에서 이게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저희들은 신청을 해서 보내주다 보니까 수요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요 예측이 좀 나름대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서 어려움이 좀 있었다는 사항이 존재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서명석 위원 뭐 사업별로 계획을 세워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을 위한 노력을 했겠지요.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그런 설명보다도 정말 현장을 뛰고 마음이 닿는 그런 행정을 좀 해주세요.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그런 설명보다도 정말 현장을 뛰고 마음이 닿는 그런 행정을 좀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그냥 이렇게 말로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을 하면 과연 국장님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원만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나 솔직한 그런 노력이 지금 요망이 돼요, 제가 들을 때에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여기에서 위원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어떤 얘기를 못 하겠네요.
이런 내용을 제가 모르고 지금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고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확실한 얘기가 나와야지 그냥 그냥 설명을 위한 설명 그것 모릅니까?
다 알지요.
어쨌든 본위원이 지금 몇 가지 궁금해서 지금 물어본 사항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내용을 제가 모르고 지금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고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확실한 얘기가 나와야지 그냥 그냥 설명을 위한 설명 그것 모릅니까?
다 알지요.
어쨌든 본위원이 지금 몇 가지 궁금해서 지금 물어본 사항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최선을 다하시고, 바우처사업도 그렇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데 2억이라는 돈을 왜 불용처리 하고 반납을 합니까?
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예산들 아닙니까?
필요에 의해서 다 세웠고 어쨌든 금년 하반기부터 더 좀 잘 분석하셔 가지고 직원들이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예산들 아닙니까?
필요에 의해서 다 세웠고 어쨌든 금년 하반기부터 더 좀 잘 분석하셔 가지고 직원들이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집행.
○이충선 위원 불용액으로 남아 있었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는 52억 정도.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52억 정도.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주로 대부분은 이제 뭐 자금 아니 예산 보조 내시는 빨리 빨리 오는데요 이제 자금이 늦게 올 수도 있고 특히 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집행 잔액이 남는 이유는 저희들이 예측 그 통계 또 이제 시·도에서 일방적으로 보조 내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적하신대로 정리추경에 정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할 당연한 사항이고요 통계에 의한 정확한 통계에서 지금 많이 남은 것은 사회복지·가정복지과 계통은 보육수당 보육관계인데요 12억 정도, 13억 정도인데 그것은 200명만 차이가 나더라도 12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측, 수요예측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판단을 잘 해봐야겠다 하는 말씀을 두 번째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산 편성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지적하신대로 예산이 불용이 남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한 디테일한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측, 수요예측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판단을 잘 해봐야겠다 하는 말씀을 두 번째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산 편성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지적하신대로 예산이 불용이 남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한 디테일한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예산이라는 것는 3년 기간 동안에 내용을 심도 있게 생각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잖아요.
예산 운용에서 이 부분 벌써 잘못됐다는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항상 예산 불용액이 거의 비슷한 상태지요?
예산 운용에서 이 부분 벌써 잘못됐다는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항상 예산 불용액이 거의 비슷한 상태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비슷한 상태에서 지금 특히 영·유아보육원 지원에 예산 현액을 집행을 못 했다, 또 그게 1인당 그게 60만원 정도가 되어서 100이나 20명 정도가 되면은 잔액이 이렇게 남는다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예산 편성을 한 부분인지 아니면은 전년도와 예산 편성을 할 때 3년 기준을 놓고 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추계를 잡아서?
이 부분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예산 편성을 한 부분인지 아니면은 전년도와 예산 편성을 할 때 3년 기준을 놓고 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추계를 잡아서?
이 부분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뭐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지적하신 것은 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판단하기는 저희들이 어렵고요 지적하신대로요 단지 이제 보육료를 계산할 때 이런 것은 있습니다.
5세의 경우에는 이제 유치원과정에 보내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는 분도 계셨을 때의 그 수요 예측 또 뭐 지금은 또 다른 변수가 금년에 생겼습니다.
3세, 4세도 이제 누리과정으로 해서 또 유치원과정에 넣는다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수요예측 또 시·도지사에서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주었던 통계수치에 대한 오류 이런 것 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더라도 지적하신대로 우리는 나름대로 저희들 자체로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는 그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산 편성을 좀 해봐야겠다는 것이 저희들 제 생각이고요 저희도 데이터베이스 우리측에서 통계 조사한 것을 보면 보육료에서 특히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0세에서 5세까지 데이터를 봐도 큰 변동은 없습니다.
2,000명에서 2,300명 정도 매년 거의 같습니다, 출산율이.
그렇다면 우리도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지적하신대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그런 통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합니다.
5세의 경우에는 이제 유치원과정에 보내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는 분도 계셨을 때의 그 수요 예측 또 뭐 지금은 또 다른 변수가 금년에 생겼습니다.
3세, 4세도 이제 누리과정으로 해서 또 유치원과정에 넣는다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수요예측 또 시·도지사에서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주었던 통계수치에 대한 오류 이런 것 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더라도 지적하신대로 우리는 나름대로 저희들 자체로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는 그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산 편성을 좀 해봐야겠다는 것이 저희들 제 생각이고요 저희도 데이터베이스 우리측에서 통계 조사한 것을 보면 보육료에서 특히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0세에서 5세까지 데이터를 봐도 큰 변동은 없습니다.
2,000명에서 2,300명 정도 매년 거의 같습니다, 출산율이.
그렇다면 우리도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지적하신대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그런 통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그러면은 지금 영·유아보육원 아이들 실태조사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죠, 예.
지금은 조직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보강되어 있고 또 공신력이 있는 낮은 순서로 체계적으로 지금 지도·점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영·유아시설에 대해서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08개소를 상대로 지도·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직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보강되어 있고 또 공신력이 있는 낮은 순서로 체계적으로 지금 지도·점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영·유아시설에 대해서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08개소를 상대로 지도·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지금 영·유아 보육료 예산부분이 13억 3,500만원이라는 돈이 남은 것은 이것은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예산 운용에 있어서 적절치 못한 그런 못 하다고 보고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라고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신중히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을 신중히 생각을 해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또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지금 서명석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91쪽에 보면 사회복지과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많이 남은 이유 중에 설명을 하셨는데 이 잔액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행을 못 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정말로 불용액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알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우리 이충선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련에 아무리 생각해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011년도 결산 심사때에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 집행 잔액이 79억 5,5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분야가 35.8%에 해당하는 28억 4,800만원을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반납을 했어요.
그때도 강력하게 제가 말씀을 주문을 드렸어요.
금년도 예산, 그러니까 2011년도니까 2010년도 이제 결산이겠지요.
우리 이충선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련에 아무리 생각해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011년도 결산 심사때에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 집행 잔액이 79억 5,5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분야가 35.8%에 해당하는 28억 4,800만원을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반납을 했어요.
그때도 강력하게 제가 말씀을 주문을 드렸어요.
금년도 예산, 그러니까 2011년도니까 2010년도 이제 결산이겠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그런데 이제 금년도 결산이 2011년도 거고 그런데 이게 거꾸로 이게 금년도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집행 잔액이 171억 9,927만원인데 그중에서 지금 사회복지분야 집행 잔액이 45억 3,4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어쨌든 의회에서 결산 심사때 지적을 했던 사항이 전혀 집행부에서 무슨 대안도 없고 근절이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되풀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알아요, 사정이야 다 있겠지요.
그렇죠?
사정이야 다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어쨌든 의회에서 결산 심사때 지적을 했던 사항이 전혀 집행부에서 무슨 대안도 없고 근절이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되풀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알아요, 사정이야 다 있겠지요.
그렇죠?
사정이야 다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그러나 지금 중구 실정으로 봐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구보다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화로 인해서 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중구 어려운 주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문제는 새로 국장님께서 부임하시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능력이 많으시고 풍부하신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우셔 가지고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왜 이런 주문을 하냐면 말로 아무리 얘기해야 집행부에서 시정이 안 돼요.
어느 구보다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화로 인해서 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중구 어려운 주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문제는 새로 국장님께서 부임하시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능력이 많으시고 풍부하신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우셔 가지고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왜 이런 주문을 하냐면 말로 아무리 얘기해야 집행부에서 시정이 안 돼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다 사유야 있겠지요,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유야 있겠지요,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하여튼 저희들 미흡한 점은 대안까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와 학력신장 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일반회계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와 소상공인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와 학력신장 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일반회계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와 소상공인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문제광 위원 국장님 그럼 책 보지 말고 답변하세요.
안 봐도 답변할 수 있어요.
문창시장 아케이드 보수가 이게 하자기간이 끝나서 그것에 대한 보수입니까 아니면은 LED 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까?
안 봐도 답변할 수 있어요.
문창시장 아케이드 보수가 이게 하자기간이 끝나서 그것에 대한 보수입니까 아니면은 LED 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습니다.
○문제광 위원 끝난 것 때문에 보수한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문제광 위원 태평시장 할 때에 그 당시 과장님이었었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문제광 위원 그것 지금 내용 다 아시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문제광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지금 아케이드 공사의 기본이 이제 누수현상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걸로 인지하고요 저희들이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업체에서 고치지 않으면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시행하도록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몇 번 수선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도로 위에다가 골목 위에다가 아케이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누수현상이 있다는 것이 비일비재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새로운 공법이 있으면 그 기법을 가지고 도입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누수현상이 많이 있어 가지고 다시 하자 보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수선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도로 위에다가 골목 위에다가 아케이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누수현상이 있다는 것이 비일비재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새로운 공법이 있으면 그 기법을 가지고 도입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누수현상이 많이 있어 가지고 다시 하자 보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것에 대해서 모든 시설이라는 게 완벽은 없겠지마는 하자기간만큼이라도 하자가 안 나게끔 하는 것이 관리·감독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준공하기 전에.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 현장에 감리 있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있었습니다.
감리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감리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그 설계 자체도 과장이 했었으니까 설계 자체가 이상이 없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설계 자체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상이 없었어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물론.
○문제광 위원 검토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감리가 하지요 감리가 하고 또 준공 그 설계 준공도 저희 공무원이 합니다.
단지.
단지.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감리는 하는데 설계 용역을 맡겨서 가지고 왔을 때 검토를 어느 부서에서 했냐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감독 공무원이 하지요, 설계비 하고 용역한 것.
○문제광 위원 설계해서 검토를 어디에서 했냐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러니까 감독 공무원이 임명합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경제기업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니 건축직이 하지요.
○문제광 위원 지금 여기 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니 건축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했지요.
○문제광 위원 의뢰해서 했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문제광 위원 그것에 준해서 물을게요.
중앙시장 같은 경우 동구청에서 작년에 발주를 했는데 그 업체에서 시공하려고 보니까 그 돈 가지고 안 돼 가지고 110%가 들어갔어요, 공사비가.
그 정도 대전시내에 지금 전국에 아케이드 공사가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중앙시장 같은 경우 동구청에서 작년에 발주를 했는데 그 업체에서 시공하려고 보니까 그 돈 가지고 안 돼 가지고 110%가 들어갔어요, 공사비가.
그 정도 대전시내에 지금 전국에 아케이드 공사가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문제광 위원 이게 이제 행정감사 전에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 과장을 했을 때 당시에 그게 시행됐던 공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은영 과장님이 부임을 하고서 검토를 하니까 하자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6,500이 들어가는 데에 하자보수비가 지금 2,500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국장님이 과장을 했을 때 당시에 그게 시행됐던 공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은영 과장님이 부임을 하고서 검토를 하니까 하자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6,500이 들어가는 데에 하자보수비가 지금 2,500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은 감리를 잘못했든지 감독 공무원이 해서 준공을 잘못했든지 준공을 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 준공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본위원 지역구인데 본위원이 지금 1월달부터 그 지역을 못 가고 있습니다.
비만 오면 물이요 한 두군데 새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샙니다.
제가 다른 업자한테 가니까 무서워서 못 올라가겠답니다.
그러면 시공할 당시에 감리나 감독이 철저히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구나 그 위에 빗물받이 죽 올라가면은 거기를 검침을 하려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밟고 지나가지요.
본위원 지역구인데 본위원이 지금 1월달부터 그 지역을 못 가고 있습니다.
비만 오면 물이요 한 두군데 새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샙니다.
제가 다른 업자한테 가니까 무서워서 못 올라가겠답니다.
그러면 시공할 당시에 감리나 감독이 철저히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구나 그 위에 빗물받이 죽 올라가면은 거기를 검침을 하려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밟고 지나가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 부분이 전부 다 새요, 지금.
그러면 이 문제점을 마무리 하려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보수를 하려면 6,500이 들어간다 이거에요.
그러면 공제조합에 있는 돈은 2,500이에요.
그 업체를 어제 제가 공제조합을 일부러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자기간을 하자보수 때문에 공제조합으로 해서 집행을 해서 2,500 밖에 못 받으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예요.
그 업체는 제재조치만 받으면 됩니다.
3개월 영업정지를 당합니다, 시에서.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서 국장님이 과장을 했을 당시에 그 집행하고 시공하고 준공을 완료하고 가셨지요?
그러면 이 문제점을 마무리 하려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보수를 하려면 6,500이 들어간다 이거에요.
그러면 공제조합에 있는 돈은 2,500이에요.
그 업체를 어제 제가 공제조합을 일부러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자기간을 하자보수 때문에 공제조합으로 해서 집행을 해서 2,500 밖에 못 받으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예요.
그 업체는 제재조치만 받으면 됩니다.
3개월 영업정지를 당합니다, 시에서.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서 국장님이 과장을 했을 당시에 그 집행하고 시공하고 준공을 완료하고 가셨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감사때 이것 또 지적 나올 건데 우리 돈이 안 들어가고 보다 융통성 있게 잘 하셔 가지고 그 업체라든가 이게 잘못했으면 감리나 감독, 준공했던 사람들이 문책을 당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6,500 들어가는 돈을 기간이 안 끝났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6,500 들어가는 돈을 기간이 안 끝났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문제광 위원 그 업체를 불러다가 놓고 하든지 시방서대로 제대로 했는지 도면대로 했는지 따져 가지고 업체가 자진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하는 게 좋겠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증 해가지고 공문해서 해봐야 2,500 밖에 없는 것은 그것 집행하면 나머지 돈은 뭘로 할 거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 업체를 오라고 해서 타협점을 해서 그 업체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나중에 감사때 지적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든지 그 협의된 것을 저한테 한 번 좀 꼭 차후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증 해가지고 공문해서 해봐야 2,500 밖에 없는 것은 그것 집행하면 나머지 돈은 뭘로 할 거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 업체를 오라고 해서 타협점을 해서 그 업체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나중에 감사때 지적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든지 그 협의된 것을 저한테 한 번 좀 꼭 차후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하여튼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금액은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그것을 파악해서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현재 시스템과 과거의 시스템이 차이점이 얼마가 있는가를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 공사비에 드는 금액 아세요, 총액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15억 정도 됩니다.
○문제광 위원 그 정도 했으면요 그 업체 하고 사정해서 상의해서 보수하도록 하세요.
그것 공제조합 하고 해가지고 공문 갖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서로가 불편한 게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그것 공제조합 하고 해가지고 공문 갖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서로가 불편한 게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하여튼 적법하게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꼭 좀 저한테 중간이라도 보고를 해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문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서명석 위원 예, 서명석 위원입니다.
지금 문제광 위원께서 문제광 위원의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 같습니다.
문창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LED조명기구 설치에 보니까 4억 9,000이 예산이 서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지금 공사입니까?
지금 문제광 위원께서 문제광 위원의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 같습니다.
문창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LED조명기구 설치에 보니까 4억 9,000이 예산이 서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지금 공사입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니 저것은 태평시장 얘기고요 문창시장은 작년에 한 것은 뭐 아직 누수현상은 없습니다.
○서명석 위원 아, 태평시장.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태평시장에 한 사업.
○서명석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렇지 않습니다.
○서명석 위원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태평시장은 15억 따로 있고요 문창시장은.
○서명석 위원 지금 문제광 위원님께서 지적한 게 2010년도 사업이었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에 없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문제광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좋은 지적을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중구의 대형공사를 좀 부실하게 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었어요.
잘 아실 거예요.
국민체육센터문제, 우리들공원문제 또 대사천복원사업문제 그 다음에 서대전시민공원에 사계절인조스케이트장 관계 이 특위조사를 하면서 본위원이 느낀 거예요, 특히 이제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 지금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벌어졌는데 국민체육센터도 당초에 설계 공모를 전국의 공모를 통해서 최우수 작품을 선정해서 그것을 했더라고요, 국민체육센터를.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국에서 제일 못 된 설계를 가지고 시공을 했어요.
또 업자 선정해서 시공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새고 내부 구조가 꼭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는 좁고 필요 없는 것은 넓고 전혀 개판으로 해놨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결국은 하자보수금액으로 다 못 하니까 금년에도 1억 예산 세워 가지고 다 한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문제광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이 가요.
이왕 국책사업이 됐든 소규모 사업이 됐든 구에서 하는 발주해서 하는 사업들은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을 하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주민들을 위해서 좀 꼼꼼히 따져보라 이런 얘기예요.
공사 어쨌든 계약이 이루어지면 입찰해서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공사 감독자 지정되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문제광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좋은 지적을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중구의 대형공사를 좀 부실하게 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었어요.
잘 아실 거예요.
국민체육센터문제, 우리들공원문제 또 대사천복원사업문제 그 다음에 서대전시민공원에 사계절인조스케이트장 관계 이 특위조사를 하면서 본위원이 느낀 거예요, 특히 이제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 지금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벌어졌는데 국민체육센터도 당초에 설계 공모를 전국의 공모를 통해서 최우수 작품을 선정해서 그것을 했더라고요, 국민체육센터를.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국에서 제일 못 된 설계를 가지고 시공을 했어요.
또 업자 선정해서 시공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새고 내부 구조가 꼭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는 좁고 필요 없는 것은 넓고 전혀 개판으로 해놨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결국은 하자보수금액으로 다 못 하니까 금년에도 1억 예산 세워 가지고 다 한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문제광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이 가요.
이왕 국책사업이 됐든 소규모 사업이 됐든 구에서 하는 발주해서 하는 사업들은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을 하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주민들을 위해서 좀 꼼꼼히 따져보라 이런 얘기예요.
공사 어쨌든 계약이 이루어지면 입찰해서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공사 감독자 지정되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아까 위원들 10분간 정회해 가지고 이 문제를 사실은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한 번 좀 따져보자 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실이네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에요.
주민들이 태평시장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비가 새고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시정을 요구하니까 뭐 공사하면은 다 그렇게 비도 샐 수 있는 거지요 이렇게 답변하더라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지요.
그것 막대한 정책사업으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더라면 거기에 하자가 생겼으면은 구에서는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빨리 시정을 해드려야지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좀 따져보자 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실이네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에요.
주민들이 태평시장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비가 새고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시정을 요구하니까 뭐 공사하면은 다 그렇게 비도 샐 수 있는 거지요 이렇게 답변하더라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지요.
그것 막대한 정책사업으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더라면 거기에 하자가 생겼으면은 구에서는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빨리 시정을 해드려야지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조속히 시정해야 되지요.
조속히 시정해야 되지요.
○서명석 위원 예, 그렇지.
더욱이 그 담당과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좀 검토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음에도 유사한 일이 이렇게 재발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최선을 좀 다해 주셔야 돼요.
더욱이 그 담당과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좀 검토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음에도 유사한 일이 이렇게 재발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최선을 좀 다해 주셔야 돼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하여튼 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빨리 시정이 되도록 시정하고요 단지 대안을 갖고 있다면 앞으로 공사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특수공법이 나와 가지고 비가 새지 않는 기법이 도입이 되어서 그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산성시장 아케이드나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산성시장 아케이드나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명석 위원 예, 이런 똑같은 이런 상황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충선 위원 이충선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이게 지금 경제기업과쪽에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쭙는 건데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되어 있으신 중에 여기에서 유일하게 부사시장만 1,300만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다 잔액으로 지금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이충선 위원 예,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게 이제 중앙정부에서 시장경영 시설현대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국비 매칭펀드로 되어 있고요 어떤 일정한 금액 이상의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과거에는 확보를 못 해가지고 시장의 시설 현대화를 할 때 과연 객관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자료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아케이드 공사를 할 경우에 정말 비용편익분석 또 효율성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확보한 거고요 단지 그것은 작년 집행보다는 금년에 현재 집행 중에 있고 그 용역 타당성조사를.
그래서 또 구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매칭펀드로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이제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비입니다, 그것은 자체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과거에는 확보를 못 해가지고 시장의 시설 현대화를 할 때 과연 객관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자료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아케이드 공사를 할 경우에 정말 비용편익분석 또 효율성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확보한 거고요 단지 그것은 작년 집행보다는 금년에 현재 집행 중에 있고 그 용역 타당성조사를.
그래서 또 구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매칭펀드로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이제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비입니다, 그것은 자체는.
○이충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장 부분이 세 구역에 시장이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부사시장만 이게 용역비 용역이 그때 실시되어 있었던 부분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런데 태평시장은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주차장 부지가 현재 정해지지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주차장이 부지가 조성되어야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차장이 부지가 조성되어야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럼 2012년에는 거의 용역비가 지출될 예정이신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단지 태평시장만 현재는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정되는대로 한다든지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하반기때 나름대로 그 대안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충선 위원 지금 현재는 용역을 내보낸 상태인가요 아니면.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니죠, 태평시장은 아닙니다.
○이충선 위원 그럼 지금 예정만 그냥 되어 있다는 부분이시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부지가 선정이 되어야 위치가 선정이 되어야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미발주입니다.
○이충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문제광 위원 그 뒤에 교회 그것 때문에 용역 그것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러니까 위치가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치를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는데 위치를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치를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는데 위치를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광 위원 전에 전통시장 고숙희 과장님 계실 때에 전통시장 휴무제 때문에 갔을 때에 시장 안에 있는 고객센터 바로 뒤에 교회 하고 거기를 주차장 문제 때문에 상인회에서 와서 거래를 하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문제광 위원 거기를 드나드는 차량 통로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 옆에 오거리에서 들어가는 지하주차장에서 복개까지 그 집에서 승낙까지 해준다고 그것을 거래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하여튼 상인회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존중합니다.
또 물론 뭐 존중하면서 행정적인 판단을 하겠지만 아직 상인회에서도 그게 뭐 확정적으로 이렇게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되면 나름대로 저희들도 위치의 효율성, 입지 여건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지정되면 용역 발주할 것입니다.
또 물론 뭐 존중하면서 행정적인 판단을 하겠지만 아직 상인회에서도 그게 뭐 확정적으로 이렇게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되면 나름대로 저희들도 위치의 효율성, 입지 여건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지정되면 용역 발주할 것입니다.
○문제광 위원 태평시장 내에는 주차장을 할만한 데가 사실상 힘들어요, 구하기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런데.
○문제광 위원 그래서 그 장소가 약간에 적법하게 교회에서도 팔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것을.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면 가능성이 가장 농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거기가 지금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 번 거기 상인회의 회장이나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한 번 추천해서 한 번 상인회 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다른 구역은 태평시장 내에서 구하기가 조금 힘들 거예요.
거기 근무를 해봤으니까 지금 현 과장님은 아실 거니까 우리 상인회 하고 한 번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한 번 거기 상인회의 회장이나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한 번 추천해서 한 번 상인회 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다른 구역은 태평시장 내에서 구하기가 조금 힘들 거예요.
거기 근무를 해봤으니까 지금 현 과장님은 아실 거니까 우리 상인회 하고 한 번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태평시장의 공사비가 약 15억 정도라고 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태평시장의 공사비가 약 15억 정도라고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육상래 그러면 그 상인연합회 자비는 몇 %를?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10%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10%입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육상래 그러면 이 아케이드 공사할 때 발주는 상인연합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구청에서 발주합니다.
○위원장 육상래 구에서 발주합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육상래 그러면 상인회에서 10% 자비 부담을 우리 구 회계로 납입을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세입이 들어와서 세출로 지출이 됩니다.
○위원장 육상래 우리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세입으로 세입이 조치가 됐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그러면 설계를 해서 공사를 이제 조사를 의뢰를 할텐데 실제 설계도면 하고 공사가 적법하게 됐는지는 물론 준공 검사 전에 조사를 했을테지만 이 자재 같은 것도 설계도면 하고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다 하신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물론 현재 결과로 누수가 되니까 다 했다 이렇게 전문기술분야를 제가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절차상으로는 다 적법하게 저희들이 거쳐서 사업은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그러면 자재 특히 자재 같은 경우에.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자재 같은 경우에.
○위원장 육상래 설계도면대로 자재가 쓰여졌는지 그것 확인을 다 하신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글쎄 뭐 이제 공사감독 공무원은 건축분야의 공사감독원을 임명을 해서 현장 공사 감독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누수현상으로 보면 그렇게 다 했는지를 저희들도 뭐 이렇게 100% 다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왜냐면 점포의 그 상인시간 영업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고려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그런데 지금 두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상 하고 높이가 상당히 높은데 우리 감독 관계 공무원들이 준공 검사 전에 지붕 위에를 직접 올라가서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철판이기 때문에 태양열이 좀 더, 기존 옛날 공법은 뭐 판넬을 이음할 때에 실리콘을 쏩니다.
그러면 실리콘을 쏘면은 태양열에 의해서 여름철이 지나고 보면 그럼 약간은 나름대로는 변질이 된다고 볼까요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다른 어떤 그 이음새를 실리콘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기는 합니다.
이것이 뭐.
그러면 실리콘을 쏘면은 태양열에 의해서 여름철이 지나고 보면 그럼 약간은 나름대로는 변질이 된다고 볼까요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다른 어떤 그 이음새를 실리콘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기는 합니다.
이것이 뭐.
○위원장 육상래 아니 국장님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상식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 같은 건설에 건설분야에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도 실리콘이라는 것은 사실 태양열이나 자연에는 상당히 약한 것이거든요, 실리콘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육상래 이게 처음부터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서 실리콘 공법을 쓴 것이라면은, 그렇잖아요?
특히 그 이음새 같은 경우는 실리콘 같은 것은 여름에는 신축력이 강하고 겨울에는 또 오그라드는 그런 현상이 강할텐데 그렇다라고 보면은 여름에는 늘어났고 겨울 동절기에는 수축해서 오그라들고 그러면은 그게 접착인데 일단 실리콘은 접착 아닙니까?
여기서 실리콘 공법을 쓴 것이라면은, 그렇잖아요?
특히 그 이음새 같은 경우는 실리콘 같은 것은 여름에는 신축력이 강하고 겨울에는 또 오그라드는 그런 현상이 강할텐데 그렇다라고 보면은 여름에는 늘어났고 겨울 동절기에는 수축해서 오그라들고 그러면은 그게 접착인데 일단 실리콘은 접착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글쎄요, 저희들이 그래서.
○위원장 육상래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니 여러 가지의 그때 당시의 공법으로.
○위원장 육상래 아니 재작년인데 2010년도면 2년 밖에 안 됐는데 그때 기술력이나 지금 기술력이나 건축공법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아니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또 다른 방법으로 해봤습니다.
판넬을 이어지지 않고 한 번에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판넬을 이어지지 않고 한 번에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 육상래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지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지적한대로 봄, 겨울에 하고 여름 하고는 이게 신축에 유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음새가 없다고 보면은 그게 견디기가 어렵지요, 사실 또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지적한대로 봄, 겨울에 하고 여름 하고는 이게 신축에 유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음새가 없다고 보면은 그게 견디기가 어렵지요, 사실 또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래서 일부 구간에 비 새는 과거에 했던 아케이드 공사에도 비가 새가지고 일부 구간을 그렇게 보수를 한 번 해봤습니다, 했는데.
○위원장 육상래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이게 지금 아까 우리 문제광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사 하자 예치금이 2,500 밖에 없고 실제 공사비는 6,500이 들어간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다라고 보면은 그 시공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는 모르겠다 그러면 하자 예치금 가지고 공사를 해라 이렇게 하고 뻗는다고 하면은 문제가 우리가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도면 하고 자재가 제대로 적법하게 사용이 됐는지 한 번 설계도면대로 제대로 공사가 시공이 됐는지를 확인을 못 한다고 보면은 외부 전문가한테 조사를 의뢰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은 우리는 모르겠다 그러면 하자 예치금 가지고 공사를 해라 이렇게 하고 뻗는다고 하면은 문제가 우리가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도면 하고 자재가 제대로 적법하게 사용이 됐는지 한 번 설계도면대로 제대로 공사가 시공이 됐는지를 확인을 못 한다고 보면은 외부 전문가한테 조사를 의뢰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위원장 육상래 그래서 만약에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사람들한테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문제가 많다고 보면은 가능한 것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많다고 보면은 가능한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그 하자에 대해서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를 저희들이 지적하신대로 또 소위 금액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금액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외부기관에다가 이 조사용역이 가능합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현재는 저희들.
○위원장 육상래 문제가 된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특위라도 구성을 해서 이런 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외부에서 할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추후에 결과를 봐서 다시 하자 보수한 결과를 봐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특위라도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아케이드 공사 누수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우리 국장님이 기획을 하셔서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주시지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아케이드 공사 누수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우리 국장님이 기획을 하셔서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주시지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여기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지금 당면한 게 문자가 하나 왔어요, 꼭 좀 책임 있는 답변을 들어달라고.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결산 심사 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중구에서 또 사회적으로 많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중구 관내에도 대형마트가 많이 있지요.
일전에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지금 휴일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의 판단이 좀 저희들 하고 생각이 달라서.
지금 당면한 게 문자가 하나 왔어요, 꼭 좀 책임 있는 답변을 들어달라고.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결산 심사 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중구에서 또 사회적으로 많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중구 관내에도 대형마트가 많이 있지요.
일전에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지금 휴일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의 판단이 좀 저희들 하고 생각이 달라서.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현재 중구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 문제를 대처하고 또 진행하고 있는가를 국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소상하게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대규모 점포가 저희 관내에는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SM이 5개 그래서 7개가 있는데 현재 조례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이제 뭐 신문 언론보도의 판결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설명회도 하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법적 하자는 없다고 이렇게 나름대로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외에도 저희 나름대로 이의를 제기했을 때 소송을 제기했을 때 어떤 저희들이 대항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SM이 5개 그래서 7개가 있는데 현재 조례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이제 뭐 신문 언론보도의 판결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설명회도 하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법적 하자는 없다고 이렇게 나름대로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외에도 저희 나름대로 이의를 제기했을 때 소송을 제기했을 때 어떤 저희들이 대항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풀린다면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또 이런 문제가 아무래도 중구도 이제 앞으로 발생한다고 봐야지요 일단은.
그러면 사전에 이제 구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물의가 없도록 이렇게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제 구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물의가 없도록 이렇게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서명석 위원 아마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들한테 아마 저 뿐이 아닐 거예요.
열두 분 의원들한테 이런 문제가 수시로 지금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어떤 의미에서는 소규모 골목 상가들이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물의가 따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 좋은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두 분 의원들한테 이런 문제가 수시로 지금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어떤 의미에서는 소규모 골목 상가들이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물의가 따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 좋은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하여튼 상생발전전략을 모색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제광 위원 그 문제는 본위원이 조례를 했는데 고숙희 과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본위원이 확인을 했거든요.
‘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이 문구 때문에 법정 투쟁이 지금 많이 여러 군데에 벌어지고 있거든요.
‘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이 문구 때문에 법정 투쟁이 지금 많이 여러 군데에 벌어지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문제광 위원 그 현 과장님은 전에 과장님한테 문의를 다시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셔 가지고 해야 한다가 확실히 되어 있는가 그것만 확인 한 번만, 법적 문제가 우리 구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각 방송국 기자들한테 그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문구만 우리 구에서는 그 문구 하나만 고치면 가능하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가지고 본위원이 그 문구를 고치기 이전에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본위원이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과장님이 그만두시기 전에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본위원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현 과장님이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아까 태평시장에 관해서 대안을 제가 드려볼게요.
내역서에 보면 현재 각 시장마다 실리콘 쏘게도 되어 있고 용접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가 각 방송국 기자들한테 그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문구만 우리 구에서는 그 문구 하나만 고치면 가능하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가지고 본위원이 그 문구를 고치기 이전에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본위원이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과장님이 그만두시기 전에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본위원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현 과장님이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아까 태평시장에 관해서 대안을 제가 드려볼게요.
내역서에 보면 현재 각 시장마다 실리콘 쏘게도 되어 있고 용접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문제광 위원 철판은 실리콘을 쏴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전기용접을 하면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를 왜 자꾸 물이 새냐면 상단에 올라가 보면 걸어오며 걸어가며 확인하려고 보면 실리콘이 이렇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이 새요.
그러니까 용접을 거꾸로 오면서 전기용접을 하면은 사실상 현재 남은 2,5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내역서를 보고서 만약 그 당시때 실리콘을 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용접을 하게 됐는지 그것부터 확인을 해보시고 내역을 지금 현재 건축과 직원이나 토목계 기술직들한테 한 번 내역서를 검토를 죽 해달라고 해서 하자 보증금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으면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대로 일단 내역을 검토해서 서로 시공사 하고 서로 불협화음이 없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대안을 해서 그쪽에서 보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전기용접을 하면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를 왜 자꾸 물이 새냐면 상단에 올라가 보면 걸어오며 걸어가며 확인하려고 보면 실리콘이 이렇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이 새요.
그러니까 용접을 거꾸로 오면서 전기용접을 하면은 사실상 현재 남은 2,5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내역서를 보고서 만약 그 당시때 실리콘을 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용접을 하게 됐는지 그것부터 확인을 해보시고 내역을 지금 현재 건축과 직원이나 토목계 기술직들한테 한 번 내역서를 검토를 죽 해달라고 해서 하자 보증금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으면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대로 일단 내역을 검토해서 서로 시공사 하고 서로 불협화음이 없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대안을 해서 그쪽에서 보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문제광 위원 공제조합으로 하면은 서로 불편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하여튼 뭐.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그 말씀 지적하신대로 하고 저희들도 그 당초에 판넬을 제작한 위에는 사람이 다니면 사실은 곤란하지요.
그런데 KT에서 인터넷선을 시장에 설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그 위에를 이용한, 과거에 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리콘과 철판이 괴리가 생겨 가지고 나름도 있고요 또 한 군데에 새면 여러 군데가 다 샐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거기는.
하나만 잘못되어도 전체 흐름이 같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고 또 물받이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스텐레스로 되어 있는데요 물받이가 그 용접을 일반 비가 올 때에는, 비가 안 올 때는 잘 몰라요 용접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비가 오면 이게 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 올 때 그래서 사진을 다 찍어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아주 섬세하게 고치도록 했는데 그것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한 번 철저하게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KT에서 인터넷선을 시장에 설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그 위에를 이용한, 과거에 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리콘과 철판이 괴리가 생겨 가지고 나름도 있고요 또 한 군데에 새면 여러 군데가 다 샐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거기는.
하나만 잘못되어도 전체 흐름이 같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고 또 물받이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스텐레스로 되어 있는데요 물받이가 그 용접을 일반 비가 올 때에는, 비가 안 올 때는 잘 몰라요 용접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비가 오면 이게 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 올 때 그래서 사진을 다 찍어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아주 섬세하게 고치도록 했는데 그것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한 번 철저하게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문제광 위원 통상적인 말씀인데 지금 음식물 재활용 얼마 전에도 카메라고발에 나왔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문제광 위원 지금 중구 내에 있는 음식점들이 음식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재활용을 하는 데를 본위원도 많이 봤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문제광 위원 그것 좀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하헌혁 예, 하여튼 위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상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끝내면서 복지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끝내면서 복지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